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예. 하세요

아이 하세요. 받아줄께요

예. 안됩니다

그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아니 집행부 답변은 가만 있어 보세요

가만 있어 보세요 최충규의원님! 유권해석은 법을 만드는건 의회입니다 우리가 조례법을 만들어서 부여군 자치법규가 바로 조례법입니다

들어 보세요 들어 보세요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조례를 법으로 제정해 준 후에 예산이 서야지 법이 없는 예산은 서서도 안되고 설 수도 없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법규집 읽어 보고 왔습니다

가만 있어 보세요 발언권 얻어서 하라고 했잖아요 왜? 발언권 안 주겠습니다 직권으로

예. 자! 이 문제는

나는 원활한 의회운영 했는데

지금 발언.... 자꾸 말을 자르니까 이게 안되잖아요?

내 발언한 후에 발언권 얻어서 ...

아! 그렇게 해야지 왜 자꾸 얘기하는데

법을 어기는 것을 집행부가 어겼는데 의회가 안된다는데 왜 의원이 발언합니까? 예? 집행부가 그걸 왜 안되는지를 나한테 이의제기를 집행부가 해야 하는 거예요? 얘기도 안 꺼냈는데 왜 자꾸 거기서 엉뚱한 소리 하고 그래요 2선 의원이라는 분이 그러면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당연하지요

법이 없는 것을 어떻게 예산 세웁니까?

아! 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조례법이라는 것은 국회가 법을 만드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입법기관입니다 도도 마찬가지고요 입법부에서 법을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편성해 올린 후에 예산을 다뤄주는 거지 법에 없는 예산을 먼저 세우고 조례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은 안됩니다 그건 법으로 안되는 겁니다 안되는 것은 안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장성용위원장님이 짚어 주셨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는 반려할려고 하는 것은 제 직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려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이경영의원님 질문도 내 받아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뒤늦게 우리 최충규의원님이 발언을 하신다고 해서 발언권을 드렸더니 그거는 저한테 할 발언권이 아니고 집행부한테 할 발언권을 의장한테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집행부한테 할 발언은 집행부한테 나가서 하세요 의회에서는 지금 본회의장입니다 법률을 다루는 과정이지 여기서 지금 집행부하고 각신옥신하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자꾸 집행부한테 물을 얘기를 의장한테 물으면 내가 답변할 수 있어요? 법리 안되는 것을 왜 세웠냐고 하면 내가 세웠어요? 그래서 가만 있어 보세요 이걸로 더 의회에서 다룰 사항도 아니고 저는 법대로만 처리하면 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조례안은 제출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은 소관 상임위로 반려해서 다시 재심의하는 걸로 결정을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제6차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만 있어 보세요 안 받습니다

진행 안 받아요 지금 넘어 갔어요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나가서 하세요 집행부한테 질문하라고

집행부한테 물으세요

저는요

들어 보세요

똑똑히 하라니? 뭘 알아 봐요? 알아보기는

자!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없어요?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제6차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은산 제2농공단지조성사업 2011년도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은산제2 농공단지 조성사업 2011년도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