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12월 9일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분 예산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의결 후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호입니다. 평소 우리 의회사무국직원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김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1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 총 규모는 26억503만5,000원으로서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는 기정 예산보다 5.6%가 줄어든 24억5,86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서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6,050만 원과 사무직원 및 전문위원 국내, 국외 여비에서 1,307만 원, 의원 집무실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499만1,000원, 의원 국외여비에서 1,233만 원, 직원 인건비 보수수당에서 3,000만 원, 직원 관내 출장여비에서 900만 원이 줄어든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를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61페이지에서 16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61페이지 상단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162쪽에 국내여비로 사무직원 및 전문위원 연수, 교육 및 비교견학 수행에 따른 국내여비…….

예, 1,14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이 매년 이렇게 감액이 됩니까?

우리 직원들이 비교견학 등에 따른 예산인데 올해 2011 세계육상선수권 행사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못 갔습니다.

전년도에도 예산편성을 2,110만 원 했습니까?

전년도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을 너무 많이 남기게 되면 다른 데 예산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사무국에서 심도 있게 했겠습니다마는 참고하셔서 예산이 어느 정도는 맞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게 5대째부터 계속해 온 것인데, 이것은 전번에 수도권 규제완화 하니까 그래서 전국의 시도에는 서울, 인천, 경기 지방을 제외한 시도 의장 13명과 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 의회 협의체에는 서울, 인천, 경기, 제주도 제외하고 25명으로 구성을 해서…, 그러니까 서울 주변의 지역을 규제를 완화하니까 그만큼 지방이 손해를 보니까 지방의 전체 회의를 만들어서 하자고 회비를 1년에 200만 원 내자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수원에서 할 때인가 2011년도는 200만 원의 부담금을 안 내기로 하자는 식으로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해 놓았다가 200만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번에 원주에서 할 때 원주의회에서 좀 부담을 하고…, 어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서면 결정되었습니다.

예.

서재령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구성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2012년도 달서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통보에 의거 월정수당을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 월정수당은 당초 “월 1,897,500원”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 2,000,000원”보다 낮은 “월 1,961,660원”으로 하였으며, 더불어 2012년 의원 의정비 결정임에 따라 부칙에 시행시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