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주정석입니다. 제19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중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20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확정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선순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15일에는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2012년도 동구의회 연간 회기별 운영계획안을 박대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먼저 예산안입니다. 지난 12월 19일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중 2012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 등 이상 2건의 예산안에 대해서 각각 원안 의결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남순심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입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지난 12월 8일 접수된 광주광역시 동구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철회 요청건에 대하여, 12월 9일 철회결정하여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하였으며 지난 12월 6일,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97회 임시회에서 심사과정에서 보류되었던 이번 정례회에 재상정된 광주광역시 동구 국내ㆍ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4건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 의결하여 채명희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지난 12월 6일,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순심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예산, 2012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790억 5,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억 8천만원이 증액된 1,588억 8,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 4,500만원이 감액된 201억 7,2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긴축재정 운영으로 확보한 절감액의 반영과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감 조정, 재원조정교부금 사업비의 계상과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재원을 배분 계상하여 확보된 재원 범위내에서 건전한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해당 관·실·과·소장으로부터 항목별 설명을 듣고, 의문난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세수여건의 변화에 맞춰,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를 심사하였으며, 2011년말까지 집행이 어려운 35개사업 233억 5,700만원의 명시이월안과 학동2지구 등 10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비 이월안에 대해서는 예산 이월의 타당성, 사업기간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다음 계수조정을 통해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1년도 예산, 2012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순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및 소속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 규정에 따라 실시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9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구정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소상히 검토·평가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 실현 차원에서 잘못된 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시정·건의하고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 심사에 필요한 보조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구정방향에 대한 건전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2011년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에 걸쳐 1단·3국·1관·1실·15과·1직속기관·1사업소와 13개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본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지난 12월 20일 제19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확정한 안으로 시정이나 처리, 건의가 요구되는 108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제15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확정하여 보고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대로 원안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채명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9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9월20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어 재상정된 광주광역시 동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12월 6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관리사업소 폐지와 부서명칭 변경 및 감사 전담 기구 신설에 의해 조직을 개편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주민 편익 제고를 위해 구정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한 감사 전담기구 신설과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분장의 재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감사 전담기구 신설을 위해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기관이미지 제고를 위해 자체감사 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타구 감사담당관 설치로 자치구간 행정수행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의 일부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제출된 안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국외 숙박비 등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매결연을 통해 여러 분야에 걸친 교류협력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국내외 자매결연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도시의 상생발전과 공통문제를 해결하고 우수사례 등 벤치마킹함으로써 우리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공동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이따 끝나고 드리기로 하고 저희가 심사하는 것은 인사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했을 뿐이고 인사권에 대한 문제는 행정기구의 일부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한 권한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게 여러번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된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의 심사결정을 존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권침해라는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려운게 행정기구설치조례는 인사권의 침해문제가 아니라 행정기구설치가 적절한지를 의회가 심의할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회가 조례를 심의할 때는 반드시 확인해야 될 두가지가 있는데 첫째 관련법규를 잘 지키고 있는 것인지 위반사항은 없는 것인지, 두 번째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될 것인지 정말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를 명확히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기구설치조례가 해당 관련규정, 행정기구와 정원규정등에 의한 사무위탁...그런 규정을 위배하고 위탁주고 있는 사무를 폐지하고 다시 사업소 존치를 지키기 위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위반이라는 사실입니다. 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의 예산낭비를 제고하기 위해서 관리정도에 치우친 사업들을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주도록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민간위탁들이 잘못되고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집행기관에 다시 민간위탁을 폐지하고 직접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회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업을 폐지시켜서 사업소를 존치시킨다는 것은 주민들을 설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관련규정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있었는지 여쭈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소 존치에 대한 문제는 올해 사업소 쓰레기매립장이 만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복토나 여러 가지 침출수문제 등 올해 2012년도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사업소 자체가 존치하는 것이 오히려 없애는 것, 즉 말해서 계로 가는 것 보다는 존치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행정력에 낭비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김동헌 의원님이 말했듯이 주민들을 설득하기가 오히려 존치함으로써 충분한 존치사유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입니다.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행정기구에 대한 규정에 보면 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 지방공단, 자치단체조합이나 행정협의회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환경관리사업소 쓰레기 만기한 건 예견됐던 사항이고 그와 관련해서 관리계는 존치시키는 것으로 이미 내부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었고 아울러서 우리 본청에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후변화대응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계를 기후변화대응과로 통합해서 관리해주자는 것이 적절하고 효율적인 행정이라고 보여지고 기존에 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들을 규정해서 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는데 존치시키는 것은 우리 의회가 법을 어기면서 집행기관의 사업소 존치를 인정해 주는 경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헌 의원님! 견해의 차이고 생각의 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동헌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충분히 논의됐던 사항이고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여러번 회의를 했었고 이것에 대한 김동헌 의원의 말씀도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충분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거쳤기 때문에 과도한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이 검토된 것입니까?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위원들끼리 충분한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통과시킨 조례이기도 합니다.

위탁가능한 사무에 대해서 기구를 설치하지 말아라고 관련규정에 못박고 있는데...

위탁가능한 사무라는 판단은 누가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위탁을 주고 있는 사무인데요!

체육시설이 작년에 야간개장시설로 바꿔졌기 때문에 날이 풀리면 많은 사람들이 야간에 이용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 한사람의 위탁을 체육회 사무를 봐야 될 사람이 위탁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체육회로 가서 사무를 보게 되고 체육시설사업소에서 48개되는 체육시설과 함께 같이 관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사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문제이거든요. 이상으로 더 이상 삼가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질문은 하지 않고 제가 한 말씀올리고 마치겠습니다.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모든 집행기관이 올리는 조례를 인정해 주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규정 위배사항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추후에라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규정과 연관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김동헌 의원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고 앞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해보겠지만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한 사항이거든요. 일단은 한번 더 이야기 해보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헌 의원입니다. 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예산에 대한 수반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10월 23일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에 대해서 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제출됐던 그 전에 의회에 제출됐던 안이기 때문에 예산안이 수반되지 않고 기획총무위원회 그대로 존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혹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사하실 때 이 조례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예산이 수반될거라고 판단되는지 혹시 검토되셨는지요?

과장님께 설명드린 바에 의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도 국내여비조례 심사를 하셨잖아요. 별다르게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의결한 것입니다. 자매결연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수반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충분한 토의와 설명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 나온 국내여비에 별다른 증감사항은 있는 사항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작년보다 올해 여비가 160만원 감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본예산 심의때 그 내용이 논의가 됐잖습니까! 과연 이 예산으로 현재 올라온 조례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겠느냐, 총무과장님 답변이 예산의 범위내에서라고 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라고 하면 예산이 확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총무과장이 말하는 예산의 범위는 총무과 예산의 범위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동구청 전체 예산을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예산심의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동구청에 대형버스가 있습니다. 대형버스의 관외출장기록을 제출받았는데 올해만 총 38번을 관외나갔네요? 그중에서 27번이 타 자치단체 관련입니다. 27번이, 이런 예산이 자매결연활성화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인데 이런 예산을 어떻게...제가 기름값만 다른 비용은 전혀 계산하지 않고 기름값만 순수하게 계산해 봤더니 500만원이 넘어갑니다. 기름값만, 그렇다고 하면 행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예산의 어디에 숨어있습니까?

김동헌 의원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해야 될 문제였고 지금 조례안 심사에서 나올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심의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가 수반되는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될 것인지를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거나 자료가 없다고 하면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답을 들었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 총무과장님의 답변은 예산의 범위내입니다. 예산은 1200만원밖에 안되요. 그런데 1200만원 예산은 전부 다 정해진 예산입니다. 그 1200만원 예산에는 자매결연활성화를 위해 집행될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인정해 주는 것은 우리가 주민에 대한 무책임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로 발생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됐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확보한 자료는 비록 기름값뿐입니다. 실제적으로 기름값 외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지출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비용에서 지출한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심도있게 토의된 이후에 이 조례의 교류폭을 확대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를 우리가 논의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김동헌 의원님! 우리가 확대할지 축소할지에 대한 것은 아직 모르거든요. 아직 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통과시킴으로써 확대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확대했을 때 예산이 들었을 때 그것은 예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상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것은 일단 통과시켜 놓고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개정이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일단은 우리가 문화전당이 들어섬과 동시에 우리가 알려야 할 의무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구의 실정이나 동구가 애쓰고 있는 모습을, 그런 뜻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은 답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매결연조례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매결연 조례로 인해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동구 예산의 수반입니다.

그러면 작년 예산에 한해서 올해 자매결연한 곳이 몇군데 있죠! 세군데,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따져보셨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면서 그것을 물어보셨어야죠. 얼마가 소요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문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짚고 넘어갔어야 될 문제인데 거기에서는 아무말도 하지 않고 지금 이 조례를 통과...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두 번이나 보류해서 통과시킨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존경하는 이선순 위원님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잘못됐다기 보다는 이 조례에 향후 발생될 문제점에 대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됐어야 된다고 제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 예상되는 문제를 고민하고 이 수정할 것인지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상되는 문제가 아니라 예상되는 문제를 추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자라는 그런 주장은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심의함에 있어서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가능성을 보고 조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동헌 의원님! 저희가 두번이나 보류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보류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예산에 대한 수반에 대해서 확인받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했다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을 보류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 의결하신 것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보류하는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정도 예산이 수반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답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본예산 심의과정중에서 총무과장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결국 들은 얘기는 예산의 범위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총무과에 집행한 예산의 범위내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 집행하는 예산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총괄적인 고민이 부족해서는 곤란하지 않냐라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예산에 어느 정도 수반될 것인가는 예측하지 않은 조례집행이라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추후에 조례를 개정할 때 예산이 어느정도 수반될 것인지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법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향후에는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선순 입니다. 지금부터 제19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남순심 의원, 김동헌 의원의 공동 발의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6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남순심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가「광주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65세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 등에 대하여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현재 차상위 계층 65세 이상 노인세대에 한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 운영되고 있는 「광주광역시 동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저소득 주민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지원대상, 안 제3조 지원내용, 안 제4조 대상자 결정, 안 제5조 지원중단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의 관련 조례의 개정 내용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