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성기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규
박찬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찬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기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김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선입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성기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소 직제순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추경예산서안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상
임태상위원
문화공보과장님, 구청 내 항온항습기 현황 자료 이거 문화공보과에서 가져온 거 맞지요? 저번에 할 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지난번에 것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내구연한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왜 사야 됩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항온항습기는 지금 용량이 적어서 우리가 기계가 6RT인데 과부하가 걸려서 작동이 안 됩니다. 기계가 많으니까 이게 10RT가 되어야 되는데.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전체가 다섯 대 아닙니까, 우리 구청 내에?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전산실까지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어린이도서관까지 다섯 대네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전산실하고 통신실에는 네 대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2층 정보통신실에 한 대 있고 2층 전산실에 한 대 있고, 어린이도서관하고 합해서 네 대 아닙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네 대인데 원래 용량에 맞는 걸 사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6RT라서 용량이 모자라서 못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10RT를 한 대 더 산다는 이야기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지금 고장이 나서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통신실의 것인데 이번에 올린 것은 우리 통신장비가 기존에서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태상
임태상위원
어째서 장비가 더 많이 들어왔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새로운 신기술로 해서 장비가 그 사이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신기술 장비가 들어오면 오히려 이게 용량이 적어지지 어째서 신기술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더 높아져야 된다는 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적은 돈도 아닌데 내구연한이 안 된 것을 폐기처분하고 다시 사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런 것 맞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그게 작동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항온항습기가 안 돌아가면…….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건 다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그걸 용량에 맞춰서 사야지 어째서 내구연한도 안 된 것을 폐기처분할 정도로 그런 물건을 사놓고 또 다시 사야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가정집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만큼 장비가 없었습니다. 통신실에 장비가 그만큼 필요 없었는데 지금은 통신실 장비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항온항습기가 용량이 더 큰 게 필요한 것이지 그 당시에는 적정하게 샀는데 지금은 장비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장비는 무슨 장비가 늘어났단 말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봐요. 통신장비가 뭐가 늘어났어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네트워크 장비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네트워크 장비가 옛날에는 그걸 사용 안하고 되었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그 당시에는 그만큼 용량이…….
태상
임태상위원
장비가 늘어났다는 건 신기술로 보완이 되었다는 것이지 없던 게 생기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어째서 옛날부터 행정적으로 다 장비가 맞춰져 있는데 그게 없던 게 생겼다면 말이 되는가요?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건 이해가 가지만 없는 게 생겼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여기 우리 담당이 전문가인데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태상
임태상위원
10RT, 6RT라는 건 뭐를 기준으로 합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그것도 같이, 제가 알기로는 RT라는 건 0℃ 물 1t이 24시간에 얼음물 만드는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전문가 얘기해봐요.
담당
통신담당
원세광 통신담당 원세광입니다.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예.
담당
통신담당
원세광 RT라는 개념은 냉각을 시킬 수 있는…….
태상
임태상위원
냉각 시킬 수 있는 용량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담당
통신담당
원세광 예, 일종의 에어컨으로 생각하시면 기계실 안에 에어컨 대신 이건 항온항습인데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 주는 게 항온항습기입니다. 기계는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항상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저희 기계는 2004년도에 도입할 때 전부 아날로그 방식이었고 네트워크 장비가 동에는 전부 인터넷이 디지털로 가기 전에는 장비가 없었습니다. 지금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장비가 더 도입되었습니다. 도입되면서 구청 안에 본 장비도 증설이 되고 인터넷 속도도 올리고 하면서 시청과 구청, 그 다음에 중앙정부로 올라가는 장비 전부 증설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장비들이 전부 새로 생기면 그 IC자체 반도체에서 열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장비는 좋아지지만 열 발생률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신장비가 정부계획에 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을 못 잡았고, 이것으로 충분히 몇 년 동안 갈 수 있다는 계산이 있어서 항습기가 들어왔는데 장비가 갑자기 증설이 많이 되니까 지금 항온항습기가 감당을 못 해서 온도 유지가 안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할 때 이 자료를 왜 보자고 했습니까. 항온항습기 자료를 보면 해마다 구입비가 올라오니까 도대체 항온항습기가 무엇이며 서구 전체에 몇 대가 있는지, 내구연한이 언제인지, 그때 대답할 때는 내구연한이 여기는 10년인데 기한이 다 되었다고 해서 자료를 보자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을 안 했잖아요? 그렇게 설명하는 게 맞더라도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자료를 안 보고 얘기할 때는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산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서구청 안에 항온항습기가 몇 대 있으며 그거 구입한 날짜하고 명시해서 자료를 보니까 전부 내구연한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안 되었는데 사려고 하는지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은 항온항습기가 신개발장비로 인해서 감당을 못 해서 6RT로 하던 걸 10RT로 바꿔야 된다고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명확하게 대답을 했으면 자료를 볼 필요도 없는 것이고 자꾸 내용이 틀려지잖아요, 맨 처음에 물을 때하고. 그러면 항온항습기 용량은 기계대수로 용량을 말하는 겁니까, 면적용량을 말하는 겁니까?
담당
통신담당
원세광 기계대수와 면적을 같이 계산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항온항습기 지금 6RT를 10RT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6RT는 기계를 몇 대까지 냉각을 시킬 수 있어요? 면적은 얼마며?
담당
통신담당
원세광 면적이 6RT일때는 15평 정도에서 그 당시에는 우리 장비가 교환기하고 충전기하고 4종에 열 몇 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 장비하고 네트워크 장비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각종 서버, 방화벽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니까요. 지금은 장비가 대수로 하면 엄청 많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게 된다면 6RT를 10RT로 구입한다면 있던 6RT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담당
통신담당
원세광 지금 6RT는 과부하가 걸린 상태라서 고쳐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게 사용하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15평(49.5㎡)에 충전기 이 기계가 만약에 8대가 있는 것 같으면 6RT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담당
통신담당
원세광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6RT를 버리지 말고 6RT짜리 두 개 넣으면 되잖아요. 두 개 넣고 새로 구입하는 건 대비해서 다른 데 장치를 하면 되는 거고.
담당
통신담당
원세광 지금 6RT를 넣으면 항온항습기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그거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기계실에.
태상
임태상위원
바깥에 놓고 쓰면 안 돼요?
담당
통신담당
원세광 바깥에도 놓을 공간이 거의 안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연한이 남아있는 걸 버린다는 이야기네요?
담당
통신담당
원세광 수리를 하더라도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태상
임태상위원
수리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리를 안 해도 용량에 맞으면 쓸 수 있는 기계 아닙니까?
담당
통신담당
원세광 다른 데에 쓸 수 있다면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공고는 할 수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안 보고 사서 용량 모자란다고, 용량도 여기 보면 4년 이상 남았는데 그대로 버린다면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네 대 중에 네 대가 전부 6RT라는 거지요?
담당
통신담당
원세광 저희 통신실 것은 6RT인데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비는 오래 쓰면서 노후되어 기능이 떨어지면 고쳐도 다른 부분이 고장나기 때문에…….
태상
임태상위원
많이는 몰라도 그런 이유를 자꾸 대지 마세요. 우리 집에 냉각기 있어요. 알겠습니까? 가스만 안 채이면 한평생 쓰는데. 그리고 이런 것도 설명을 아예 상임위원회에서 정확하게 했으면 우리가 이 자료도 안 받아보고 거기서 할 건데, 그때 이야기할 때는 기한이 다 되어서 구입해야 된다고 해놓고 기한이 전부 다 남았는데 이제 와서는 용량이 모자라서 산다고 하고, 매번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통신담당
원세광 앞에 보고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성기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동료위원 질의에 추가로, 여기 전부 6RT이고, 그러면 총괄적으로 이걸 담당 안합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다 다릅니다.
김진출위원
어린이도서관에 보니까 이건 3RT네요?
담당
통신담당
원세광 도서관에는 기계실이 자그마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합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3RT는 2009년도 구입했는데, 재작년 아닙니까?
담당
통신담당
원세광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구입했는 지 2년도 안 되었는데 또 바꿔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거기 것을 바꾸는 게 아니고 우리 통신실에 것을 바꾸는 겁니다.
김진출위원
이건 안 바꾼다는 말이지요?
담당
통신담당
원세광 예.
김진출위원
안 그러면 이런 데 작은 데에 6RT 갖다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한 구청 안에 있어도 “다른 데는 나는 모른다” 이런 답변해서는 안 되잖아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사실 3RT가 필요한데 6RT 가져간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기계가 7년쯤 되니까 수리비가 조금 많이 든답니다.
김진출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저께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도 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답변을 그때 아예 확실히 해주셨으면 특위에서 이렇게 심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답변을 전부 알아듣지도 못 하도록 담당직원이 나와서 설명하다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을 특위에서 살려주면 상임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설명이 미약한 게 아닌가 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성기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문화공보과 예산에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항온항습기 구입 1000만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에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성기순위원장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충분히 했고 지금 추경예산안에 1500만원이 또 항온항습기 교체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구청 내 세 대, 그리고 어린이도서관에 한 대, 자료 제출하신 내용에 위에 두 가지를 교체하실 예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성기순위원장
그러면 이 두 대 중에 고장 나지 않고 과부하 용량 때문에 그런 건 어느 거예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조금 전에 고장난 건 통신 쪽이고 전산실은 장애발생이 빈번해서 불안한 전산시스템에 장애 발생이 증가하고 가스누출 배관공사 수리비용이 500만원 정도 지금 하려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건 통신 관련이고 또 내년 본예산은 전산 관련입니다.
성기순위원장
전산실에서는 지금 용량이 부족하고 통신실에서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통신실에서는 용량이 부족하고, 아까 설명했는 게 추경에 올린 것이 통신실 것이고요, 내년 본예산 것은 전산실 것입니다.
성기순위원장
지금 통신실, 전산실 둘 다 고장이라는 겁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지금 전산실은 고장은 아닌데 자꾸 장애가 발생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고장이 나서 수리했습니다.
성기순위원장
항온항습기 관련해서 시설장비유지비에 항온항습기 관리비가 항온항습기에 따라서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내용이 다 다르거든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항온항습기 이게 같이 8%를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통신계 것은 6%로 삭감하고 전산실에는 8% 올리고 했습니다.
성기순위원장
예산을 삭감해도 유지하는 데에 이상이 없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여기에 올릴 때 7～8%를 하라고 딱 8%가 아니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장비에 대해서 유지비를 7～8%, 또 15%, 13～15%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리기는 8%로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성기순위원장
전산실과 통신실을 관리하는 비용이 다르다?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아니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는 올릴 때 같이 올렸는데…….
성기순위원장
현재 예산서에 다릅니다, 그렇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성기순위원장
다른 이유가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삭감했는 이유 외에는 없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다른 건 없습니다.
성기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어린이도서관이 2009년도에 항온항습기를 구입했는데 2009년도에도 우리 전산실에 계속 기계는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항온항습기를 바꾸었어도 어린이도서관에 통신실이나 전산실에 있는 것을 배치했어도 아무런 이용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그때는 사실상 이렇게 과부하가 걸리고 고장이 안 난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 제 판단에는 새건물인 도서관 쪽에서 새 것을 넣으려고 하지 여기 쓰던 것을 주면 상당히 기분 나빠하고, 우리가 그 당시에 용량이 부족할 것 같으면 물건을 다시 그리로 이관시켜주고 좀 양해를 구해서라도 했을 건데 그때는 고장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성기순위원장
그러면 전산실에 두 대 있는 것 중에 2003년도 구입 태광엔지니어링, 그리고 2006년도에 태광ENS는 같은 회사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같은 회사 맞습니다.
성기순위원장
제가 전산실에 가서 확인을 했을 때 이게 태광제품인지 확인이 안 되었거든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우리 대장에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기순위원장
그리고 내구연한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자료에 다 10년으로 있었는데 제가 항온항습기에 부착된 내구연한을 봤을 때 8년이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원래 내구연한 8년이 맞는데 작년부터 우리 지침에 1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성기순위원장
작년에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내용을 바꾸지 못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성기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내구연한이라는 건 구청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8년이 10년으로 작년에 바뀌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조달청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와서 내구연한을 변경해서 내려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항온항습기 만드는 회사에서 자기가 보장할 수 있는 연한이 내구연한 아닙니까? 조달청에서 20년 쓰라고 한다면 20년 써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계 내구연한이라는 건 기계 만드는 데에서 어떤 결정을 해서 그 이상되면 돈을 들여서 고친다든지 해야지 여기 조달청에서 작년에 늘였다고 10년 늘이고 무슨 그런…….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그건 회사에서 조달청 쪽으로 연락이 가서 자기네들이 이 정도로 성능이 좋아졌으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것 같으면 작년에 바뀌었으면 2004년도 같은 건 내구연한이 8년이 되어야지요. 작년쯤 만든 건 앞으로 10년이 되더라도 이거 구입은 2004년도 아닙니까. 이 기계는 내구연한이 8년밖에 안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잖아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태상
임태상위원
맞는 것 같으면 이걸 10년으로 안 하고 8년으로 되는 것 같으면 내구연한이 지나간 겁니다. 올해 사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하든지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 게 맞지 내구연한 2년 늘도록 해서 그때 산 기계까지 다 늘어나는 것 같으면 내구연한대로 쓰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이걸 사려고 예산을 올려놨어요? 그런 식으로는 앞으로 설명도 하지 말고 뭘 좀 알아보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가격도 보면 그때와 지금이 엄청나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네요, 구입 가격이. 2006년도에는 1500만원이고 2004년도는 94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구입가격이.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그건 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틀립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가격은 안 올랐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현재 가격은 크게 오른 건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크게 오른 거 없으면 예산은 왜 그렇게 많이 올려놨어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아니지요, 10RT는 1500만원 올렸고 6RT는 1000만원 올렸는데 용량에 따라서 그렇지 가격을 더 많이 올린 건 아닙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크기에 따라 가격이 틀리는 건 당연하고 맞는 건데, 그러면 기계를 정보통신실하고 2층 전산실 것 두 대만 교체한다는 이야기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정보통신실은 벌써 이거 샀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안 샀습니다. 예산이 안 되었는데 살 수 있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8년 같으면 폐기처분해도 되겠네요? 다 되었잖아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기계에 따라 유지보수비는 예산지침에 따라 8% 내지 9%를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지침에 따라 하라는 건데 내년도 본예산하고 지금 추경예산하고는 조금 틀리게 해놨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본예산이 아니고 전산 쪽의 장비하고 통신 쪽에 했는데…….
태상
임태상위원
전산실 것은 내년 본예산에서 올라왔고 통신 쪽의 것은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 아닙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기계를 사면 일단 지침에 기계 사는 순간부터 사는 가액의 8%를 유지보수비로 예산…….
태상
임태상위원
유지보수비로 8%를 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데 아까 설명할 때 한 군데는 7% 잡았다고 얘기 안했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그건 똑같이 8%를 올렸는데…….
태상
임태상위원
아니, 그거 올린 건 모르겠고 한 군데는 8% 잡혔고 한 군데는 7% 잡혔잖아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6% 잡혔습니다, 2012년도 예산서에.
태상
임태상위원
정보통신실에는 8% 잡히고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지침서에도 8% 이상 잡으라고 했는데 6% 잡혀도 관계없느냐를 질의하는 거예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태상
임태상위원
조금 전에 얘기하는 건 그렇게 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삭감되었다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삭감을 했습니다. 8% 올렸는데…….
태상
임태상위원
8% 올렸는데 기획예산실에서 2%가 삭감되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삭감되어도 괜찮은지를 묻잖아요, 삭감된 걸 묻는 게 아니고.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예를 들어서 기계가 3개인 것 같으면 예산을 우리가 확충해놔도 그게 다 그만큼 안 들고, 장비가 노후 되면…….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다 새것을 사는데 6%, 8% 왜 차별을 둡니까? 그런 것 같으면 다 6% 해야지요.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장비 성능이 틀립니다, 두 가지 다. 전산 쪽하고 통신 쪽하고 똑같은 건 아닙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난 이해가 도저히 안 가네요. 항온항습기라는 건 들어오는 회사에 따라서 성능이 좀 틀릴지 몰라도 쓰는 용도라든지 그건 다 똑같지요, 새것을 사면. 어째서 한 회사에서 나오는 건 관리비를 8% 잡고 한 회사는 6% 잡는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다 안 쓰고 확보만 해놓는 겁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연 8% 이하 딱 해놨기 때문에…….
태상
임태상위원
8% 이하 해놨으면 6% 잡은 데도 있고 8% 잡은 데도 안있습니까. 그럼 다 같은 새기계를 사는데 6% 잡은 데가 되면 6%를 해야 되고 6%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다 8%를 잡아야지 왜 그렇게 안 했느냐를 묻는 것 아닙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올릴 때는 그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고장 안 나면 전체 다 남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왜 똑같이 안 하고…….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원래 2% 그거 삭감하면 안 됩니다. 전체 다 남더라도 삭감하면 안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안 되면 8%를 올려야지 삭감했느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삭감한 것을 묻는 게 아니고 지침대로 하는 건 지침대로 하라는 겁니다. 매번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이렇게 불필요한 설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맞으면 왜 실천을 안 해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기획예산실장이 삭감해서 그렇습니다.
성기순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0쪽에 직장양궁팀 운영 및 지원에 삭감이 3372만 9000원이 되었는데 이렇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그거 미리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할 때 사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봉급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수당을 한 번 더 편성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중으로 하면서 업무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신상숙위원
그런데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무성
황무성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신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성기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상숙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보니까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부서의 하는 일에는 지장 없습니까?
용식
길용식종합민원과장
지장은 좀 있는데 대구시 방침에 의해서 여비를 민원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출장을 못 가기 때문에 지급하지 말라는 지적 때문에 지급 못 하고 있는데 직원들 사기는 좀 저하됩니다. 그런 부분은 부서장이 알아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숙위원
내년에 추가로 올리더라도 직원들의 일이 불편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좀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식
길용식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성기순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9페이지에 포상금이 올라와있네요? 이건 어떤 명분입니까?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이건 징수촉탁 징수포상금인데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차넘버를 영치할 때 타 시·도의 것을 영치합니다. 우리 대구시의 것을 영치하면 시에서 우리 영치금액의 3%밖에 못 받지만 타 시·도 것을 영치하면 세금 체납액의 30%를 받습니다. 30% 받는 데에서 10%를 포상금으로 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연초에 차 몇 대를 타 시·도의 것을 뗄지 예상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성기순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3쪽에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 2000만원 감해져 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자체 문화행사 활성화에서 2000만원이 전체적으로 감해졌는데.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그건 금년 10월에 구청장 보궐선거로 가을밤의 음악회 취소가 되어서 2000만원 줄은 겁니다.
신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성기순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관장님, 추경예산안하고는 조금 동떨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문화회관에서 관리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문화회관에서 관리하는 건 국민체육센터, 어린이도서관, 구민운동장하고 본건물입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그 안의 조명이라든지 모든 것도 문화회관 소관입니까? 운동장의 조명등.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그 곳에는 불이 안 들어오는 것을 연락하면 문화회관 소관이 아니다, 도시관리과다 해서 헷갈리게 만들어서 의정활동하는 본 위원도 이렇게 애를 먹고 헷갈리는데 주민들은 오죽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과도 그렇게 이야기해서 지적했는데, 운동장 관리에 대한 등이나 모든 시설물들을 일련번호표를 붙이고 소관 문화회관 전화번호도…….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그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축구 경기를 하는 경기장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고 그 외의 공원지역 이건 전부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합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 일반주민은 이게 운동장 것인지 공원 것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겁니다.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그건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쪽에 전화하면 저기 하라고 하고 저기하면 우리 것이 맞는 건지 아닌지 확인해서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처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회관 소관 조명등에 모든 시설물에 명찰을 붙여야 되겠다 이겁니다. 명찰 붙여서 고장나면 “이곳에 연락해주세요.” 하고, 그리고 1번, 2번 딱 해놓으면 전화 오면 “거기가 몇 번입니까?” 하면 그 지역에 가서 수리를 하든지 손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안 되어 있어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성기순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산과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마지막이고 연말에 제가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잘 보살펴주시고 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기순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 중지
10시 5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에 작년에 에어컨 설치해주고 대신 냉장고라든지 다른 것 받는 동네 몇 군데 있었지요? 그거 다 조치되었어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지금 당초에 올해 예산이 시비 확보가 늦어져서 늦게 시비를 받아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나머지 경로당에 다 보급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조치 전부 다 되었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다 되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몇 월에 다 되었어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건 10월에 시비를 받아서 11월까지 다 해서…….
태상
임태상위원
조치 다되었어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올해 예산으로는 보급을 다 마쳤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제일복지관 맹인서구지회 있지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시각장애인, 예,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시각장애인하고 맹인하고 틀립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보통 우리 장애인협회 명칭을 시각장애인협회라고 표현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전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사무실에 컴퓨터 한 대 구입해달라는 거 아직 못 해줬지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지난번에 회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저희들 부서에서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건 예산으로 확보 못 합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해야 될 상황이라서 아직 하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아니, 추경할 때 예산으로는 안 되는 겁니까, 원래?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확보를 해서 줘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구청 자체 예산으로는 편성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어차피 지원을 해주려면 예산이 확보되어야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편성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니까 이걸 벌써 얘기한 지가 3년 되었어요. 이런 걸 빨리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되든지 안 되든지 빨리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안 물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신경 써서 방법을 연구해주든지 안 그러면 예산으로 안 된다고 하든지 이런 답이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컴퓨터도 내년에 서구에 70 몇 대를 사잖아요. 사는 데에서 여기에 내구연한이 좀 많이 남은 거 잘 되는 것이라도 하나 갖다드리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얘기할 때만 알아본다고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버리니까. 거기 가면 자꾸 컴퓨터 안 준다고, 마주치면 그럽니다. 돈 없다고 하면 내 돈 많은데 내 돈으로 사달라. 사주고 싶어도 돈도 사실 없지만 꼭 경로당 같은 데에만 신경 쓰지 말고 이런 데에 신경 좀 써줘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성기순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우리 에어컨을 경로당에 다 달아줬는데 1층에는 할머니들이 계시고 2층에는 할아버지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불만을 어떻게 해소합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 부분은 설치할 때 경로당 회장님하고 사전에 다 협의를 해서 장소를 정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고, 대부분 경로당에 보면 여성 어르신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위주로 해드렸고, 추가로 남자 어르신은 지난번에 우리 임태상 위원님께서도 거론하셨던, 추가로 보급해야 되는 그런 부분, 저희들이 내년 사업도 현재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출위원
그건 시비나 국비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우리 구비가 없으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추가로 무슨 대책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로당에 일단 1차로 한 개씩은 설치가 되었지만 바깥어르신들이 별도로 계시는 데에는 내년이라도 사업비를 추가로라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나가서 대답을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추가로 내년에 해주려는 방안이 있다고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건 꼭 된다 안 된다 단정을 지을 수는 없고, 저희들도 그 문제를 지난번에 말씀이 계셔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복지사업과에서 경로당에 냉장고나 텔레비 이것도 예산을 세워서 합니까, 아니면 남는 풀예산으로 합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예산확보를 못 해서 기획예산실에 있는 풀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금 더 2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부분은 경로당에 필요하신 부분에 지원하려고, 적지만 일부 그렇게 확보한 상태입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기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추경예산은 지난번에 다 했고, 고엽제전우회입니까? 명칭이 뭡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고엽제전우회입니다.
위용복위원
거기 입주해 있는 건물이 우리 구청건물이지요? 거기가 원래 내당4동주민센터 건물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위용복위원
거기에 있는 고엽제전우회 사무실도 동주민센터 위쪽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옥상 옛날에 동대본부했던 자리입니다.
위용복위원
그것도 우리 구청 소유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한 번 가니까 옥상의 판넬이 얇아서 여름이면 떠죽는답니다, 엄청나게 더워서. 그래서 어차피 그게 우리 구청건물이라면 거기에 한 번 더 판넬을 이중으로 하는데 300만원만 하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 번 더 이중으로 되도록 하면 단열이 많이 되어서 그분들이 쓰기가 편리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그런 요청이 온 경우는 없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다른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여름이면 에어컨 작은 거 하나 있는 것 하고 선풍기 다 해도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한답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성기순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위생과장님은 서구를 위해서 일도 많이 하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건 예산하고는 좀 다른 건데, 여러 가지 일을 하려면 인원이 모자라는데 인원 충원은 되었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정식통보는 못 받았지만 인원충원이 된 걸로 되어서 이번 인사 때 충원해 주기로 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출위원
서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고, 예산하고는 특별한 그게 없어서 질의했습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위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성기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구경제에 안 그래도 사업하시는 분들, 전에 재래시장 그게 있었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상인들만 꼭 혜택을 입는 것보다는 서구에 있는 소기업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여러 단체를, 그건 경제과 소관 맞지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소상공인은 우리 과에서 합니다.
김진출위원
좀 잘 관리하셔서 내년에는 예산을 그걸 전부 공동체로 만들어서 재래시장만 하지 마시고 소상공인들 서구에 있는 단체들도 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 희망근로사업 있잖아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여기 예산은 시비나 국비로 하지요? 구비는 아니지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김진출위원
국가에서 하는 건데, 실지로 가내공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애로점이 뭐냐 하면 “공공근로자, 희망근로자” 이런 걸 기다리고 있어서 취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걸 잘 파악해서 한 번 하면 언제까지 안 된다라든지 못을 딱 박아주든지, 요즘 그렇게 하고 있지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우리가 3회까지 하는데 3회 이상은 연속적으로 참여를 못 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런데 그걸 기다리는 동안 놀더라고요. “나는 공공근로하지 일하러 안 간다” 인식 자체가 잘못되었는데, 우리 경제과에서 밑에 직원들 시키든지 해서 그걸 확실히 좀 짚어서 “이건 지금 임시 일자리다. 당신들 일자리 찾을 때까지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든지해야 경제과에서 아까 얘기했던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사람 구하는데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요즘 보면 공동일자리사업 시비보조금 내려오는데 실질적으로 고급인력은 남고 소상공인 업체는 사람 구하기가 더 힘들어요. 이런 애로점을 경제과에서 파악해서 이런 돈은 그런 데에 좀 투자해줬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우리가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라든지 신청하는 분들한테 공고도, 구인도, 구직체 알선도 하고 그런 게 있다는 걸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예산에 관련해서 연계되는 부분인데, 지역 소기업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최저리로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어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역 소기업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안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 자금 알선하는 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중소기업 자금 활성화, 알선……. 그렇게 되면 여기서 하려면 업체 자체가 서구에 있어야 됩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서구에 있는 부분은 우리 구청으로 접수를 해서 시에 진달을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업체가 있는 관할 구청에 신청을 하면 됩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서구나 다른 구나 신청방법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게 기한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게 거기에 대한 알선을 해주면 시에서 이자를 얼마 지원하니까, 시에서 총 예산에 맞춰서 1년에 한두 번씩 접수기간이라든지 대상업체라든지 이런 계획이 내려옵니다, 우리 구로. 그러면 우리 구에 내려오면 그런 걸…….
태상
임태상위원
내려올 때는 타 구하고 동일하게 내려올 거 아닙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지금 현재 그 기간입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계획된 게 없습니다, 올해는. 내년 초쯤 되면 내려올 것 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계획된 게 없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지금은 아직까지 시에서 내려온 게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대구은행에 가니까 그런 공고를 붙여놓았던데 그거 아닌가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 부분은 은행에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시에서 우리가 이자 보존해주는 그건 아직까지 계획이 안 내려왔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순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5쪽에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기간제근로자라고 있잖아요? 우리 환경관리과에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예산보다 조금 삭감되었는데, 기간제근로자를 쓰다가 바로 무기계약직근로자로 많이 넘어가던데 환경관리과도 그런 거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그 내용이 틀립니다.
김진출위원
여기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얘기하는 건 어디로 갑니까, 기간제근로자가?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저희들 기간제근로자는 여기 시설물 조사하는 그 인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환경개선금을 1년에 두 번 부과하기 전에 시설물을 조사하는 인원입니다.
김진출위원
그게 끝나면 그건 끝나지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끝납니다.
김진출위원
보편적으로 보니까 우리 구청에 기간제근로자로 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막 넘겨주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과에도 그걸 지적했는데 환경관리과에는 어떻게 하나 싶어서, 특히 환경관리과에서는 이런 기간제근로자가 환경미화원으로 가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별개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환경관리과가 서구에서는 환경적으로는 제일이니까 과장님이 오셔서 쓰레기라든지 이런 걸 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기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용복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우리 문화회관 쪽에 문화회관이 관리하는 데가 있고 공원지역은 전부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지요?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그쪽에도 문화회관 뒤에 공원 내의 가로등을 몇 개 신규로 해놓은 게 있던데요?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해놨습니다.
위용복위원
거기도 불이 안 들어와서 불 안 들어온다고 문화회관에 얘기하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여기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거기도 새로 했는 데에 명찰이 없어서 불이 안 들어오는데 굉장히 헷갈린단 말입니다. 다른 데에는 그렇게 전부다 했는데 거기 신규로 했는 데도 명찰을 해서 일련번호를 붙이고 고장신고 때 “이 번호로 전화해 주세요.” 하면서 전화번호도 그렇게 집어넣고 해야겠던데요.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안 들어오면 오늘 당장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지금은 했는지 모르겠어요, 며칠 되어서. 문화회관에도 얘기해놨는데, 그쪽에도 명찰붙이고 베드민턴장에도 붙이고. 전반적으로 살펴보시고 명찰 없는 데는 붙이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공원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성기순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예산하고는 좀 다른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가로수도 도시관리과에서 합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예.
김진출위원
지금 플라타너스 나무를 전신전화국 쪽에는 다른 것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고 아직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게 대책이나 앞으로 바꿀 방안이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지금은 뚜렷하게 계획이 수립된 건 없습니다만 청장님도 우리 자체 예산으로 다 하기는 어렵고 시의 지원을 받아야 되고 시의 사정도 어렵고 해서 중앙에까지 올라가서 청장님이 얼마 전에 건의도 하시고, 하여튼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우리 서구관내 양버즘나무를 수종 교체하는데 2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청장님한테 건의한 사항인데 당장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이 잡혀있는 건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수종개체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진출위원
문제점은 다 파악하고 있지요?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예, 아무래도 양버즘나무가 되다보니 일단 여름에 그늘은 잎이 넓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꽃가루도 날리고 간판도 가리고 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김진출위원
저도 나가보니까 민원이 많아서 혹시 도시관리과에서 무슨 방안이나 대책이 있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상
임태상위원
예산문제가 아니고, 새동네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우리 평리6동의 새동네는 지금 언론에서 12월 2일부터, 조용하다가 갑자기 12월 1일 영남일보에서 처음 보도되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쓰레기매립장 위에, 30년 된 매립장인데 그 위에 25, 26년 전에 건축허가가 나서 균열이 많이 난다. 지반침하로 균열이 되기 때문에 균열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안전도검사, 또 쓰레기 매립장이기 때문에 악취로 인한 지금까지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 건강에 대한 것도 구청에서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건의는 의회 김용환 의장님이 동네에 나가서 주민대표들을 만나고 대표분들을 몇 분을 만났는지 아니면 동네 전체 주민의 뜻인지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세 가지를 저희들한테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첫째는 새평발전봉사단원팀 50명으로 그 동네에 봉사단원이라고 해서 50명으로 구성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 50명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동네가 약 12만㎡가 됩니다. 동네에 친환경공원을 조성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만약에 어려우면 평리5, 6동 재정비촉진사업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시켜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를 검토해 달라. 이래서 저희들이 시하고 알아봤습니다. 건강검진 문제도 보건소장님 계십니다만 보건소장님께서 아마 의장님한테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반침하라든지 악취가 난다는 그게 아직 뚜렷하게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선뜻 움직이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일단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친환경공원을 조성해달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면 엄청난 막대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 어렵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리5, 6동 재정비촉진사업에 새동네를 포함시켜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시에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포함을 시키면 새동네하고 평리5, 6동하고는 너비 35m의 북비산로가 동서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도로 때문에 새동네하고 기존 평리5, 6동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단절이 되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시 의견이 있었습니다. 영남일보에 오늘 아침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청장님께서 시에 건의를 해놨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친환경공원조성을 해달라는 건 그 자리에 집을 뜯고 해달라는 얘기지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주대책도 세워줘야 되고 그 일대 12만㎡를 시나 구에서 다 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해달라. 그러면 이주대책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대안책은 사망 이걸 협의 중에 있고 건의 중에 있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네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다른 건 좀 곤란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 방법을 협의하겠다는 이야기고 시하고 건의하고 하겠다는 그 내용밖에 없지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평리5, 6동 재정비촉진사업에 포함시킬 것이냐, 이것을 우리 시하고…….
태상
임태상위원
그걸 건의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조치가 지금 없지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30년 전에 그 장소가 쓰레기 매립장이다 아니다 그걸 판단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시에서 쓰레기매립지는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보면 새동네가 포함된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시에서 승인해 준 쓰레기매립장은 경부철도 북측에, 그러니까 평리네거리에서 북부정류장 가다가 서부소방서가 있습니다. 서부소방서 지나서 열병합발전소 지나서 서대구복합화물터미널까지 직사각형 긴 형태입니다. 그게 22만 2000㎡가 됩니다. 그 지역이 시에서 승인된 쓰레기매립장입니다. 그러나 새동네는 시에서 승인한 매립장이 아니고 주민들 스스로, 아니면 지주들이 스스로 옛날에 미나리밭, 논이었기 때문에 지대가 푹 꺼진 지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지대를 건축을 나중에 하려면 성토를 했지 않겠느냐. 연탄재라든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추측이 되면 결론적으로는 시에서 승인된 매립장이 아니더라도 거기 쓰레기를 갖다 메워서 부토를 해서 집을 지은 건 확실하잖아요? 꺼진 터에다 쓰레기라든지 기타 등등을 해서 지은 건 확실한데 그런 데에 대해서 익히 건축허가는 구청에서 내줬잖아요? 구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검사도 해줬잖아요? 그런 데에 대한 구청에서의 책임은 없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 제가 답변하기가 좀 조심스럽고 한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그 지역일대가 자연녹지 지역이었습니다. 당초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1987년 5월 2일 이루어졌더라고요.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었다는 건 건축허가 해도 좋다는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5월 2일 용도변경이 되고 지역이 바뀌고 또 8월경에 토지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에는 땅이 큰 덩어리였는데 토지 소유자가 한 분이 큰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토지분할을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50평(165㎡)이면 50평(165㎡), 60평(198㎡)이면 60평(198㎡) 도로도 내주고 해서 토지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토지분할이 이루어졌다는 건 더 명확하게 건축허가를 내줘도 좋다는 그런 전단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약 27년 되었습니다만 건축허가는 언제부터 났냐하면 1988년, 1989년, 1990년 그때 제일 왕성하게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도서를 우리가 창고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다 확인을 할 수 없고 샘플을 확인해 보니까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고 그 당시에 건축사가 준공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교체감리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기초를 한번 봤습니다. 기초분야의 설계가 어떻게 되었나보니까 건축사들이 현장허가를 내주려면 현장조사를 합니다. 현장조사를 할 때 건축도면을 보니까 매트 있지요? 철근 콘크리트를 건축물 하단부에 50㎝～70㎝ 두께로 해서 매트기초를 치고 그 위에 건축물을 건축한 그런 예도 있고, 또 독립기초로 했을 때는 기초 밑에 파일을 박아서 지반을 보강했는 그런 것도 나오고 그렇게 확인되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어쨌든간 우리 구청에서는 도의적인 책임은 좀 있어도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것 같으면 건강검진, 친환경 공원조성, 재개발촉진사업에 포함시키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대답할 수 있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안을 만들어서 새평봉사단이나 이런 데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이분들을 불러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하는 게 안맞겠습니까? 그런 건 아직 한 적 없지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런 생각 안 해본 건 아닙니다.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현재 분위기가 아직 그 단계까지 갈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평리6동 동장님하고 어제도 계속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평리5, 6동 재정비촉진사업이 불가능하면 새동네만이라도 개별적으로 재개발사업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하면 설명회를 한번 해주겠다. 어디에 전부 모여 있으면 우리가 설명회를 해주겠다. 재개발 절차에 대해서 주민들이 모르는 분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런 설명회도 해줄 용의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평리6동은 지금은 아직 그런 분위기 아니다. 지금은 구청에 와서 집회할 계획이 있다. 지금은 그런 이야기 아직 할 단계 아니다는 그런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이 이건 잘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게 27년 전 이야기인데 이제껏 있다가 이렇게 된 동기는 뭐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루 이틀 살은 것도 아닌데 왜 근래 금년에 와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지금까지 새동네에서 저희들 건축주택과에 전화민원이나 찾아온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었다든지 냄새가 난다든지 지반침하가 된다든지 이런 민원이 전혀 없다가 어느날 갑자기 12월 2일 영남일보에 처음 보도가 되니까 매일신문, 또 지역의 방송 이런 데에서 계속 연일 보도가 되고 이랬는데, 저는 확실히 아는 바는 없습니다마는 어느 누가 좀 속된 말로 하면 지역분들을 선동을 해서 이름을 날린다든지 그런 경향이 좀, 소문을 들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영남일보라면 우리 영남일보 출입기자를 통해서 났을 것 아닙니까. 서구청 영남일보 출입기자는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해결을 해달라고 하지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그것도 저희들 설명회도 하고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우리가 최대한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성기순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그건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하나의 뉴스로 떠올랐어요. 떠올랐기 때문에 이걸 해결방안을 좀 찾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데에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자기 개인을 띄우기 위한 게 비치지만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걸 나중에 의원들 다 모아놓고 설명회를 해주신다든지 해서 이걸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재건축·재개발에 우리가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그 지역에는 도로나 이런 걸 아무 것도 못 합니까? 예를 들어서 재건축·재개발로 지정된 데가 우리 서구 쪽에 몇 군데 있지요? 특히 내당동 쪽에 가면 있는데, 거기 보면 도로도 약 10년 전의 도로이고 인도블록도 옛날에 네모반듯한 것 있잖아요, 물론 도로야 건설방재과에서 하겠지만 그런 도로를 교체도 못 하고 아무 것도 손도 못 대게 되어있습니까, 원래? 법적으로?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재개발·재건축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제한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제한을 주는데 그걸 시공자가 없이 국내경기가 없는데 무작정, 주민이나 민원은 이거 재건축·재개발 해주지도 않고 또 다니는데 불편한 것도 많은데 이런 것을 해결하는 방안이 없는지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몇 년이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조합이 설립이 되면 건축허가를 받는다든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접수가 되면 우리가 조합에 의견을 물어봅니다. 조합은 그 지역 일대 전체를 두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조합에 의견을 타진해서 조합에서 “좋다. 이 정도는 경미하기 때문에 해도 좋다” 이러면…….
김진출위원
그러면 재건축·재개발이 몇 년입니까? 몇 년 안에 재건축·재개발 못 한다고 하면 해제를 합니까, 아니면 그 자체 조합에…….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그건 지금 없고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국회에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내년에 개정되면 일몰제라는 게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2년 이내, 아니면 조합이 설립되고 2년 이내 사업시행 인가를 한다든지 하면 일몰제라고 해서 취소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상위법이라서 우리 구청에서 마음대로 못 하네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이 문제가 다니는 길도 그렇지만 공가도 집주인이 해야 되는데 재건축한다고 하니까 집값 오를까 싶어서 안 팔고 돈 있는 사람은 다른 데 가서 살면서 완전 문제점입니다. 민원이 제일 많은 게 공가입니다. 공가이면서 도로도 사람이 다니기는 다녀요. 몇 집이 사니까 다니는데 옛날 인도블록이 깔려있으니까 그것도 깨지고 넘어지고 한다는 민원이 많은데, 그래서 규정이 어떻게 되는가 질의를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 그런 도로는 임시로, 나중에 건설방재과 할 때 질의를 하겠지만 임시로라도,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다 보니까 12월 말 다 되어가는데 또 인도블록 새로 하던데 그런 예산을 그런 데에 해주면 안좋나 이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김진출위원
마지막으로, 전에 내당동에 율기지구 과장님이 설명하시고 했잖아요? 그건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지금 특별히 추진되는 건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무의미하게 되는 걸로?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지금 특별히 추진되는 건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동주민들이 물어오면 일단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동에 가면 “율기지구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집을 안 판다.” 얼마만큼 올라서 팔고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주민들이 물어볼 때 어떻게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진행상태는 그 지역, 가칭입니다, 율기지구에 사각형으로 된 지역을 대구시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우리가 요청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게 요청해놨지만 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애락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올해 초 도시재생과에 찾아가서 의견을 타진해보니까 애락원은 정비구역으로 분리하기에는 좀 성격이 안 맞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애락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진출위원
지나간 얘기지만, 과장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애락원땅이 지금 10년이 지나도 해결을 못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율기지구로 한다고 할 때 나는 깜짝 놀랐어요, 실지로. 하면 좋기야 좋지요, 나간다고 하는데. 지금도 주민들이 그렇게 물어오고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정비예정구역을 지금 시에 건의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진출위원
건의해놓은 상태지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시에서 아마 결정이 내려질 겁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성기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우리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한 내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주택과나 건설방재과는 예산이 특별한 게 없어서 다른 것을 질의했는데 건설방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조금 전과 연관해서 재건축·재개발 도로정비사업을 법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예, 그 관계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도로가 사유지가 아닐 경우에 노면상태가 요철이 심하고 불량하면 언제 정비될지 모르는데 기다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없더라도 긴급보수비로 주민불편을 좀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해줄 수 있지요?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예, 그런 지구가 있으면 동을 통해서 어느 구간에 정비를 해달라는 식으로 공문을 내면 저희들 답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 가지고 계십니까? 공공운영비 199쪽, 이건 지하도 전기요금인데…….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표기 착오입니다. 그게 평리하고 상리하고 비산지하차도 3개는 구비 예산으로 전기요금을 줘야 되는데 1년에 딱 맞도록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놨는데 표기가 착오되었습니다. 그건 살려줘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240만원 감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진출위원
계산착오입니까?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예, 착오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성기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에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버스노선에 컴퓨터로 요즘은 몇 시에 출발한다고 하는, 그 설명은 이미 다 들었는데 시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시에서 해줘도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가 찾아가서 해달라고 하는 게 빠르지요? 반고개 지금 대략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조사해서 지금 시에 올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출위원
2012년도에는 되겠습니까?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예, 1순위로 됩니다.
김진출위원
우리가 답변을 듣기로는 사람이 타는 이용 빈번도 등으로 순위를 정한다고 하는데 2012년에는 1순위로 됩니까?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요즘 조기집행도 되고 해서 아마 빨리 될 겁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기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203쪽에 보면 위에 교통환경 개선 및 교통문화 선진화라고 해서 연구개발비하고 연구용역비 있지요? 연구개발비는 뭐를 말합니까?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법이 개정되어서 5년에 한 번씩 교통계획을, 선진화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교통문화 선진화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용역비라는 말씀이지요?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서구교통문화를 말하는 겁니까?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서구를 말하는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서구만?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예. 이건 2008년도에 개정된 법에 보면 시·도, 시·군·구 자체로 교통선진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통선진화 계획을 수립했을 경우에 결론적으로 그 이야기는 버스노선 이런 걸 바꾼다든지 그런 내용입니까?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그걸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바꾼다는 건 아니고 만약에 바꿀 필요성이 있다면 계획을 잡아서 나중에 필요할 때 우리가 시나 경찰국에 요청을 하거나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게 하는 거지요? 노선버스도 관련되는 거지요?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그것도 그 안에 포함은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선진화 계획을 잡아서 시에 올라가면 그게 그대로 시행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그렇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다면 용역비가 적은 돈도 아니고 이거 많이 들어가는데요?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전체 교통안전문제, 심지어는 어린이보호구역까지 CCTV까지 전체 교통 관련해서 우리 서구의 안전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이건 계명대학교 산학연구원에서 이걸 전문박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태상
임태상위원
하는 건 5년 만에 한 번하고?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다는 이야기네요?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2011년도에.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것 같으면 모든 것이 교통선진문화에 대해서 포함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달서천복개도로에 지금 현재 노선버스가 하루에 한 대밖에 안 다닙니다. 그런데 그게 한 대 다니니까 효율성이나 효과가 적다는 겁니다. 하루에 한 대 다니니까 언제 다니는지도 모르고. 거기는 4차 공단하고 연결도 되어 있고 성서공단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루에 적어도 서너 번은 다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걸 연구할 때는 그런 것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그건 지금 확인 안해봤는데 우선순위대로 포괄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질문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미 시에 저희들 필요한 대로 요구는 해놨습니다. 그런데 시에 얘기한다고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또 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대구시 전체를 예산이나 기타 여러 가지 종합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 거론은 되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다면 서구의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을 이만한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별로 성과를 못 이룰 것 같으면 이걸 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이게 2차니까 두 번째입니다만 지난번에는 법이 생기고 반토막이었고 이번에 5년차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두고 봐야 될 사항이고.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연구용역비가?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지금 수립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것 같으면 교통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걸, 용역단체 계대 어디라고 했습니까?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예, 산학연구원.
태상
임태상위원
연구원의 전문가들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서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그런 것도 이미 전부 경찰서라든지 시라든지 모든 자료를 다 받아서 포괄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자료가 전부 넘어갑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나오는 건 언제쯤 나옵니까, 정확하게?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이번 달 말까지 지금 확정을 짓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지으면 통보 오지요?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내년 초에 나오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나오면 우리도 봅시다.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예, 그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내년 초에, 분명히 계획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든지 자료를 보내주세요.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성기순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봉사포상금 받았다고 하니까 축하합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출위원
다른 게 아니고 208쪽에 보시면 도로명주소사업 있잖아요? 이거 지금 2년 연기되었지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연기가 아니고 홍보용으로 지금 종전 주소하고 도로명주소하고 같이 병행해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김진출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명주소에 내가 이의가 있다. 신평리네거리를 생각한다면 다른 데에는 국채보상로다 이렇게 이름이 다 좋은데 평리네거리에서 내당동 쪽에 들어가면 평리5길 몇 번지라고 나오거든요. 내당동인데 평리5길이 나옵니다. 그런 건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간선도로는 주도로 “로”급에서 “길”급으로 가면서 변화를 하는데 그건 저희들끼리의 약속입니다. 약속이라서 지금은 좀 불편하더라도 세월이 좀 지나면, 제 사견은 정착이 되리라고 봅니다.
김진출위원
나중에는 내당동, 평리동, 비산동 이런 게 없어지지요, 도로명주소로 봐서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행정구역은 내당동, 비산동, 평리동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내당동에 사는데 왜 평리5길이냐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이의를 제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예를 들어 2014년까지 이의를 제기하면 명칭을 바꿀 수 있다고 답변을 해줘도 됩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건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고 저희들 절차상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바꾸는 게 상당히 어렵네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어렵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도로명 주소에 돈도 많이 투자했는데 우리 주민이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작년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고, 또 홍보가 부족하다고 하셔서 올해 들어서 10회 홍보를 했습니다. 획기적으로 많이 홍보해서 작년보다는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성기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일
김규일도시국장
없습니다.
성기순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용복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에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명현
윤명현의회사무국장
인건비가 좀 많이 남았지요.
위용복위원
이게 왜 이렇지요?
명현
윤명현의회사무국장
지난번에 우리 직원 한 사람이 육상경기대회 파견 내정이 되어 있어서,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의 인건비는 우리 자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육상대회 파견이 되어서 가고 그 인건비를 우리가 줘야 되는데 이 분이 조기에 돌아와 버렸어요.
위용복위원
우리 의회직원 중에요?
명현
윤명현의회사무국장
예, 윤상선 씨라고, 이분이 돌아와서 우리 의회에 대기를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인원이 다 찼으니까 여기 발령을 못 받고 집행부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봉급을 주고 우리 기본인건비는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이번에 감액조치를 하는 바람에 금액이 좀 많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이 봉급이 집행부서에서는 다시 이게 추가로 올라왔겠네요?
명현
윤명현의회사무국장
한 사람 인건비 정도는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안 가도 집행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성기순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세출분야는 제출예산액 1852억 5000만원에서 199쪽 201-02 지하도 전기요금 24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결에 앞서 제출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액 증액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상규입니다. 건설방재과에서 착오로 기재된 것 같은데 살려주신 데 동의를 합니다.
성기순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증액 요구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설명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