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경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고 2011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문경시기금운용 제3차 변경계획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구본덕입니다. 문경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내용을 일부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현행 500m에서 1km로 확대하는 것과 용어정비 및 중복된 조례조항을 삭제하고 잘못된 용어정비,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변경코자 함이 주요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1년 11월 9일부터 11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남식입니다. 문경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429호이며, 지난 12월 1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방금 과장께서 제안설명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유통산업을 보호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문경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유통산업발전법 관련규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동조례 제11조 제1항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범위를 현행 500m에서 1km 이내로 확대하고 제8조 제3항 제1호 나목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용어를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 규정에 부합되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제시가 없었으므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건설방재과장 김선식입니다. 계속하여 문경시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법적 적립금 의무예치비율 조정과 기금사용 용도를 새로이 정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일부 사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법적적립금액의 의무예치비율을 종전 30%에서 15%로 하향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금사용 용도 신설과 기금운용에 관한 회 계공무원 직위명칭을 개정하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전체 위원중 1/3이상을 기금관련 민간전문가로 위촉하도록 위원회 구성에 관한 개정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남식입니다. 문경시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쩨1430호이며, 지난 12월 1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지난 6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부합되게 관련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법정 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을 종전 30%에서 15%로 하향조정함으로서 기금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안제6조에 기금의 사용용도를 신설함으로서 재난의 복구 및 수습뿐만 아니라 재난의 사전예방에 사용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설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중 1/3이상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하도록 개정함으로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제4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2011년도제2회 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2011년도문경시기금운용제3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가. 산업건설국소관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이유승입니다. 항상 문경시발전과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배려와 협조를 해주시는 박병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 계입니다. 총 1,420억878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1,353억9,147만2천원보다 66억1,731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 분야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분야는 우수기업유치 특별지원금 12억1,11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책분야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논 소득 다양화사업 보조금 및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23억3,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축산분야는 축산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TMR 사료공장 설치 지원 등에 19억3,1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분야는 곤충산업 육성지원사업비 6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방재분야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분야는 문경지역간 도로 확포장사업비 7억원을 계상하고 새재 자전거길 조성 사업비 13억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입니다. 총예산액 182억2,200만원으로 당초예산 185억6,200만원보다 3억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소수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사업비 3억6,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분을 정리하고 사업예산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산업건설 행정업무가 차질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남식입니다. 2011년도 제4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 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 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4,177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0.12%인 42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 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 계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1.17%인 45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은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 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각각 증가되었고, 산업 중소기업, 예비비 및 기타는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조직별 현황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 조직별 현황은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도시과는 각각 증가되었고, 투자유치과, 건축과는 각각 당초예산보다 감소되어 산업건설위원회 전체적으로는 4.14%인 64억4,07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현황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경상이전, 자본지출, 내부거래는 각각 증가되었고, 인건비, 물건비, 예비비 및 기타는 각각 감소되었으며.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예산규모입니다. 특별회 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1.83%인 3억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1.83% 감소된 3억4,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 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능별현황입니다. 특별회 계 세출예산의 기능별현황은 산업중소기업에 0.33%, 국토및지역개발이 99.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직별현황은 도시과가 58.14%, 투자유치과가 39.13%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교통과는 53.85% 증가하였고, 건설방재과는 45.24%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현황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가 19.94% 증가한 반면, 물건비, 자본지출은 감소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1.83%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 계가 당초예산보다 45억3,700만원 늘어난 3,912억6,100만원, 특별회 계가 3억500만원 감소한 264억7,900만원 등 총4,177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2%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 계중 세입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 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3억4,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중 먼저 기능별 편성현황은 교육, 공공질서 및 안전이 증가한 반면 산업중소기업과 예비비 등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1.17% 증가하였습니다. 조직별로는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건설방재과 등은 증가한 반면 튜자유치과, 산림녹지과, 건축과, 새재관리사무소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가 및 감액주요사업 현황은 그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질별 편성현황은 경상이전, 자본지출, 내부거래는 증가한 반면, 인건비, 물건비, 예비비, 기타는 감소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지난 6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후에 발생한 지방세수입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증가분과 세외수입감소분, 국도비 보조사업에 추가내시분, 불용액을 정리하였고, 세출예산은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등 지역경제 분야 그리고 논 소득 다양화사업 보조금, 벼 재배 특별지원사업, TMR 사료공장 지원, 곤충산업 육성 지원사업 등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사업, 새재 자전거길 조성사업 등 도시기반과 주민편익사업 등 각 분야에 추진중인 각종 사업의 부족예산을 증액하고 지역현안사업을 우선하여 편성하였으며, 또한 인건비등에 집행 잔액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변경, 집행 잔액 정리, 예비비 등을 감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 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경제교통과

예.

예. 박성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성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유통축산과에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14억8,000만원이 TMR 사료공장 설치시범으로 되었죠?

예.

이게 그러면 지금 축산협동조합 거기에 TMR 사료공장 지원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만 하면 됩니까? 앞으로 더 예산이 더 필요한 겁니까?

이것 말고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추가로 얼마나 더 필요해요?

지금 현재 7억이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부담이 되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시비가 23억 그러니까 16억7,000만원이 추가로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 말고도 추가로 16억 얼마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시비. 전체적으로 45억2,800만원입니다.

시에서 부담 하는게요?

아니! 전체예산이 45억2,800만원이고 그중에 국비가 6억이고 도비가 1억8천입니다.

아!

시비가 23억7천입니다. 금회 지금 추경에 반영한 것은 7억입니다.

그런데 내가 유통축산과장한테 한 번 더 부탁하는데요, 당초 지난번에 있던 이병진인가 과장님이 30억가지고 공장을 짓는다 그러다가 지금 55억9,000만원 늘어났는데 이게 내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러면 아예 시에서 지어가지고 국비, 도비 받아가지고 제3자한테 맡겨가지고 하는게 옳지 않는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라요. 공장에 그렇게 45억 얼마 들어가는데 우리가 전부 국비, 시비가지고 말이지, 공장을 하면 그게 시의 공장이지 어예 축협공장이라 그거라. 그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50%이상 우리가 출자를 하면 그게 시의 공장이지 제3자한테 용역을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꼭 좀 한번 검토하세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말이지, 추경에 정리추경에 또 넣고 나중에 또 모자라면 본예산에 넣고 자꾸 따 갈라가지고 시의원들 요란스럽게 보기 힘들게 만들지 마세요.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 했어요. 이것 앞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금을 뭐라고 하는 기금입니까?

기금요? 축산발전기금입니다.

예. 용도가?

용도는 축산전반에 대한 어떤 발전을 위해서 쓰이는 기금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기금이란 것은 제가 봐서는 국비하고도 약간 다른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TMR 사료에 기금입니다. 국비라고 표현하기에는 제가 봐서는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기금의 성격이 있지만 기금이지만은 축산분야에 대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그런 국비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축산분야는 사실상 축산발전기금으로서 확보되는 면이 되고요.

그리고 196페이지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3개 이래가지고 해 놓은게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것 하시는 분들이 정해졌습니까?

예. 전번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어디 어디 합니까?

지금 한우농가로서는 손영우씨하고 이갑중씨 두 군데요, 쌀 왕겨는 김이식 이렇게 ...

누가 누구라고요?

한우농가는 손영우.

손영우가 어디 계신 분이죠?

이갑중. (뒷좌석에서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불가)

소를 몇 두나 사육하고 계셔요?

하여튼 이게 대규모 농가인데 요게 지금 ....

아니! 뒤에 분도 어디에 계시는 분인가 좀 뭐 김대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것은...

어딘줄 모릅니까?

이갑중.

하나는 동로. 김이식은 동로. 손영우는. 그 밑에는 누구라요.

손영우, 이갑중.

이갑중씨는 어디 사시는 분이예요? (뒷좌석에서 담당공무원이 “문경입니다”하고 답변)

아! 문경이라? 아! 문경 평천의 이갑중이예요?

그 인적사항은 제가 ....

그 대규모라면서요. 신청하신 분들이. (뒷좌석에서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 불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 보는게 몇 두씩 하고 있는지 그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뒷좌석에서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불가)

아니라! 평천이야! 평천이야 이갑중이. 난 처음 듣는 소리인데.

거기 몇 두 정도 해요? (뒷좌석에서 담당공무원이 “이갑중씨 70두정도 됩니다.”하고 답변)

아! 그래요?

예.

우리가 60두이상은...

아닙니다. 물어보는 이유가 그래도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공정성이 있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올해도 있습니다.

올해도 전반기에 있 었어요?

정원석 아닙니다. 올해는 없고요, 지금 축협에...

아니! 축협에 시설자금이나 ....

정원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경매우시장하고 그다음에 생축장하고 그다음에 방금 이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고기한마당에 고기판매점하고 그렇게....

아니! 총괄적으로 우리시에서 순수한 보조금이 얼마 나갔어요?

정원석 그러니까 4억2천하고 예. 7억 정도 되지 싶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친환경농업과

예.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박성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위원입니다. 곤충산업육성지원 이것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자부담이 4억5,200만원입니다.

아니! 프로테이지로요?

이게 20%입니다.

얼마요?

20%.

자부담이 20%고?

예.

그럼 80%가 지원이네요?

예.

지금 이것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게 농림부에서 ...

아니! 제가 그것은 아는데 ...

누굴 말해요?

공급받아서 할려고 하는 데가 어디냐 이거죠?

거기 해촌원이라고 김학남씨하고 그다음에 또 한 농가는 권영수씨라고 마성에서 체험농가 두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게 되면 장소는 어디다가 계획이 대충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해촌원이라 하는데는 산양 불암에서 하고 또 체험농가로서 권영수씨가 하는 것은 마성 외어... 아니! 외어가 아니고 신현, 신현. 신현 그 철로자전거 있는데 그 옆에 할 계획입니다.

두 군데서 나눠서 하는 것입니까?

예. 이건 다릅니다. 사업이 하나는 곤충사업 육성사업이고 하나는 체험농가, 체험학습 체험으로 두 가지 다릅니다. 각각.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 또 나비스라고 있었죠?

예.

거기는 요새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 하여튼 국비라도 받아가지고 우리 시에 유치하거든 그 사후관리가 잘되어가지고 잘 되어가지고 아주 왕성하게 발전되어 나가야 되는데 이것 제가 봤을때 이게 뭐 국비나 이런걸 해가지고 사후관리가 잘 안되어 가지고 80%이상 국비 되는 것은 이것 성공 하는게 말이지, 굉장히 낮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말이지, 사후관리 감독해가지고 정말로 되는 사업으로 지도 감독해 주셔야 됩니다.

예.

국비라고 해가지고 그냥 지원하고 그다음에 받는 사람은 한 20% 자부담하니까 망해도 그만, 흥해도 그만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잘 부탁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도 잘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디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오디는 예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온에서 됩니까?

그런데 저온에도 이제 물론 예냉하면 좋죠. 그런데 저온에도 당초에는 없었는데 그분들이 그런따나 좀 저장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유통을 할려고 하면 냉동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뒷좌석에서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 불가)

냉동.

예? 냉동이 되어야 보관을 해서 되지 그냥 저온창고에 넣으면 금방 무를 건데요. 이건. 천만원가지고 뭔 냉동을 합니까?

예. 그게 그...

요 사업은 사업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냉동고를 지어줘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물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원래는 단호박에서 저온저장고의 창고를 했다가 단호박에서 이제 포기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이라도 한다고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도 제대로 적정하게 사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주셔야 되지.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갈색무리병 피해농가지원인데 이것은 몇 농가나 피해를 입었습니까?

지금 피해농가는 뭐 ....

한 1,800농가 있겠죠. 뭐.

아뇨! 1,800농가는 전체고 한 천 삼사백정도....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이게?

아니! 농가가. 그런데 이것 지원금액이 7,000만원이고 우리가 수매한 그게 상자수로 3만5천 상자를 수매했습니다.

피해 입은 과실을 3만5천개 수매를 했습니까?

예. 3만5천.

그럼 얼마씩 보상이 되는 겁니까?

만원씩 했습니다.

만원씩요?

상자당 만원씩.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요. 저희들 대하리천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을 하는데 시비부담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이것 도비는 얼마 안되는데 보니까. 말이 도에서 한다하지 도비 2억인데.

아! 대하리천 부담은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시비가 16%입니다.

도비는 얼맙니까? 그럼?

도비가 전체적으로 24%정도 되고 국비가 60%정도 될겁니다.

24% 되는데 이제 2억 내려왔습니까? 그럼?

어디? 대하리천 8,000만원 지금 현재 있는데. 대하리천 8,000만원 시비부담분이.

예산편성에 보면 도비가 2억정도 밖에 안되어 있길래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대하리천 사업을 도에서 하는데 직접 경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

그러니까 직접 하는데 예산이 왜 그렇게 작냐 전 그 말을 여쭙고 있는 겁니다.

아! 그것은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걸 제가 봐서는 도에 요구를 하든지 해서 예산확보를 좀더 우리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단 얘깁니다. 제 얘기는. 역시 어차피 들어가야 될 돈이지만은 시비도.

아니! 지금 몇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지금?

220페이지입니다.

예. 220페이지에 대하리천 수해상습 개선사업에 시비부담이 이제 우리가 8,000만원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전체는 이것은 올해 사업비가 5억입니다. 5억에 대해가지고 16% 8,000만원을 우리가 도로 불입을 줘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박성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내가 이것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올해도 논두렁사업 2억5천 안되어가지고 지금 반납했죠?

예. 지금 반납할 계획입니다.

반납이죠?

예.

작년에도 세웠고 올해도 세웠고 2년 연속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을 집행 못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논둑시트가 특허를 받아가지고 특허출원을 했습니다. 그것을 2009년도에 1,010ha를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반을 이루어가지고 2010년도부터 확대하기 위해가지고 2억5,000만원을 수립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2009년도말 부터 이게 당초에 주식회 사 제임스코리아라 해가지고 한개 업체가 특허를 냈는데 여기에 있는 분이 나와 가지고 다시 한개 회 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두개 회 사가 특허분쟁이 휘말려가지고 작년도에 완전히 특허가 끝난다고 분쟁이 소송이 끝난다 해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또 수립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아직 특허분쟁이 끝나지 않아가지고 도저히 사업추진을 못해서 지금 반납을 했습니다.

잘 알겠는데 농촌에서 실지로 필요한게 이것 논두렁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자꾸 예산만 세웠다가 이렇게 반납하고 이러면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으니까 잘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이런게 연속 2년이나 반납한다하면 어쨌던 예산계획을 짤 때 좀 잘못짠게 아닌가 개인생각은 그렇게 듭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