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수 의원 발언

예, 반갑습니다. 201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정석 의원입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청도군기금운용계획안에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다 심도 있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2012년도 세입세출 총 예산액 2,840억 5백만원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분야는 전체 2,667억원 중 불요불급하고 예산투자에 효과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19건에 대하여 15억 3천 6백 50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 분야는 전체 173억 5백만원을 감액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 청도군 기금운영계획안은 7개 기금 19억4천2백만4천원을 심사한 결과 감액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미리 배부해드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청도군기금운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 드린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의결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김태율입니다. 청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2011.10.30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 관련 개선내용을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법 안제2조에 넣었고, 현행 제2조와 제3조를 통합해서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를 안 제3조에 넣었습니다. 심사기준 신설은 안제7조에 넣었고 다른 법령의 준용 신설한 것은 제9조 넣었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의원님들이 이해가 되시면 참고를 해주시고, 참고사항으로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표준조례안이 2011.9. 26일 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문관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청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해용입니다. 의안번호 1055호 청도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 및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이 필요하고 2011년 3월부터 우리 보건소 내에서 매주 수요일 청도사랑산부인과 운영을 함에 있어 임산부 및 의료취약계층 부인과질환만 무료진료를 하고 있으나 일반여성에 대한 부인과질환의 진료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 여성에 대한 산부인과 진료의료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데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한 축산장려정책 일환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임산부 및 다문화 및 다자녀가정의 지원 규정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율을 높이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은 경상북도 보건연구소를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자구 수정하고, 다음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전염병은 사람과 사람, 동물과 사람에 의해서 전염되는 것을 말하며 감염병은 쯔쯔가무시 같이 털진드기에 의한 물리는 사람한테만 감염되는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하기 위해서 전염병이 감염병으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다음 산부인과 진료에 관한 검사수가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산부인과 진료는 의료보험 진료수가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초음파수가를 새로 1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일반 병의원에 가면 3만~5만원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1만원하는 기준은 우리 울진의료원과 울릉의료원에 1만원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1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별표2에 수수료에 따른 수정입니다. 제6호는 성별 및 연령 감정서가 제증명 수수료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 제6호에 보면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이거는 상위법령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법령에 보면 위생분야 종사자 등을 건강진단 규칙에 관한 규정 수수료를 따른다는 조례 11조 4항에 명목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진료에 대한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조항 정비 및 신설 했는데 정비조항은 제16조 1항부터 3항까지 각각 나열돼 있는 것을 1개 항목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통일을 하고 뒷장에 9페이지 보시면 임산부, 국제결혼가정을 이루고 있는 세대원, 막내가 만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세자녀 이상 가족, 신설이 됐습니다. 이게 진료비 면제되는 신설인데 전체 100%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65세 이상 진료비 면제할 수 있다, 하는 내용과 같이 보건소에 납부하는 처방료가 면제가 되고 의약분업 외 지역에서는 50%정도 자부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참고를 해주시고 참고사항으로서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9조1항, 경상북도 2010년도 세 자녀 이상 가족진료사업 지침에 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현재 이 사항이 이행이 되면 우리군민한테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청도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