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승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구 관내 계산동 771-5번지 일원의 계산절개지에 재난위험을 해소하고,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계산 고양골 체육관 건립에 따라 시설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 체육시설의 종류에서 제1호에 계산 고양골 체육관을 신설하며, 안 제5조 제1항 중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의 기준 사용료에 따라 사용료 등을 제2조 1호 및 2호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율로 하며, 별표의 제명 테니스장을 체육시설로 하며, 테니스장란의 대상 중 학생, 청소년을 청소년으로, 비고란에 대학원생은 학생에서 제외하며,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를 청소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일원화하며, 신규체육시설인 배드민턴장과 탁구장을 테니스장란 하단에 삽입하며, 배드민턴장란의 대상, 사용규정, 기본료를 각각 성인은 1면당 2시간 사용규정 2천원, 청소년 1면당 2시간 사용규정 1,500원이며, 탁구장란에 대상, 대상, 사용규정, 기본료는 각각 성인은 1대당 2시간 사용규정 1,500원, 청소년 1대당 2시간 사용규정 천원이며, 별표 하단 제1호중 장애인·학생·청소년의 사용료를 장애인의 사용료로 하며, 제3호 중 조명사용실을 테니스장 조명사용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산고양골체육관이 12월14일 준공되어 본 체육시설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체육시설 종류에 계산고양골체육관을 추가하여 현행 조례 제3조에 의해서 지방공기업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의 이용요금을 성년과 청소년, 단체 등으로 현실성 있게 구분하여 체육시설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계산고양골체육관 운영에 있어서는 기간제 관리인 2명을 배치하여 운영할 시에 추계비용은 세출액은 첫해에 9,450여만원, 세입액으로는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료 수입으로 1,960여만원이 예상되어 연간 운영비로 7,500여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나 구민들의 여가선용과 구민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육시설 이용요금은 누구나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용료를 책정해야 할 것이므로, 본 조례안의 시설 이용료는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계산고양골체육관을 준공과 동시에 위탁 운영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본 조례개정이 선행되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44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을 공단에서 관리할 겁니까? 아니면 예정입니까?

아직 위탁계약서를 안 썼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의결해 주시면 공단과 위탁계약을 해서 저희가 하절기에는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기로 계획했는데, 전문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산할 때 기간제 두 명으로 해서 반씩 나누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예산수입을, 전문위원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세입을 잡기를 6시부터 10시까지이면 총 16시간이 되거든요. 그럼 8번 돌아가야 되는데 50%로 잡아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3차 추경 때인가 이 문제로 말썽이 많았죠? 그러면 그 때 공보실에서 다시 채용에 대한 공고를 하라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그것을 않고, 저희가 직원들이 나가서 10시까지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다시 공고가 변경됐습니까?

지금 중지했습니다. 나중에 되면 하라고 했습니다.

중지가 아니라 변경공고가 나간 것 같은데요?

예.

변경공고가 나갔다고 해야지 중지됐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의회에서는 공단에서 위탁하는 것이 걱정이 되니까 다시 공보실에서 공고를 하라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 없이 공단에서 변경공고만 하셨나요?

저희가 왜냐 하면, 사실 그 때 예산추경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공고를 하게 되면 20일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당시 추경이 확정되고 하면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집행부가 잘못되어 가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의회 아닙니까? 그러면 공보실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오늘 조례안이 가결되게 되면 공단에 위탁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공단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다 이끌어갈 수 있도록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이용휘 위원님께서도 구정질문 때 공단을 걱정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수시로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나가서 점검도 하고, 검토사항을 확인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단이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복지회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분야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을 맡길 때는 그 공기업 자체가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 번 3차 추경 때 윤환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경영평가가 최하위권에 있는데 아무리 좋은 사업을 위탁한다 해서 될 것인가, 경영평가 ‘라’등급 받은 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이 공기업에 과연 위탁을 해도 이 분들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영평가에 대한 것은 작년도 것을 금년에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이 많이 넘어가서 공단에 기감실에서 수시로 점검 나가서, 청장님께서도 공단에 그런 사항이 없도록 강력하게 하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잘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작년도 것을 올해 해서 ‘라’등급이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전년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좋은 평가가 한 번도 없었어요. 작년도 것이라고만 못을 박지 마시고, 지금까지 공단이 그렇게 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는 공단이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그 때 당시에 맡지 않았지만 주차장 업무가 넘어가면서,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공단의 경영평가보고서를 보면 경영계획에도 문제점이, 중장기적 계획수립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구정질문을 더 이상 못하고 말았는데, 중장기적 계획수립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노사관리도 마찬가지고, 재무관리도 전문성이 없어요. 전문성이 없어서 외부에 위탁하는 실정 아닙니까?

노사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공단에 위탁하시려고 실장님이 조례안을 가지고 오셨으면 그런 것은 알고 나오셨어야죠.

노사관계는 공단,

노사관리도 마찬가지고, 재무관리도 마찬가지고, 사업활동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얘기죠. 이런 공기업에 꼭 위탁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제도 공단 내부로 이사장 이하 청장님께서도 식사하면서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단 내부 화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단 직원들 하나하나 생각이 잘 되어야 공단도 잘 이끌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구에서 만든 공기업이니까, 그리고 위탁을 하게 되면 2년 간 기간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때 상황을 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말씀하신 바가 있고,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얘기한 바가 있는데 내년에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공보실에서 관리하시다가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다음에 위탁하는 게 어떨까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견도 좋으시지만 사실 우리 실무자 한 사람이 체육시설을 하는데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놓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단도 이 시설에 대한 것은 새로운 기간제가 들어와서 11개월씩 하는 거니까 그것을 배려해 주십시오.

지금 공보실 내에 재무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일부는 자체적으로 하시죠? 공보실에서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하시잖아요.

예산편성을 해서 기감실에 올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공단에 잘못된 부분이, 그래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고요. 자체적으로 하지도 못하고 전부 외부에 위탁하는 형편이에요. 평가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에다가, 지금 조직개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꼭 거기에 위탁해야 되느냐, 당분간 공보실에서 운영하시다가 조직개편이 끝난 다음에 위탁하면 안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잘못 되어가는 것을 의회에서 가만 보고 있을 수 없다는 말이죠.

새로운 위탁을 하는 것이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당초에 아침에 일찍 문을 열고 하니까 그런 기간제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공단에 수익사항도 주고, 일반 사무를 많이 줘야 공단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공단이 작년도 평가를 해서 잘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금년도에 안됐을 경우에 내년도 평가를 받아서 하면 청장님도 특별한 조치를 취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전도 마찬가지고 그 전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평가가 한 번도 없었다고요. 지난번에 김유순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3차 추경 때 공보실에서 채용공고를 새로 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그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과연 의회에서 집행부에 주문해도 실질적으로 실천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고라면 20일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공단에 변경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날짜 변경이야 가능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연구를 하면 되는 거고, 꼭 공고가 20일이다, 제가 공개채용 변경공고를 보니까, 나는 공보실에서 우리 기주복 위원님들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전혀 위원님들이 했던 말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단에서 변경공고만 한 거예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운테니스장 간이체육관, 서운 족구장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활체육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체에서 위탁운영 할 때, 여기 예를 들자면 고양골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했지만 수익에 비해서 굉장히 구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차원이기도 하지만 지금 잡아 놓으신 수입을 1,960여만원으로 잡아놓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생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생체는 테니스장만을 하고요. 배드민턴장이나 족구장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무상으로 입대했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명칭은 위탁이지만 관리를 저희가 다 합니다. 생체에서 사무실 쓰고, 클럽 분들이 오셔서 서운배드민턴장이 10면입니다. 두 군데 와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열악한 사항인데, 그런 지역이 위에 차가 다니니까 타이어라든가 문제가 열악합니다. 앞으로도 청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앞으로 이런 시설을 찾아서 지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운동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 해치는 것이 아닌가 하셨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문제가 되니까 그런 문제를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산 고양골 체육관을 지음으로서 배드민턴장 같은 것을 정식 규격에 맞춰서 해 놨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테니스장만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사용료가 어떻게 됩니까?

1면당 2시간에 4천원, 청소년은 2천원입니다.

서운테니스장도 사용료가 똑같습니까?

서운테니스장도 받는 것으로, 그대로 적용하고요. 배드민턴장은 2천원,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서운테니스장, 체육관, 족구장 이 생체에 위탁한 내용을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201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년간의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윤환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 사용료에 대해서 어떤 단체가 들어오든 개인이 들어오든, 한 개인이나 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미니멈 시간을 정해 놓지 않았나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사용하겠다 하면 하루 종일 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클럽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4면이 다 차지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일반인들이 오는 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면 이상은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두 시간을 지킬 거냐가 가장 고민인데요. 만약 10시에 오면 12시까지, 사람 바꿔서 치더라도 그렇게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장님 말씀은 클럽이 들어오더라도 적어도 전체 다 사용 않고 한 면 정도는 안 쓰더라도 개인을 위해서 비워둔다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클럽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미니멈 시간을 주지 않느냐구요.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대회를 하거나 해서 하루 종일 사용한다면 3면을 하루 종일 사용하게끔 해 주는 겁니까?

대회기간에는 하루를 다 대여를 합니다. 서운 배드민턴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럴 때 사전에, 서운테니스코트는 10면이기 때문에 3면인가를 비워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가서도 괜찮은데, 여기는 4면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 면을, 사람이 적게 올 때는 2면을 비워두고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14일 날 개관했잖아요? 지금 일주일 정도 됐는데, 그동안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12월 15일 날, 오후에 많이 왔습니다. 30명 했고요. 16일 날 4시에 30명, 17일 날 15명, 19일 날 15명 했습니다.

테니스장만요?

배드민턴장요. 그래서 처음에 덜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봤더니 좋은 시설이 있어서 아침 10시에 문을 여냐는 질의가 많이 왔습니다. 현재는 9시 반으로 했습니다. 저녁 10시까지 합니다.

하절기는 06시부터 하신다고 했나요?

저희가 06시부터 10시까지 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휴무일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휴무일을 더 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 분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럼 휴무는 아예 없이 운영하나요?

열어놔야 되니까요.

그리고 주차 면수가 몇 대였죠?

저희가 41면으로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당초에 44면에서, 준공하는 과정에서 맨 위에 거기가 장애인주차장, 밑에는 있는데 그 위에 활 쏘는 데가 없다고 해서 한 면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3면으로 40면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이나 성인이 혼합으로 올 때는 기준을 어떻게 사용료를 잡아요? 접수한 사람으로 하는 건가요? 청소년이 접수했으면 청소년으로?

가족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정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 성인과 청소년이 혼합으로 왔을 때 뭔가 규칙을 정해 놓지 않으면 시비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국민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청소년 기준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몇 명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해 놓고,

단체와 개인으로 받거든요. 너무 세분하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과 가족들이 오는 경우를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건 정해 놓고 시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1,960여만원 수입 예상을 잡은 게, 어떤 식으로 잡은 겁니까? 풀로 돌렸을 때를 잡은 것인지,

저희가 딱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4회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 같은 경우 16시간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4회로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평상시 9시부터 10시까지는 60%로 보고요. 하절기는 50%로 평균적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2만원, 이게 증가될 수도 있다는 거죠?

세입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세입이 1,960이고 세출이 9,457만 8천원이죠? 고양골 체육관이 순전히 구민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을 위해서 건립되었는데 수익사업은 아니죠?

예. 맞습니다.

공단으로 넘어가도 공단에서의 공단 평가는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평가 도움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첫 해가 9,450만원인데 자산취득비가 1,350만원 들어가고, 여러 가지 책상이나 집기가 들어가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 2차, 3차년도 마찬가지로 9천만원대 들어가는데, 운영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입은 이것보다는 더 많을 것으로, 너무 많이 잡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한 해 걸러 한 번씩 내부 설치된,

10%로 감가상각을 생각해서 물품을 했습니다.

어쨌든 고양골 체육관이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건립되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운영하기를 바라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운영하다 미숙한 점이 있어서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비용추계서에 오면 8쪽에도 내용을 표시하셨는데 관리 인원을 기간제 근로자 두 명으로 했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는 9시에서 밤 10시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 두 분이 9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는 겁니까?

반씩 나눠서 하기 위해서 두 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시간외 근무수당은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시간외가 들어가는 경우가, 근무시간을 하절기로 예를 든다면 6시부터 오후 2시로 맞춰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교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여기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들어 갈 것이 없지 않아요? 1일 8시간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무슨 행사를 하거나 하면 그 사람이 2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4시에도 들어갈 수 있고, 6시에 같이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시간외를 넣은 사항입니다.

여기 인건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 겁니까? 4,170에서,

659만 6천원입니다. 한 달에 40시간 정도를 잡았습니다.

한 명당 40시간으로 잡았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참 복잡하네요. 차라리 이것을 구민 건강을 위해서, 여가선용을 위해서 무료개방이 나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시설 예산투입이 9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o 위원장 김유순 그런데 수입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안되더라도 전기요금이라도 나와야 되니까, 지하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들어갑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박명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성의 사회적 활동범위 확대와 함께 모성과 영유아, 임산부 등 사회적 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보호와 출산양육을 위한 편의시설의 확충과 이용 편의증진 등의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지역 내 일정기준의 공공기관이나 시설, 직장 등에 모유수유 착유실 설치 및 이와 관련된 환경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안 제3조에서 모유수유 착유실의 설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모유수유 상호결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여성의 사회적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출산장려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모성과, 영.유아, 임산부에 대한 건강보호와 출산,양육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이용편의 증진의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유 수유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어 우리지역 내 일정기준의 공공기관이나 시설, 직장 등에 모유수유시설, 착유실 설치 및 이와 관련된 환경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모자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 청사, 각급학교, 여성근로자 30명 이상 고용 사업장, 공공건물, 대형마트 등 공중이용시설 등에 모유수유실, 모유착유실 설치를 권장하고, 안 제4조에 구청장은 모유수유, 모유착유실의 설치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지원과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하도록 하며, 안 제5조에 모유수유실 설치운영 실천율 향상과 모유수유 증진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모유수유 상호 결연제를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7조에 구청장은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는 등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 접수가 없었으며, 집행부에서도 본 조례안에 대해 동의를 하고 있으며, 서울 용산구, 경남 창원시 등 5개 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인천시에서는 우리 구가 최초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모유수유 및 모자건강에 관한 지원 시책이 점차 확산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며, 본 조례안이 의결 공포되면 집행부에서는 관련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등 즉각적인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모자보건법 제 10조의 3,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6조, 부의안건에 첨부한 타 시도 자치단체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수유시설을 공공기관이나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관내에 이게 되어 있는 데가 있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학교 빼놓고 되어 있는 데가 사업장 같은 경우는, 원래 이게 모자 보건법에 의해서 권장하는 사항인데, 사업장 같은 경우 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엠코코리아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근로자 30인이긴 한데 모유수유를 하는 가임여성이 있는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30인 이상 시설은 20개소인데 엠코코리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가임여성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가임여성이 15세부터 49세인데요.

9천명 조금 안되는 거죠?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규칙이나 이런 데에 가임여성으로 표시한다면 여성근로자 30인 중에 가임여성 30인으로 하실 건지를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임여성이 30인 이상인지는 모르겠지만 30인이상 근로자 사업장 중에 엠코코리아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 수유시설이 지하철 같은 데에 해 놨는데 별로 이용하는 게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임여성 30인 이상일 때, 30인 중에서 가임여성이 몇 명이고, 예를 들어서 그 업체에서 가임여성이 사업자에게 수유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요. 보내 본 적 있습니다. 2008년도에 공문으로 설치 안내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요구해서 설치했던 곳이 있었어요?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네요?

예.

근로자가 요구한 게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까?

우리가 안내만 했지 확인은 안해 봤는데요. 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방이라고 모유수유 설치 사업을 지원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우리가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은 데가 저희 관내에 있는지 지금 확인은 안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 역사는 오고 가는 사람이 바쁘다 보니까 모유수유 할 여유가 없어서 그런데 모유수유가 필요한 데는 한 분이라도 이용해야 되니까 지하철 역사는 설치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하철 역사에 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하철 역사는 이용객이 많지 않아도 설치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원사업은 사업이 끝난 건가요?

아니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한 개소당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있나요?

시설장소는 사업장이나 학교에서 마련하는 거고요. 거기 안에는 물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조에 보면 교육지원이 있어요. 구청장이 교육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설에서 시설하면서 교육지원을 해 달라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과장님, 교육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보건소에서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4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임산부교실, 수유부 모유교실, 성장발달 교실을 하고 있는데,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게 수유부 모유교실이고요. 아기를 가진 상태에서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해서 수유법을 지도해 주거나 젖먹이를 잘 할 수 있는 유방관리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미 하고 있는 거고, 만약 사업장에서 강의를 원하신다면 저희가 그런 강사지원이나 이런 것을 해 드리려면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장에서 원하면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조에 보면 공중이용시설 등이 있는데, 이 공중이용시설은 어떤 것입니까?

마트거든요. 백화점이거든요. 마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소인데, 농협 하나로마트는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는 수유실이 없습니까?

예. 의료기관에는 산부인과 관련된, 분만해서 병동에 입원실이 갖추어져 있는 데에 모유수유실이 별도로 되어 있어서 되어 있는 데가 5군데고요. 나머지 병원은 진료만 하고 입원시설이 없기 때문에,

관내 소아과나,

그런 데는 없습니다.

사실 그런 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엄마와 아기가 가장 많이 다닐 수 있는 곳이 소아과인데, 사실 여성근로자 30명이상 되면 여성근로자들이 아이는 집 부근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맡기고 하는데, 이런 동네 소아과 쪽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권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계양구 모유수유시설에 관한 건으로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박명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김유순 박명숙 윤환 이용휘 전선경 출석전문위원( 1 명) 김덕수 출석공무원( 3 명) 보건소장 한영란 문화공보실장 최승학 건강증진과장 이규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