이광호 의원 발언

이광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가운데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가운데 증액한 부분에 대한 집행기관 측의 동의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주생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2012년도 당초 예산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만히 심의․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의정활동에서도 지역 민생현안 및 주요 사업장 방문 등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편성배경은 제3회 추경편성 이후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 감액 분 발생 등으로 세입세출부분을 일부 조정 편성하였으며 특히 농업부분 및 사회복지분야 재정 지출의 안정적 마무리로 서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예산 규모면에서는 제3회 추가 경정예산 2,275억3,900만원보다 1.92% 증가한 2,318억9,8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제3회 추경 예산 2,071억8,900만원보다 1.51% 증가한 2,103억1,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 예산 203억5,000만원보다 6.07% 증가한 215억8,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체수입 중 지방세 수입은 6.51% 4억400만원 증액된 66억700만원 세외수입은 4.29% 8억3,843만7,000원 감액된 187억1,109만6,000원을 계상하여 총 세입규모 중 12.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2.80% 31억439만8,000원 증액된 2,139억9,781만5,000원을 편성하여 총 세입규모 중 54.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보전금은 23.63% 7억621만9,000원 증액된 36억9,486만6,000원 국고보조금은 0.96% 5억220만6,000원 감액된 518억6,847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1.65% 2억5,002만6,000원 증액된 154억3,3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원별 분야별 배분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자주재원은 지방세 수입 분야에 담배소비세 1억500만원 지방소득세 2억3,000만원이며 세외수입 분야에 공공 예금이자수입 감 12억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3억원 등이며 의존재원은 특별교부세 3억원 부동산 교부세 25억원 일반 재정보전금 중 2010년 정산 분 2억1,442만5,000원, 취득세감소분 1억9,730만5,000원 시책추진보전금 2억9,500만원 국고보조금 감 5억220만6,000원 도비보조금 2억5,002만6,000원입니다. 분야별로 행정운영경비가 3회 추경대비 0.06% 감액된 2,828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회 추경대비 0.26% 감액된 4,04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회 추경대비 2.20% 증액된 1억9,434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3회 추경대비 0.21% 증액된 4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3회 추경대비 2.28% 증액된 5억6,87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3회 추경대비 1.74% 감액된 1억7,91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3회 추경대비 1.46% 감액된 4억4,201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3회 추경대비 7.50% 감액된 3억5,72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분야는 3회 추경대비 5.09% 증액된 25억7,680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회 추경대비 1.10% 증액된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회 추경대비 1.41% 증액된 1억3,48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회 추경대비 4.83% 증액된 6억9,3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3회 추경대비 1.26% 감액된 2,82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1억2,400만원으로써 먼저 본청 소관 주요사업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은 설명서로 갈음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재가 장기요양 급여 감 3억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재무과 소관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문환관광과 소관으로 사과밭주인과 화가전 도록제작 1,600만원 송학서원보수공사 2,000만원 솔누리느림보세상 4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2억6,875만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3억2,939만4,000원 논 소득 다양화 기반사업 5억1,810만6,000원 갈색무늬 피해사과 가공용 수매지원 8,999만2,000원 사과유통센터 임대료 산정 감정평가 3,000만원 청송사과 홍보지원 3억8,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산림과 소관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소하천정비공사 2억원 청송 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 4억원 봄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사업 1억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태양열 풍차설비 1,000만원 도시계획 정보 체계 전산장비구입 7,200만원, 청송읍 월막1리 위험하수도 복개 2,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경제과 소관으로 청송읍 덕리 아름다운 실버타운 진입로 개설공사 외 3개소 2억4,000만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 2,200만원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3억4,000만원 버스․택시․화물 운수사업체 유가보조금 1억1,000만원 2012년도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행사장 부스 임차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과 소관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보건의료원 진료부문 민간위탁금 감 4억8,200만원 보건지소 주민진료 약품구입 1억5,000만원 관리 보건진료소 리모델링 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문화시설사업소, 읍면 소관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으로 총 12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청송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11억3,100만원을 제외하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총 131건에 208억1,710만7,000원이며 일반회계가 119건에 197억2,049만7,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2건에 10억9,661만원입니다. 계속사업은 2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64억9,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11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서민생활안정 등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에 따른 부득이한 조정과 더불어 재정지출의 안정적 마무리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기간 내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추경 예산 편성배경, 예산규모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변경 분을 조정하고 일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분 발생 등으로 세입세출 부분을 일부 조정․편성하였으며 농업부분 및 사회복지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소득증대 및 서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아울러 지역의 문화관광의 증진과 환경 기초 시설확충에 우선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추경 예산안 총 규모 31억2,400만원으로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4억400만원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은 8억3,800만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4억3,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31억400만원 재정보전금이 7억600만원 도비보조금이 2억5,0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국비보조금은 5억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추경 재원 구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 3억 등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이 늘어난 것은 나름대로 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이 엿보입니다. 그러나 금회 추경 예산액이 지난해 결산 액 2,101억2,900만원보다 1억8,400만원이 많은 액수로서 세입 각 부분별로 큰 신장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지난해 결산액 17억7,200만원이었고 그간 특별한 증가 요인이 없음에도 30억으로 예상하였다가 금회 추경에 12억을 감액한 것은 세입추계에 많은 착오가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안,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비목 편성의 적정성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심수관 도자기구입은 도자기 구입 및 운송용역비 6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는데 시설비 보다는 자산취득비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전액 삭감 예산의 적정성입니다. 당초 계획된 사업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불용예산액을 연도 중에 삭감 타 용도로 편성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사업여건 변화 등에 따라 감액하는 예산도 있겠으나 당초 예산 편성 시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치 못하였거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시정이 요망됩니다. 특히 제안제도 시상금은 수년째 동일 예산을 편성하고도 그 실적이 부진하여 대부분의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보건의료원 민간위탁금은 3회 추경 시 연내 추진이 불투명함을 지적하였음에도 확고한 추진 의지를 보여 예산을 확보하였다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여타 예산은 대체로 적정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203억5,000만원보다 12억3,500만원이 증액된 215억8,500만원입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각 회계별 적정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총 131건에 208억1,700만원으로 지난해 115건 189억7,000만원보다 건수는 16건 금액은 18억4,700만원이 증가했는바 이월 예산의 대부분이 공기 미도래 사업계획 미확정 등 불가피하게 이월한 것으로 보이나 금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도 바로 이월된 것도 상당수 있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 변경 승인 신청한 계속사업비는 청송 숙박휴양 거점 사업을 축소하고 심수관 도예전시 조성사업을 신규 계속 사업으로 승인 요청한바 청송 숙박휴양 거점 사업은 당초 총 사업비 708억4,100만원을 2011년도까지 집행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4차에 걸쳐 변경하면서 민자는 511억6,500만원에서 200억으로 줄었으며 2011년도 사업비 포함 미집행 사업비 154억3,300만원 중 49억원을 분할하여 심수관 도예전시 조성사업으로 2014년까지 편성하였는데 그 사업내용이 도자기 구입으로 물품구입 성격의 사업비를 계속 사업비로 승인 요청한 것은 그 타당성이 다소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붙임 문서 및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그 자리에 앉아서 2011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김주생입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본청 소관, 특별회계, 읍면소관, 명시이월조서, 계속비 이월사업 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세부설명서 예산총칙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2,318억9,800만원으로 일반회계 2,103억1,300만원 특별회계 215억8,500만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 일반회계 63억939만원 특별회계 6억4,755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2억1,931만9,000원입니다. 7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11페이지 세입세출 총괄 표는 세부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3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 지방세수입은 4억400만원 증가된 66억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8억3,843만7,000원 감소된 187억1,109만6,000원입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 지방교부세는 31억439만8,000원 증가된 1,139억9,781만5,000원입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재정보전금은 7억621만9,000원 증가된 36억9,486만6,0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2억5,218만원 감소된 673억222만3,000원입니다. 다음 39페이지 세출 총괄 표 및 5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세부 설명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정책과제 개발 및 군정홍보에 군정시책 홍보물 제작 2,000만원 감액된 3,000만원입니다. 군정 만족도 조사 용역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80페이지 되겠습니다. 복지기획 업무수행 하단 부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긴급 컨테이너지원 1,000만원 감액되어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되겠습니다. 96페이지 하단 부분에 청소년수련관 건립 3억원 증액된 17억1,48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128페이지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하단부분에 솔누리느림세상 조성사업 4억원 증액된 22억5,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130페이지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 2억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144페이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144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민간위탁금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이 12억6,875만원 증액된 2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148페이지 중간 부분에 기타 보상금입니다. 논 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 5억1,81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17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및 관리에 시설비,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취소에 따른 사업비 3억원 감액입니다. 다음 건설재난관리과 176페이지입니다. 176페이지 하단부분에 시설비입니다. 현서면 두현리 대거리 천 정비공사 2억원 증액한 11억8,5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182페이지 중간 부분에 낙동강 대표브랜드 육성사업 시설비, 청송 메모리얼 테마파크 조성사업 4억원 증액된 10억8,918만2,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188페이지입니다. 188페이지 중간 부분에 가로등유지보수 시설비에 태양열 풍차 설치 1,000만원 증액된 8,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 196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건에 2억4,000만원 증액된 10억4,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 대중교통육성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중간 부분에 버스․택시․화물운수사업체 유가 보조금 1억1,000만원 증액된 10억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읍면 소관 및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세부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 세입예산 등은 총괄적으로 질의하고 세출예산은 부서별 페이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이 집행기관 석에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 표, 세입예산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획감사실 소관 71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79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채주스공장에는 사과 매입한 게 올해는 없습니다.

예. 지금 아직 공장이 가동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내년 중에 어차피...

어차피 내년도에...

올해 사과사려고 하니까 운영 주체가 아직 설립이 안 되어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 자료 낼 때는 이제 연내에 운영주체가 설립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실지 운영 주체가 설립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삭감하든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165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관 소관 175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30억 범위 내에서 주민 부담이 거기에서 27억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린 스테이션 사업에는 총 136억 중에 군비 부담이 40억 정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이광호의원!

아직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했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추상적이지만 세계적으로 이름 난 도예가로서 우리 국내는 물론이고 우리가 지금 전시관을 마련해서 국내는 물론이고 국내도 우리만 여기에서 전시관을 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입된 전시물을 가지고 또 심수관씨가 일본에 가지고 있는 소장품도 서울 내지는 전국적으로 한번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지고 또 세계적으로도 한번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 우리가 청송이 심수관 도자기 거점이다 그런 명분을 확고히 다지는 그런 전시관으로써 운영이 되리라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아직 타 전문기관에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한 일은 없습니다만 추상적입니다만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또 우리가 관광지로써의 앞으로 면모 일신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얻는 데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저희들은 그래 예상을 하고 지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12년도 구입비 예산을 승인을 하실 때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된 것이 아주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발 빠르게 관광과에서도 이 부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분석검토를 하고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신속히 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타를 받겠습니다. 받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군비 충당 사업에 대해서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계속 지금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국회가 정상됐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을 재신청하라는 또 행안부 요청이 있어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했습니다. 하고 하여튼 다양하게 우리가 국비를 교부받을 수 있는 여건을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 질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분석검토를 해서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 메워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2011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