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김동수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수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19일 차동찬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1년 11월 29일 포항시장으로 제출된 포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11월 28일 포항시장으로 제출된 포항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공급사업,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이 11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동찬 의원 외 12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차동찬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동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입법 발의한 포항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 3조의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사업 수행내용을 안 7조 및 제8조에는 사업비의 지원과 환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제10조에는 포항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저소득 아동들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다양한 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과 지역아동센터 위원회를 통하여 센터운영의 기본 방향과 센터 사업의 지원 및 평가 등을 심의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차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원권입니다. 포항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재정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으로 센터 고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센터 이용 대상과 사업 수행 내용을 정하고 사업비 지원과 환수에 관한 내용, 그리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센터운영의 기본 방향과 사업의 지원·심사·평가 등을 심의·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인격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하여 설치 · 신고한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운영 ·지원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발의하신다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해서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이하 여기에서 11조에 따라서 시설기준을 갖춘 자는 시행규칙 10조에 따라서 신고에 의해서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시행규칙 10조에 따라서 신고에 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 아동에 어떤 그 센터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좀 더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본 위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 비영리 단체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열어 놓았는데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보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거기는 한 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예, 어쨌든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요즘 2012년도부터는 저희들 주 5일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원 그 하는 것은 어쨌든 시의적절하게 좀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어쨌든 우리 포항시에 맞게 부합되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좀 다소 이렇게 우리 시에서도 좀 제도적으로 좀 많은 그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저희들 과장님 예산심사를 할 때에도 사실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이 굉장히 사실 어렵고 또 그 직원이 사실 센터장님과 생활복지사 두 분 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주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시의적절하게 또 노인일자리 하고 연계를 해서 또 이렇게 좀 도움을 주었으면 싶고요. 지금 상반기 하반기 저희들도 이렇게 좀 학습지 같은 것도 좀 제대로 그 예산 때문에 좀 그러는데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제대로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범 위원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떤 부분을.

시행규칙에 10조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제도적인 장치라 하면 센터에 종사자 자격 그러니까 어떤 사회복지사라든가 센터장의 어떤 자질 뭐 이런 인성적인 것이 아동들 그 센터에서 교육 또는 급식을 하고 이래 장시간을 머물게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시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줌으로서 보장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도 덧붙여져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이라서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센터장은 특별한 자격이 없잖아요.

아뇨, 센터장은 그렇고요, 생활복지사들은 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시는 분에 한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일만 위원님.

차동찬 위원님한테만 질의를 해야 됩니까?

아뇨 해도 됩니다.

이것은 위원님한테 물을 것은 아닌 것 같고 과장님한테 이게 처음에는 이게 이 사업이 사회봉사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최근 경향이 어떤 개인 영리도 사업적인 쪽으로도 흐르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신고제잖아요, 그지요?

예.

신고제인데 이것을 아마 조례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몰라도 거리가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도 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 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주변에 먼저 대상 아동들을 파악해서 어느 정도 그 에리어 안에 이것을 개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지금 최근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늘어난다고 보면 비록 신고제이지만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대상아동들이 어느 지역에 몇 명 정도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그 학교 우리 정화구역 정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한가.

지금 현재 아동센터가 53개소인데 지금 수급자 포항시 아동 수는 거의 한 10만 명입니다. 97,500명 되는데 지금 수급자가 한 4,200명 됩니다. 그리고 53개 아동센터에 지금 입소 아동은 1,400 조금 안 됩니다. 1,380명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는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각 그 동에 동지역에도 분포도가 지금 북구와 남구가 26개 27개로 비슷합니다. 그리고 신고도 저희들 만약에 신고 가지고 들어오면 굉장히 검토를 엄격하게 해서 설명도 이 지역에 해서는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지역의 특수성과 아동수 뭐 입지요건 이런 관련 규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킵니다. 그냥 무턱대고 신고 들어온다고 그냥 받아 주는 것이 아니고 엄격하게 해서 관계인들로부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게 영리적인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런 좋은 복지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1년 이상은 자비로서 그 정도의 능력과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신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 가정어린이집처럼 국가에서 지원이 되다 보면 신고제니까 이 지역아동센터가 우후죽순으로 생겨서 아마 복지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영리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으니까.

엄격하게 좌우지간.

과에서 아마 지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시 미리 집행부에 의견을 듣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재정부담이 따르므로 여성가족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아동센터 관련 재정은 지금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조례 제정 전부터 계속 진행해 오던 사업으로서 예산 확보에는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예, 금년 예산은 36억 8,300만 원입니다.

조례 제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지역에 53개소가 있고 수용인원이 1,380명이고 이 조례가 확정이 되었을 경우에 향후 5년간에 260억이라는 국비와 지방비 시 자체비가 거의 반반 정도 해서 260억이 들어갑니다. 그지요?

예.

들어가는데 이것 53개소를 260으로 나누니까 1개소 당 평균 5억 정도 투입이 되고 1,380명으로 나누니까 1인당 한 2,000만 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 이용 대상을 보면 정상적인 가정에 아이들은 이용대상이 안 되고 결손가정이나 새터민 가정 아이들이나 방과 후에 갈 데 없는 아이들이 이 이런 아이들이 대상이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사회에 문제아가 되지 않도록 해서 하는 것이 우리 시 자체의 의무이기도 하고 우리 성인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 정도에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실효성은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예산에 대한 재정에 대한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좀 방향이 달랐다면 이해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한 40억을 보면 5년 동안 추계는 한 2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금 1,400명 앞으로 자꾸 조금씩 인원이 늘어난다고 보면 1,500명에 대해서 특히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그 소요다 보니까 이것은 금전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그 소기의 목적은 반드시 그 이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설 수나 아이들의 수에 비해서 예산 투입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1인당 2,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5년간, 그 다음에 개소당 5억입니다. 53개소를 나누니까 전체 261억을 53개로 나누어 보세요. 그러니까 과연 그 정도 큰 예산을 들여서 얼마나 큰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 번 실효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 달라는 뜻입니다.

개소당 4억이면 연간 4,000만 원 같으면 5년 같으면 2억이 되네요.

260억을 53개로 나누어 보세요.

5년이라는.

예, 5년간.

한 30명 기준으로 연간 한 4,000만 원 지원이 되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예.

우리 위원들의 지적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런 지역아동센터가 필요는 합니다. 또 우리 차동찬 부위원장께서 조례를 잘 꼼꼼히 만드셨는데 지금 어린이집처럼 이것도 지금 한 5년 사이에 배 2배 이상 시설이 증가되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시설만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있는 시설에 지금도 보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남잖아요, 그지요?

예.

모자라니까 시설이 어예 보면 시설수가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 소요가 저소득수급자가 4,200명인데 지금 현재 입소하고 있는 아이들은 1,380명 되니까.

그런데 시설 허가된 정원이 1,530명인데 현재 인원은 1,380명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이런 시설을 물론 허가제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뭐 법으로 아주 엄격하게 할 수 없지만 지역별로 잘 아동수와 시설수를 비교를 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잘 적재적소에 이런 시설들이 설치될 수있도록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비용추계표를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연도별 지금 아동센터 변동사항 추계 하고 맞추어 봤을 때에 개수가 지금 2016년 되면 한 80개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지금 이렇게 비용을 연간 한 10%이상씩 늘려 잡은 것으로 보는데 현재 2016년에 2,000명까지로 보는데 이 정도로 인원이 늘어납니까? 그리고 개수도 지금 현재 한 50개 정도 되는 것이 20, 30개 더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이렇게 늘어날 예상을 하시고 비용을 이렇게 늘려 잡은 것입니까?

이게 지금 저소득 수급자도 대상이지만 일반 아동도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5일 수업으로 내년도부터 시작이 되니까 여타 사회적인 그런 교육 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에 지금 지역아동센터 역할이 앞으로 많이 늘어 날 것입니다. 학교교육 분야하고 학교에 또 복지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마는 지역아동센터와 더불어서 수요가 좀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일들이 수요를 좀 예측을 좀 잘 해야 됩니다. 그지요?

예.

수요 예측이 항상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예상 했던 것과 현실적인 괴리감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무작정 이렇게 재원을 늘려 잡을 것이 아니고 현실에 맞추어서 그때 상황에 가서 봤을 때에 만약에 늘어난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비용을 늘려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너무 방만하게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사할 때에 제7조에 그 사업비 지원에 제4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이것 좀 삭제 했으면 주문했는데 이게 삭제가 되었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례안 그대로 오늘 나왔는 것입니까?

그 올라 왔는 것은요, 임영숙 위원 우리 나중에 최종적으로 의견을 조정할 때에 안을 내어 주시면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라서 이것뿐만 아니라 조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삭제를 하고 구체적인 사업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명시하자 이렇게 되어서 이것 조례뿐만 아니라 전에도 다 이런 조례는 좀 포괄적이고 너무 광범위한 그런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해서 우리 조례안 심사할 때 의견을 내었는데 조례심사 할 때에 이게 그대로 왔는지 고쳐졌습니까?

우리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저희들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할 때에 아직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은 극히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지금 다른 타 도시 지역 조례를 다 해서 우리 포항시에 맞게끔 부합되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마는 타 지역에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들이 삭제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수반이 되면 심도 있게 예산을 저희들이 다루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아뇨, 이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에도 청소과 할 때에도 이것을 삭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 만들 때에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되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를 넣어 놓으면 전부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시장이 필요로 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돈을 예산을 안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삭제되어야 된다고 의견을 냅니다. 이것은 삭제해 주세요.

자, 임영숙 위원님 다 질의하셨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7조 사업비 지원에 제4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이것은 너무 사업비 지원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했으면 하는 그런 안을 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방금 임영숙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임영숙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영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만달입니다. 포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경위는 교육과학기술부 기본 방침과 포항교육지원청의 면지역 초중학교 급식지원 공동추진계획과 학교급식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학교급식법에 근거하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의 목적과 이유는 학교급식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위해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현재 농식품유통과에서 운영 중인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와 통합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2조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는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수립,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친환경 농축수산물의 공급과 학교급식 지원센터 지원 등 무상급식을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와 5조는 학교급식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지원신청, 지원대상자의 의무와 지원방법을 규정하고 읍·면·동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단계적으로 지원하되 범위와 금액의 산정 지원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당초 조례안 설명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원대상의 규정 중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이라는 내용의 제4조 4항의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제6조와 7조는 지원신청 절차와 요령, 지원대상자의 의무를 규정하여 급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와 8조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학교급식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제10조는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공공성, 공익성의 법인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급식실태 조사, 생산자와 지원시설에 대한 범위선정, 생산조정 및 품목 선정 등에 대한 내용과 필요시 부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제11조는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지도감독 하도록 하고 학급급식 지원의 현황 및 지역농축수산물의 생산공급 정보를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제12조는 규칙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부칙에 다른 조례 폐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4쪽에서 17쪽까지는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과 조례 제정을 위핸 포항운동본부에서 포항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주민 청구로 요청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제정 청구인 명부가 2011년 12월 5일 제출됨에 따라서 현재 지방자치법에 의한 주민조례 청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19쪽에서 21쪽의 자료와 같이 주민조례제정 청구 절차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교부, 서명요청과 청구인 명부 제출, 주민청구인 자격 확인, 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보전기간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의회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참고자료 제18쪽 자료에는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과 조례 제정을 위한 포항운동본부의 주민 발의한 내용과 본 제정 조례와 차이점을 구분하였습니다마는 주된 차이점은 우리 시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조문으로 규정하는 반명 주민발의 조례안은 조례 명칭에 친환경 무상급식 용어를 사용하였고 지역 내에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하여 타지역 우수특산물 이용에는 제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시는 예산의 범위 내에 단계적인 지원을 규정하는 반면 주민발의안은 2012년도 초중학교부터 전면 급식을 규정하여 우리 시 제정 형편상 무리한 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또 주민발의 조례안은 일정상 오늘 심의되는 조례가 공포 시행된 이후 별도 2, 3월경 심의를 하게 되어 시기상 주민 발의안 조례를 채택 반영하기에는 무리일 것이며 또 현행 포항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제정하는 본 조례안은 주민청구인의 청구취지 이상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급식시기 등 모든 사안을 감안하여 본 제정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하여 포항 학교급식 지원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포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원권입니다. 포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법에 근거한 학교급식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친환경 및 우수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이용하도록 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성장기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학교급식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학교급식의 지원대상 · 지원방법을 규정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여 우수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관리를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기존 포항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 등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지난 9월 28일자로 주민발의 조례제정 청구되고 12월 5일자로 조례제정 청구 서명인 명부가 제출된“포항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5조에 지원 방법을 보면요. 그 2항에 보면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대상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렇게 하면 급식센터를 통해서 그 식자재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현금으로 주어 버리면.

그것은.

그러면 지원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 기존 하는 대로 보조를 해 주면 되는 것인데.

현금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지원 다 되잖아요, 대상에. 이것은 문제의 요소를 안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것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한 번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 했는데 이 부분에 지원 방법에 있어서 다시 재검토를 한 번 해 보시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효율성 있는 운영을 해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런 지침으로 지금.

위원님 5조 1항은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로 하여금 농축수산물 구매를 통해 공용 조달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또는 유통과에서 급식센터로 하여금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언급이고 2항에 보면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상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에 직접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것은 저희들 학교급식비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순되지 않느냐고요. 과가 틀린다고 해서 한 쪽에는 현금으로 주고 한 쪽에는 현물로 지원하는 방법 그러면 모순이 되지요.

이 조례 만들어 지면 통합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통합됩니다. 통합조례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에서 만든 제5조 1항 현물이라는 것은 꼭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하나의 그것이고 현금으로 다 지금 거의 다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뭐 몇 년 전부터 학교에 초·중·고 학년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다 주고 있는 것은 현금으로 학교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이 되면 범위가 넓어지는데 금액이 커지고 그래 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현물로 이것은 다음에 실행 단계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의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이고 현재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초·중·고생들에게 올해는 270원, 내년에는 300원 이래 되어 있는데 주는 것은 현금으로 학교에 바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시설장이나 학교대표라면 저는 현금을 지원 받아서 내가 만족하는 식단을 짜 주는 어제 그 통과되었습니다마는 아동급식센터 거기를 통해서 내가 식단을 받아 가지고 그것 가지고 내가 직접 구입하겠다, 이것이지요, 조달 단가로.

그러니까 그게 더 유리하다고 보면 현금으로 지금처럼 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모순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우리 포항시에서 통합하려고.

그렇지요. 현금으로 지급하면 제일 나은 방법이 됩니다마는 그것도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현물을 원하는 데도 있다, 왜 그러냐 하면 현금을 주게 되면 학교별로 입찰을 하거든요. 그러면 큰 학교는 조금 더 입찰 단가 면에서 유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똑 같은 그것인데도 좋은 것 더 줄 수 있고 작은 학교는 이게 단가가 낮다 보니까 구매에 있어서 좀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많이 사는 학교와 적게 사는 학교, 그런 부분 제가 실무적으로 좀 들은 바가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현물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은 현재 현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5일 근무제 때문에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해서 학교전역 우리 포항시에 있는 학교를 그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그 뭡니까? 칼로리 영양 단가를 정해 가지고 월요일에는 어떤 어떤 식단, 화요일에는 어떤 어떤 식단, 수요일에는 어떤 어떤 식단, 목요일에는 어떤 어떤 식단, 금요일은 어떤 어떤 식단 통합하잖아요?

예.

하면 그것을 조달 단가로 입찰 보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지 그래 하면 학교급식센터도 필요없고.

지금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지금 현재 이것을 왜 이렇게 만드느냐 하면 전체적인 예산절감 효과와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관리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그러면 그 취지하고 안 맞지요. 한 쪽에는 돈 주고 돈 원한다고 한 쪽에는 돈 주고 한 쪽에는 현물 주고 그게 말이 돼요? 그거, 이중적이지. 예산 이번에 하면서도 아동급식센터를 위원회 그거 때문에 논란이 있었지만 그것도 분명히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영양사, 관리, 위생관리, 전체식단 프로그램 해 가지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총괄로 넘기면 거기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이해를 도왔는데 지금 와서는 또 이중적이면 본 위원이 시설장이든 뭐든 저는 현금으로 받겠어요.

다 현금으로 받으려고 하지.

말이 안 되잖아, 할 수 있다, 이래 놨기 때문에 그것을 달라고 하지 누가 터치 받고 뭐 하겠어요?

다 했습니까? 다음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수가?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앞서 우리 동료위원 이상범 위원이 말씀하신 거 제5조에 보면 1항에 보면 현물 지원하는 경우는 학교급식지원센터로 농·축·수산물 구매를 통해 공동조달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요, 2조에 보면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대상학교 및 유치원·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이게 우리가 예결위 올라와서 이게 아주 뜨거운 감자에 올랐습니다, 이게. 많이 이게 전체 위원들이 전부 의심을 하고 많이 논의를 했는데 우리가 서포항농협에 100억을 들여서 친환경으로 해서 학교급식을 작년에 우리 할 때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0억이 지원됐지요? 그러면 이게 조달단가가 인원수가 많다고 해서 현물을 지원해서 자기가 조달하고 적다고 해서 이것은 포항시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위생과에서 올라온 어린이 영양사, 또 시설, 또 환경감시단 올라왔을 때 이게 뭐가 문제였나 하면 지금 학교라든가 어린이집에 보면 현물을 주다 보니까, 현금을 주다 보니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사람이다 보니까 돈이 욕심이 생겨 유통기간이 지난 거, 또 친환경이라 해놓고 중국산을 먹이고 이런 일일이 감시단이 안 가다 보니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졌다 말입니다. 이번에 우리 북구 우현동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에도 그런 사건 있었지요? 이런 걸 사전에 막기 위해서 하면 우리가 영양사가 식단을, 아까 우리 이상범 위원도 식단을 짜서 그러면 서포항농협에도 영양사가 또 들어가, 이번에 한 사람 우리 추천했지요?

예.

그와 같이 연계를 해서 전체 우리 어린이집이고 시설에 대한 것은 조달단가가 같아야 됩니다. 포항시가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으면 개개인의 어떤 그거 하지마는 포항시가 지원을 해서 친환경을 어린이들한테 먹이기 위해서 농협을 서포항에 어떤 특정적인 농협을 정해서 100억이란 투자를 했는데 이 현금을 가지고 가 가지고 자기들 조달단가 싸게 하고 이것은 안 맞거든요. 전체적으로 같이 구매를 해서 식단을 짜서 어린이집이 1주일 동안 예를 들어 어느 어디, 현물을 갖다가 딱딱 배달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걸 이번에 했는데 이게 또 이런 식으로 현금을 지원한다 하면 이것은 너무 현실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국·도비 해서 확보한 어차피 복지시설에 식단하고 영양사하고 그게 어차피 내년부터 설치됩니다, 그지요? 그게 설치되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학교에 초·중·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이 다 확대되면 어차피 저희들 학교급식지원비로서 무상으로 해 줍니다, 그지요? 초등학교는 1,800원, 중학교 2,100원 이런 식으로 다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서포항농협에서 급식센터가 저는 정확하게 이 과장님 계십니다마는 이런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에서 무상급식을 다 무상급식비를 다 준다 그러면 학교급식센터에서는 공급받는 학교에 한해서 이래 지원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

현금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맞지요? 이래 됩니다. 어린이집도 우리가 3억 얼마 우리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확보됐습니다마는 서포항농협 급식센터에서 공급받는 어린이집에 한해서 그 7%의 예산을 줍니다. 그냥 무턱 대놓고 학교에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서포항농협에 식품을 수급 받는 데, 수급 받는 학교에 한해서 이것을 어린이집에 한해서 우리가 그 차액만큼을 보조해 주는 식이 되고 무상급식이 완전히 되면 이런 것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비 정책이더라고, 그것도 보면 국비에 의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현금을 주다 보니까 자꾸 불미스러운 일이 많다 보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또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는 그래도 좋은 걸 먹여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가, 취지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국책사업으로 내려와서 올해는 돈이 적어도 내년부터는 국비가 5억씩 내려오더라고요. 그런 어떤 상황을 봤을 때는 이 현금이 들어가면 또 그런 우리 취지와 어긋나게 현금 하면 또 중국산을 속여서 뭐 친환경이라고 들어, 그런 구매를 하지 않겠나, 이 염려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현금, 현물은 또 지정해서 해 줄 수 있지만 현금이란 이 자체는 조금 의문이 갑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임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조례 중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원방법이 가장 문제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무상급식으로 하는 학교라든지 이런 대상자는 현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무상급식으로 다 하니까 이제. 그러나 지금 또 전부 다 무상급식으로 안 하니까 지금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보조를 1인당 얼마 주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지요.

그렇게 주니까 그것은 불가피하게 또 현금으로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 지원 안 하는데 그냥 또 이렇게 현물로 주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 포항에도 무상급식이 더 확대돼 간다고 봤을 때 여기 제5조2항에 1번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무상급식으로 지원하는 대상자에는 이렇게 현물로 지원하되 그래서 뒤로 이렇게 돼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수농산물 어떤 보조로 지원하는 부분에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좀 변경이 돼야 되지 않나, 수정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우수농산물의 어떤 구입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데 그러면 과연 그 우수농산물인지 아닌지, 학교하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수백 개가 넘는데 우리 시에서 그걸 다 관리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지요?

예, 다 못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돈은 우리가 현금으로 우수농산물 구입하라고 친환경농산물 구입하는 만큼 보조를 주지만 과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감시감독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조금 우리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서포항농협에서 운영하는데 거기에서도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도 또 이렇게 농산물을 구입할 때도 어떤 한 군데 집중적으로 구입하기보다는 여러 농가가 전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식으로 구입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 유통과장님도 오셨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대책이 마련돼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앞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점점 해야 될 일이 확대돼 가면 우리 기존의 학교급식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데도 또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거기하고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몇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학교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 100명 이하에는 영양사를 둘 수 없으니까 영양사를 두지 못한 어린이집에서 식단을 짜주기 위해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필요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그 사업은, 예.

하는 것은 학교에 급식식단을 짜서 다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학교에는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어떤 영세한 어린이집에 영양사가 없는 경우에 식단을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짜서 준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5조에 지원방법에 있어서 2항은 구 조례에 농식품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게 있던 조항이고요, 저희들 3항, 4항은 우리 학교급식 이번에 추가로 한 사항입니다, 조항입니다.

아니, 2항에 1번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농식품비 조례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일부가 학교급식, 우리 급식비로 지원하고 일부는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하고 여러 가지 그게 있다 보니까.

그런데 무상급식이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학교가 읍·면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놔 놓으면 혼란이 오거든요. 무상급식으로 지원하는 학교도 다 현금으로 원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지원받는 대상자는 현물로 하는 걸로 하고 아예 조례를 그렇게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보조해 주는, 지금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은 아니지만 우수농산물이나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는 것만큼 1인당 얼마 보조해 주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금으로 주지만 앞으로 무상급식으로 가는 학교는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돼야만 또 우리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분하고도 어떤 이게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야 혼란이 없지 싶습니다.

제가 잠깐만 보충말씀 드리면 지금 원하는 대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게 그때그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를 그때그때 바꾸기는 곤란하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현물 또는 현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다 포함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러한 학교별로의 어떤 특성을 집행단계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또 변화하는 걸 이렇게 반영하고 그렇게 하면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현물을 지금 이렇게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천천히 이렇게 좀 저희들이 접근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렇게 완전히 못을 박아 놓는 사항으로 한다면 조금 경직…….

학교급식지원센터도 설치 운영하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다 지어서 내년부터 운영을 하기는 하는데.

그리고 무상급식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해 놔 놓으면 다 학교는 무상급식하는 학교도 현금으로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학교는 현금이 아니라 학교급식운영센터를 우리가 또 운영하기 때문에 현물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주고 나서 또 돈은 친환경이나 우수농산물로 측정해서 우리가 지급되는데 그러면 구입하는 부분에도 또 문제가 있고 학교급식운영지원센터를 우리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 갖고도 어떤 또 무의미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식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가는 게 이 업무를 사업을 또 추진하는 데 있어 갖고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타당성 있으신데요, 그 부분을 그렇게 앞으로 업무를 할 때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추진 가능하다고 그래 보기 때문에 조례에 너무 이렇게, 좀 당장 그래…….

그것은 안 되지.

자, 이상범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천천히. 자, 또 질의할 위원, 예, 최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물은 지금 저희들이 학교점검을 해보면 현물은 한 400가지가 넘습니다, 이 식자재가요.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그때그때 학교별로 이렇게 자기들 원하는 게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이번 주에는 예를 들어서 떡볶이를 준다, 다음 주에는 칼국수를 주겠다, 안 그러면 이번에는 버섯을 하겠다, 그다음 또 있다가는 무슨 시금치를 하겠다 하면 그 너무너무 이게 다양하게 변합니다. 그런 부분을 과연 그러면 현물로 해 가지고 엄청난 많은 학생이 한 6만 명 되는 부분을 다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좀 제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급식센터도 그런 부분은 접근해 가고 또 현금도 이렇게 하고 병행했으면 좋지 않겠나.

과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우리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대상이 지금 숫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내년에.

무상급식은 98개 학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8,000명쯤 됩니다.

8,000명 되지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임영숙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지금 현재 지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학교 일부 경비 지원해 주는 학교는 지금 할 수 없겠지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식단에 대한 매뉴얼을 우리가 공동으로 해서 식단 매뉴얼을 편성해서 거기에 만약 자재를, 우리가 식자재를 전체적으로 일괄 구매를 한다고 봤을 때 원가 절감이 얼마 되겠습니까? 학교별로 돈을 줘 가지고 자기네들이 식자재를 그렇게 구매하는 것과 전체 무상급식 한 8,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식자재를 우리가 공동구매 했다고 봤을 때 구매비용에서 상당한 원가절감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물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직접 구매를 해 주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식단도 우리가 영양사들 해서 매뉴얼을 딱 짜 가지고 그렇게 해 주면 그런 부분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고.

학교급식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무상급식 부분에는 현금으로 지원해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1인당 식비가 짜여진 그 금액이 2,100원, 2,500원 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질 좋은 어떤 그런 내용으로 공급이 되고 모든 부분이 원가절감도 될 것이고.

공동구매하니까 싸게 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은 현금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줘서는 안 됩니다, 학교별로. 어차피 우리가 모든 도비, 시비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유보하고자 합니다.

방금 차동찬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유보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차동찬 위원의 유보동의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안은 유보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유보동의는 우선처리 동의안이므로 이 동의안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유보동의안이 가결되면 본 조례안의 심사는 일단 유보되어 다음 기회에 처리가 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심사유보동의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유보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공급사업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포항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등 공급사업을 포항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등 공급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현행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등 공급사업이 2년 주기로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운영되므로 업체 변동에 따른 차량장비 등의 구입, 저가 낙찰 등으로 인하여 공급서비스의 질 저하 및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등이 결여되어 효율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공단 위탁운영으로 정규직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전문성과 효율적 관리를 극대화하고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급하기 위한 주문 및 배송시스템을 개발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사업은 사업명은 포항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등 공급사업이며 공급대상은 시 관내 1,310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지정판매소가 되겠습니다. 판매금액은 2010년도 기준으로 40억 3,4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현재 민간위탁 현황은 업체는 소망사입니다. 위치는 포항시 북구 동빈2가에 있으며 계약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행 업체는 200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추진계획은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별도 해약 표시가 있을 때까지이며 위탁운영 협약체결은 동의가 된다면 2011년 12월 26일까지, 위탁개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위임 등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의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5조 종량제봉투·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내용을 보면 시장은 종량제봉투·스티커 판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종량제봉투 지정 판매소에 대한 공급업무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 사업에 보면 시장은 위탁대상사업을 선정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포항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공급사업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원권입니다. 포항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공급사업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에서 민간위탁 중인 포항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공급사업을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강화를 통하여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공급사업의 안정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지금까지 민간위탁사업으로 시행 중인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공급대행사업이 운영에 문제점이 없었으며, 이 사업을 공단에 위탁할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민간위탁사업보다 소요예산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공단 대표자 누구 나오셨어요?

예, 제가 답변 좀.

예, 과장이나 공단 대표자 같이, 아니, 아직 자리에 계시고요.

이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질의를 하시면 답변하십시오. 보충자료 있으시면 위원들한테 배부해 드리시고. 예,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2010년도 기준으로 봐서 한 40억 정도 판매금액이 되네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게 시설공단에 위탁을 줬을 때 연 수익률이 예상 수익률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

청소과장 일단 답변하십시오.

위원님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지금 만약에 2012년도에 이게 시설공단에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예상수익률은 수입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예상수익.

그 부분은요, 저희들 수입이라 하는, 이거 진행이 어째 되냐 하면 장애인재활용센터에서 봉투를 제작을 해 가지고, 제작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소망사에다가 양을 넘겨주면 이거 가지고 지역에 있는 1,310개 업소에 공급대행밖에 없습니다. 수입이란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다만 공단에 갔을 때는 상당한 수입이 되지요. 왜냐하면 40억 3,000이라는 금액이 공단의 수입으로 잡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묻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민간위탁보다는 우리 시설공단에 줘서 시설공단의 어떤 운영에 도움이 되고 수익, 이런 것은 상당히 본 위원은 그렇게 좋다고 생각되는데. 이상입니다.

예, 다음 최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난번에는 이 건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용 부분입니다.

비용 부분이지요?

예.

소망사가 낙찰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게 2009년도 기준으로 6,200여만 원 됐습니다. 58%.

1.7%인가 그래서 낙찰돼 가지고 그런데 지난번 자료 가져왔을 때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갔을 때 비용이 그보다 배 정도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비용을 더 들여가면서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이래서 지난번에 이 부분을 처리를 못 했는데 가장 지금 목적은 시설관리공단 지금 현재 경상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거지요, 그지요?

예.

그런데 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걸 위탁운영을 했을 때 민간위탁 한 거에 비해 가지고 비용이 과연 절감이 더 될 수 있느냐, 아니면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갈 수 있습니까?

운영의 묘는 있는데요, 저때 제가 간담회 때 보고할 때는 부가세 10%를 빼면 한 1억 3,000 정도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중에 보면 약 3,000여만 원이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하고 장비를 구입하는 그 비용이었습니다. 그 비용은 없고 1년에 금년에 처음 하고자 할 때밖에 없고,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적 경비로서 인건비라든가 차량 유지관리비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에 따라 갖고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비용을 더 들여가면서까지 우리가 예산을 더 늘려가면서까지 우리가 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해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오늘 여기 와서 어떤 내용을 줘야만 우리 위원들한테 어떤 설득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그 부분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비용부분 조금 전에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경상수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 존립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28% 정도밖에 안 되고 만약에 이걸 저희들이 맡았을 때는 한 78% 정도 저희들 경상수지가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비용부분도 개인이 한 부분보다는 더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이 개인은 경리사원이나 사무실이나 창고가 있어야 되지마는 저희들이 했을 때는 있는 사무실에 있는 인원에 그다음 창고도 지금 운동장에 하게 되면 아무런 경비비용이 더 안 듭니다. 그래서 개인이 입찰한 금액보다는 월등하게 절약해 가지고 한 50% 정도 선에서는 저희들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꼭히 해야 될 그런 부분을 강조한다면 비용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그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좀 가지고 와서 오늘 설명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 데이터를 잠시 말씀드릴까요?

예.

차량기사하고 판매 인부를 하면 한 4,300만 원, 그 사람들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한 700만 원, 차량보험료가 한 180만 원, 차량 유지비가 한 720, 기름값하고 한 20만 원, 그다음 기타경비가 한 1,100만 원 해서 총괄 저희들이 1년간 유지하는 데 한 7,200만 원 정도면 1년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운영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여기서 차를 산다든지 컨베이어벨트를 새로 만든다든지 자본적지출이 만약에 있으면 그것은 한 번 해놓으면 그것은 한 4·5년 수명까지 가기 때문에 그 비용은 필요없는데 일반 경상운영비로서는 최대한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우리 포항시가 설립한 목적이 뭡니까? 설립한 목적 자체가 지금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비용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우리가 설립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우리 민간위탁 주는 거보다 더 못한 결과가 나온다면 이거 운영할 이유가 없지요, 그지요?

예, 그렇죠. 저희들도 그걸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잘…….

경상 어떤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공기업 법정 경상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컨설팅 결과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이래 큰 부분에 차라리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거 있지요? 거기 보면 번호판제작도 있고 차량등록사업소를 우리 시가 운영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아마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상당히 어떤 여러 가지 비용절감 내지는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본부장님이에요?

예.

예,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이렇게 민간위탁하는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예, 그 경비보다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더.

그러면 왜 저번에 보고할 때는 왜 1억 얼마…….

그때는 자본적지출을 차량구입이라든지 컨베이어 설치비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됐고 우리는 순수한 운영비를 가지고.

그런 것은 제외하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때 그게 같이 합해 가지고 이야기 된 겁니다.

비슷한 금액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이 소망사라는 데가 이 우리 쓰레기종량제봉투만 배송합니까? 다른 사업도 같이 합니까? 어떻습디까?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지금 하는 거 없고요, 전적으로 왜냐하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거래처가 1,310개나 되다 보니까 거의 지금 하루에 한 번씩 매일 돈다고 보면 다른 걸 전혀 못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니, 이런 거지요. 이게 주로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 갈 거 아닙니까?

예.

가면 이 소망사가 쓰레기종량제봉투만 전적으로 배송을 하는지 아니면 가면서 다른 납품하는 게 있으면서 같이 슈퍼에 납품하는 것을 다른 거하고 같이 하느냐 이거지요.

아닙니다.

전적으로 이것만 합니까?

예, 하나만, 이 봉투하고 음식물스티커하고 대형폐기물스티커, 등이라는 걸 붙여놓은 바로 세 가지입니다. 이것만 합니다.

아, 세 가지만 하고.

예, 스티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금액이 6,200.

예, 그 전체 다 합치면 6,800, 6,200 그것은 종량제봉투고 3개 다 합치면 그 당시에 58%로서 6,800여만 원 됩니다, 연.

그러면요, 저번에 보고가 잘못됐어요. 왜 그런 보고를 합니까? 1억 2,500인가 그래 했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자본적 지출을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경비로 환산하니까 그래 된 겁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해 줘야지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지요. 같은 조건에서 놔놓고 할 때 그때 금액이 이렇게 비슷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기본적인 차량이나 이런 사항은 같은 조건에서 또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요.

그건 죄송합니다.

저번에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요, 제가 본부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번에도 며칠 전에 업무보고 받았는데요, 어떤 이게 대행했을 때 대행비가 지금 현 업체보다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을 때 한 배 정도 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는데요, 그러면 자본적인 지출이라고 그때는 포함됐고 지금 뺐다고 그랬는데요, 자본적인 지출의 구체적인 것은 뭐고, 그다음에 얼마 정도 드는지 그거 말씀해 주십시오.

차량이 2대가 필요합니다. 2대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물건을 차에 싣기 위한 컨베이어벨트 설치를 좀 기계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주로 자본적 지출이 되고 그 이후에는 한 번 설치하고 나면 몇 년간은 차량 연수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현행대로 하면 이게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차를 2대 구입하고.

지금은 저희들이 올해, 내년 당장은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차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소망사에서 하고 있는 그 사람하고 협의가 자기들 쓰는 차라든지 그것을 감정 평가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내년부터 운영을 하고 그 차량 수명이 다 되면 우리가 내년이 될지 저 내년이 될지 그때 예산을 차 구입비라든지 그런 걸 포함해 가지고 요구를 하려 그럽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그 산정은 안 해 봤습니다.

차를 인수를 하면 우리가 이것 대행하는 것은 차 운행비를 따로 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얼마.

대행료를 위원님 산정할 때 차량유지관리비 그래서 다 들어갑니다. 유지관리비, 보험료.

아니, 그러니까 대행비에 차량유지비 하고 포함해서 얼마 전에 지출한 금액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유지관리비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도 차량구입비든 운영비든 다 포함해서 지금보다 가격이 싸야 되지 않습니까? 싸든지 아니면 같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은 저번에는 배가 비쌌는데 지금은 똑같게 할 수 있다, 그것은 자본적인 지출을 빼니까 그렇다 이러는데 시설관리공단에 가면 자본적인 지출은 차량구입 2대라든지 이런 것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이 얼마 정도 드는지 이런 게 나와야 되고, 운영비는 얼마.

개인이 입찰봐서 하는 금액에서는 자기들 차량유지비나 감가상가비가 들어가지만 저희들이 한 데는 그 운영비 중에는 개인이 하는 것 보다.

아니 그러면 있지요, 차량을 구입해서 하면 그냥 대행하는 사업비가 더 줄어야지요. 지금보다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는 비만큼 단번에 들어가는 대신에 조건이 주지만 만약에 준다면 그러나 다달이 지급되는 대행비는 줄어들어야 되지요.

그래서 저희들 경비를 최대한 절감해 가지고 그 사람들 경리사원, 사무실 유지, 창고 유지 이렇게 필요하지만 저희들은 그게 있는 그대로 다 쓰기 때문에 현재 운영비 중에서도 최대한 절약을 하게 되면 개인한 것 보다는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의도대로 저희들도 경비를 줄여 가지고 나중에 자본적 지출이 얼마 될는지 모르지만 그때 가서는 줄인 만큼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여기에 없거든요. 속기가 되는데 지금 대행하는 자본적 지출도 다 포함해서 지금 대행하는 대행료 보다 시설관리공단 갔을 때 앞으로 3년 동안은 지출되지 않는다, 어떤 이런 게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걸 경상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갖고 갔다가 1년 지나고 나면 도저히 운영 안 된다, 갖고 갔으니까 어쩔 수 없다 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 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어떤 사업을 시작해 놓으면 처음에는 적게 한다 해서 그런 사례가 무수히 봐 왔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안전장치를 해서 3년 동안은 지금 대행하는 업체보다는 수수료비가 저렴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저희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얼마 전에 설립을 했는데요, 경상수지 개선을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상수지 개선을 해야 되지 이런 업체에서 위탁하는 것 이런 것 갖고 가서 경상수지 개선해 갖고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근본취지하고 안 맞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이것 컨설팅 한 것 하고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때 취지가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시설관리공단에 수익사업으로서 하는 게 타당성이 맞다고 저희들도 타당성 조사에도 나와 있고, 또 안 되는 것은.

나와 있는 것은 맞는데 현 대행업체보다 싸야 주는 거지요.

싸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배로 비쌌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했는 건데요, 그러면 하여튼 자본적 지출이든 뭐든 포함해서 차를 사면 그만큼 차량운영비라든지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우리가 대행 준 업체보다는 하여튼 대행수수료가 싸야 된다는 그런.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예, 약속합니다.

그걸 본부장이 어떻게 약속합니까?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게 직원들도 좀 절약하고.

잠깐만, 다 했습니까? 임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오늘 자료에 보면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없거든요.

아, 그것은 지금 명시는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비교표 만들어서.

이 자료 자체를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데.

현행은 얼마인데 우리는 얼마까지 할 수 있다, 이런 부분 있지요, 자본적 지출은 얼마 정도 들고 자본적 지출이 얼마 들지만 대행수수료를 얼마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싸다는 것 그런 게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 정리를 할까요?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리할까요?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부 중복이 됩니다. 되는데 여기 옮기게 된 제안사유에 보게 되면 업체변동에 의한 여러 가지 이야기 있고, 서비스 질, 공급 질 하는 것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명분이 안 맞습니다. 옮기고자 명분이 안 맞는 게 이쪽에 어느 업체에 한 것이 9년 동안 계속 변동 없이 해 왔기 때문에 업체 변동으로 인해서 공급 질이 떨어진다 이런 것은 옮기기 위한 명분에 불과한 거고, 실지 계속적으로 우리 밀이붙이기식 말씀하시는 걸 분위기를 느껴볼 때 시설관리공단에 경영수지에 맞추는데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위탁하는 본 목적이 각 부서에 모든 시설이 달려있을 때보다는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시설관리도 잘하고 하는 것이 본 목적이었는데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지 이런 걸 가져와서 수익적 지출을 좀 늘려서 지난번 6,400만 원 예산이 초과되더라고요, 데이터에 의해서 보면. 그러면 자본적 지출을 적용시켜 가지고 앞으로 조금 경비예산 절감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자본적 지출에 따라서 옛날에 후속적인 조치가 또 뒤따라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관리가 들어가야 되고 또 인력에 대한 어떤 기타 재관리비가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 상 어떤 조금 소홀함이 있어 보이니까 본 위원 생각은 위원님들이 타당성 있게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비교표를 소상하게 만들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이 제 생각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판단이 어려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셨는데요, 우선 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취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셨고, 어떻든 공단 설립할 때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포항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을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공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위탁 운영하겠다고 자료를 두세 차례 제출했는데 그 자료 자체가 신뢰성이 없다는 겁니다. 자꾸 자료가 바뀐다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원가계산에 80%라 처음에 안을 났는데 거기도 보면 차량구입 등 자본적 지출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고, 오늘 제출한 자료는 48% 차량구입 등 자본지출은 제외돼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지금 전체 민간위탁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을 때 개인이 위탁받아서 하면 위탁금액이 6,800만 원 되지요, 연간? 본부장께서 7,200만 원인가 그 정도 되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그 계획에 보면 공단에 상용직과 무기계약직을 3명을 충원해서 한다는 계획입니다. 무기계약직을 충원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들어갑니다. 복리후생비나 4대 보험이나 여러 가지 이런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해 가지고 7,2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렇게 어렵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관리나 수영장 이런 사업도 지금 시행하면서 일부 문제점이 그전에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48% 하겠다, 몇 프로 하겠다 이렇게 안을 내놓고 실지로 공단에 넘어갔을 때 그게 잘 안 된다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 의견을 좀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만 설명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경비 중에도 저희들이 아까 7,200만 원 들어간 것 중에도 개인이 했을 때는 경리사원하고 다 필요하지만 우리가 있는 인원으로 가지고 경리사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운전수만 두 사람으로 채용하는 걸로 경비를 하는 걸로 정리를 하고, 나머지 후생복리비 이것은 아까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기타 운영비도 있는 운영비에서 하게 되면 사무실이나 창고나 하게 되면 경비는 여기서도 상당히 저희들은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다면 개인보다는 월등하게 차이 나도록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참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데이터를 임 위원님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 데이터 비교를 저희들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급한 것은 사실상 경영수지가 행안부에서도 조치가 내려왔지만 경영수지 면에서 28%밖에 안 되기 때문에 3년 이내에 50% 저게 안 되면 사실 공단의 조직문제도 여러 가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도.

본부장님 잠깐만요, 위탁계약기간이 2년이잖아요. 2년 이후에 재계약 설령 안 된다 하더라도 차기에 우리가 또 이 위탁 건이 또 상황이 바뀐다면 공단으로 공단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다양한 다른 방법으로 경영수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우선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정도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 중인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공급대행 사업을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나 기존의 민간위탁으로 시행 중인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공급대행 사업 운영에 문제점이 없었으며, 이 사업은 공단의 위탁하면 예산지출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찬 위원이 부결하자는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이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가운데도 불구하고 정례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3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9차 보사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