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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전태선 의원 발언

제192회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2011-12-21

전태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주범

김주범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우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 시에 좋은 말씀과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업무 추진 시 위원님 뜻을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08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김해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구정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있는데,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하고 같이 올라왔는데 806만4,000원과 345만6,000원입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

김해철위원

이 생활체육지도자는 현재 우리 구에서 몇 명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합해서 열 명입니다.

김해철위원

아니죠. 지금 기존 몇 명 운영하고 있어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 근무를 열 명인데, 전일제가 7명이고, 어르신이 3명으로 총 열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지도자는 한 명도 없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매년 이렇게 열 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부분은 단가가 조금 상향조정되어서 당초 예산에 계상했을 때보다 6만8,000원이 증가됨으로 해서, 보조금이 변경되어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지도자들이 어르신들 생활체육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임무를 띠고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

김해철위원

분야가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

김해철위원

노인시설 방문도 하고 그럽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경로당에도 방문하고…….

김해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출장여비하고 다 포함이 되었어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

김해철위원

보통 우리가 4대 보험 적용해서 출장여비하고 다 포함이 되는데, 한 명당 보통 보면 일곱 명 같으면 806만4,000원이 적용되어 올라왔잖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김해철위원

보니까 한 11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110만 원 정도 받아서…….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139만2,000원인데, 거기 안에 별도로 여비는 없습니다. 수당쪼로 주는 것이지…….

김해철위원

지금 여기 800만 원 같으면 일곱 명으로 나누면 11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132만4,000원에서 139만2,000원으로 올랐고, 또 여비가 별도로 20만5,000원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주 몇 시간 정도 근무합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똑같습니다.

김해철위원

1일 8시간 정도입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김해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추경 예산안 심의지만 내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구청장기 생활체육 관련되어서 예결위에서 얘기가 나온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축구부 관련되어서…, 사회 축구단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전체 위원님들한테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예결위 마지막 날 간담회 하기 전에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 드린 주요 내용은 생활체육 구청장기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달서구연합회가 있고 성서연합회가 있고, 두 개의 조직이 있는데, 원래 달서구연합회에 성서연합회가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장단의 두 사람이 친구이면서 서로 감정이 안 좋은 관계가 있어 가지고 서로가 가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조정을 해 가지고 80%까지는 온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내년도 2월말까지 조정을 해서 가입을 하도록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원인은 두 분 다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달서구연합회 회장도 임기가 끝나고, 또 성서연합회 회장도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그렇게 조율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축구회가 문제가 없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문화행사추진위원회 참석수당 때문에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올해 예산을 280만 원 책정해서 했는데, 회의를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네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왜 진행을 안 했지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추진위원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행사를 지역별로 안배를 할 것이냐, 아니면 또 그 행사의 주제를 뭘로 잡을 것이냐, 출연자 선정을 뭘로 할 것이냐, 또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행사를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작년도에는 육상선수권 대회 경비가 한 2,000만 원 내려오는 바람에 지역별로 본리어린이공원에서도 하고 이래 가지고 그런 필요성이 좀 적어서 그렇게 별도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보면 2012년도 예산에도 이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224만 원인가 통과가 되었는데, 결정이 났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이 추진위원회를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행사를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하면서도 내부적으로 모여서 이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출연자를 누구로 선정할 것이냐, 주제를 뭘로 할 것이냐, 또 체험 프로그램은 뭘로 할 것이냐, 이렇게 논의를 거치는데, 내부적으로만 하지 말고 좀 전문가를 모셔서 그 분들의 의견도 청취를 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해서 내년도에는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면 내년도 우리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2011년도 예산을 전혀 안 썼으니까 2012년도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괜히 예산만 편성해서 확보만 해 놓고 사용을 안 하면 좀 일을 못했다고 할까, 안 했다고 할까…, 좀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가지고 일단 예산이 편성될 때는 어떻게어떻게 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그 편성된 대로 집행을 잘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집행잔액 남은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짜다 보면 조금 과하게 짤 수도 있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 그런 입장이 될 수 있으니까 예산편성된 것은 단 1회를 하더라도 진행을 해 봐야 된다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산편성해 준 데 대한 책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실히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박신배입니다. 2011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35분

「예」하는 이 있음

진섭

김진섭위원

도서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립도서관 운영에 지원하는 게 있지요?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예.
진섭

김진섭위원

새벗하고 푸른초장 두 군데입니까?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예, 사립공공도서관은 현재 두 군데입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런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사립공공도서관인 새벗도서관은 상인동에 있고, 푸른초장도서관은 신당동 계명대학교 쪽에 있는데, 관리는 사립도서관 자체 내에서 하는데 도서 장서 구입비 등 보조금을 1년에 2,500만 원으로 시비 보조금, 구비 보조금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푸른초장도서관은 푸른초장교회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새벗은 어딥니까?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새벗은 상인2동이 되겠습니다. 외환은행 건물 5층인가 6층인가 조금 높은 데 있습니다. 홈플러스 건물 맞은 편 쪽 네거리 쪽이 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도 이용객들이 많습니까?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예, 주민 개방 도서관입니다. 새벗도서관에는 회원증이 처음에 나갈 때 5만 원으로 회원가입하고 난 뒤에부터 무료로…….
진섭

김진섭위원

푸른초장은요?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푸른초장에는 회비 금액이 없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이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교회하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교인이 아닐 때 출입하기가 조금 어렵다든지 지역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 생각은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줘서 교인들만의 도서관으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하지 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가면서 지역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이 벽을 두고 있느냐 이렇게 주민 여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지원하는 입장에서 좀 더 계도를 해서 개방형으로 지역 주민들과 합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앞으로 잘 지도를 해 주십사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거기 2층에 도서관이 있고, 교회는 3층 위에부터 있고, 그 위쪽에는 커피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주민들한테 홍보해 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가 가깝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진섭

김진섭위원

그런 것도 그 교회 설립 당시에 지역 주민들과 약간의 마찰이 좀 있었어요.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지원받아 가면서 도서관을 운영할 때 그런 것을 다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지 그것을 혹시 감정적으로라도 그런 것이 있어서 지역 주민들과 아직까지 그렇게 화합이 잘 안 된다고 이렇게 판단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잘 파악하셔서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그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관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예, 구상모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푸른초장도서관 같은 경우에 접근성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뒤쪽에 아파트가 죽 옆으로 있고, 주택가는 아닙니다. 아파트는 있습니다마는 밑으로 들어가서 들어가고, 도로 구조가 계단으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고, 조금은 밖에서 들어가기가…, 도로구조를 잘 모르는 사람은 찾아가기가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상모

구상모위원

방금 김진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실지로 푸른초장도서관 같은 경우는 거기에 거의 교인들만 활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역을 보면 바로 300세대가 안 되는 아파트 한 채 있고, 주택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교인들만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위치 공간입니다. 현장에 가서 보셨겠지만 그런 부분에다가 실지로 일반 회원들이 얼마 되는지 체크도 해 봐야 될 것이고, 지금 교인들은 거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가입되어 있는 회원 수가 얼마쯤 됩니까?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회원 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푸른초장도서관이 생긴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정도 되었거든요. 그렇지요?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
상모

구상모위원

2년 되었습니까?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
상모

구상모위원

2년 정도 되었으면 회원 수는 얼마인지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작년에도 예산지원이 들어갔는데 시비도 들어가고 구비도 들어갔겠지만 올해도 예산편성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그런 조사도 없이 계속 예산만 요구한다고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사립도서관을 활성화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함으로써 일반 공공도서관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 뒤쪽 옆으로 아파트는 많이 있는데 들어가는 데가…, 교회가 한 쪽 진 데에 되어 있어서 조금 그런데 홍보를 좀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거기 도로가 70m 도로지요?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
상모

구상모위원

큰 대로입니다. 그걸 넘어서서 이 도서관에 책을 보러 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생각해 보면…, 제가 봐서도 안 갈 것 같아요. 거기 푸른초장교회가 원래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삼성명가 상가에 있었습니다. 상가에 있을 때는……. 거기에 한국형하고 명가하고 총 3,700세대거든요. 엄청난 세대인데, 그때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지금 교회가 옮기면서 도서관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강창 다리 옆에 구석에 있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사립이 요구를 하면 해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우리가 도서관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좀 위치상으로 접근성이 안 맞거든요. 그러면서 예산투입은 작년에도 투입했지만 올해도 샛별하고 두 군데 해 가지고 2,250만 원의 예산을 운영 지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회원 수가 얼마이며, 교인이 얼마이고 민간인이 얼마인지 이런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만이 우리 예산을 투입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도서관이 없다고 해서 접근성이 없는 데 도서관 생겨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도서관은 접근성이 좋아야 가지 안 그러면 구립, 시립 많은데 차타고 가는 게 더 편하죠. 그 부분을 한번…, 지금 회원 가입되어 있는 걸 교인이 몇 명이고, 그다음에 교인이 아닌 사람이 몇 명인지를 파악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파악을 한번 해 주세요. 해 가지고 저희한테 미리 좀 알려 주세요.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산을 자꾸 투입하는 것은 좋지만 아무리 시비가 들어가고 하더라도 우리 구비도 들어가거든요. 시비도 결국은 우리 세금으로서 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좀 공평하게 정말로 필요한 데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우리 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과장님께서 그래도 업무보고나 예산심의 관련되어서 오면서 부서별로 관련된 사항들을 숙지하지 않고 오셨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대한 것을 빨리 파악을 하셔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05-02 정기도서구입비에 487만5,000원을 삭감하셨는데, 정기도서는 정기적으로 나오는 그런 도서들 아닙니까?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기정예산이 9,900만 원이었나 그런데 거기서 한 5% 삭감하셨는데, 구입할 도서가 없어서 구입 안 하셨습니까?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
상극

최상극위원

물론 예산을 절약해 쓰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과장님이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정보제공과 폭넓은 독서 기회 제공’이라고 하셨는데……. 282페이지입니다. 약 5% 정도 되지요?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예, 5%에서 10% 보통 예산절감액으로 남겨놓았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리고 청소용역비 150만 원 삭감하셨는데, 용역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지요?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용역계약에 의해서 연간 하니까 많이 싸지고 해서 조금 남았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예산서를 안 봤는데, 3,000만 원 주셨습니까? 2010년도에…….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데 모든 물가가 오르고 하는데 올해는 150만 원 절약했다고 그러면 지난해는 예산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좀 낭비한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인데요?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연간계약 들어가면서 조금 싸졌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지난해에는 연간 계약하지 않고 월별로 했습니까?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 (박신배 도서관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지난해 2010년도에는 3,000만 원이었습니까? 똑같았습니까?

「똑같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같은 수준이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범

김주범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김영혜 도원도서관팀장, 발언대로 나옴)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다 아셔야 되는데 답을 잘 못 하시고 팀장님이 오셔서 하고…….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도 예산 3,000만 원에서 2,850만 원 지급했습니까?
영혜

김영혜도원도서관팀장

예, 같은 수준으로 나갔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150만 원 정도…….
영혜

김영혜도원도서관팀장

혹시나 단가가 오를 것을 예상해서 계상한 겁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과장님, 다음부터 준비를 좀 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최상극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정기도서가 도원, 성서, 본리가 다 돈이 남았거든요. 그리고 행정문고센터에도 아동도서가 60만 원 남은 사항이 되는데, 이 책 구입 관련되어서는 예산절감 형식이 취해져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주민들 책에 대한 수요가 자꾸 늘어나는데 이걸 예산절감해서 돈을 남겨 놓는다는 것은…, 지금 정기도서라든지 어린이 아동도서 같은 경우에도 6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책을 더 구입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돈이 남아서 삭감을 올려놓았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지금 예산 부서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통 5%에서 10%를 마지막까지 배정을 안 해 줍니다. 돈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주범

김주범위원장

그것은 과장님이 얘기를 하셔야지요. 만약에 물품구입비라든지 이런 사항들이면 모르겠는데 도서 관련된 것을 절감 차원에서 돈을 남겨놓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구입해도 모자랄 판에 그것을 절감편성해서 진행한다는 것은……. 내년 사업하실 때는 꼭 얘기를 하셔서 이것은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명심해서 실천해 주시고요, 지금 본리도서관 건립 집행잔액이 1억6,240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본리도서관이 올해 1월에 개관되었지요?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예, 1월에 개관되었습니다.

김해철위원

건립비가 총 얼마였습니까?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건립비 집행액이 30억1,39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일단 집행잔액이 1억6,200 이렇게 남아가지고, 집행잔액 이게 국고 광특회계 아닙니까?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예.

김해철위원

지금 현재 이 집행잔액은 국고에 귀속이 됩니까? 반납하는 겁니까?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이걸 시로 일단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 공문이 왔어요?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공문이 왔습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고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 환수되는 부분에 보조금법이 있을 것인데, 그 보조금법에 준해 가지고 이행하고 있어요?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그 전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금년도부터는 하여튼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비나 국비를 다시…….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30억 중에 낙찰차액 아닙니까?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철위원

이 낙찰차액 예산 같은 경우는 반납하지 않고 지역개발 사업으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왜 반납이에요.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시에서는 본 사업에 들어간 금액에서 남은 것은 일단 환수를 해 가지고 그 금액을 8개 구·군에 다시 다른 용도로 쓸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이월처리해서 충분히…, 낙찰차액이라고 하면 이월 처리해서 우리가 잡수입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이런 시비나 국비는…….

김해철위원

보조금 지원법을 한번 보세요. 이 법에 근거해서 집행잔액 반납이라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법을 개정해서라도…, 그러니까 중앙하고 지방의 재원배분의 불균형이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을 개정해서라도 바르게 해야지요.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반납사유를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광특회계 지역개발 개정 시·도 자율편성사업임.’ 區 사업이 아니고 시·도 자율편성사업, 이렇게 해서 반납을 합니다.

김해철위원

일단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 부분은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광특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월 승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시·도에서 일단 반납받아 가지고 새로 편성하는 그런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이 보조금 지원법을 본위원이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만일에 그렇다 그러면 이 법을 좀 개정해서라도 보조금 집행잔액은 반납하지 않고 우리 각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에 법을 개정 건의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일단 그 자료를 한번 보여 주시고, 그 부분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안 그래도 김해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다 맞는데, 올해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보조금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금은 이제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디다. 그래서 마치고 난 다음에 관련되는 법 규정을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김화덕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경제과장 윤금동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주범 위원장님과 김화덕 간사님을 비롯한 복지환경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9쪽의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이 1억8,500만 원 증가되었고, 이 국·시비 보조금은 모두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290쪽의 세출예산안입니다.

김화덕위원장대리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시15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마을기업육성사업이 올해 두 개가 더 문을 열었고, 전에는 한 개였다고 하셨죠?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마을기업은 본동 종합사회복지관에 카페가 하나 있었고, 올해는 세 개가 추가로 해서 지금 현재는 총 네 개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마을기업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 신문에 났던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마을기업은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마을기업이 총 네 개소인데, 지금 본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난해 선정되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카페 본은 상당히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인근 주민들뿐만 아니고 가격이 싸다 보니까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3개소 지정한 데는 서남신시장에 공동배송센터, 그러니까 택배사업입니다. 택배사업도 서남신시장 자체가 상당히 활성화 되어서 사업 물량이 많고 해서 이렇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수익금이 생기고 해서 이번에 인재육성재단에 100만 원 정도 기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또 신당종합사회복지관도 북카페가 나름대로 그런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상인종합사회복지관에 카페리베…,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서남신시장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도 일반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약간 내실 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우리 구에 사회적기업도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사회적기업에 현재 예비 사회적기업이 여섯 개이고, 또 본 사회적기업이 여섯 개입니다. 이 사회적기업도 해마다 심사를 거쳐서 운영이 부실하면 탈락을 시키고, 또 새로운 사회적기업을 공모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도 물론 현장에 운영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나름대로는 각 사업 영역에 맞게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물론 우리 구비는 투입되지 않고, 시비, 국비, 이렇게 예산이 투입됩니다만 어차피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시비, 국비도 우리 국민의 세금이니까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잘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대리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예.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최상극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마을기업 육성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관에 세 개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나름대로 운영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세 개소 추가된 부분이 3,472만 원 아닙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김해철위원

이 부분이 사업계획서에 준해서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그 배분기준이 각 세 개소마다 다 다릅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마을기업은 일단은 재정지원은 한 2년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해에는 5,000만 원 하고, 둘째 해는 3,000만 원 해서 그 범위 내에서 보통은 총 2개년에 걸쳐서 한 8,000만 원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3년째부터는 자립하는 걸로, 그렇게 원칙을 잡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각 3개소에 지원하는 금액이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그러니까 공히 첫 번째 해에는 5,000만 원, 두 번째 해에는 3,000만 원 해서 2년 동안 총 8,000만 원 지원합니다.

김해철위원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그걸 2년 동안 지원하고 3년차부터는 자립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 해에는 아무래도 시설비나 이런 게 좀 많이 들기 때문에 5,000만 원 지원하고, 그다음에 둘 째 해에는 좀 줄여서 3,000만 원이 지원하고, 그래서 8,000만 원 지원합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신청을 총 몇 개소 받았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올해도 총 8개소에 받아서 그 중에서 3개소가 되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3개소가 되었는데, 여덟 개 중에서 3개소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이게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예비심사를 거쳐 가지고 시에 보내면…….

김해철위원

예비심사는 지금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하고 있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김해철위원

육성위원회 위원님들 지금 몇 명쯤 됩니까? 심의해서 승인도 거기서 합니까?

「대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승인은 거기서 하고, 저희는 예비로 심사를 합니다. 실지 승인은 시에서 각 8개 구·군에 수합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그걸 선정합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8개 중에 유형별로 다 안 나오겠습니까? 유형별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동은 카페본이고, 다른 세 군데는 무엇무엇입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지금 신당도 북카페라고 그것도 카페 쪽이고, 상인종합도 사실 카페 쪽입니다. 단지 서남신시장만 택배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해철위원

좌우지간 사회적기업에 지원이 되어서 나름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조금 전에 최상극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시비 집행이지만 구비 지원되는 것 못지않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대리

예, 김해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청소과장 양명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청소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주범 위원장님과 김화덕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대리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42분

「예」하는 이 있음

태선

전태선위원

전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30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 자산 물품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청소용 빗자루라든지 쓰레받기 이런 물품들도 자산 물품취득비 안에 들어가지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그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일반 수용비로 들어갔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일반수용비 밑에 있네. 환경미화원 피복비처럼 여기에 속합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거기가 아니고 위에 사무관리비, 가로청소용 마대 구입비라든지…, 청소장비는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러면 연 몇 개를 얼마 구입하느냐도 질의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러면 뒤로 하고, 각 동에 청소 한번씩 할 때 나가보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우리 청소 환경미화원들만 할 때는 충분하게 했지만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각 동에서 청소를 하게 되면 그 빗자루나 이런 게 부족함으로 해서 뻘쭘히 서 있어야 되고 마대나 질질 들고 다녀야 되고,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볼 때 예산이 좀 남아서 삭감하는 것도 좋겠지만 꼭 필요할 때는…, 청소를 하러 나왔을 때는 다 소중한 시간에 나왔는데 불평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같이 낙엽 청소를 할 때는 사실은 짧은 빗자루, 한 1m 되는 그 빗자루로 청소했을 때 효율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다음에 대로된 긴 싸리빗자루를 좀 더 보충해서 짧은 시간에 많은 청소량을 청소할 수 있으면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고, 제 생각은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청소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가로미화원이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 동으로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지 각급 단체가 자기 관할구역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장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동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동에서 만일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소통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러면 그 여분이 구청 청소과에서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저희가 일부 보관하는 것도 있고, 안 그러면 소요량 판단해서 일괄구매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예를 들어서 한 동에서 청소를 하고자 다 같이 모여서 할 때는 특히나 더 부족하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 지역을 나눠서 단체별로 가는데 그러니까 더더욱 더 부족해서 나오기는 많이 나왔는데 비효율적이던데 그걸 좀 시정해서…,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각 동에 몇 명씩 배당되어 있습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그것은 동 크기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런데 구석구석 우리 미화원들이 다 청소를 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이 투입되어 있는 게 동별로 차이는 나겠지만 소화가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청소하는 양…….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현재 가로 미화원이 청소하는 방식은 주로 간선도로부터 시작해서 합니다. 막상 골목길을 매일 청소하기는 사실은 힘들기 때문에 주로 주택가 좁은 골목에 취약지가 되면 동마다 청소반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1주일 단위로 하든지 해서 동장님 지시를 받아서 취약지의 골목 같은 데는 합동으로 청소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러면 관변단체에서 봉사를 하고자 해도, 아까 제가 지적했다시피 봉사를 하고자 해도 나와서 그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보조를 잘 해 줘서 효율적으로 청소가 잘 되길 바라고, 그리고 아울러서 정기적으로 관변단체하고 몇 차례에 한다, 이렇게 정해진 건 없잖아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

대나무로 된 그 빗자루를 좀 많이 공급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저희가 소요량을 파악해서…….
태선

전태선위원

한번 챙겨보시고, 각 동에 얼마나 있는가하고, 그리고 집행부에 요청을 하면 해 준다하니 그 방법도 괜찮네요. 한 동에 너무 많이 보관하고 있을 필요 없이 빌려서 쓰고 다시 반납하면 다른 동도 쓸 수 있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좀 효율적으로 청소가 봉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청소장비는 저희가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대리

예, 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전부 다 예산보다 감액처리가 다 되었네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일을 잘 하셨다고 해야 될지, 좀 지적을 해야 될지 좀 막막한 그런 심정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예산편성할 때 항상 보면 예산을 조금 무리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잡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세부적으로 잘 맞춰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청소과에는 보니까 증액보다는 거의 삭감되어서 했는데, 이 부분이 예산편성할 때 본 위원회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뭘 한 대 사는데 통상 300만 원이라고 하면 300만 원인 줄 알고 있는데, 실지로 매입, 구입은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예산 편성할 때 세부적으로 했으면 이 남는 예산으로 다른 데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도 저희가 예산심의가 2012년도 본예산이 그저께 확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보니까 예산편성 2012년도 한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니까 이 예산이 정말 예산 편성할 때 그냥 통상적으로 여유 있게 예산 확보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예를 들면 쓰레기불법투기 무인단속카메라 구입 같은 것이 있는데, 지금 한 대에 얼마 했습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구입한 것 말입니까?
상모

구상모위원

예.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구입한 것은 올해 266만 원으로 구입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산편성은 얼마로 했습니까? 내년에 쓸 예산 편성 말입니다.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내년 것은 330만 원으로 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대당 차이가 근 육십 몇 만 원 차이가 나네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계약부서에서 저희가 예산편성해 놓고 나면 계약부서에서 계약하면서 사정을 해 버리기 때문에…….
상모

구상모위원

계약할 때 통상 10% 미만 7% 선 정도에서 삭감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267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예산은 330만 원 되어 있거든요. 300만 원의 예산을 올려도 충분할 건데, 좀 그런 게 좀 아쉽고, 다음 예산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청소과는 보기에 전부 예산 삭감이 되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지금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감량 시범지역 인센티브 주는 것 있지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산을 우리가 300을 잡았다가 100만 원만 포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섯 개 단지에 해 보니까 내용이 어떻습디까? 감량이 많이 됩디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감량실적이 좋았으면 이게 집행이 다 될 것인데, 저희가 교육도 하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실제적인 감량은 다섯 개 단지에서 네 개 정도가 감량이 나왔는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감량폭 자체가 줄어들었고, 오히려 증가된 이런 부분도 있었고, 물론 이사를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사를 많이 하게 되면 들어오고 나가고 많이 하면 당연히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홍보도 하고 한다고 했는데 감량이 좀 적게 되어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좀 새로운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런 부분도 지금 아파트에 보면 관리실에서 사실은 이런 감량을 한다고 하는 걸 잘 모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해 가지고 서로가 좀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다섯 개 단지에 신청을 해서 시행했지만 뭐 열 개 받아서 할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감량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널리 홍보하는 게……. 딱 지정해서 다섯 군데만 하지 말고 신청하는 데 전체 해 가지고 거기서 등수 매겨서 주겠다, 이런 시스템으로 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좀 경쟁도 할 수가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을 조금 해서…, 내년 예산도 잡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예산 있는 걸 사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열 개 단지 해서 다섯 개 포상할 수도 있잖아요? 꼭 100만 원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순번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주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조금 바꾸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수입 부분에서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도 많이 증가가 되었고, 또 물가안정모범상사업비 해서 최우수상으로 1,000만 원을 받으셨는가봐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김화덕위원장대리

이것은 어디서 받으신 건데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시에서 구·군 평가에서 저희가 물가안정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해서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그 상사업비를 어디 쓸 것이냐, 저희가 종량제봉투도 가격을 인상 안 한지가 워낙 오래 되었기 때문에 물가에 기여한 부분이 크다고 이렇게 판단하셔서 국장님도 어차피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 구비가 그만큼 절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들었습니다.

김화덕위원장대리

한 해 동안 예산 삭감해서 살림 산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맑고 쾌적한 우리 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생과, 녹색환경과, 첨단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