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느 덧 신묘년 한 해의 마지막에 와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세우셨던 계획들이 모두 결실을 맺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도 오늘 올 한 해의 마지막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심도있는 회의가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한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먼저 한 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국제화장학재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님, 동의안 발의하기 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어서. 인재개발원장님, 지금 수정안 보셨죠?

예.

제4조제2, 3항과 관련해서 앞으로 인재개발원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제도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암 장학계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재육성기금 장학계정에 포함하는 쪽으로 검토를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 주십시오. 이것은 최소한의 우리 제주자존의 문제고 가치의 문제입니다.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붙임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국제화장학재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국제화장학재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은 올해 예산을 정리하는 예산으로서 주요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등 기정 예산보다 413억 3,6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8억 6,796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74억 3,986만 원을 감액한 590억 4,8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건강보험 기관부담금 등 6억 2,500만 원이 감액된 1,672억 8,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예비비 등 64억7,966만 원이 증액된 1,059억 8,770만 원, 27쪽부터 28쪽까지, 세정담당관실 소관은 부가가치세 환급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잔액 등 1억 3,125만 원이 감액된 899억 7,8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민원콜센터 민간전문기관 위탁운영비 등 1억 5,972만 원이 삭감된 370억 6,801만 원, 30쪽 특별자치과 소관은 제도개선 관련 특별법 개정 공청회 개최 등 6,000만 원이 삭감된 3억 8,662만 원, 31쪽 마을발전과 소관 마을소득 기반 조성사업 지원으로 7,000만 원이 증액된 17억 4,2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 인재개발원 소관으로 교육용 LCD프로젝트 구입비 등 3,720만 원이 증액된 52억 9,025만 원, 33쪽 4·3 사업소 소관 예산 후유장애자 등 의료비에 대한 국비보조금 1,091만 원이 증액된 33억 635만 원을, 34쪽 서울 사무소 소관은 사무실 임차료 3,500만 원이 삭감된 1억 6,7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부터 130쪽, 185쪽부터 194쪽까지 제주시 소관입니다. 먼저 127쪽부터 130쪽, 종합민원실 등 4개 부서에 15억 1,240만 원이 증액된 1,100억 1,430만 원, 185쪽부터 194쪽까지 10개 읍면동에 4억 4,3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5쪽부터 200쪽, 247쪽부터 248쪽까지 서귀포시 소관입니다. 195쪽부터 200쪽까지 종합민원실 등 4개 부서에 1,522만 원이 증액된 811억 3,562만 원, 247쪽부터 248쪽까지 2개 읍에 3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 1개 사업에 7,108만 원, 제주시 6개 사업, 서귀포시 3개 사업 등 9개 사업에 31억 2,25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우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491억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3조 220억 원의 0.9%인 27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4,745억 원으로 1.6%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746억 원으로 2%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현황을 보면 자체수입의 경우 지방세수입은 298억 원이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76억 원이 감소하여 자체수입 총액은 1조 532억 원으로 2.2%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의 경우 지방교부세는 83억 원이 증가하고 보조금은 51억 원이 증가하여 의존수입 총액은 1조 8,662억 원으로 0.7%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액은 1,297억 원으로 8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현황을 보면 인건비는 3,702억 원으로 0.1%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2,200억 원으로 0.5% 감소, 경상이전비는 7,564억 원으로 0.8% 증가, 자본지출금은 1조 3,078억 원으로 2.1% 증가,융자 및 출자금은 282억 원으로 25.7% 감소, 보전재원은 800억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내부거래금은 2,110억 원으로 1.1% 증가, 예비비 및 기타지출은 754억 원으로 3.1% 증가하였습니다.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자세한 현황은 검토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7,56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인 17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안의 57.6%를 차지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7,169억 원으로 기정액의 1.3%인 95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안의 23.5%를 차지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의 자세한 현황은 검토보고서 6쪽부터 1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10개 사업 32억 원이며, 그중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면서 명시이월되는 사업만 7개 사업에 24억 원으로, 전체 명시이월사업액의 7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적인 편성개요에 대한 검토의견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세목별 사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17쪽부터 2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27쪽,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의 증감을 조정하고 중앙지원 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분에 대한 증감내역을 조정하였으며, 법정·의무적 경비의 부족분을 반영하여 증액하고, 불요불급한 경비 및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을 삭감하고, 연도말까지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이월조치하는 등 2011년도를 마무리 짓는 정리 추경안입니다. 그런데 몇몇 부서에서는 지방비 전액을 투자하는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자산취득비 등의 신규사업을 계상하고 있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정리추경에 편성할만큼 급하고 중요한 사업인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2회 추경안에 신규 계상한 사업 중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7개 사업에 24억 원으로 전액 지방비 투자 사업들인바, 이들 사업의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주시 오홍식 부시장님.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수고도 많고 일도 잘하시고요. 제가 좀 의아심이 생겨서, 하가리 더럭초등학교 아시죠?

예.

학교살리기 차원에서 작년에 본예산 때 3억 원이 계상됐고 우리 의회에서 너무나 이 일이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집이 다 지어졌죠? 집이 지어져서 임대공고를 냈죠? 임대공고 나간 거 알고 계세요?

그 관계는 마을에서 이장 이름으로 나가 있습니다.

시청홈페이지에 올리셨죠?

예.

지금 임대가 다 끝났나요? 갑자기 내린 이유가 뭐죠? 1월 15일까지 접수하기로 되어 있는데 접수가 다 끝난 건가요? 홈페이지에 내려졌던데.

내용을 보니까 마을에서 서로 의견차이가 있어서…….

민원이 있는 줄 아시죠?

예, 인터넷에는 일단 스스로 내렸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집을 크게 짓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사실상 하가리에 30평짜리 아파트, 다가구주택, 너무 크다고 생각됩니다. 30평짜리가 8개에요. 25평짜리가 두 개고. 10채를 지었는데 조건이 타지에 사는 초등학교 다니던지 앞으로 다닐 아이들 3명이 있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상 여유가 있고 이런 분들은 자식이 셋 이상 있는 분들도 있지만 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자식 셋은 어렵거든요. 그런 조건도 어려운 데다가 시골에 30평짜리 좋은 주택을 지어놓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하가리 마을 것으로 돼 있는 거죠?

예 .

도민들이 지원을 하고. 그러면 이게 결국 하가리 재산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30평짜리 크게 지어놓으면 만약에 학생들이 거기 이사를 못 가고, 그러면 애 둘 데리고 거기 가서 사는 사람도, 학교를 보내려고 일부러 거기 간 사람도 입주 신청해도 안 되거든요. 셋이라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런 불합리함 때문에 결국 학교를 살리는 길이 아니고 죽이는 길이다. 있는 학생마저도 거기 들어가기로 서로 구두로 얘기가 됐었는데 그런 조건이 붙음으로써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면 결국 애기 셋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못 갈 때는 이 집이 어떻게 되는 거죠?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이게 궁극적으로 학교를 위하고 애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가리에서 이거 민간 분양할 거 아닙니까? 학생들이 없으면, 학생들이 줄어들고 폐교되면 이 재산을 어떻게 할 거예요?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하가리에서 학교 살리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사업인 경우는 본 도 제주시 시내 중심권이라든가 이런 데서 입주한다기보다는 일단 육지부에서 제주도로 이주하는 분들을 유치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은 있습니다. 주택 규모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자녀 셋을 뒀을 때 그 정도 규모는 돼야지 않겠느냐 해서 마을에서 주택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들을 시 차원에서도 파악해서 윤춘광 위원님께서 만약에 제대로 안 됐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가정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추후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처음부터 지을 때 우리 도민들의 돈이 들어가고 했으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실 너무 큰 것 같다. 그 옆에 납읍 알죠? 납읍도 마찬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 평인지 아시죠? 15평, 20평입니다. 나는 정말 우려스러운 게 결국은 이 조건에 맞지 않고, 30평짜리를 지어놓고 입주가 안 되고, 참 걱정스럽습니다. 하가리 마을지도자분들과 논의를 잘하셔서 애가 둘이라도 일부러 거기에 애들 데리고 가서 학교를 다니고, 거기서 살고 있는 부모들을 우선 배려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해야지 셋을 딱 조건을 걸어놓으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집세 싸다고 일부러 서울서 내려온다고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철저히 조사하십시오. 조사하시고 슬기롭게 풀어나갈 방법을 찾으십시오.

앞으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적절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추경예산을 보니까 신규 사업들이 너무 많고, 오늘 신문 보셨습니까? 제주도 경제지표 꼴등인 거 아시죠, 2010년 대비?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들을 계상했는데 서귀포시와 제주시를 비교해 보면, 특히 제주시 서부권 한경·한림·애월·연동·노형, 예산을 보세요. 집중적으로 서부권에 예산이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지금 한림읍인 경우는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애월읍인 경우는 게이트볼장 사업, 연동인 경우에도 경로당 사업하고, 노형동인 경우에는 어린이공원 사업들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도 어려운데 신규 사업으로 대폭 증되고, 동부 쪽으로는 다 제로베이스입니다. 증감된 데도 있고.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되겠어요? 경로당 증축 1억 2,000만 원, 추자체육관 신축 1억 원, 이 신규 예산들 전부 삭감할 겁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제주시 주민자치과장님 계신가요?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장명규입니다.

1억 원, 제주시 관내 92개소 새마을문고 도서 지원, 책정은 해야죠? 잘하시는 일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 새마을문고 담당 누구입니까?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현공호입니다.

뭐 하세요? 이거 보면서 느끼는 거 없어요? 92개소에 1억 원을 계상해서 책을 보라고, 책 읽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독서를 권장하기 위해서 새마을문고에 1억 원씩이나 책을 사서, 제주시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서귀포시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저희들도 추경이기 때문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마는 다음 기회에 책을 사서 지원하는 방안을…….

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 거죠?

예.

들어가십시오. 제주시 부시장님.

예,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이 예산 안 됩니다. 서귀포시에서 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예산을 보니까 읍면동 평가 우수포상금이라 해서 2,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이미 종합평가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입니다. 우수 읍면동에 대한 평가는 실은 자본보조로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하는 게 있고, 또 읍·면장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해 왔는데 그동안 예산 반영이 안 돼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주민에 대한 자본보조, 주민숙원 사업비 지원 부분과는 별도로 일선에서 실질적으로 노력한 직원에 대한 포상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작년은 포상금 집행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 돼서 부득이 추경에라도 고생한 직원들 격려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반영이 안 돼서 한 거면, 읍면동 종합평가는 지금 이미 다 되어 있으면 당연히 평가 다음에는 우리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을 예상해서 본예산에 같이 편성돼야 된다고 보는데 연말에 와서 포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계상해 놓으면 누가 봐도 이것은 남은 예산 가지고 공무원들 돈잔치 벌리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공무원들한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거 좋습니다. 그분들 격려해 주고 이런 차원에서는 좋은데 이런 예산들은 미리 사업이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정리추경에 올리지 않고 본예산에 올려서 해야 의구심을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지금까지는 총무과의 포상금 풀예산으로 집행을 하다가 이번에 풀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 새로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현정화 위원님의 지적에 맞춰서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함께 하는 난타공연팀 구성에 따라서 비품구입 1,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어우러져서 하는 문화활동으로 계상된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난타공연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까? 제주시 부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예산을 확보해서 구성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 안 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성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먼저 올려놓고 되면 하고 안 하면 말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이 내용은 한림읍에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마는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장애인들에게 취미나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구상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 취지는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공연팀이 구성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을 먼저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참 문제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보조를 해 주고, 이것도 일종의 동호회인데 이런 동호회 같은 경우에 와서 특히 장애인들하고 한다고 하면, 구성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돈을 주면 하겠다, 이러면 전부 이렇게 계상해서 보조를 해 주실 겁니까?

한림읍장애인지원협의회는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은 금년도 9월달부터 이와 같은 구상은 했었습니다. 예산 같은 것이 뒷받침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구상은 하고 읍에 예산 요청을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민간자본보조로써 비품구입을 하는 것에 대한, 이것도 동호회면 동호회, 전도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다 하면 모두다 지원을 해 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로드맵이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이라든지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회관 증축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규모가 큰 것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한 다음에 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리추경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문제시되고, 그리고 또 우근민 도정에 들어와서 이런 예산들은 최대한 자제한다고 몇 번씩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원칙이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원칙과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보시죠.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장래를 예측하고 그다음에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마지막 추경에 민자라든가 이와 같은 부분들이 저희들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본예산에 이와 같은 것을 확보를 못 하고 부득이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보다 더 잘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이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윤춘광 위원님께서 새마을단위문고 활성화사업에 계상된 예산 때문에 지적을 하고 가셨는데 마찬가지로 제주시 관내 92개소만 대상이 되어서 활성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업을 지원을 해 주려면 전수조사를 해서, 현재 하루에 몇 명 정도가 새마을문고를 찾을까요?

하루에 몇 명 찾는 것에 대한 통계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새마을 문고인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아파트단지라든가 직접 찾아가는 이동문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문고 말씀하신 김에, 혹시 읍면동 같은 데는 제주시 도심지나 똑같이 찾아가고 있습니까?

읍면동인 경우는 조금 소외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마 새마을문고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많이 활성화됐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고이용률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저도 10여년 전에 새마을문고를 4년 동안 담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읍·면 지역에 이동문고를 운영하려고 해서 보니까, 대부분 저희들 이동문고 운영 시간은 낮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가게 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낮에는 일터에 나가시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는 읍·면에 있는 마을문고조차도 대부분 저녁시간대라든가 이런 때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새마을문고 활성화사업 제주시 관내만 계상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못하고요. 제주도 전체적으로 문고에 책 몇 권 정도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든지 모든 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예산을 배분을 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문고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92개 새마을문고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100만 원 정도씩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단위문고가 제주시 관내가 약 75개, 특수문고 4개, 공부방이 10개 있고 그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92개가 맞습니다. 지원계획인 경우는 청소년공부방하고 이런 데는 지원에서 제외를 시키고 단위문고에 대해서 그리고 특수문고 이런 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마는 일괄적으로 개소당 얼마얼마 이렇게 지원이 아니고 문고의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지원액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올리면서 구체적 세부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올리셨다는 거예요? 세부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박규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추경예산이라는 게 뭐예요? 3회 추경은 정리추경아닙니까?

저희들 계획은 현정화 위원님께서도 서적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대부분 문고의 신간서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적기에 구입해서 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간서적, 이런 도서 구입비 그다음에는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운영비 부족분이라는 게 뭐예요? 단위문고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단위문고에 운영비가 일부는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문고 운영에 있어서 제주도내 160개가 넘습니다. 서귀포시가 70개가 넘고요. 여기에서 실제 문고가 운영되는 비율이 몇 %인지 아세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모르면서 예산올리면 돼요? 실태를 파악하고 그 실태에 맞춰서 해야죠. 문고운영 실태를 보면 일상적으로 운영하는 문고가 있고 주말에만 운영하는 문고가 있고 방학 때만 운영하는 문고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읍·면의 문고는 방학 때만 운영합니다. 아세요?

예.

그 문고 실태파악이 우선이고, 그래서 이런 예산을 올린 이유가 이해가 안 돼요. 1억 원이라는 예산을 올렸는데 실태파악도 안 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연동 동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제주시 연동장 고숙희입니다.

연동 연상동 경로당 운영지원 정액 해서 200만 원 예산 올렸는데 이거 뭐예요?

저희들 연동에 6개경로당이 있는데 연동하고 연상동이 회원수가 많습니다. 연동이 304명 등록되어 있고 연상동에 298명인데…….

그분들이 매일 나오나요?

이 인원에서 80% 정도는 거의 매일 경로당에 나오십니다.

경로당이 얼마나 크죠? 경로당 면적이 얼마나 돼요? 380명의 80%면 300명 정도인데 매일 300명이 오신다고요? 제가 오늘 가서 볼까요?

겨울철에는 많이 나와 계십니다.

300명이 나와 계신다고요?

2개 경로당입니다. 연동이 200명 이상 되고 연상동이 180명 정도는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은 전체 회원이 나와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비품들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고 해서 양쪽에 100만 원씩 올리긴 했습니다.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지원과 관련해서 정책을 개선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운영비가 일괄 지급형태로 되고 있는데 거기 등록된 노인수대로 경로당별로 예산을 지원해야 되나요?

여기에는 운영비라기보다는 위원님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동기구라든지 활용하는 것들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100만 원 가지고 훼손된 운동기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례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에서 최소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예산체계 전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시면 앞으로 예산운영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관리실장님, 이렇게 해서 예산운영이 되겠어요? 규칙도 없고 원칙도 없고.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은 앞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림읍장님 나오십시오.

한림읍장 강영돈입니다.

한림로타리클럽 사무실 비품구입이 그렇게 시급합니까? 취약계층도 아니고 어르신들도 아니고.

한림로타리클럽은 회원수가 1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림로타리클럽은 사실 한림지역 출신만이 아니고 애월, 한경까지 포함된 회원들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봉사나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사업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추경예산에 올릴만큼 그렇게 급하시냐고요?

사무실 환경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로타리클럽 회장님이 읍장님과 가근해서 그런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한림JC, 한림 라이온스, 여기는 어디 간 거예요?

로타리클럽에서 지역에 활동을 많이 하는데 워낙 사무실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읍으로 요구가 들어와서…….

사실 로타리클럽이나 라이온스나 이것들은 국제봉사기구잖아요. 원칙에도 있어요. 스스로 의거해서 스스로 활동하게 끔, 그리고 사실상 지역의 유지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추경에 반영할만큼 시급하냐고요?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장애인과 함께하는 난타공연팀 구성에 따른 비품구입……. 구성되어 있어요?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제가 읍장으로 취임해서 장애인지원협의회 회장하고 회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장애인들의 자활의지를 높이고 사회의 정상적인 활동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하려고 했으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넣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분들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그래서 동아리가 만들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지원하면 되죠.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주로 정상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이 장애인에 대한…….

잠깐만요. 읍장님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정상인 대상으로 한다고요?

아니, 주로 장애인들이 많이 참여…….

그러면 비정상인은 누구죠? 장애인은 비정상인이에요?

표현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장애인들 난타팀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지원협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지원사업으로, 자부담도 장애인지원협의회가 하면서 지원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운영한 이후에 비품을 구매하고 동아리를 만들어야죠. 그리고 읍장님 인식을 바꾸셔야 돼요.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것은 그렇게 사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상인과 비정상인이 어디 있습니까? 용어에 있어서 민감한 사안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장님께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십시오. 장애인이 무엇이고 장애인이 정상인인지 비정상인인지. 들어가세요. 한경면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한경면장 김수병입니다. 한장동 경로당 증축 1억 2,000만 원 예산 올리셨는데 이게 시급히 요구되어진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본예산에서 한경면 예산이 얼마나 됐죠?

확실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한경면에 5억 원 가까이 증액됐습니다. 모두 다 이런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부득이 계상한 것은 금년 1회 추경에도 저희들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재정상 안 돼서 2차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 예산이 원칙이 있는 거잖아요. 예산을 편성하는 원칙이 있고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이번 읍면동 예산인 경우는 그런 원칙이 다 무너졌어요. 이유가 뭡니까?

굳이 마무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사업들이 빠졌다고 해서 일선 부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고 지금 마무리하는 예산을 일정한 비율로 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하고 앞으로 1회추경이라든지 본예산할 때 는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합당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보완적으로 앞으로 잘 해 나가겠습니다.

거의 읍면동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모두 민간자본보조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 예산원칙에 있어서 민간이전경비를 줄이겠다고 얘기했는데 실제 민간이전경비가 과목도 많고 금액도 느닷없이 많고, 이렇게 보면 서귀포시에서는 예산작업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읍면동 예산 보면 대정읍에 보안관리등 전기사용료 1,000만 원, 남원읍에 동부노인복지회관 시설보강사업 3억 원, 단 두 건이에요. 부시장님, 부시장님은 뭐하신 거죠?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저희들 물론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마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물론 행자위 예산은 이렇게 적습니다마는 도로라든가 다른 분야 1차산업에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읍면동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행자위 소관은 신규사업이 복지회관 2개소에 불과합니다마는 다른 상임위, 1차산업이라든가 도로 분야에 집중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보지 않았으니까 말씀 안 해도 좋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께서는 이번 예산편성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어느 게 맞는 걸까요?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자본보조라든가 일부 단체에 편향지원,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다 더 신중…….

지적한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편성된 예산에 대한 견해를 묻는 겁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사과를 받으십시오. 사과 안 하면 추경 못 합니다.

이렇게 특정한 지역에 예산이 계상되는 이유를 대충 압니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하고 대화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양 행정시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을 굉장히 존중하는 편이죠? 오랜 공직의 경험으로 이런 예산은 아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적어도 특별자치도 서열 2위인 실장님께서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예산이 많고 적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로타리클럽에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제주도 전체 로타리클럽 지원해 줄 겁니까? 상식에서 벗어나고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시에서 해 달라고 올렸더라도 이것은 안 된다 이러셔야죠. 답변하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내역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1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입의 증감을 조정하고 필수경비의 부족분을 증액하고 연도 말까지 집행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 이월조치하는 등 심도있는 검토로 한 해의 마무리 계획을 충실히 마련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계획한 모든 사업들 특히 금번 추경안에 신규로 편성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박영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최충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인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재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어윤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이남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이배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전영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정운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주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지역 사회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 출신 인사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제주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수여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오늘 심사하실 아홉 분의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제주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공헌을 해 주신 분들로서 사전에 추천부서 검토와 도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특이한 결격사유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별 공적사항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가 제출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명예도민증은 제주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 출신인사에게 수여하는 것입니다. 이번 수여대상자는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에 기여하신 정운찬 세계7대자연경관선정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장 등 아홉 분으로 대상자들에 대한 공적내용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에 해당되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앞서 간담회과정에서 논의했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에 앞서 그간 우리 제주도 발전에 헌신하여 주신 아홉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민을 대표하여, 우리 의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번 거듭하여 그분들께 저희 제주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처럼 헌신해 주신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박영국 등 9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박영국 등 9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