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무국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모든 일정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문선입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억4,931만 원보다 3억4,250만 원 증액된 4억9,1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시교부금으로 대현1,2동 통폐합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2억5,000만 원,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에 따른 홍보지원 경비 9,100만 원이며 국비 보조금으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150만 원으로 전액 보조재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에서 15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0억9,476만 원보다 1억5,898만 원 증액된 132억5,3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신규예산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인 전략사업팀의 기본 물품구입비를 1,210만 원, 시 교부금으로 대현1,2동 통폐합에 따른 기존청사를 지역주민들의 복지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비 및 물품구입비 2억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을 경정한 사업으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증가에 따라 대체인력 인건비를 1,500만 원, 국비보조재원으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공무원자녀 및 본인대여학자금 부담금 5,000만 원, 맞춤형 복지 포인트 예산이 직원변동에 따른 배정잔액 및 미사용 잔액으로 4,000만 원, 보육수당이 정부보육료 지원기준 확대 및 시설 미이용 등 지급대상자 감소로 6,000만 원, 통장자녀 장학금 신청인원 감소 및 성적미달로 인한 집행잔액 1,500만 원, 출장여비 집행잔액 3,000만 원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재원 발생에 따른 신규예산과 사업별로 발생된 집행 잔액에 대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삭감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혜입니다. 민원봉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경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억3,547만3천 원에서 3,090만9천 원 증액한 3억6,638만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증지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772만3천 원 감소한 5,683만7천 원으로 여권발급수수료는 기정예산 대비 1,211만8천 원 증가한 1억3,511만8천 원으로 가족관계등록과태료는 기정예산 대비 97만 원 증가한 685만 원으로 기타잡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47만6천 원 증가한 1,498만6천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406만8천 원 증가한 1억5,259만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억2,948만5천 원에서 3,040만 원 감소한 1억9,908만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주민행정편의도모 사업비는 기정예산 1억1,465만4천 원보다 240만 원 감소한 1억1,225만4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1억1,483만1천 원보다 2,800만 원 감소한 8,683만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능동적인 민원처리제도 운영사업에 기정예산 3,625만8천 원에서 일반운영비 150만 원 감액한 3,475만8천 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사업에 기정예산 290만 원을 감액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는 기정예산 4,283만1천 원에서 1,400만 원을 감액한 2,833만1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기정예산 7,200만 원에서 1,400만 원 감액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주민행정 편의도모를 위한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등을 감액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황필연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세정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세무1과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 중 보통세 세입예산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12억5,300만 원이 증가한 498억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예산액을 살펴보면 등록면허세가 7억600만 원 증가한 62억1,500만 원, 주민세가 1,900만 원 증가한 7억7,900만 원, 재산세가 3억1,800만 원 증가한 410억7,800만 원, 지방소득세가 2억1,000만 원 증가한 17억5,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차량 리스업체 유치로 인한 소유권등록 및 부동산을 담보로 한 저당권 설정등기가 증가함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7억6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재산세가 지역 케이블방송 등 적극적인 납부홍보 활동 강화와 고액납세자에 대한 개인별 납부안내를 철저히 하여 전년대비 징수율이 0.9%정도 향상됨에 따라 3억7,8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지방소득세도 과소신고분 추징 및 종업원 급여 인상 등으로 인해 2억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6억1,273만6천 원에서 4,569만6천 원이 감소한 5억6,7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고지서송달에 따른 통장수당이 공석 등으로 인해 500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1,500만 원,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비 집행잔액 2,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무1과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결산을 위해 필요한 예산안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세무1과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양용덕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지방세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예산 중 지난년도 수입을 2011년 본예산 편성시에 4억4,000만 원에서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8,000만 원이 증액된 5억2,000만 원으로 세입편성 하였습니다. 117쪽, 세외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의 세수증대에 따라 징수교부금수입을 2011년 본예산대비 7억5,915만 원이 증액된 46억6,187만 원으로 세입편성 하였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은 평균잔고의 감소로 1억 원이 감소된 4억5,000만 원으로 세입편성 하였습니다. 120쪽, 부동산교부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행정안전부 균형재원의 축소에 따른 부동산교부세액의 감소 등의 사유로 7억 원이 감액된 53억 원으로 세입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65쪽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을 기정액 5억8,596만4천 원에서 기정예산 대비 3,516만6천 원이 감소된 5억5,079만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고지서송달에 따른 통장수당을 통장수가 감소됨에 따라 기정액 8,364만 원에서 400만 원 줄어든 7,964만 원으로 시간외수당이 직급별 시간외수당 미지급에 따라 기정액 4,474만2천 원에서 1,116만6천 원이 줄어든 3,357만6천 원으로 국내여비가 출장일수 감소로 인해 기정액 6,048만 원에서 1,800만 원이 줄어든 4,248만 원으로 월액여비는 인원감소에 따라 기정액 3,744만 원에서 200만 원이 줄어든 3,5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과가 금년도에도 원활한 세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무2과 전 직원은 어려운 구 재정 극복을 위하여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산업과장 윤현옥입니다. 항상 정보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정보산업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대구사회조사 실시로 인한 시비보조금 2,224만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7억55만7천 원으로 기정예산 17억30만1천 원에서 25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정보시스템관리에서 알리미시스템 문자사용료가 당초예산에서 절감액 10%반영으로 인해 1개월분의 사용요금 부족이 예상되어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고도화 사업에서 네트워크장비 및 디도스전용시스템 도입비가 조달입찰계약으로 인한 계약단가 인하로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계관리 분야에서는 대구사회조사 실시로 인해 2,224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900만 원, 여비 집행잔액 8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비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를 반납하기 위한 재무활동의 보전지출 경비로 21만5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산업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정보산업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정보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김상혁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147페이지 보시면 전략사업팀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조직개편안을 상정을 해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전략사업팀이 팀장 외 6명 전체 7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가구라든지 집기라든지 전산장비라든지 제반비용으로 준비해서 이달 말에 이사를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접점부서 모니터링은 저희들이 민원인으로 가장해 창구직원들에 대한 친절도를 점검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연2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1회를 하고 난 뒤에 시에서 똑같은 패턴으로 고객접점모니터링을 했기 때문에 중복이 되어서 그 예산을 하반기에 삭감 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권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각 실·과장님들 이번에 결산추경 한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추경 성립 전에 예산집행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애초에 계획 못한 예산이지만 교부세나 시비가 내려와서 추경 성립 전에 사용할 것 같으면 미리 위원장님한테나 위원회에 시에서 이런 교부세가 내려왔는데 사용해야겠다는 보고를 한번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추경성립 전에 돈 다 쓰고 난 뒤에 보고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권회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1회 추경이 끝난 후에 8월경에 시비가 운영이 확정됐고 저희들이 요구해서 내려온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어느 위치에다 이런 홍보물을 설치해 달라고 조건부에서 왔습니다. 시기가 설명드릴 시간적 여유도 없고 해서 집행을 했고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예산을 의회에 설명을 드린 걸로 압니다마는 시기가 미도래하고 급하기 때문에 우선 집행한 후에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대현2동의 재정인센티브로 2억5,000만 원 일반운영비 홍보물전반설치에 2,100만 원이 예산이고 시기가 1회 추경과 2회 추경이 시기가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 추경 끝나고 예산 내려왔으면 2회 추경에 예산 성립시키겠다고 해서 이야기를 해서 의논을 해서 집행하면 좋겠다는, 그래 예산 다 쓰고 난 뒤에 설명하면 됩니까?

저희들이 설명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먼저 편성을 해서 저희과 뿐만 아니라 전체를 같이 계획하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추경 성립 전에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님이나 위원회에 의논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권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