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문현
배문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198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14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의 건입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일괄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동료위원들의 심사 의견에 대한 최종적인 토론을 거쳐 도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추경 예비심사는 오늘 하루에 9개 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및 계수 조정을 하므로 질의를 간결하게 해 주시고 미리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에 부서별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얻은 증감내역을 기재하여 조재구 간사께 제출하여 주시면 이를 수합하여 계수 조정 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의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국의 복지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형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이지형입니다. 저희 복지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비가 일부 있습니다만, 거의 국시비입니다. 국시비 보조에 따라 변경 내역을 추경에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이지형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am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형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지형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는 기정액 576억8,753만2,000원에서 5,831만2,000원이 감액된 576억2,922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국비가 6억6,930만2,000원이 줄고 반면에 기금과 특별교부세, 분권 교부세가 증액이 되고 시비가 3억9,179만2,000원, 구비가 1억8,657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국비 성격이지만 이렇게 부기가 바뀌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이 추경 때 바뀌는 이유를 보면 특히 이번 추경에서는 특별교부세 8억원 내려온 것이 증액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국비와 시비, 구비 내역이 바뀌는 것은 국비, 시비가 교부될 때 당초에 예상한 것과 나중에 금액이 차이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전부 국비 성격인데 부기가 여러 가지로 바뀐 것 같습니다. 추경 예산 심의 때마다 당부를 드리는 것으로 추경 성립전 예산 집행이 있을 때 편성 전에 사전 설명을 해 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227쪽 노인일자리마련 사업추진 보상비 외에 17건 정도가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회 전체 의원은 아니더라도 도시복지위원회에 몇 건의 추경 성립전 예산을 설명했는 지 아십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작년에도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추경 성립전 요인이 있을 때마다 서면으로 다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장님께도 제출을 하고 전문위원님께도 제출을 하는 등 빠뜨리지 않고 전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면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본 위원이 매번 예산안 심의 때마다 언급하고 있는 사항으로 아무리 국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의결권은 우리 의회에 있으니까 이러한 성립전 예산은 집행전에 우리 의회 현안업무 브리핑 시나 설명을 당부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앞으로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227쪽 402-01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 긴급지원에 411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노인요양시설에만 국한을 하지 말고 우리 관내의 경로당에도 소방 설비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절기가 되면 화재 위험 지구로 우리 관내 경로당이 매우 취약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노인요양시설은 직원들이 상주를 하니까 경로당보다는 화재예방이 훨씬 낫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경로당 화재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재 설비도 해야 되는데 당장 구비로 마련하기가 어렵고 국시비로 우선 내려온 것은 노인요양시설인데 노인요양시설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직원이 상주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기가 더 급하기 때문에 우선 국시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에도 이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내년에는 경로당에도 소방설비 지원 예산을 계상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228쪽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의 기초노령연금이 974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런 예산은 본 예산 시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초노령연금자의 수와 1인당 지급액이 나오면 산출금액이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굳이 결산 추경 시에 증액예산을 왜 편성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물론 변경이 있습니다. 전입 전출도 있고 사망도 있어서 변경이 있어서 해마다 연말이 되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변경이 많은가 봐요?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그런 인원이 많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전년도 결산 추경 시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232쪽 보육가족지원에서 13억1,486만2,000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지원되어야 할 분야가 보육가족지원분야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액 편성하는 이유가 안타깝고 상위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만 전년도 결산 추경 시 관련 부서인 보건소와 함께 저출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을 했었는데 대상자가 없으면 기존 대상자들한테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주면 보육 관계로 출산을 하지 않는 세대에게 홍보가 되어서 많은 세대들이 출산을 할 수 있어 국가시책에 좋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저출산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1, 2년 내에 나타나기는 힘들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돈이라도 조금 더 주고 출산을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기는 합니다만 지급하는 기준이 전국에 동일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교부된 내용대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금액이 삭감된 이유는 당초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 국비가 일방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번 연말 추경에 많은 삭감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원해서 많이 내려 온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건의를 합니다만 시정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중앙에서 행정을 하면서 복지정책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네요. 234쪽에 307-10 저소득 아동 간식비에도 1,5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인데 대상자를 아동 수로 하지 말고 현재 간식비에서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도 안 되겠네요?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더 지급을 하는 문제는 가능하지만 현재 4,500원씩 주고 있는데 갑자기 높여 주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1차 추경 시 증액해 주셔서 감사한데 아동 수가 우리 예상한 것보다 안 되어 결산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딱 맞아 떨어지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결산 추경 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액으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꼭 필요한 예산을 꼭 집행을 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마지막으로 239쪽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360만원, 시간외근무수당이 9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런 수당은 직원들의 복지 후생적인 수당 측면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지원과에서는 이런 인건비가 450만원이나 감액 편성되었는데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저희 과에 8급 기능직원이 있다가 다른 과에 전출을 갔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줄어든 부분도 있고 집행하다 보니 잔액이 발생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동료위원이 전체적으로 훑었고 오늘 하루 만에 우리 위원회의 추경 예산 심사를 다 해야 하기 때문에 한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230페이지에 보면 시청각 장애자녀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이 당초에 4,560만원에서 4,524만원을 감액해서 예산액을 36만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도 본 예산 심의 때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에 일관성이 없고 해마다 둘쑥날쑥할 뿐만 아니라 2012년 예산안에 보면 1,2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금년 결산 추경에선 36만원이 소요되었는데 1,200만원을 새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해 마다 변동폭이 상당히 큽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금년도 신청자가 감소가 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신청자가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청각 과정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펴고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했으면 이렇게 급격한 감소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집행기관 과장님과 계장님들 계실 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앉아서 기다려서는 모든 사업이 국비를 아무리 투입을 한다고 한들 현장 확인 행정을 안 하면 눈 감고 아웅 하는 식, 장님들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식으로 이렇게 밖에 예산 지원이 안 되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비단 이 항목에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서도 예산이 그렇습니다. 복지지원과만 문제가 아니고 구 전체 예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금년도 사업은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우선 시청각 장애자녀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19명 정도가 이 언어발달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해 두었는데 실제로 19명에게 다 권장을 했는데 본인들이 안 하고 신청한 사람이 한 명 밖에 안 되고 하다가 중간에 중지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사업비가 남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대상자가 모두 할 것이라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본인들이 안 오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일이 홍보를 다 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 예산에 불필요하게 편성이 되었다가 나중에 결산 추경에 삭감하는 부분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정해 나아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최소화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아가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런데 해마다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 시청각 지원 대상이 몇 명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조금 전에 조재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234페이지 저소득보육료 지원아동 간식비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모두 국시비이고 이 항목만 구비라서 항상 논란이 되는데 얼마전에도 보육아동 지원하는 대표자들이 구에도 항의를 하고 했는데 이렇게 삭감을 하지 않아도 이거 보다 금액이 많아도 타 시구에 비해서 많은 편이 아니고 중 하 수준이라고 들었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금년도 결산에 보면 1억1,520만원에서 1,520만원을 삭감해서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2년 예산 신청을 보면 내용이 좀 다릅니다. 2012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 예산안이 8,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비교 증감에 1,000만원을 올려서 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8,000만원과 금년도 결산에는 1억원인데 금액이 안 맞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2011년 당초 예산은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1차 추경에 증액이 되어 1억1,52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집행을 하다 보니 11월말 현재까지 8,657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12월말 현재 있는 아동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9,6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해서 1억원 정도 있으면 충분히 될 것이라고 해서 1,520만원을 삭감하도록 요구를 했고 내년도 예산도 여기에 맞도록 1억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구 예산이 없다보니까 우선 8,000만원 정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년도 예산도 당초에는 8,000만원에서 추경 예산안으로 어렵게 올려서 구 의회 의원님들을 설득하느라고 애를 써서 추경 예산에 기껏 올리고는 결산에서 삭감하며 왔다갔다 하는 것은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우리가 예상할 때는 1억1,52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어린이집의 아동이 우리 예상보다도 감소가 되고 저희들이 금액을 올려 줄 수는 없고 하다보니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9,000만원으로 신청을 해서 올려 놓았는데 내년 추경때는 여기에 대해서 다른 변동 사항이 없는 지 눈 여겨 보겠습니다. 잘 감안을 하셔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유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232쪽에 보면 장애인재활지원센터 건립을 보면 현재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 하고 있죠?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현재 명시이월도 8억원이 넘어와 있죠?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내년도에 명시이월할 예정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부지매입도 없고 예산 부족으로 못 하고 있죠?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이 사업비는 전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데 올해 받은 8억원 밖에 없습니다. 더 지원을 받아서 부지를 사는 것도 이 금액보다는 더 소요가 됩니다. 우선 부지를 사고 사업비를 더 지원받아 짓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빠른 시일 내에 지원센터가 건립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박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형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두가지만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안을 보면 1, 2차 추경 시 증액 편성했다가 이번 3차 추경에는 감액 편성하는 것이 몇 건 보입니다. 차후에는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 편성 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한 가지 더 말씀은 오정석 계장님도 와 계시지만 드림스타트 개소식은 따로 없었습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드림스타트 개소식은 따로 안 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렇다 할 지라도 드림스타트 예산 편성에 구비 부담이 너무 많다고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복지위원님들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예산을 승인을 했습니다. 개소식이 따로 없었다고 할 지라도 이사를 들어갈 때 등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맞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런 통보도 없고 저희들은 신문을 통해서 개소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리 집행기관과 의회가 윈윈하자는 도시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긍정적인 판단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들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지형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태옥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석태옥입니다. 평소 주민생활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배문현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석태옥 주민생활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태옥 주민생활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석태옥 주민생활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석태옥 주민생활과장님은 제안 설명 깔끔하게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는 기정 예산액이 351억2,476만2,000원에서 11억7,509만7,000원이 증액이 된 362억9,985만9,000원으로 다른 부서 결산 추경 예산안은 감액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주민생활과는 기정액 대비 3.35%가 증액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결산 추경 시에 질의를 한 내용인데 증액된 11억7,509만7,000원은 220쪽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14억7,601만1,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런 예산은 본 예산시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수와 1인당 지급액이 나오면 바로 산출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 굳이 결산 추경 시에 14억이나 증액이 되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도 국비, 시비, 구비가 같이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일단은 국비 적정액이 저희 부서에 반영이 되어야만 거기에 따른 매칭 비율이 있어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체가 아마 중앙정부도 예산이 다 편성할 정도의 여유가 없는 가 봅니다. 그래서 국비 배정되는 정도에 비례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당해연도 본 예산에 바로 다 편성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222쪽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생활 정부양곡할인지원은 5,765만7,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제안 설명 시 언급이 있었지만 어려운 분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 같은데 희망하는 분들이 없는지 아니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이것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전액 국비 사업인데 이 분들이 편성할 때도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무조건 내려오기 때문에 많든 적든 받습니다. 당초 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대상자는 많지만 그 중에 신청이 들어와야지 줄 수 있는 것이고 요즘은 쌀을 많이 먹지를 않는 점도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결산 추경 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액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꼭 필요한 사업은 집행을 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3쪽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894만원, 시간외근무수당이 6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런 수당은 직원분들의 복리 후생적인 수당 측면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과에서는 이런 인건비가 1,494만원이나 감액해서 편성이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우리 과에 휴직자가 4명이나 되다 보니 아마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현원이나 정원 기준으로 편성되다 보니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사람이 있었는데 중간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고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매 추경 시마다 추경 성립전 집행에 대하여 의회에 설명을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때 뿐인데, 주민생활과에서는 타 부서에 비해서 미리 서류로 도시복지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과 우리 의회가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경 성립전 집행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석태옥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최종환입니다. 평소 환경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배문현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 깊게 생각하며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세입 및 세출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이 자리를 빌어 우리 구가 금년도 청소행정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물심으로 토대를 만들어 주신 위원님들에게 이 영광을 같이 하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최종환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 앉아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최종환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최종환 녹색환경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는 했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질의에 앞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대구시 청소행정 종합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그 동안 고생하신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그리고 특히 140여명의 환경미화원 여러분, 더우나 추우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 기정액 107억4,169만3,000원에서 4억8,129만4,000원이 감액이 되어 102억6,039만9,000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특히 시비가 5,8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구비는 5억3,929만4,000원이 감액이 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 재정적으로 열악한 우리 남구로서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43쪽에 퇴직미화원 재고용 인부임에서 전년도에도 202만원이 감액이 되어 질의를 했던 내용으로 올해도 1,592만1,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러한 좋은 제도라면 많은 사람들 인건비가 될 텐데 한 사람이라도 재고용하지 않고 반납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재고용 근로자는 일당으로 5,880원을 주는데 이 분들 근무일수가 당초에는 월 풀로 했는데 실제로 근무를 해 보니까 26일 정도 밖에 근무를 안 했고 휴일근무수당을 당초에 10일을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사역을 시키면서 보니까 하루 휴일 근무를 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덜 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244쪽에 201-02 공공운영비에서 3,500만원이 감액 예산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공공운영비는 어느 정도 예산액을 가늠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은 금액에 오차가 있는 것은 이상한데 당초 본 예산 수립 시 사업 계획이나 수요 예측이 잘못되어서 감액이 된 것은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이 차량 유지비는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량 두 대를 매각을 하면서 차량 유지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두 대를 매각했어요?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244쪽에 307-05 민간이전의 분뇨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지원이 시비로서 3,000만원이 처음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내년부터 혹시 시비가 없으면 우리 구비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됩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전국의 공공요금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켜야 되겠다, 물건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공공요금은 계속 붙들어 주니까 그 손실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전국적으로 공히 교부를 해 준 돈을 우리 시로부터 보조금으로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런 민간위탁금은 선례를 남기면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내년에 안 나오면 구비로 편성 안 해도 됩니까?
정환
최정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것은 단 회로 그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245쪽에 환경미화원의 인부임이 1억7,956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환경미화원의 인부임이 사실 일률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금액인데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무 생각없이 전년도에 준해서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환경미화원 1명이 대구시 교육청으로 채용이 되어 가서 감소가 되었고 저희 구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휴일근무를 비교적 작게 시켰습니다. 휴일 근무는 굉장히 일당이 높은데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휴일 근무를 많이 시키다 보니 전체적으로 예산 압박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휴일 근무를 적게 시키면서 집중적으로 작업을 하게 되어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환경미화원 교통사고 건이 있다고 했죠? 0.5톤 라보트럭과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합의 건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서 나설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청의 고문 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미화원들이 다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잖아요, 보통 보면, 이럴 때는 담당 과에서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3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청소대행업체 수수료라든지 쓰레기 처리비용의 예산에 대해서는 2012년도 예산안 설명을 할 때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의문이 나는 것은 307-05 청소대행업체 수수료가 당초 기정액 16억5,910만원에서 1억9,960만원이 삭감되어 올라 왔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등으로 봐서 삭감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결산 추경에 와서 2억원 가까이 삭감을 한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두 개의 민간대행업체를 선정을 해서 구역별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청소를 하는 데 있어서 구보다 기동력이 떨어집니다. 저희들은 굉장히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되어 일을 바로 하는데 그렇다보니까 구에서 직접적으로 수거를 한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매립장에 처리를 하면 톤 당 가격이 얼마 안 합니다. 구가 전체적으로 처리한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업체로 나가는 위탁금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감액하게 된 이유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 사례도 되겠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만큼 기동처리가 하는 일들이 양이 더 많아졌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과장님이나 계장님, 직원들이 모두 열심히 해 주시는 덕분에 5년 연속 최우수 구청으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308-05에 보면 시에서 2,800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해서 상계 삭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예산액 3억7,000여만원 중에 왜 2,800만원만 시에서 지원을 해 줬는지 이 기준은 무엇인지 기왕 시에서 지원을 해 줄거면 20, 30% 정도는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허울만 2,800만원을 해 주는 기준이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행자부에서 전국 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고르게 교부를 해서 우리 시에서도 각 구로 균등하게 교부를 해 준 것이 이런 식을 나타난 것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전체 금액 비율이 아니고 일정 금액으로 내려 준 것입니까? 시군구마다 2,800만원씩요?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우리 구 전체 받은 금액이 5,600만원인데 상사업비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중구보다 더 많이 받아왔고 타 구보다 남구가 비교적 많이 받아 온 금액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어떤 특별한 기준도 없이 내려 준다는 말씀입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형편을 감안해서 기준을 만들어 교부한 것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예산을 교부받아 오는 것을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준에 시에서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는 사업 같으면 우리 남구 출신 시 의원도 두 분 계시고 하니까 영향력을 행사하고 과장님께서도 시 계통에 아는 분도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내년도에는 더 교부받아 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유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찬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3쪽에 207-01 연구용역비에서 산업재해 종합안전진단은 어디에 용역을 줍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대한산업보건협회와 산업안전협회 두 군데에서 하고 있고 민간도 할 수 있고 그런데 특히 협회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는데 협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1,000만원을 편성했다가 400만원을 삭감해서 6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예상을 잘못 하신 것 아닙니까? 처음이라서 그렇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시장조사는 민간용역업체로 했는데 민간용역업체는 비용이 높아서 비용이 낮은 곳이 없나 싶어서 찾다 보니 협회를 두 군데 하다 보니 저렴하게 되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시 한번 청소행정 종합평가에서 5년연속 최우수상 수상을 축하드리고 과장님이하 계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 수립 시에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서 예산을 계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문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조용문입니다. 올해 업무 추진에 아낌없이 지도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도시복지위원회 배문현 위원장님, 조재구 간사님, 유봉수 위원님, 박찬목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조용문 위생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용문 위생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조용문 위생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위생과 기정액이 26억2,801만9,000원에서 1,764만6,000원이 감액이 되어서 26억1,037만3,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가 380만원, 시간외근무수당이 833만2,000원 그리고 202-02 위생단속 및 행정처분 사후관리요원 월액여비가 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러한 직원분들의 복리후생적 수당 측면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생과에서는 이런 인건비가 1,40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특히 야간에 단속하는 직원들이 있는 부서에서 직원 사기 앙양책으로 지출을 하지 않고 왜 이 많은 돈을 반납을 하는 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아주 좋은 쪽으로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간외근무수당은 일당으로 줄 수는 없는 수당이며 실제 한 만큼만 지불을 하다 보니 당초에 예산 편성한 것과 조금 차이가 납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출장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출장일수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당초 편성 예산과 잔액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야간 단속하는 직원도 있잖아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단속하는 직원들은 거의 초과를 한정된 시간까지 찾아가는 편이지만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과장님 오늘 아침에 제가 등원을 하면서 보니까 벽에 식품위생업무 대구시 최우수 구청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현수막이 붙어 있던데 최우수 구청 선정이 맞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위생업무 종합평가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아주 과장님과 계장님들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남구의 명예를 높여 주신 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 전체로 보면 지지난 주 2012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도 보면 금년도에 비해서 예산 사업이 많이 삭감을 하고 금년도 결산 추경을 보면 남구 먹거리 축제 지원사업도 당초 2,000만원의 예산 중에 다 집행을 안 하시고 351만4,000원을 남겨서 이월코자 하시는데 이것은 예산 절감분입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절감분이고 집행 잔액입니다. 이 일반예산과 시에서 보조 받는 진흥기금을 합쳐서 행사를 했는데 보조 받는 금액을 100% 다 쓰도록 하고 이 일반예산을 10% 절감 예산도 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예산을 절감하시고 그럼에도 최우수 구청으로 선정이 되고 내년도 위생과 예산을 보면 전시, 행사성 예산을 많이 줄였더라구요, 좋은 예라고 보고 질문이라기보다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덕분에 그리고 저희들이 열심히 한 덕분에 올해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유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위원님들이 격려의 말씀도 해 주시고 하셨지만 예산 편성 시에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수요 예측에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용문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진숙입니다. 평소 도시경관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배문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이진숙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께서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숙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진숙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식사는 했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도시경관과의 기정액 45억9,710만3,000원에서 2,868만9,000원이 감액이 된 45억6,841만4,000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교부가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우리 구비가 5,868만9,000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에 많은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53쪽에 305-09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254쪽에 201-01 공공운영비가 2,052만원, 255쪽에 301-09 산불녹지 공익근무요원 보상비가 647만8,000원이 감액 편성으로 계상되었는데 이러한 인부임이나 공공운영비는 일률적으로 계상이 가능한 금액인데 좀 이해가 되지 않네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무 생각없이 전년도에 준해서 정확한 수요예측도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 병무청에서 인원이 1명 왔는데 거의 몇 년된 환자가 저희 과에 왔어요. 병무청 담당자가 말하기를 옛날 같으면 소집면제를 시킬 것을 병역의무에 문제가 생겨서 왔다고 했는데 저희 과는 안 받은 것이 낫더라구요, 그래서 산불이 끝나고 해서 인원을 덜 받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은 경향이 있구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공운영비가 너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삼각지 분수, 전기료 네거리 분수를 제거했기 때문에 여기에 한 800만원 되고 나머지도 분수를 올해 에너지 절약으로 적게 틀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봐서는 과다 편성된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유념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256쪽에 기본경비에서 기본업무추진여비가 370만7,000원 101-01 시간외근무수당 89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런 수당은 직원분들의 복리 후생적인 수당 측면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인건비가 1,260만원이나 감액이 되었는데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지출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반납하는지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기본업무여비는 출산휴가자가 있고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여비가 조금 감소가 되었고 시간외는 근무를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기정액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된 내용인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 중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보면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공사특별인부임이 181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어서 삭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러면 올해는 행정대집행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앞산맛둘레 시범 가로로 선정이 되어 간판 정비사업과 병행하다 보니 대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중앙대로 생각대로 조성 전 해에는 많이 했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봉수
유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유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감액 부분이 많은데 우리 예산 편성 시에 정확하게 수요 예측을 하셔서 예산을 계상을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주의를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용대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배문현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별책)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건설방재과의 기정액 52억9,723만5,000원에서 10억1,4933만3,000원이 증액이 되어 63억1,216만8,000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19.16% 증액된 예산으로 사업부서에서 금년도 본 예산 시 당초 본 사업 계획시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 이백만원도 아니고 10억원이나 증액이 된다면 당초 계획 수립이나 예산 편성 계수 조정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굴착 복구비가 당초에 7억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도시철도 3호선의 지중화를 하면서 올해 6억원이 저희들한테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왔습니다. 예측을 할 수도 없었던 사항이구요, 공여구역 도로개설사업에 올해 5억원을 추가로 특별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11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래서 통상적으로 결산 추경은 한 해를 결산하는 의미에서 쓰고 남는 예산을 반납하는 차원에서 감액을 하는 추세인데 건설과에서 증액이 되었기에 그런 질의를 했구요, 본 위원 생각에 10% 정도 오차는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증액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본 예산 계상 시에 예측 오차나 사업 계획 수립 시 오류가 있었지 않아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추경 예산 심의 때마다 당부드리는 것으로 추경 시에 추경 성립전 예산이 있을 때는 집행 또 예산 편성 전에 의회에 설명을 해 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264쪽 401-01 시설비로 대명천, 달서천 복개구조물 보수 공사가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과장님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회 전체 아니 도시복지위원회에 본 건을 설명을 했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제가 그 때 이 자리에 없어서 설명을 드렸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의회에서 추경 성립전 설명을 다 했습니까?
본 위원이 예산 심의 시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특별교부세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도 의결은 우리 의회에 있으니까 이런 성립전 예산은 집행 전에 의회 현안업무 브리핑 시나 이렇게 설명을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재차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266쪽 인력운영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런 수당은 우리 직원분들의 복리 후생적인 수당 측면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 사기앙양책으로 지출을 하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반납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액적인 부분이 아니고 직원이 자기 업무를 근무시간 내에 못 했을 경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업무에 따라서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 전체적으로 따져보다보니 1,000만원 정도가 감액된 것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4쪽에 보면 405-01 도로보수용콤팩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산취득비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소모품은 아닌 것 같은데 콤팩터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결산 추경에 올려서 구입해야 하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맨발로 산책로를 사람들이 맨발로 걸으면 평탄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거기 없어서 긴급보수비로 하고 했는데 이번에 그런 쪽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콤팩터라 하면 손으로 끌고 다니면서 노면을 평탄하게 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직영 인부를 구입해서 직영 인부들이 직접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것이 80만원에 구입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가능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쓸 수 있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5년, 6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안등, 가로등 관리 유지에 있어서는 내년도 예산 때도 과장님께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기정액 5억7,195만7,000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을 시켜 5억8,195만7,000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5억8,000여만원이 되어 있는데 2012년도 예산서에 보면 보안등, 가로등 유지관리에 401-01, 03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가로등 유지관리 항목에만 5억5,997만6,000원으로 되어 금년도 보다 오히려 2,000여만원이 더 적게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401-01 효성타운 1차 남북도로 가로등 설치 공사라든지 저번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기를 LED 교체공사가 있어서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했는데 금년도 결산 추경보다 내년도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내년 긴축 예산 때문에 보안등 수리등 수를 줄였는데 고장이 나면 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측하는 부분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2012년도에는 적게 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모자라게 되면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추경에서 증액을 할 수도 있고 감액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6쪽에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용역 당초 예산이 7,581만원에서 968만1,000원을 감해서 6,612만9,000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용역을 주고 하는 회사에도 보면 인건비나 관리비가 해마다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어떻게 968만1,000원에 대해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입찰을 하고 나면 입찰 차액이 있습니다. 100%에서 85% 낙찰되었다고 하면 1,000만원을 따졌을 때 15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되듯이 입찰 차액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입찰에서 15% 정도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봉수
유봉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유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201-01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기정액이 98만원인데 이번에 98만원 전액이 삭감되었고 265쪽에도 보면 201-01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도 70만원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위원회를 한번도 안 열었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올해는 소집해서 위원회를 안 하고 큰 일이 없어서 서면으로 해서 삭감이 된 부분이고 안전관리위원회도 올해 특별한 사정이 없어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박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고 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건설방재과를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 심사 때마다 추경 성립전 집행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를 해 달라고 항상 지적을 하는데 그 때만 부서장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혹시 건설방재과에서 이런 부분이 생기면 서류로 해서 한 부씩 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렇게 하면 우리 집행기관과 우리 의회가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회 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덕수입니다. 평소 구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배문현 위원장님, 조재구 간사님, 유봉수 위원님, 박찬목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과장님,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9쪽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무허가건축물 철거장비 임차가 35만2,000원이 전액 삭감으로 올라 왔는데 그렇다면 금년도에 무허가 건축물 철거 업무는 거의 추진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철거를 완벽하게 다 했습니다. 항공촬영에 의해서 내려온 항측이 70여 건이 되는데 70여 건에 대한 철거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반 건축물 무허가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이행을 순수하게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임차까지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70여 건에 대해서는 대집행을 완료했다는 말씀입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그분들이 자진 철거 하셨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307-02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보면 기정예산 1억2,500만원에서 1,665만7,000원이 감액되어서 예산액 1억834만3,000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 예산을 보면 2011년 당초 예산액 1억원에서 금년도에 추가경정 예산을 통하여 모자란 사업비를 위하여 2,500만원을 증액한 내용이지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추경을 통해 어렵사리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결산 추경에 와서 2,500만원을 다 쓰지 못하고 1,665만7,000원을 감액하게 되는데 수요 예측도 잘못한 것 같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개 아파트에 사업이 취소되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개 아파트에서 자부담 능력이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구체적으로 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미리내 아파트는 어린이놀이터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 당초에 2012년도에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어 2014년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내 아파트에서 지금 당장 어린이놀이터를 개체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래서 사업을 반납을 했고 동신점보과 정우는 아까 유봉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자부담 관계 때문에 유보한 상태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내실있고 짜임새 있게 사업을 선택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지금 이분들이 당초예산 1억원을 갖고 있을 때 신청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1억원 예산 내에서 이분들의 요구를 수용 못 시키니까 추경으로 계상을 했는데 자부담이 부담스러웠는지 취소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예산이 모자란다고 추경을 신청하시기 전에 아파트 소장이나 동 대표를 만나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안 될 곳은 아예 지원하는 대상에서 빼고 우리 남구에도 크고 작은 아파트 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선정을 바르게 하셔서 금년도에도 작년도 같이 1억원을 작년과 같은 예산으로 신청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현상이 안 생기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유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장덕수 건축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시고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건축과 기정액 5억4,171만4,000원에서 5,291만9,000원이 감액이 되어서 4억8,879만5,000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방금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 질의대로 259쪽 307-01 민간경상보조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에서 1,665만7,000원이 감액 편성 계상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노후된 아파트에 많이 홍보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259쪽 201-02 공공운영비에서 1,700만원을 감액했는데 매년 운영비를 감안하다면 정확한 예측이 나올 것 같은데 당초 예산 편성 시 정확한 계획이나 수요 예측을 잘못 계상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을 합니다만 전기요금은 1,035만원을 삭감한 것은 에너지 절약을 많이 한 결과입니다. 지금 현재도 청사의 에너지 절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수수료 중에서도 수도 사용료 같은 경우에도 당초보다 100만원 절감을 했고 청사 공제회는 보험사와 당초에 산정한 금액과 차이가 나다 보니까 5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결산 추경 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액 예산을 편성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은 집행을 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260쪽에 202-01 기본업무추진여비가 500만원, 101-01 시간외근무수당이 1,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런 수당을 우리 직원분들의 복리 후생 측면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인건비가 1,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직원들 사기 앙양책으로 지출을 하지 왜 이런 돈을 반납해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이 말씀을 사실 드리기가 어려운데 출장여비 관련으로 말이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직원들이 출장을 가도 안 하기도 했고 시간외근무도 입이 오르내리는 것이 싫어서 적게 하겠다고 자제한 것 같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결산 추경 예산이라고 무조건 감액을 하기 보다는 직원들 사기 앙양책으로 지출을 해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수고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유봉수 위원님, 조재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기억을 해 주시고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서 계상을 하셔서 정말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교통과장 윤영애입니다. 배문현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저희 교통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교통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3회 추경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윤영애 교통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윤영애 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윤 과장님, 격무 부서에서 애 많이 쓰십니다. 몇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중 269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시설 및 부대비 중에 과속방지턱 설치, 과속방지턱 도색, 도로표지병, 탄력봉 설치 및 긴급보수에 보면 1,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오늘이 12월 21일이고 올해도 불과 1주일밖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굳이 방지턱을 설치할 곳이 있다거나 도색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적어도 2차 추경때 사업을 해야 되지 1주일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추경 예산을 받아서 언제 사업을 실시할 것입니까?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저희들이 2차 추경때는 소요 파악이 안 된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탄력봉, 도로 표지 등 긴급 요청을 많이 해 오고 있어서 추경을 기다리다 보니 이번까지 왔는데 연말 내에 계약을 하고 또 공사기간이 오래 걸리는 사항이 아니라서 부득불 3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탄력봉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방지턱 설치나 도색 계획은 제대로 세워 놓았습니까?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경찰에서 요청온 것도 있고 민원 요청분, 도로의 중앙 분리대 보수도 수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과장님께서는 쉽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지금 실무자는 이것을 추경에 올려 놓고 계획하기도 바쁘지 싶어요.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사실은 준비는 다 했고 예산 확정만 되면 바로 시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고 처음부터 시설비가 넉넉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런데 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고 같은 목에 예산이 있으니까 내년 1월에 들어서 공사를 하고 그래도 모자는 것은 1회나 2회 추경 때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이미 실무자와 저도 연말이라서 그런 걱정을 했는데 경찰에서 요구한 사항도 있고 추경이 되면 해 주겠다고 이미 약속 아닌 약속을 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 좀…….
봉수
유봉수위원
지금 하나 열흘 후에 하나…….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지금 계약을 12월 말에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또 동절기라서 못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월 중에 충분히 공사가 가능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원인행위만 연말까지 해 놓겠다는 거네요? 우리 위원들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41쪽에 세입예산 사업에 보면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보다 두 배 이상 불어났는데 공공예금 이자 지급율이 갑자기 높아질 리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갑자기 많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이자 발생에 대해서 거치기간을 이왕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의 주차장특별회계에서도 구비를 확보하고 있었고 1차는 원금을 확보하고 있었던 장점도 있었고, 가능한 예치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까지 기간이 있는데 3개월 이상으로 하면 원래는 최저 2.3%에서 3.11%까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이래서 금방 집행을 안 해도 되는 주차장 사업비에 대해서 최저 3개월 이상해서 아니면 4개월, 5개월을 예치를 해서 이자 발생이 올해는 더 있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렇게 이자 발생이 될 것이라고 당초에는 예상을 못했습니까?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시비에서 5억원이 내려온 부분도 있었고 이자 발생율은 이 정도까지는 예측을 안 했습니다. 올해 운용하는 면에서 가능한 주차장 조성 시에 언제쯤 돼서 집행이 될 것이다, 보상비가 나갈 것이다를 예측을 하고 장기적 예치를 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시복지위원님들이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고 해서 다른 실과에 대해서는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그렇게 안 쓰는데 교통과에 대해서는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집행이나 계획을 세울 때부터 치밀하게 해 주시고, 227-02 일반부담금을 보면 봉덕시장, 고산골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부담금을 고산골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부담금 1,530만원과 봉덕시장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부담금 1,090만원을 합쳐서 계상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잘 아시겠지만 고산골공영주차장은 어느 한 사람이 위탁받기가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 그 전부터 입찰을 할 때 봉덕시장과 고산골을 묶어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따로지만 입찰을 볼 때 봉덕시장 위탁받는 분이 고산골까지 같이 해서 위탁을 받도록 응찰을 할 때 하도록 했기 때문에 부기를 변경한 것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근거는 특별히 없습니다만 봉덕시장 한 면도 면수가 작고 고산골 주차장은 별도로 관리하기는 규모나 이런 면에서 위탁받을 만한 분이 적정하지 않다라는 이런 판단 하에 봉덕시장과 같이 묶으면 좋겠다는 제가 오기 전부터 방침으로 정해져서 그렇게 응찰을 했었습니다. 부기상 주차장은 별도이지만 들어오는 부담금은 한 사람이 낙찰을 받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부기를 변경을 했고 내년도에는 응찰한 사람별로 주차장 별로 분리를 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 응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같이 합쳐서 할 일이 아니고 고산골과 봉덕시장은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 이용하는 주민도 시장을 이용하는 구민이나 산을 등산하기 위해서 잠시 세워놓는 등 이용하는 부류도 틀리고 주차 요금도 틀리는데 이것을 합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다음에 한번 더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공영주차장이나 관리수탁하는 시장마다 여건이 다 다르지만 응찰한 낙찰가가 천차만별이고 너무 그런 면이 눈에 뜨입니다.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국장님이나 구청장님과 잘 판단을 하셔서 의혹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예, 그런 면에서 상인회에서 의혹을 없애려고 저희들이 올해는 공개경쟁 입찰을 하게 되었고 낙찰가가 굉장히 높아 졌다는 우려가 있지만은 공영주차장에 대한 기존 이용요금은 전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전혀 불편이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이번에 계약하고 인계인수 들어가는 과정에서 새로이 낙찰받은 분들에게 특별히 이것은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이라고 생각하고 구청의 직원처럼 친절이라든지 요금에 있어서는 불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특별히 강조를 하고 인계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홍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도시복지위원들 뿐만 아니고 해당 지역의 다른 동료의원들도 상당히 의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필히 의원님들 상대로 사업 설명이나 그런 것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해를 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예.
봉수
유봉수위원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유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유봉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341쪽 227-02 일반부담금 영선시장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부담금 기정액이 1,390만원으로 되어 있고 972만원이 감액되어 417만원이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 드립니다.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선시장 공영주차장이 2010년 8월 9일에 계약 기간을 시작으로 시장 상인회 수의계약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상인회에서 도저히 수지 타산이 안 된다고 해서 스스로 시장상인회에서 안 하겠다고 해서 결국 공개경쟁입찰로 간 것입니다. 예정가가 이렇게 높지 않고 실제 1,100만원 정도의 예정가가 나왔는데 응찰하시는 분이 예정가보다 훨씬 더 높게 응찰을 하셨기 때문이고 1,390만원이라고 된 것은 2010년도에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2011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미 계약기간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분이 1년간 올 8월 8일까지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1년 해 보니까 영선주차장이 전혀 안 되거든요, 인건비 뿐만 아니라 면수에 비해서 전혀 안 되니까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받는데 예가가 왜 낮아졌나하면 2010년도에 응찰을 할 때는 우리가 공유재산 대부료를 50%로 적용을 했는데 대부료 적용하는 것이 전체적인 공시지가에 면수 그리고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대부료를 50%를 감면했고 올해는 다시 입찰로 들어갔을 때 남구 조례, 주차장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대부료를 80%로 감면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개정이 되었거든요, 대부료를 80%로 감면을 하니까 벌써 거기에서 30%라는 차이가 안 있습니까? 이래서 영선시장 공영주차장이 낮아 졌고 예가에 비해서 이 주차장은 안 된다는 소문이 다 나 있기 때문에 예가에 근사치한 가격이 나온 것입니다. 저희가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2인 이상 응찰을 하되 가격이 우리 예가에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산출방식에 의해서 예산 편성 상에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영선시장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운이 좋다는 말이네요?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예. 그런데 다행히도 영선시장 안 하겠다고 하시던 분이 마침 응찰 예가가 많이 낮아지니 다시 응찰을 하셨고 낙찰이 되어 하시던 분이 재 위탁을 받아 하고 있습니다. 내역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 드렸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그럼 이것을 상가 번영회를 통해서 합니까?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아닙니다. 공개경쟁은 온비드라고 전자입찰에 올리기 때문에 누구라도 응찰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상가번영회하고는 관계 없다, 그지요?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상가번영회도 응찰을 할 수 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있는데 거기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니까 이 사람에게 낙찰이 되었네요?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상가에는 주변 여건을 봤을 때 운영이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를 하고 2010년부터 공개경쟁입찰로 가게 된 주차장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박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런데 공영주차장 대부료를 50%까지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조례로 되어 있는데 대부료를 80%까지 감면해 줄 수 있다고 개정을 했습니까?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개정이 되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언제요?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개정된 정확한 날짜는…….
봉수
유봉수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아마 입찰하고 나서……. 올해 적용을 하려고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감면을 80%하는 것이 맞다는…….
봉수
유봉수위원
80%까지 대부료를 감면해 준다는 조례를 개정한 사실이 없고 통상적으로 의원들이 알기로는 공유재산 대부료를 임의 조정해서는 안 되고 의회 심의를 거쳐 허락을 받아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과장님, 방금 박찬목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은 외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혹시 입찰 자료를 도시복지위원들이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장
나중에 서류로 제출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윤영애 교통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교통과 예산이 기정액 9억6,974만1,000원에서 12억8,499만4,000원이 증액되어서 22억5,473만5,000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시비보조금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비로 12억8,500만원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전년도 결산 추경 시에도 6억5,0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예산이 책정이 안 되고 항상 연말 결산 추경에 계상이 되는지 사업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것은 아닌지 일, 이백만원도 아니고 12억원이나 증액된 것은 당초 계획 수립이나 예산 편성 계수 조정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서두에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봉삼중앙길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은 국시비 사업으로 38억원인데 국비가 19억3,500만원, 시비가 19억3,500만원이 됩니다. 국비는 이미 확보가 되어서 빨리 배정도 내려오고 했는데 시비는 시 예산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원래는 올해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해 준다 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시에서 1회 추경, 2회 추경으로 계속 미루다가 이 사업은 시비 확보를 안 해 주면 공사를 중지해야 할 형편이고 그렇다고 국시비를 반납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강경하게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추경이라도 반영을 안 해 주면 도저히 안 된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시 의원님한테도 몇 번을 이야기를 했고 교통정책과에도 여러 번 가기도 가고 노력을 했습니다. 시에서 어렵다고 하는 예산을 올 연말 결산 추경에 12억8,500만원을 확보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더 팔레스호텔까지는 연말까지 공사를 하고 그 다음 구간 중동교까지는 추경예산을 받아서 내년 동절기 끝나면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에 예산 계획을 미리 예측을 못한 부분이 아니라 시의 시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시 예산 확보 차원에서 너무 어려웠고 도리어 위원님들한테 격려받고 싶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못 받을 것 받았다고 칭찬을 해야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10% 정도는 오차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132% 증액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본 예산 계상 시에 예측 오차나 사업 계획 수립 시 오류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했고 이번에 시비 보조금으로 남구의 안전한 보행환경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되며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예년에 비해서 교통사고 등 우리 지역 주민들 보행 시 교통으로부터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이지만 시비로 지정된 사업 외에는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노인 실버존, 자전거보관대 사업으로는 사용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시도 보조금으로 지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저히 변경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마지막으로 269쪽에 인력운영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런 수당은 우리 직원분들의 복리 후생적인 수당 측면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 사기 앙양책으로 지출을 안 하고 왜 이 많은 돈을 반납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저희과 퇴직 공무원도 있었고 정원 1명이 감원되었고 시간외근무를 다 못하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었습니다. 창구 담당자 등은 정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되었고 불용액으로 남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 처리 하였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영애 교통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못했다, 미흡했다고 봅니다. 본 추경안은 26일 본 회의를 통과해야만 승인되는 만큼 집행에 3, 4일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간 계획과 예산 계상 시에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윤영애교통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영애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복균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신복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배문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항상 저희 지적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2011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신복균 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 앉아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신복균 지적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신복균 지적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기정액 4억4,738만원에서 8,666만1,000원이 감액이 되어 3억6,071만9,000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273쪽에 201-01 일반운영비에서 500만원, 274쪽 201-01 일반운영비에서 3,126만원, 274쪽 하단 201-01 일반운영비에서 743만원이 감액 편성을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년 운영비를 감안하다면 정확한 예측이 나올 것 같은데 당초 예산 편성 시 정확한 계획이나 수요 그리고 예상을 잘못 계상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지만 전년도 우편요금을 300만원 감액하고 금년도에도 똑같이 3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도로명 주소 홍보사업비, 국공유재산 관리 비용인데 인쇄비 단가 책정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체국 단가를 기준으로 하면 고지서 한장당 200원의 단가가 나와서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 우체국 비용이 너무 비싸서 시장 조사를 전부 해서 가장 단가가 싼 DIS라는 업체에서 고지서 한장당 69원에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06만4,000원을 감액하게 되었고 운영환경개선사업비로 특교세 2,500만원으로 GIS엔진 구입하는데에서 국비를 먼저 집행하고 여기서 1,800여 만원 남기고 국공유지쪽에서는 시비가 늦게 편성되는 바람에 예측 수요를 다소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76쪽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85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런 수당은 우리 직원분들의 복리 후생적인 수당 측면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과에서는 이런 인건비가 1,35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500만원 시간외수당은 올해 7급 한 명이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명에 대해서는 전혀 집행을 하지 못했고 국내여비는 사실상 실비위주로 집행을 하고 여비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많이 남게 되었는데 이것도 내년부터는 집행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예측을 통하여 잘 집행하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예, 과장님, 275쪽에 보면 배상금 등에 보면 토지사용료가 봉덕동 산122-15에 850만원을 전액 감액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토지를 구입했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앞산순환도로에 장기간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올해 해결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으로 20여년간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 실명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의 보상금 요구는 법원 판결이나 감정 요구로 아무리 해 봐도 2,300여 만원밖에 안 되는데 3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민원 해결 차원에서 재감정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봤는데 유종의 미를 잘 거두지 못해서 전액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 밑에 미불용지 보상금도 같은 내용입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유권 현황이 우리 남구와 이 민원인과 2분의 1 공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부분에 대한 사용료로 법원에서 판결이 1년에 3만 얼마로 해서 지금 동안 밀린 사용료가 850만원으로 계상이 되고 나머지는 토지 2분의 1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법원 판결에 의해서 집행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아닙니다.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찾아 가니까 1년에 3만 얼마로 계속 누적되어 오는 것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법원 판결에 따라 수령을 해야 하는데 이 정도는 안 받겠다는 거군요?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래서 불용처리 했다는 말씀이군요?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유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2011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복균 지적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환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환동
유환동전문위원
유환동 전문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과정으로 2011년 12월 14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부과정으로 2011년 12월 14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 회부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2쪽 예산안부터 15쪽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11년 제3회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한해 예산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추가반영·조정하는 것으로 연도 중 발생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추가확보분, 국·시비보조금과 재정보전 교부금의 변경 내시분의 조정, 연도 내 공기 부족이나 기타 사유로 사업을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의 변경, 집행사유 미 발생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사업비를 감액하였고 사업변경, 집행 미 사유발생 예산을 회계연도 말에 삭감 조정하는 것은 연도 내에 필요한 사업에 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아쉬움도 있으므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용처리되기 전 중간점검을 통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시 미리 조정·재투자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보다 더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경상적 경비의 절감 노력 등으로 볼 때 비교적 금년도 예산운용은 규모 있게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현
배문현위원장
유환동 전문위원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잠시 정회하여 부서별 예산안의 계수 조정을 정리한 후 최종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부서별 최종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 본 예산안의 계수 조정한 내용을 조재구 간사께서 일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동료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 간사께서는 의석에서 정회 시 본 예산안의 계수 조정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간사
간사 조재구 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 해 예산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국시비 보조금 및 교부금 내시 변경과 지방교부세 추가확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 명시이월 사업, 사업의 변경, 집행 미사유 발생 등에 대한 경비를 최종 조정하는 것으로 전 위원이 토론한 결과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정리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조재구 간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동료위원이신 조재구 간사께서 설명하신대로 정회 시간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본 예산안의 예비 심사를 위한 부서별 예산안의 계수 조정을 위한 예산 내용을 파악하였으나 부서별 예산 추계가 꼭 필요한 것으로 전 위원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하자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결정된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