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조홍철 의원 발언
시영
허시영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천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무과와 동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장직무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우리 달서구청 전체 공무원들 복무기강 확립도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현재 김정일 사망 이후에 전 공무원 비상근무를 한다고 방송에도 보도 되고, 이런 비상시국에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해서 연말이라고 해서 사고가 나면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준다고 해서 방송에 연일 나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현재 비상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현재 우리 구에서는 지난번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작년도 연평도 사건이 나고 난 뒤에 처음으로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안부장관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서 비상근무명령 4호가 지금 발령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4호 발령은 당직사령을 지금 6급 팀장에서 5급으로 한 명 증원시키면서 상향시켜놓았고, 그 다음에 이 비상4호에 보면 전 부서인데 동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구청 각 실과 한 명씩 비상대기 24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재난상황실에서 대기하면서 24시간 상황체크를 하고 있고 당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분간은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고, 그리고 현재는 꼭 필요한 외에 간부공무원들은 관내를 벗어나지 않고 정 위치에 해야 되고 직원들도 연가라든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부 자제하도록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금 세계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되고 한반도가 요동친다고 연일 정규방송을 중단하는 이런 시국에 혹시 공무원 복무기강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불의의 사고가 있으면 안 되니까 잘 점검해 주십시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특별히 신경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 세입 부분 183쪽 불용품 매각대금이 3,300만 원 증감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노후 된 차량을 연수도 지났고 사용할 수 없어서 공매처분을 한 부분인데 현재 도시관리과에 봉고차 한 대를 예정가는 280만 원이지만 낙찰을…, 전자입찰입니다. 하니까 403만 원 나왔고, 청소과에 청소차 한 대는 예정가는 1천만 원짜리인데 1,189만 원 나왔고, 그 다음 또 청소차에 400만 원짜리는 예정가인데 728만2,000원, 청소차에 음식물 수거차가 650만 원짜리가 1,339만 원이 나와서 그 4대에 대한 세입입니다. 실지로 저희들이 예정한 것보다도 배 가까이 되어서 세입이 많이 들어온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184쪽 당직수당 114만 원 증가했는데 이것은 공휴일 당직하고 평일 당직하고 당직비를 다르게 지급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금, 토요일은 근무하게 되면 다음 날 익일을 못 쉬기 때문에 5만 원에서 1만 원 더 줍니다. 다른 날은 휴무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 부분은 왜 증액했느냐 하면 올해 8월 18일부터 해서 9월 4일까지 육상선수권대회가 있어서 역시 경기라든지 국제경기대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비해서 직원이 두 명 증원되었습니다. 그 경비가 부족해서 계상한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통장 교육할 때 한 번 했는데 외래강사 50만 원을 지급했는데 어떤 강사를 했는데 강의료를 50만 원이나 줬어요?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강사기준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외래강사가 최하 30만 원, 아니면 50만 원, 뭐 70만 원, 100만 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시라든지 다른 데 이 사람들 강사기준을 봐서 50만 원 기준으로 섭외를 한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뭘 강의를 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통장들 기본 임무하고 그 통장들이 대민업무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 여러 가지 친절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교육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통장들은 업무에 대한 맞춤형 실무교육은 총무과장님이 제일 잘 아실 것이고 그 다음에 차원 높게 강의를 하려면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이 교육을 하면 되지 돈50만 원 줘 가면서 외래강사가 필요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저희들이 요즘 통장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오래 있었던 분이 아니고 신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것은 교재를 만들어서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통장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는 특별히 그런 교육을 시켰습니다. 매년 하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올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외래강사, 저도 다른 데 강의를 해 보고 했지만 외래강사 시시한 것 오면 뒤에는 잠잡니다. 외국서 미국서 박사학위 받은 강사를 초청해 놓으면 영어만 슬슬 이야기하고 하면 통장들 잠자고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 들여서 할 필요 없이 구청장, 부구청장 등 직급이 높은 분은 외래강사보다 강의를 더 잘 합니다. 그러 분이 원고 작성해서 연습 좀 해서 강의를 하면 통장들이 더 좋아할 것인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굳이 예산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이왕 한 것이고 내년에도 100만 원 본 예산에 올려놓았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되어 있는데 그것은 봐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장들이 자꾸 바뀌면…, 지금 현재 통장 임무라든지 의식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질의를 참고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각 통에 동에 가시면 통장들이 다 계시지만 물어보시면 교육의 효과라든지 아실 것입니다. 하여튼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맞춤형 복지에 왜 돈이 900만 원 더 들어갔습니까? 187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900만 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왜 올렸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것은 올해 신규공무원이 31명 증원되었습니다. 7월 29일자로. 그래서 대체인력 인건비 절약하는 대신에 이 사람들은 당초 우리 예산할 때 복지비가 없었기 때문에 추가로 되어서 900만 원 증액된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189페이지 송현1동사무소 철거비 2,600만 원 들었는데 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매각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땅은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부지입니다. 그래서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비해서 아마 도시관리과에서 내년도에 그것이 별도로 공원 조성을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상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장직무대리
예,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앞으로는 예산이 필요치 않다는 말씀을 하셨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전년도하고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은 팀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수
김지수총무팀장
총무팀장 김지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올해도 70만 원으로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설치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올해만 어떤 방법으로든 무료로 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시스템은 잘 모르지만 아무리 그래도 2년6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는 편성을 했지만 없다고 하고 올해만 봐 달라고 사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사정을 했는데 작년에 쓴 것이 40만 원밖에 지출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 378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못 하고 남은 잔액이 많잖아요. 338만 원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별로 필요치 않는데 예산편성을 363만6,000원을 했습니다.
지수
김지수총무팀장
필요치 않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6개월은 서비스를 더 받았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과장님 설명은 별로 장비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별로 필요치 않다고 설명을 했다는 말입니다.
지수
김지수총무팀장
과장님이 세부사항을 일일이 모르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은…….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에 예산이 되었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 되면 3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은 편성해 놓되 장비가 우리가 봐서 내년도에도 보고 예산은 해 놓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기계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했지만 될 수 있으면 봐서 절감하겠다는 말입니다.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시스템 자체를 못 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귀화
이귀화위원
과장님, 물론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나중에 고장 날 것을 대비해서 예산편성하고 안 되면 잔액을 삭감하고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현재 시설장비유지시스템이 시설한지가 2년 조금 넘었잖아요.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2년 6개월 되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전년도 유지보수비가 작년도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집행되고 자꾸 잔액이 발생하니까 아직까지 장비가 내구연한이 남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안 하고 그냥 사장시킨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 유지보수비라는 것이 기계기 때문에 전자라서 그건 우리가 실무적인 판단에서 그렇게 했는데 예산을 아까처럼 만약에 저 장비가 예산이 없으면 집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해 놓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귀화
이귀화위원
물론 노후 된 장비라면 편성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노후 된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새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걸 미리 예측을 해서 되도록 이면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건전성 있게 편성을 해서 예상하고 실제 집행하는 것하고 거의 일치가 되어야 예산편성을 잘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절감만 무조건 주장하지 말고 예산이 많이 절감된 요인을 분석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장직무대리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희
김철희위원
김철희위원입니다. 동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29쪽 인건비, 공무원 기본급 봉급에 7급 21호봉 1억2,500만 원이 책정되었다가 천만 원만 쓰고 차액이 1억1,500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된다든지 연수가 차이가 납니다. 기준은 7급 21호봉으로 해 놓아도 예를 들어 신규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봉급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철희
김철희위원
내가 묻는 것은 남은 돈이 7급 이 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아니죠. 전체. 이걸 계산할 때…….
철희
김철희위원
전체 항상 부기할 때 한꺼번에 몰아서 합니까? 다른 동도 거의 8급에 붙인 데도 있고 7급에 붙인 데도 있던데.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동에 것은 세부적인 내용을 안 봐서 그런데…….
철희
김철희위원
월급차이를 7급 이 분한테 다 붙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남은 부분을 그 기준에서 삭감을 했는데 일단 상세한 것은…….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7급 이 분이 예산서를 보면 천만 원만 월급을 받아 갔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동에 당초 예산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봐서는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제가 볼 때는 7급에 해당되는 사항만 알지 전체적인 월급 흐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것은 자료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 보고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이상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장직무대리
김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3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이유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신홍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2012년도 예산안 심의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화친절도 점검을 외부에 의뢰를 하려고 하다가 안 하고 예산이 360만 원 절약했죠?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전화친절도 점검은 민원과장님이 하든지 감사실에서 하면 되지 외부에 의뢰할 필요가 없습니다. 360만 원 절약한 것은 잘 하셨는데 전화친절을 하도 강조를 많이 하고 삼진아웃제도로 공무원이 세 번 전화를 잘못 받으면 다른 데로 전출한다고 해서 워낙 많이 해 가지고 앞으로 외부에 의뢰해서 돈 줘 가지고 친절도 점검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잘 해서 360만 원 절약했는데 다음에도 예산편성 할 때…, 이거 한다고 잘 하고 안 한다고 안 하고 뭐 차이가 있습니까? 올해 안 하니까 어떻습디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이것이 시에서 저희들도 구 자체에서도 친절도 점검을 하지만 대구시에서 구 군을 상대로 거기서는 거기 나름대로 용역을 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타 구 군 전부 이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거기도 등수가 나오고 해서 다른 구에서 하는데 우리 구는 안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나중에 대구시 평가에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친절도 점검을 구는 구 자체로 시는 시 자체로 타구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평가해서 우리 달서구가 몇 등 했습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달서구가 전화친절도는 2010년도에 대구시 8개 구 군 중에서 5등을 했는데 올해는 두 단계 올라서 3등을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잘 했습니다. 전화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현재 전화친절은 3등을 했다고 하니까 잘 하셨는데 전화를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관등성명을 그냥 ‘달서구청 민원실 김 누굽니다.’ 이렇게 합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메뉴얼을 세 개정도 만들어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무슨 과 누구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더 이상 도와드릴 것이 없습니까?’ 이런 매뉴얼을 세 가지 정도 만들어놓았는데 거기에 직원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벨 소리는 다른 데서 우리 구청에 전화하면 전화벨 소리가 구청 무슨 노래입니까? 그것이 나옵니까? 친절도 뭐 라고 하면서 뜨죠? 말이. 전화할 때 벨소리가 울리기 전에.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벨소리는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해 놓은 것이 아니고 구 전체적으로 정보통신과 교환에서 해 놓았는데 멘트가 뜨고 있습니다. 노래도 나오고.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 다음에 우편요금을 620만 원 올려놓았는데 아까 설명은 우편료가 증가하고 물량이 증가했다고 하셨는데 우편요금이 얼마에서 얼마 올랐습니까? 한 통 보내는데 205페이지 620만 원 증액해 놓았는데 한 통에 얼마 올랐습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우편요금이 620만 원 증액시켜놓았는데 왜 증액이 되었느냐 하면 일전에 주민복지과 장애인팀에서 우편을 대량으로 발송을 했는데 요금이 300만 원 됩니다. 이건 예측도 안 한 대량발송이 있어서 우리 과에서 우편료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206쪽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에 돈 넣어서 발급하는데 1년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정산해서 돈이 77만 원 남았는데.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이것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따른 직원들이 상시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여비입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여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담당 팀장 나와 보십시오. 누굽니까? 무인민원 발급기 한 대 설치하는데 얼마가 들고, 관등성명 대 보십시오.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민원행정팀장 홍운기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름이 뭡니까?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민원행정팀장 홍운기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홍 뭐라고요?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운기입니다. 홍운기.
철제
조철제위원
수고하십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 설치하는데 가격이 얼마 들고, 또 한 대 수입이 1년에 얼마 나오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한 대 설치하는데 설치비용은 약 1,9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1,900만 원 소요가 되고 무인발급기 월수입은 대당 설치된 장소에 따라서 편차가 많이 심합니다. 심한데 제일 많이 나가는 성서홈플러스를 대비하면 하루에 50통 정도 출력이 됩니다. 50통 같으면 이용하는 민원서류에 따라서 가격이 다 틀리는데 600원으로 보면 한 3만 원, 4만 원 정도 하루 수입이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년에 1,900만 원 들여서 기계 한 대 설치해놓으면 하루에 3만 원, 1년에 얼마입니까? 여기는 공휴일도 할 것 같은데.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예, 공휴일도 발급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한 천만 원 정도.
철제
조철제위원
무인민원발급기 1,900만 원 들여서 설치하면 한 2년만 하면 기계값 빠지고 민원인들 편리하고 설치 많이 해서 손해 볼 것 없네요?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고 많이 나가는 성서홈플러스의 경우에 그렇고 편차가 심할 경우에는 적게 나가는 부분에서는 삼사백만 원 정도, 그 정도 나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달서구에 전체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6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가족관계 신고서류 제출 열람용 여비가 있는데 여기에 무슨 직원이 필요합니까? 열람을 하는데.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그것은 가족관계 업무인데 제가 답변을…….
철제
조철제위원
가족관계팀장 나오십시오.
신희
박신희가족관계등록팀장
가족관계등록팀장 박신희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가족관계 등록서류 제출 열람요원 여비 해서 130만 원 절감해 놓았는데 국비인데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합니까?
신희
박신희가족관계등록팀장
이것은 우리가 매월 신고 받은 것을 가정지원에 서류 인계를 해 주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정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 등록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류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류 확인을 가정지원에서 그 서류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27년간, 그 서류를 복사도 해야 되고 해서 출장을 자주 갑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가족관계 업무가 원래 법원사무입니다. 이름 하나 바꾸려고 해도 전부 법원에 신고하고 법원에서 결정이 나야 이름도 바꿀 수 있고 한데 가족관계 업무는 전부 법원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위임을 받아서 우리 구청 공무원이 대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정지원이 서구청 옆에 있죠?
신희
박신희가족관계등록팀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거기에 가서 열람하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죠?
신희
박신희가족관계등록팀장
예, 출장 가는 경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이것이 국비…, 가족관계 업무가 법원사무이기 때문에 이 돈이 국비죠?
신희
박신희가족관계등록팀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배은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유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기획행정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아마 이번 회기가 저의 마지막 회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여러 모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에 무사히 잘 지내 와서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은 209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인사 말씀에 이번을 마지막으로 잘 해 줘서 고맙다고 하셨는데 잘 해 준 것도 없는데 이번 회기가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자연인으로 남아서 집에서 한껏 놀아보려고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정년퇴직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6개월 동안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6월 말이면 정년퇴직을 합니다. 지금은 공료연수를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업무적인 활동은 12월말로 끝나게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하여튼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감하신다고 하니까 영광과 명예를 누리는데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한 것은 다 업무상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공직생활을 몇 년 하셨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간에 어떻게 해서 한 37년 정도 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7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두류1·2동 현장민원실 정보화교육장 설치 외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해서 정보화교육장 미설치인데 왜 설치를 안 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것이 저희가 직접 설치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두류1·2동이 통폐합되면서 총무과에서 그 안에 정보화교육장을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보화교육장을 설치하려고 하면 인터넷 전용회선이 따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용료 3개월분을 계상하였는데 총무과에서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PC 5대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가 전액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70만 원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정년퇴직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배은숙 과장님에 대한 송별회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5년 넘게 저하고도 같은 위원회에서 계속 같이 했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은 212쪽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이 있는데 안 써서 남은 겁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쓰지 못 해서 남은 돈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일을 안 했다는 겁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일을 열심히 했는데 사유가 교환원은 출장을 갈 수가 없습니다. 두 명에 대한 여비가 계상되어 있었고, 그 동안에 출산휴가 한 명이 있고 육아휴직 한 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오성진입니다. 이유경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부동산실명 거래 위반 과징금이 7,948만8,000원이 세입에 되어 있는데 건수가 한 건입니까? 몇 건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한 건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런 사례가 가끔 발생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저희들은 국세청이나 검찰청에서 조사를 하다가 이것이 발견되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건수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일반적으로는 찾기가 어렵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일반적으로는 저희들이 모르죠. 모르는데 국세청하고 양도소득세 관계하고 이런 것을 조사하다 보면 실명법 위반 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우리 자체에서는 찾기가 어렵다, 그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뭔가 사유가 발생하고 법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어야만 이런 것이 찾아지는데 이런 것을 자주 찾아야 우리 세입이 증가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철
조홍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귀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이창우 부동산조사팀장 건강은 어떠십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많이 좋지 않습니다. 폐암4기라고 해서 원자력병원에서 조사를 해서 수술도 안 되고, 그래서 영대병원에 와서 항암주사를 맞고 있는데 4차까지 받았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지금 상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여러 군데 전파되고 이래서 현재는 몸 상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귀화위원님께서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2010년도에는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이런 것이 죽 있었는데 보면 11건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거의 체납이 많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실명법을 위반하고 조사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뭐 이삼년 지나가지고 저희들에게 통지가 옵니다. 오면 부동산도 없고 차 한 대 달랑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압류를 해 놓았는데 별 실효성은 없고 그렇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여기 7,900여만 원이 되는데 이것은 법률 위반 한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이거 한 건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2010년도에는 몇 건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2010년도에는 한 건입니다. 이것이 2010년도 것입니다. 7,900여 만 원이.
홍철
조홍철위원
그러면 2009년도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2009년도에는 없고 2008년도에 한 건 있었고.
홍철
조홍철위원
2008년도에는 한 건에 액수는 얼마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700만 원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이것은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없네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렇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기정액에 넣을 수도 없네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리고 새주소사업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지금은 홍보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주소가 100년 동안 계속 쓰던 주소가 되어서 여러 모로 홍보를 해도 잘 안 되는데 지금 주민등록하고 모든 공적장부가 새주소로 전부 바뀜으로 해서 내년에는 감각적으로 좀 낫지 싶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며칠 전에 우체부를 우연히 만났는데 지금 새주소 사업대로 한다고 하면 이삼일 정도 무슨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만 쉽게 말해서 1월 10일 정도에 도달하도록 하려면 예를 들어서 현재 새주소 말고 현재 주소대로 하면 5일 정도 발송하면 된다고 하면 새주소로 하려면 칠팔일 전에 우체국에 부탁을 해야만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우체국 내부적인 이야기인데 지금 현 주소로 되어 있는 상태는 자기가 고르고 하는 것이 착착 체계적으로 되어 있겠죠. 되어 있는데 새주소는 도로명을 가지고 주소를 하니까 시간이 걸리는지 우체국에서도 체계적으로 개선이 될 겁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 분이 하는 말이 우체국 자체에서 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작업을 집에 가지고 가서 자기 부인한테 일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당에 국회의원님의 의정보고서를 세대가 칠팔만 세대가 되니까 보내려고 하니까 그 분이 와서 이걸 ‘제 날에 도착하려고 하면 이삼일 시간을 더 줘야 됩니다.’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새주소 사업을 전담하는 과장이니까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우체국 내부적인 사항인데 저희들은 그것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홍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관내 공인중개소가 몇 개 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696개 업소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공인중개사 개업하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그냥 공인중개사 없이 공인중개사 법이 시행되기 전에 했던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몇 명 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중개인은 28개 업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많았는데 사람이 돌아가신 분도 있고 폐업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폐업을 하면 이 사람은 중개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공인중개사법 시행 전에 했던 사람은 폐업하거나 사망을 하면 그거로서 끝나는데 여기에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해서 600만 원을 기 책정했다가 300만 원 추가되었는데 주로 어떤 것을 위반을 많이 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여기 과태료는 계약을 하면 계약을 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저희들한테 와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지연을 해서 날짜를 며칠 늦추었다든지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당사자 같으면 계약당사자가 내야 되고 신고를 부동산 중개업자가 했으면 중개업자가 내야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공인중개업소에서는 증을 비치하도록, 밖에 걸어놓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진이 희미해서 잘 안 보이고 해서 사진을 별도로 걸도록 되어 있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사진은 시책사업으로 해서 확대를 해서 저희들이 새로 개업을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확대를 해 줍니다. 사진 작은 것을 스캐너로 떠서 확대를 해서 주면 그것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소에서.
철제
조철제위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개업을 하게 되면 그 한 사람 밑에 아주머니들 부장이라고 명함을 새겨서 다니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집을 소개해 주고 수수료 받는 것은 위반 아닙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계약서를 작성을 못 합니다. 그냥 보조원은 단지 보조만 해 주고 심부름 해 주고 하는 것은 되는데 그 사람이 계약을 한다든지 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보조만 가능하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합의한 수정안 요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무과 소관 예산안 한 개 항목 591만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상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