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98회 (제2차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하여 지난 12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2차 본회의 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우리 동료위원들의 의견 및 계수조정으로 심의 의결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수위원장님 박영래위원님 이정위원님 김종숙위원님 이번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3회 추경예산서 별책)

기획조정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삭감하는 것도 좋고 절감하는 것도 좋은데 167페이지 303-01 포상금 부분은 600여명의 공무원들이 좋은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절감할 것이 아니고 좀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은 좋은데 다른 기관이나 이런데 평가를 받다보면 부상으로 일부 주어지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부상이 주어지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른 것은 절감을 해도 좋은데 이런 부분은 절감을 하지 말고 201-01 지식재산도시 기반조성처럼 특허청에 우리 남구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템을 등록도 하고 보상도 좀 많이 해줘서 우리 남구는 지역이 좁아서 공장을 하거나 특별한 세원 발굴이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좀더 효과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식재산도시 인증받기 위해서 보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사업과 유사해서 특허청에서 하는 이 사업이 취소 되었습니다.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당초 했던 계획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전체가 신선한 아이템을 발굴하고 해서 함께 이런 부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래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휘식 실장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2012년도에 시비 국비를 많이 받아 오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연가보상비가 3억7,600만원 정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가보상비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20일 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직원들이 출장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통제를 많이 해서 기본업무추진 여비 같은 것은 상당부분 많이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출장을 제한한다는 것은 근무시간 중에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연가보상비는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 적으로 연가를 사용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기준 범위 내에서 정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연가를 사용하라고 독촉이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연가는 직원들이 필요할 때 반드시 갈 수 있도록 권장도 하고 있고 그런데 대해서는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연가란 자기 개인 업무나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할 때 가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인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창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명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행정지원과 및 동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3회 추경예산서 별책)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이유야 어찌되었던 간에 주무과장으로서 본 예산에 편성하고 지금 추가경정을 이렇게 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편성된 예산은 증액이나 감액없이 하는게 가장 바람직합니다마는 예산편성하고 집행 시기 차이라든지 여건 변화라든지 구에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증감사유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1년 예산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한 말씀 해주세요.

확보된 예산 중에서 전체적으로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들도 집행할 때 신경을 많이 써서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약해서 우리구 목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떤 이유가 되었던 간에 집행잔액이 되었던 절감액이 되었던 남기는 것은 좋습니다. 단지 집행을 누가 봐도 투명하게 했구나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봐서는 1억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감액이 많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177페이지 연금부담액 2억3,500만원이 늘어났지요 이것을 기 계산할 때 이 부분을 좀 삭감했으면 안 되었습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 우리 남구에서 부담해야 될 부담금액이 공문으로 통보가 오는데 그때 당시에 확보해야 될 예산이 16억5,0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할 때 예산계에서 구전체 살림을 감안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다 확보를 못하고 일부 감액이 됨에 따라서 확보가 안된 감액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될 때 사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 145페이지 228-01 불용품 매각대 부분에 기정에 계산하기는 300만원 정도 했는데 3,077만1,000원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매각된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노후차량 대폐차입니다. 승용차 1대, 화물트럭 1대, 음식물수거용 차량 2대해서 4대를 매각했습니다.

기간이 어느 정도 되면 폐차를 하게 되고 매각을 합니까?

차량 내구연한이 차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전용승용차량의 경우에는 5년, 일반승용차는 6년, 화물차는 7년, 아니면 운행거리가 12만키로 이상 되는 경우 그런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대폐차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구의 관용차량은 대부분 내구연한도 10년이상 이고 가급적이면 대폐차는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당 750정도 되는데 불용품 매각된 것 하고 참가업체는 경매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개경쟁입찰 합니다.

입찰참여 업체하고 208-01 불용품 매각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심의위원 위촉 규정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고 저희는 우리과 소관만 담당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및 동주민센터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조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엄수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문화홍보과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명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3회 추경예산서 별책)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을 봤을 때 절감차원에서 잘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보통 예산계에서 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초예산 자체를 일부 절감해서 집행하도록 하는데 그 예산도 포함되어 있고 해서 연말까지 집행안 되는 것은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예산이 타부서에서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서 우리가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에서 계속 돈을 잡고 있을 필요도 없고 타 실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볼 때 국시비 기금에서 많이 집행 되었는데 본위원의 욕심인지 몰라도 대덕제 행사에 조금더 절감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덕제 행사를 4일간 했습니다. 알뜰히 행사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266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순수 구비인데 쓸데 쓰여졌다고 보지만 이 부분은 순수구비니까 조금더 절약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집행할 때 정말로 투명하게 누가 봐도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집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문화홍보과에는 좋게 말씀드리면 어려운 구정살림을 위해 절약해서 전 항목이 절감 되었네요. 구정홍보기능 활성화에 1,450만원, 문화사업진흥에 416만8,000원,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에 63만원, 생활체육 육성에 2,918만4,000원, 교육혁신 향상에 116만4,000원 전체 합계 금액은 약 4,964만6,000원이 절감되었네요. 좋게 생각하면 그렇고 좀 안된 생각을 한다면 전 부분에 절감을 했고 불용액이 남는 다는 것은 문화홍보과에서 일을 잘 하고자 하는 욕심이나 의욕이 너무 강한 나머지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꼭 필요한 사업에 알뜰히 사용하고 남는 부분은 타 실과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남겨두지 않고 삭감을 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좀더 적정한 선을 맞춰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좋게 이야기 하면 절약을 해서 우리 구정 어려운 살림에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는 있는데 6,800만원이라는 돈을 절감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좀더 적절하게 편성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공감합니다. 여기에 물론 절감 부분도 있고 일부 예산은 예측을 과다하게 해서 조금 과다편성 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고 좀더 절약하시고 저는 좋은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어려운 구정 살림을 위해서 정말로 전직원이 합심해서 절약한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흥식 민원정보과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김용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항상 시장경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장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3회 추경예산서 별책)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불용액이라고 하는데 절감액 차원도 있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국시비는 10원도 남기지 말고 다 쓰시고 구비는 한 푼이라도 남기시고 집행하는 것을 투명하게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국시비는 저희가 남기는 것이 없습니다. 자체내에서 배정잔액이라든지 강제적으로 절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살림살이 절감 많이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경제과에는 어쩔수 없이 위에서 불용액으로 최소한 이 정도는 남기라고 하는 그 정도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게 말씀드리자면 어려운 구정 살림을 위해 절약하고 또 절약해서 전 항목에 절감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본위원이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전통시장이 살아야 우리 지역구민들 생활이 좀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인정이 넘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전통시장이 죽고 하면 서로가 음흉해 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쓸 수 있게끔 지난해는 어쩔수 없이 5개 시장을 하려고 500만원 했다가 한 개 시장을 못한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지도를 부족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지는 않습니까?

저도 다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중기청의 방침이 상인대학 하면 축제는 다음에 하도록 보류를 시켜서 중기청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히 좀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을 삭감했는데 제작년에도 그렇게 안됐습니까?

제작년에는 구에서 했는데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유기동물을 보면 대명3동 같은데 가보면 중구에 있다가 남구로 쫓아 넘어오면 우리것이 되어서 우리가 8만원 부담해야 되고 또 우리가 잡으러 가다가 중구로 넘어가면 중구가 되고 유동이 많아서 시 전체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시로 이관이 됩니다.

심의위원이 꼭 필요합니까?

심의는 해야 됩니다.

업체가 남구전체 3군데 있습니까?

대구시 전체입니다.

남구는 없습니까?

동물보호협회를 남구가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3군데 있으면 대구시에서 협의회를 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지 왜 구단위로 내려 보냅니까?

2월 22일부터 발효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시에서 하도록 하지요

그래서 우리 것을 감액 시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희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정동준입니다. 제198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이명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박영래 간사님 이정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3회 추경예산서 별책)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5페이지 기타 잡수입에 차량 번호판 영치해서 1,000만원 이상 증액되었는데 얼마 전에 중앙에서 고액체납자 공개를 했지요. 우리 남구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법인하고 개인해서 12명 정도 됩니다.

전체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30억6,5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남구로 봐서는 큰 금액입니다.

예. 청구에 장수홍 전임 회장이 14억 정도 되는데 최고입니다.

과장님 해결책은 있습니까?

여기에는 일부가 결손이 되어 관리하는 체납자도 있고 또는 부동산이라든지 있는 분은 전부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공개할 때 얼마이상 공개 했습니까?

전국적으로 3,000만원 이상 했습니다.

압류해 놓은 것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압류해 놓은 것은 실익이 있다든지 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일임해서 공매를 한다든지 대부분 부도 폐업되고

대충 몇 %정도 징수 가능하다고 봅니까?

5%정도 여기에는 크게 실익이 없지 싶습니다.

문제입니다. 어쨌든 더 받도록 하면 안 좋겠습니까? 더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예.

이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시 세무과도 좋게 말하자면 어려운 구정 살림을 위해 절약하고 또 절약해서 전 항목에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배정유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참고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기정 예산액 6억6,549만8,000원 보다 예산액이 6억3,160만1,000원 절감한 금액이 3,389만7,000원입니다. 특히 세입부분 기타 잡수입에 설명들을 때 타시도 차량 번호판영치 등을 의뢰해서 30%를 해서 1,012만1,000을 증가해서 받았는데 이것을 볼 때 세무과 직원 모두가 정말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많이 더 했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한 것으로도 본위원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수고한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나 이야기 할 것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새벽에도 나가는 일이 있고 오후에도 지금도 지방세 체납세와 같이 받기 위해서 번호판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가 6,600만원 받아서 넘겨줬습니다. 이렇게 해야 30% 하면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지방세도 받지만 타시도 것도 받아서 같이 공유하고 우리 지방세도 타시도에서 받아 주기 때문에 추운데도 나가서 번호판 띠고 하는데 직원들이 수고가 많습니다.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세무과 쪽에 항상 그런 이야기 합니다. 실질적으로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인센티브가 지급될 수 있는 방안도 기획실 하고 연구해서 세수증대에 힘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세무정보비를 월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마는 번호판 관련 30%가 지방세로 들어가면 여기에 10%를 포상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시고 10%해봐야 100만원인데 100만원으로 전직원한테 돌아가는 것이 잊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남구를 사랑하고 남구를 위해서 일조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해주시고 특히 체납세 같은 것은 그냥 두면 버려질 돈인데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이 수고를 해서 얼마라도 받아올 수만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바로 우리 구에 세입이고 수입이지 않습니까? 노력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 신축해서 옮긴지 얼마 되었어요.

작년 8월 30일날 옮겨서 1년 4개월 정도 됩니다.

세입에 보면 건강진단서 수수료가 증액되고 보건소 약사법위반 과징금은 어떻게 보면 올바른 행정이라고 봅니다. 외래진료비는 연간 어느 정도 나옵니까?

하루 이용인원이 90명 정도 되고 큰 금액은 안됩니다.

보건소가 오늘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마지막입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넘어 가는데 어떻게 보면 서운한 면도 있습니다. 보건소 신축한 기간을 묻는 이유는 신축하고 나서 남구구민 뿐만 아니고 대구 시민들 한테도 남구 보건소가 상당히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앞으로 진단서 수수료라든가 보건소 직원들이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사법 위반 과징금을 징수할 때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잘 내줍니까?

과징금 내는데 기분 좋은 사람은 없는데 명백한 법규 위반된 사항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럼 외래진료비는 하루에 90명 정도 된다고 봤을 때 1년 진료비 수입이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한건에 500원 이기 때문에 하루에 100건 잡으면 5만원 한 달에 약 750만원 정도 됩니다. 순수하게 의사선생님 진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국비 시비 기금 구비로 집행이 되는데 행자위에서는 마지막인데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 시비 기금 이런 것을 알뜰히 집행하시고 단돈 한 푼이라도 구비는 절약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예산집행을 투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좋게 말씀드리면 어려운 구정살림을 위해 절약하고 또 절약해서 전 항목이 절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절감이 8,739만8,000원입니다. 60억2,895만원 기정액에 대비해서 5,955만2,000원이 예산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14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보면 1,54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세입부분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구가 우리 구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하나의 좋은 결과입니다. 그 부분하고 145페이지 228-04 항목 약사법 과징금도 4,051만원이 징수 되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징수 되는 것도 좋지만 진정으로 약사법이나 의료법 위반 부분에서는 정말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각별히 신경써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남구 구민에게 약사법을 위반해서 잘못해서 많은 구민이 피해를 본다든지 또의료법 위반으로 우리 구민이 피해를 본다든지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안됩니다. 여기 수입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과징금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진정한 남구 구민을 생각하는 약사와 의료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이것은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도 없더라도 정말로 진정으로 우리 구민의 위생을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의료인이나 약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지요.

예.

그리고 157페이지 산모신생아 도우미 부분도 역시 경상보조금으로 받은 것인데 역시 이 돈도 받아서 우리 구 산모에게 혜택을 준다니까 좋게 생각하고 암환자 의료비지원 보조금 1,250만원 보조금 수입이 생긴 것도 맞지요. 맞춤형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206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인공수정시술 지원비 절감한 금액이 2,630만4,000원입니다. 이외에도 기본경비라든지 인력운영비라든지 이런데 많은 부분이 있는데 뒤에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예상했다가 없어지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307-01 의료 및 구료비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만약에 예산이 2,600만원이 남았다. 시비 기금 해서 이 돈이 우리 구비는 1,00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우리 구가 부담한 것이 1,020만4,000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절감했던 금액은 2,600만원이니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절약했는데 혹여나 이것은 반납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오늘 이후에는 도시복지에서 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이런 부분의 예산은 가능하면 우리 자체 내에서 소화를 많이 시켜서 반납을 하지 않는 형태가 되어서 우리 남구보건에 구민전체 보건이나 모든 부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인공수정이니까 자녀 더 놓고 하는데 지원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 하고 하시다가 이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들 하고 하실텐데 그동안 행자위원들하고 서운했던 점이 있었으면 이해를 해주시고 도복에 가시더라도 행자와 같은 내용들이고 똑 같은 위원들이니까 일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보건소가 더욱더 열심히 해서 남구에 보건을 위해서 열심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수보건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이철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명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던문화전당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3회 추경예산서 별책)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구한 것은 연가보상비 960만원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절감차원에서 전부다 삭감된 사항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입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전당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가져서 그런지 본예산 심사할 때도 그렇고 절감한 부분이 역력히 보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겨울철이라 한파가 닥칠텐데 건물이 노후 되었는데 설비분야 동파가 없도록 잘 보완해 주시고 관리잘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위원입니다. 관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욕적으로 일하시는데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게 말씀드리면 어려운 구정 살림을 절약하고 또 절약해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기정액이 14억5,123만8,000원인데 예산액은 14억2,106만4,000원이고 감액된 금액이 3,017만4,000원인데 이것이 약 2.1%정도 됩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 실질적으로 전 직원이 어떻게든지 대덕문화전당을 대구에 최고 전국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직원들 얼굴을 보면 눈빛을 보면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해주시고 지금 예산안과 관계 없는 것을 하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현장 방문을 해서 봤는데 뒤에 석재가 파손된 부분이 많았는데 그것이 또한 겨울철에 얼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오르내리다가 다칠까 걱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특별히 신경쓰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모래주머니나 염화칼슘을 준비해 두고 건물 바닥 근처에도 항상 신경써서 만에 하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추경에 하든지 그 부분에 세멘을 하든지 석재를 하든지 보강해서 타구에서 오신 분들이나 대구시에서 오신 분들이 그 뒤쪽까지 돌아가 본다면 우리 남구에 건물관리 소홀을 지적하지 않겠나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둘러보시고 파손된 부분은 보강할 수 있도록 즉시즉시 해버리면 색깔은 다소 틀린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다 알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교체하기는 곤란하니까 부분적으로 하더라도 꼭 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면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전당에 대해서 애정과 직원들에 대해서 각별한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더욱 열심히 정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청사 뒤편 문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동절기는 아무래도 공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해동이 되면 올해도 희망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그런 작업을 화합의광장 야외공연동에 보수를 했습니다. 그 예산이 내려오면 그것으로 신청해서 수리를 하고 그 예산이 목적외에 안 맞다든가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고 염화칼슘이나 모래는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절기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예찰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뒤편 지하 송풍시설 있는 곳에 가는 것도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도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항시 두고 누구든지 조금이라도 미끄럽다 싶으면 아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래위원님 김종숙위원님 이정위원님 문화전당을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고 관심이 있으니까 동파되는 것까지 걱정하시고 혹시나 직원들 미끄러질까 염려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대명10동에도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박영래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노인정에 어른들한테 물으니까 전자보다 구경할 것도 많고 눈요기 거리가 상당히 많아 졌다고 어른들이 자랑을 하십니다. 문화전당이 잘되면 우리 구민 전체가 활력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좀더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우관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8개부서 및 동 주민센터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일자는 2011년 12월 14일이고 회부자는 남구의회의장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 예산 총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 회계별 예산 총규모는 1,821억9,5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793억8,500만원 대비 1.57%인 28억1,0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1,74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711억원 대비 1.75%인 30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80억9,500만원, 기정예산액 82억8,500만원 대비 2.28%인 1억9,000만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30억 증액된 1,741억원으로서 먼저,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7억2,700만원이 증액된 138억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5억5,951만원 증액된 222억2,467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8억원이 증액된 72억4,3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억7,000만원이 감액된 350억6,454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18억8,349만원이 증액되어 957억6,182만원 편성되어 전체 세입예산액 중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중 증감폭이 큰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14억3,182만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교통과 소관인데 12억8,500만원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지원 2억2,565만원, 미군공여구역도로개설시설비 5억원이 증액되고 반면에 영유아보육료지원 9억5,053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지원 1억1,573만원 등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분류에서 사회복지분야는 11억3,560만원 1.25%증액된 923억4,156만원 전체 예산에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의 기타에 7억8,955만원 감액된 425억9,998만원이고 일반공공행정은 79억6,503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69억1,670만원, 보건 64억2,400만원, 환경보호 58억8,726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45억7,813만원 순으로 총1,74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0.9%인 7억4,869만원이 감액된 759억4,40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예산액 및 증감액 주요세입 증감 요인을 보면, 기획조정실은 기정예산대비 15억3,648억원이 감액된 481억2,977만원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이 15억원, 순세계잉여금이 3,648만원 각각 감액편성 되고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대비 3,341만원이 증액된 1억6,740만원으로, 불용품 매각대금 2,777만원, 법인카드 이용에 따른 기금적립금 228만원, 자원민방위연합대 사관양성지원 등 23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홍보과는 360만원이 감액된 14억7,851만원으로 남구사랑 광고수입금 36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민원정보과는 615만원이 감액된 2억2,147만원으로 주민등록등 초본, 건축물 토지대장등본 등 인증기용 증지수입 61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무과는 6억6,112만원 증액된 218억6,662만원으로, 등록면허세가 4억5,000만원, 재산세가 2억3,700만원, 과년도수입 이 4,000만원, 요구불예금이 1,300만원, 기타잡수입이 1,012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저축성예금수입은 8,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소는 1억259만원이 증액된 28억6,632만원으로 세외수입인 스켈링 수수료 수입 500만원, 건강진단서 수수료 1,041만원, 약사법 및 의료법위반 과징금 4,051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업인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보조 2,768만원, 암환자의료비지원 3,75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맞춤형보건방문사업 723만원, 난임부부지원비 1,425만원 등은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5%, 2억7,086만원이 증액된 520억333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부서별 예산편성액 기정예산대비 증감액된 주요사업의 내용을 보면 기획조정실은 총 236억7,918만원 편성, 기정예산 대비 2.8%인 6억4,619만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용은 예비비 10억2,352만원, 연가보상비 3억7,6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공무원 봉급 6억7,722만원, 구정홍보물 지식재산도시기반조성이 1,600만원, 소송업무 변호사수임료가 1,655만원, 국내여비 1,636만원 등은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총 85억2,334만원을 편성, 기정예산 대비 1.3%인 1억76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용은 공무원연금법에 의거 지자체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금년 4분기 연금부담 등에 대한 부족액 2억3,500만원 등은 증액된 반면 출산 육아휴직직원 대체인부임 3,224만원 공무원 위탁교육비 등 2,250만원, 실무수습직원 인건비 3,827만원 등은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출산 육아휴직 대체인부임, 수습직원 등은 소요판단을 철저히 하여 청년층 일자리창출을 위해 과다 삭감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문화홍보과는 26억3,230만원을 편성, 기정액 대비 1.8%인 4,964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용은 남구사랑지제작 1,450만원, 사격팀 인건비 2,241만원 등이 감액편성 되었으나 퇴직금 1명 지급분 600만원 과다 삭감하는 사례가 없도록 소요예측 판단에 정확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정보과는 12억9,710만원을 편성, 기정액 대비 5%인 6,8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전화응대친절도 용역비등 조사 미실시로 360만원 전액삭감, 주전산기 서버유지보수비, 고속레이져 프린트 토너구입비 등 950만원 감액, 데이터 전용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 1,750만원, 국내여비 1,600만원 등을 감액편성 하였으나 무인민원 발급에 따른 토너구입 220만원, 고속레이져 프린터 토너구입 250만원 등 소모성 수용비와 청소차고지 및 대덕문화전당 테이터 전용회선 사용료 500만원 등을 과다 삭감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에는 소요예측 판단에 정확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과는 12억9,300만원을 편성, 기정예산r 대비 1.1%인 1,4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무과는 6억3,160만원을 편성, 기정액 대비 5.0%인 3,38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본업무추진여비 1,936만원, 체납세 징수에 따른 제반수용비 393만원 등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보건소는 59억4,155만원을 편성, 기정예산 대비 1.4%인 8,739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주요 증감 편성목은 암환자의료비지원 5,0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위탁운영비 3,076만원, 둘째아이 이상 양육지원비 1,130만원, 연가보상비 4,180등은 증액편성하고 반면에 보건소직원 인건비 7,000만원, 여비 3,300만원, 청사전기료 1,800만원, 인공수정 시술비지원 2,630만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60만원 등은 감액편성 하였으며, 이는 국고 및 시비보조 종목별기준 부담비율 지방재정법 등의 법규정에 의거 국시비사업비 증감 변경내시 공문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덕문화전당은 14억2,106만원 편성, 기정예산 대비 2%, 3,017만원 감액되고, 주요 증감 편성목으로는 연가보상비가 960만원 증액되고 전기요금 820만원 및 전임계약직 인건비 1,497만원 등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3개 동 주민센터 예산은 총 65억8,416만원을 편성, 기정예산 대비 2.9%인 1억9,893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대부분 인건비 및 기본경비 증감분을 반영한 추경예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계속비 이월 사업추진 조서하고 명시이월 사업조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은 본 예산안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이후 재정여건변경, 의존재원 변경내시 등에 의해 정확한 세입편성과 집행사유 미발생 또는 잔액과다 발생부분은 삭감조정하고, 세출부분은 기정예산 중 부족액 등의 필수소요경비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탄력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 2011년 회계연도 사업완성으로 집행잔액 발생분과 일부 사정변경으로 미집행 사업비는 감액조정 계상하고 국시비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추경성립전에 중앙부서 및 대구시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비용이 교부 집행된 예산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결산추경안을 보니 공무원봉급은 당초 정원으로 편성후 출산 육아휴직, 파견근무 등의 인사이동이 있어 삭감조정 하고 공무원들이 부담하는 기여금 및 구재정여건으로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연금부담금 증액납부 통보로 법정 경비 4분기 부족분증액 2억3,500만원, 예비비 증액 10억2,352만원 등은 증감폭이 큰 반면에 청원경찰 실무수습직원 등의 인건비 증감조정, 소모품 인쇄비 등 수용비 감액편성, 시설장비 유지비 사용잔액, 정보통신 등 공공요금 사용잔액, 민간행사 보조금잔액, 시간외수당 및 국내여비 등의 경상경비 부분에 대한 절감과 집행잔액을 전액삭감 편성하고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인원 조정으로 인건비 감편성, 암환자의료비 국시비 추가지원, 기간제 근로자보수, 민간이전비 등은 삭감폭이 낮은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상경비 절감시행과 수용비 등의 사무관리비 및 일상경비 등은 예산절감 후 집행잔액을 감조정 하였으며 구비예산 증액편성은 연금부담금, 연말연가보상비 지급을 제외하고는 미미하나 연가는 행안부 방침에 따라 부서별 연가계획수립 후 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겠으며 대부분 집행잔액 등을 삭감조정 편성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임병길 전문위원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래위원입니다.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한해 예산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써 국시비 보조금 내시 반영과 여러 가지 여건 변동으로 이월해야할 사업 그리고 인건비 감액조정 수용비 등의 사무관리비 및 일상경비 등을 최종 삭감 또는 증액 하는 사항으로 전 위원의 토론한 결과 2011년 회계연도 사업완성으로 집행잔액 발생분 삭감 조정 보조금 변경 추가 내시에 따른 사업비 등을 조정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정리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래간사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박영래간사님이 설명하신 대로 정회시간에 동료위원 여러분이 열심히 본예산 예비심사를 위한 부서별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 내역을 파악하였으나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결정된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