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이정
이정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14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의 예비 심사의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예비 심사하는 것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동료 위원들의 심사 의견에 대한 최종적인 토론을 거쳐, 토론과 심사하여 도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 ·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흥수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흥수입니다. 2011년도 제3차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
네, 김흥수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김흥수 의회사무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예,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의회사무과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들어 본 결과, 2,036만6,000원을 감하였어요. 그죠?
흥수
김흥수의회사무과장
예.
김종숙위원
감하였는데 거의 뭐 보니까 직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면에서 벌써 1,160여 만원이 지금 감하였고, 그죠? 그리고 고문변호사 수임료가 감하였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감액된 성향인데, 근데 한 가지 증액된 것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405-01 자산취득비 비디오프로젝트 구입에 21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죠?
흥수
김흥수의회사무과장
예.
김종숙위원
거의 기존 기정액에는 1,850만원이었는데, 지금 2,060만원이 되었어요, 그죠?
흥수
김흥수의회사무과장
예.
김종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기정액에 기본 예산 정할 때 시장 조사를 다 하신 후에 하셨으리라고 보는데, 그런데 1, 20만원도 아니고 지금 21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의회사무과장
예, 이 부분은 당초에는 예산에 반영 안 한 부분입니다. 본회의장에 회의실에 보면 비디오를 앞에 화면을 촬영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기기가 노후되어 하반기부터 이것이 작동이 좀 어려워 현재는 타 부서의 것을 빌려서 운영합니다만, 이 부분을 결산 추경때 반영을 해서, 내년도부터 위원님들이 본회의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봤을 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저희들 본회의장에 회의할 때, 비디오프로젝트를 쏘아서 지금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흥수
김흥수의회사무과장
네.
김종숙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비디오프로젝트가 사용하기 용이하지 않아서 빌려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야 되는 것은 물론 사야 되는데요, 본인이 봤을 때는 비디오프로젝트를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스마트 TV있잖습니까? 요즘 TV를 앞에 한 대 뒤에 한 대 이런 식으로 설치해서 컴퓨터로 쏘는 그런 첨단 장비가 들어와야 되지 않나 지금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비디오프로젝트를 쏜다는 것은, 우리 본회의장이 굉장히 큰 것도 아니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좀 인치가 큰 TV를 설치하면 훨씬 화질도 좋고 그리고 앞으로 몇 십 년 향후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비디오프로젝트로 꼭 그대로 하셔야 되는지도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어요.
흥수
김흥수의회사무과장
예, 그 부분은 당초에 검토를 할 때, 의회 회의장을 금년도에 개수를 하면, 개수하고 나서는 말씀드린 대로 모니터로 해서 전자장비를, 최신장비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예.
흥수
김흥수의회사무과장
그런데 우리가 반영을 요구를 했는데, 청내 예산 사정에 따라서 의회 개수비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있는 기계를, 이 기계는 지금 교체를 해 놓으면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다른 데로 옮겨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기계고, 쉽게 말씀드리면 개체보다는 수리해서 나중에 타 용도로 쓰는 것이 예산 절감 효과가 있고.
김종숙위원
네.
흥수
김흥수의회사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첨단장비라든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의회 회의실 개수작업과 동시에.
김종숙위원
예.
흥수
김흥수의회사무과장
첨단장비를 개체한다고 하는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가지고 있는데, 개수할 때도 지금 모니터를 달았다 뗐다 다시 달 수 있는 게 모니터고, 프로젝트도 뗐다 다시 달 수 있는 거고 그것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의회사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본회의장에 있는 것은 앞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위에 빔프로젝트를 해가지고 하는 장비입니다.
김종숙위원
예, 예.
흥수
김흥수의회사무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좀 구형인 장비이고.
김종숙위원
그렇죠. 네.
흥수
김흥수의회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새로운 예산을 도입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김종숙위원
예, 예.
흥수
김흥수의회사무과장
구청에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그 장비는 의회 회의실을 전면 개수 계획을 추진할 때 같이 시설 개수와 장비를 별도로 도입하는 것으로 기본 계획을 하고, 현재 있는 스크린을 내려가지고 빔 프로젝트 하는 이 기기는, 최소한의 비용을 들이면 우선 의회 회의실 개수하기 전까지는 무리없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교체로 하고, 또 본회의장에 모니터라든가 전자장비를 도입하는 이 부분은, 소회의실 부분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최소한 경비를 들여 가지고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종숙위원
예, 과장님 뜻은 뭔지 알겠는데 또, 이제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뜻도 과장님 아실 거예요. 그죠?
흥수
김흥수의회사무과장
예.
김종숙위원
본위원은 이걸 나중에 소회의실에 이용한다 하지만, 소회의실에도 이 기기는 그때 되면 완전 장비가, 또 뭐라 하나? 구식인 장비가 되는 거거든요. 요즘은 거의 모니터화되어 가는 상태에서 스크린에 쏴가지고 한다는 자체는 화질 자체도 좋지도 않고 언젠가는 그건 폐기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점점 기계가 빠르게 급성장해 가는 추세인데, 어떻게 보면 계속 이것을 물론 본회의장 개수 할 때, 다 같이 경비 들여서 한다고 하지만 모니터를 들여 놓는다 해서 그 때 개수할 때 못 쓰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다시 떼놨다가 개수하고 다시 달면 되는 것인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이왕 하는 것을 모니터 방향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흥수
김흥수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지금 예산상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예, 이상입니다.
흥수
김흥수의회사무과장
그런데 모니터를 하면 거기에 따른 기존 장비가 비용이 수 천 만원이 듭니다.
김종숙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흥수
김흥수의회사무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장비를 도입할 수 없는 것이 의회 회의실에 보면 시설이 노후해서 천장부분이라든가, 기존 시설에 설치 부분이 곤란합니다.
김종숙위원
그런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흥수
김흥수의회사무과장
그래서 우선 빔 프로젝트를 수선해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의회 회의실하고 의회 리모델링하는 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 할 때, 모니터하든가 시설을 전체 같이 교체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
이정위원장
네, 김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네, 김흥수 의회사무과장께서 우리 제안 설명 하시고, 동료 위원 김종숙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본 예산 심의 때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제안 설명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흥수 사무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오셔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많은 노력으로 정말 우리 남구의회가 풀뿌리 지방자치의 한 터전을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지 않았나 생각하며 그 동안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고 고마웠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기정액이 13억3,235만4,000원에서 2,036만6,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13억1,198만8,000원으로 편성이 되었네요. 여기 방금 우리 김종숙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 건은 본위원이 예산 심의때 마다 수년간 강력히 좀 요구를 했던 것이 늦게나마 설치된 것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비디오프로젝트 구입 210만원은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 의회로 봐서는 좀 위원들 의정활동과 집행부서의 보고시 사용, 등으로 효과적인 측면으로 볼 때 잘 좀 활용해 주시기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의회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167쪽에 201-01.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고문변호사 수임료 432만1,000원이 감액된 이 예산은 본위원이 애시 당초부터 주장해 온 것으로 과연 우리 의회에 고문변호사가 필요한 것인지, 꼭 필요할 때는 추경시 편성하면 될 것이고, 구태여 이게 본 예산 수립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사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또 우리 남구청 고문변호사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의회사무과장
네, 위원님들 고문변호사 제도는 아시다시피 지난 의회에서 고문변호 의회 전담 고문변호사로 제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 해 보니까 실적도 낮고 활용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금년도에 상반기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랬고 이 부분은 또 금년도에 의회에서 소송, 송무업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보면 1년간 불특정하게 언제 어느 시점에 할 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의 편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번 결산 추경때 집행액이 전혀 없기 때문에, 금액은 적습니다만, 전혀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네. 159쪽 하단 부분에 인력운영비 인건비에서 1,490만8,000원이 감액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의회에서 파견되고 복귀해서 5급이 행정지원과로 가면서 삭감을 했다고 했는데 봉급이나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등은 연간 우리가 개인별 지급 금액을 정확히 좀 산출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이렇게 많은 금액을 좀 감액 편성해서, 예산을 사정한다면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긴급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수
김흥수의회사무과장
예,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기본급은 당초 파견직원이 당초 계획보다 일찍 원대 복귀하는 바람에 보수가 남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복귀해서 의회 소속으로 있으면 이 집행을 다 써야 되는데 복귀와 동시에 행정지원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전출을 갔어요. 부서이동이. 그래서 예산이 남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은 연초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출산휴가를 본인이 원해서 갔습니다. 이 변동 요인은 사실상 예측이라든가 기본편성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또 긴 세월 공직생활 마감하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시더라도 항상 오랜 기간 동안 몸 담아왔던 우리 남구의회에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고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의회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
이정위원장
예,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수 사무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유환동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환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환동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과정으로 2011년 12월 14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부과정은 2011년 12월 14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 본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2쪽 예산안부터 3쪽 검토 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회계 연도를 정리하는 것으로 주요 증액 부분은 위원, 국민건강부담금 요율변경에 따라 조정하였고, 본회의장의 노후 기기 장비 대체와 연감 등 구입비와 연가보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문변호사 수임료와 예비적 성격인 소송 수수료, 의회증인 등 실비변상금, 등이며 연말 예산의 미집행 사유 발생 예산인 의회소식지 발간 사업비, 봉급 및 직원 1명의 휴직에 따른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와 기본업무추진여비, 등을 삭감 한 것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은 의원 정수 및 기구 조정에 따른 사업 변경 차액분과 일반수용비 등의 사업의 완료, 예산의 미집행 사유 발생, 예산 절감 부분을 감액하고 재원부족에 따른 사전 확보하지 못한 인력운영비분을 증액한 실정으로 연말 정리 추경 전에 예산운영 상황을 중간 점검 후, 예산 집행 잔액 발생 예상금액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시 삭감 조정하여 필요한 사업에 반영치 못하는, 등 예산잔액 반영시기를 다소 놓친 아쉬운 점은 있으나 경상적 경비,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 등을 통하여 대체적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을 다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
이정위원장
네, 유환동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견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 본 예산안의 계수 조정한 내용을 김종숙 간사께서 설명하면서 다시 한 번 동료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간사께서는 정회시 본 예산안의 계수 조정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간사
운영위원회 간사 김종숙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정리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고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
예, 김종숙 간사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김종숙 간사께서 말씀하신대로 정회시간에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예산안의 예비 심사를 위한 부서별 예산안의 계수 조정을 위한 예산 내역을 파악하였으나, 예산 추계가 꼭 필요한 것으로 전 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의결하자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결정된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사무과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은 의회사무과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데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