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이 2011년 12월 9일 제출되어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손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도시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철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흥환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권태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박기홍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기운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인사) 김중덕 녹지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부터 하겠습니다. 목별로 하겠습니다. 145쪽 명시이월부터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쪽에 안 계시면 일반회계 327쪽부터 333쪽까지 전체 같이 보겠습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에 예산 편성하고, 세입세출을 계상하면서 세입이 한 3억2,900만 원이 늘었지요?

예, 늘었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계획을 세우면서 세입세출 어느 정도는 맞추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보면 세입의 목이 어느 정도 고정적입니다.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또는 잡수입, 그 외에 제일 크게 좌지우지 하는 것이 조정교부금인데 사실상 우리가 조금 행정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이 사용료 수입에 도로 공간 사용료의 돌출간판 관계, 두 번째는 농지전용부담금, 세 번째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잡수입에서 과태료, 불법광고물이라든지 도로 무단 점용이라든지 이것인데, 이것 세 개 합해 봐야 사실상 전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개 중에서 직접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과태료인데 과태료는 사실상 제가 보니까 정말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됩디다. 그래서 도로 공간 사용료 이것은 돌출간판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부과를 해야 되지만 제가 잡수입에 과태료만큼은 사실상 저희가 일은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과태료 부과 관계가 우선이 아니고 행정지도를 우선적으로 내년부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세출을 잘 맞추어야 만이, 예산을 많이 남기면 적시적소에 쓸 수 있는 예산은 편성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잔고가 안 남도록 어느 정도 맞추라는 얘깁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결산추경 때 항상 저희가 지적받는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것입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재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동마을단위 노외주차장 조정교부금 5억,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행이 지난번에 보고 드린대로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주차장으로써 그 뒷 부지가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나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정교부금 5억을 받았으면 그 땅을 지정해서 안 해도 관계는 없지요? 변경해도 관계는 없지요? 그 땅에 주소 번지를 넣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정교부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차후에 우리가 그 실태를 파악해서 그 부지가 주차장으로써 별 효율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될 때에는 다른 데로 옮겨도 관계는 없지요?

지금 새로 장소를 옮겨서 하려면 시에 새로운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우리 임의로 바꾸거나…….

제가 좀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본동에 그 위치보다도 우리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면 그 쪽으로 옮겨도 관계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법적으로 무슨 하자는 없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시의 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우리 의도로 A장소를 지정해서 또 한다는 것은 시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에 보고해서 시에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지요?

예.

그러면 이렇게 급하게 서둘지 말고 우리 구에서 본동 위치라든지 실태조사 파악을 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달성되었을 때 교통과에서 좀 관심을 갖고 더 좋은 데,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시켜도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지가 안 되더라도 사고이월해서 다음에 부지를 물색해도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야기도 좋으신 이야기신데, 또 그 지역에 의원님들이 사실상 그 번지를 원했고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기관도 보니까 주민센터 앞에 주차장이 한 군데도 없는 곳이 본동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께서 그 지역에 의원님이 그 지역을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죽전동에 마을단위 노외주차장, 동장님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예.

죽전동에 계시면서 그 지역에 의원이 그 지역이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전에 김정헌 과장이……, 안 된다고 해서 결국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지역에 아무리 지역 의원님이 어느 정도 말씀에 동의는 하지만 집행부에서 앞으로는 좀 더 심도 있게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과감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방금 우리 서재령 위원님 말씀하신 본동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주민자치센터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비탈길에 사실 주민자치센터가 그 곳에 있을 그런 적지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지금 주민들이 그 쪽에 민원이 있어서 갈 것 같으면 아예 이 구청으로 오지, 이 인접한 거리에 있는 구청에 넓은 주차장도 있고, 거기에 주차할 곳도 없는 그런 비탈진 곳에 간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 크게 주민들이 그쪽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향후 좀 멀리 내다보고 주민센터가 센터로 조금 내려가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시 되돌려 주는 한이 있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행정을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본동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민원인들도 많이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 온라인하고 사실이지만 동을 이용하는 우리 기관단체 회원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나, 동에 우리가 수시로 출입할 때 보면 본동 같은 경우는 22개 동 중에 주차 면이 앞에 한 면이 없는 데는 본동뿐입니다. 그런 면이 있고, 지금도 우리 구 재정 여건상 보면 본동주민센터가 지금 들어설 계획이 2016년으로 계획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장기계획에는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런데 그 장기계획을 좀 당겨서라도 무슨 실효성이 있는 주민센터 기관이 되어야 되지, 그 구청에서 인접한 거리에서 위치가 아주 비탈길에 주민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주는 그런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주민자치센터 기관은 좀더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편리한 위치에 입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급하게 먹는 떡은 체합니다. 우리 서재령 위원님이나 김성태 위원님이 하신 얘기를 귀담아 들으시고, 장기적인 안목을 좀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동사무소 짓는 것, 2016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당겨드릴게요. 당기면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차 가지고 가서 등본 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단체, 그 일 보는 사람들, 협의회나 이런 것 할 때 차 댈 때 없어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좀 깊게 들어보세요. 돈 5억에 목숨 걸면 안 됩니다. 저 밑으로 평평한 데 내려와서 땅 사 놓아서 주차장해 놓으면 나중에 그 근방 동주민센터를 옮기면 아주 유용하게 잘 쓸 것인데, 왜 과장님은 끝까지 고집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순화 위원입니다. 상인동 공영주차장 상가는 이번에 계약금을 올립니까?

계약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3년 만료되면 우리가 공개입찰을 안 합니까?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데 입찰하는 분들이 보통 삼사 명씩 다 상가에…….

올려 가지고 합니까?

예, 그러니까 입찰하다보면 경쟁률이 자꾸 올라가는 것이 상가료가 올라가는 턱이지요. 그런 이치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본동주민센터 계획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2016년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 표시가 없이, 중기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하거든요. 5년 단위로 하니까 5년 안으로는 계획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과장님, 내년도 예산이 총무과에 본동주민센터 리모델링사업비로 1억 이상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기면 그것이 안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새로 건물을 지으면 리모델링하는 예산이 1억2,000만 원 정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실정인데, 집행부에서 총무과와 교통과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같이 협의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일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철규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최한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도시과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예, 안전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34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원 민방위 연합대 사관 양성지원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계속 해왔던 것입니까?

예.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지원됩니까?

이것은 제1회 추경이 성립되고 나서 시비가 나중에 내려와서, 저희가 집행을 먼저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일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그런 단체입니까?

그렇지요. 자원한 민방위대원들을 15명 정도로 교육을 시킵니다.

재해가 있을 적에 불시에 투입이 되어서 활동하는 그런 임시적인 단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원한 민방위대라고…….

그러면 연간 몇 회가 출동될지 모르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 분들이 우리 구를 위해서, 재난예방을 위해서 활동을 하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범용CCTV를 설치할 때도 저희가 유지관리비 때문에 많이 설치하는 것을 우려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번에 감소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교통과에 CCTV설치·유지관리비 잔액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당겨서 쓰고, 국비, 시비기 때문에 다 당겨쓰고, 저희 돈은 그것을 쓰고 나서 남은 돈입니다.

국비가 교통과에 남아 있었어요?

예, 교통과에 남아 있었습니다.

교통과에 것을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써도 됩니까?

추산 받아서 쓰면 됩니다.

예.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최한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무엇보다도 건축 경기가 좀 활성화 되고, 세입예산이 증액된 것이 참 기쁜 소식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각종 회의 참석수당이 있지요? 이것이 많이 절감이 되었는데, 건축경기는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에는 절감되고 거기에 대한 요인이 있습니까?

절감된 것은 저희가 회의 건수를 처음에 건축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좀 많이 잡았고요. 그리고 자주 안 하고 좀 뭉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좀 남은 것입니다. 아마도 민원을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한 달에 2회 이상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어쨌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내년도도 증액할 것이 아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감해서 운영하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정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특히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철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7쪽 세입예산입니다.

예,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 한다고 했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 계수조정 후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