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강철수 소방방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제나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일선에서 불철주야 근무에 임하는 소방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안전과 각종 재해 예방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을 하고 난 후, 오후에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를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소방시설공사업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주택및휴양펜션의소방시설설치기준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비상구폐쇄등불법행위신고포상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존경하옵는 고충홍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소방방재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하는 직원들 전부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제344조에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제3조에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 및 소방시설공사업 지위승계 신고기간을 30일 이내에 신고하던 것을 60일 이내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8조는 소방공사 감리업자는 공사업자에게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위반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5일 이내로 보고 기간을 연장코자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9조는 소방공사 감리보고서를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하던 것을 공사감리 대상별로 최대 14일 이내로 보고 기간을 적절하게 넓혀서 위반 행위를 줄이고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3장은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삭제하고 본 조례안에 포함시켜 조례를 일괄 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제주특별법 제344조의3이 신설되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제3항, 제4항에서 위임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우수업소의 지정 요건, 우수업소에 대한 소방 검사 및 교육 면제,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는 다중이용업소 중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요건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다중이용업소 중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어 공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소방검사 및 소방안전교육을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의 규격 및 재질 등을 제주 이미지를 부각시켜 디자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제주특별법 제344조의4가 신설되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주택, 공동주택, 휴양펜션의 건축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화재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소화기 및 단독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공동주택에서는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 가스누설 경보기, 완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건축 허가·신고 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확인을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행정시에서 확인하고, 공동주택인 경우에 관할 소방서에서 간단한 동의 절차를 거쳐서 확인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소유주는 소방시설의 점검 등 유지·관리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범위를 확대하여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에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대상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포함시켜서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폐쇄 또는 훼손하거나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까지 신고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1항에서는 전문신고꾼을 막기 위하여 1개월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둔 만 19세의 주민은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제1항에서는 불법행위가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하여 업무량을 줄일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는 도민 중심의 소방행정 서비스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대한의 목표를 마련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 공사업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아까 본부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규제를 완화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도 별문제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만 달라지는 내용이, 공동주택에―앞으로 휴양 펜션도 포함되고―대해서 3층 이상인 경우에 가스누설경보기와 완강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안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합니다마는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 비용 부담이 새로 생기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스누설경보기는 한 2～3만 원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각 세대별 주방에 설치하고, 완강기는 한 10만 원 정도 하는데 3층 이상 공동주택에 각 방마다 설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이것은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결정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별문제가 없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소방시설공사업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주택및휴양펜션의소방시설설치기준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비상구폐쇄등불법행위신고포상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 위원님.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단독경보형 감지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어떤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입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시 연기나 열을 센서에서 감지를 해서 실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경보음을 냅니다. 경보음도 내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음성도 나옵니다. 그러면 주택에 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대피해서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의미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가스누설경보기와 차단기 중 실질적으로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맞벌이 부부가 많고 낮에 사람이 없는 집들이 많기 때문에 차단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은가. 예를 들어 겨울철에 문을 다 닫아놓고 사람도 없을 경우에 가스가 누출되어서 위험에 처했을 때는 그것을 차단시켜 주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피해를 줄이는 데는.

주택에 가스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행정시에 협조해서 가스차단기를 행정시별로 설치 권고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스가 누출되었을 경우에는 조기에 경보를 발해 줘야 실내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그러면 차단기가 경보도 울려 주고 차단도 되는 것 아닙니까? 차단만 시키는 게 아니고.

차단기는 경보는 안 울립니다. (뒤에 있는 직원에게 물어 봄) 죄송합니다. 같이 울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랬을 경우에 경보기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차단기를 해서 경보도 울려 주고 차단도 시켜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가스가 새고 있는데 계속 경보만 울리는 것보다는 자동으로 차단도 되고 경보도 울려 줘야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은가. 비용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가스차단기는 지금 시중에서 15만 원 상당이 되고 경보기는 1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두 개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한, 가스 차단과 경보를 울리는 기계는 아직까지는 없고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예. 차단하는 장치 따로……. 그러니까 경보하면서 자동적으로 센서가 울려서 차단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기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강기 같은 경우 3층 이상 각 세대별 탈출할 수 있는, 창문이 있는 방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세대에 창문이 세 개가 있으면 3개 다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세대별로 하나를 설치하는데, 피난이 용이한 외부 창가, 베란다 같은 곳에 설치해 두면 한시라도 빨리 그 세대에서 탈출…….

여기는 3층 이상 각 세대별 탈출할 수 있는 창문이 있는 방마다 설치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다. 그중에 하나만 하고 3층 이상의 통로에 의무적으로 해 주고…….

완강기 기능이 한 번에 한 사람만 내려갈 수 있습니다. 밑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다른 사람이 또 내려가야 되는 건데, 동시에 가족이 한꺼번에 탈출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물론 비용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세대별로 구획된 부분에서 완강기가 한 번에 한 사람밖에 못 내려가니까, 하중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게 경제적 부담은 될 것 같습니다마는 피난하는 데 문제는 좀 있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택에 완강기를 설치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모양새도 그렇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호텔에 가 봐도 그것이 설치되어 있으면 방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방 하나도 아니고 방마다 다 해 놓으라고 하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통로 같은 데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유리가 있는 그런 데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몰라도 이것은 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재의 양상이 보통 주출입구가 차단되는 경우가 있어서 인명피해가 많이 납니다. 화재가 나면 출구 쪽의 열기나 연기 때문에 밖으로 못 나가고 사람들이 베란다로 몰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화재를 접해 보면. 그런 부분에서 인명 피해가 많이 납니다.

창문이 있는 방마다 설치……. 그러면 베란다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방보다는 오히려 베란다 같은 데가 나을 것 같은데. 화재가 발생하면 일단 베란다로…….

일단 베란다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들의 탈출의 기본 행태입니다.

그러니까요! 방마다 하는 것보다 오히려 베란다에 설치하도록 한다든지……. 이것은 좀 의논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소방안전 관리 우수업소 조례도 생각은 좋은데, 이것을 붙여 놓고 불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년 동안 화재가 발생하는 대상을 정했고, 또 기간을 줘서 그 사이에 소방검사를 잘 안 받거나 교육을 안 받거나 화재가 나면 지정 업소를 해제합니다. 저희들이 관광지 이미지에 걸맞게 ‘이 업소는 안전하다’는 표시를 해 줌으로써 관광객들이 안심해서 많이 올 수 있는 유발 효과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개정 전의 조례를 보면 신고 방법에 있어서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일부 개정 조례안에 정보통신망이 삭제가 되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라든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신고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 같고, 발생 건수가 전년도 대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시대가 정보통신 쪽으로 상당히 다양화되고, 팩스나 전화보다는 정보통신을 이용하는 것이 현대에 있어서 훨씬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신고 방법에 있어서 굳이 정보통신망을 삭제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실수로 누락된 건가요?

방법에 보면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소방관서에’ 이렇게 저희는…….

저희한테 제출하신 조례안 4페이지를 보십시오. ‘제1항에 따른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1호 서식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의 조례에는 정보통신망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삭제가 되어 있기에 왜 삭제되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실수로 누락된 건가요?

예. 이것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 쪽이 휠씬 용이하게 접근이 되는데 이 부분을 삭제한다고 하면……. 신고 건수도 전년 대비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완강기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10만 원에서 15만 원대.

건물 주인에게 부담은 좀 되겠네요?

예. 그런데 저희 도내 최근 3년 동안 화재 양태를 보면 주거 시설에서 전체 화재의 20%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인명 피해가 대부분 주거 시설에서 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만 하는 겁니까? 다른 시도도 합니까?

다른 시도에서는 소화기, 경보기, 이런 것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특례법에서 이 부분을 더 강화해서…….

우리 도만 실시하는 거죠?

예.

아주 잘하는 건데, 건물주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지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너무 규제가 강한 것이 아니냐고 해서 일단 한번 2016년까지 이 제도를 검토해 보고 규제가 강하면 그때 한번 하자는 의미에서 규제 재검토 사항을 놨습니다.

경보기나 완강기 같은 것이…….

특히 위원장님 말씀하신 완강기 부분에.

5년 동안 시행해 보다가 5년 후에―5년 주기네요, 2016년 12월 31일까지니까―재검토를 하라?

예. 규제 파트 부분에서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처리 방안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박주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소방시설공사업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박주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박주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은 박주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주택및휴양펜션의소방시설설치기준에관한조례안 수정안 첨부)

재청 있습니까? 박주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주택및휴양펜션의소방시설설치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박주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비상구폐쇄등불법행위신고포상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재청 있습니까? 박주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비상구폐쇄등불법행위신고포상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박주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이후에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전부 갈음하고 뒤에 있는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17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금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을 삭감하며 일부 기존 예산에는 추가로 증액하고 연도 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이월조치 등을 하여 2011년을 마무리 짓는 그런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예산안은 2011년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낭비적 요인이 있는 예산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주요사업별 검토사항에 나와 있는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은 규모도 크고 그래서 경영 개선 방안이라든지 예산 산출 기초라든지 금번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현재 재정 부족분에 미달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행정시하고 관계된 사항들인데 정리를 좀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능력 향상비 3,250명분에 대해서 이게 전액 지방비입니까?

몇 쪽입니까?

145쪽, 제주시와 서귀포시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이렇게 나갔다 하더라도 도시지역 보육교사, 농어촌지역 보육교사로 구분을 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국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농어촌지역’ 하게 되면 제주시 연동, 제주시 오라동, 제주시 노형동도 다 농어촌지역으로 포함이 돼 버린다 말입니다. 상당히 모순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읍면동 지역으로 구분해서 읍·면지역하고 동지역으로 구분하는 게 더 타당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어촌지역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도시지역도 농어촌지역에 포함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하면서 우선 교통비 지원하는 것도 읍면동 보육시설부터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도 그런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 내려온 것도 있죠?

예, 맞습니다.

국비에서는 농어촌으로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예. 법으로 농어촌지역으로 명시돼 버리니까 그런데 국비 내려오는 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그것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법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복지부 지침 아닙니까?

아닙니다. 농어촌지역 구분은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특별법 제도 개선할 때 포함시킨다든지 불합리한 것들에 대해서 바꾸지 않고 법에 돼 있으니까 놔둬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육이나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원 분야도 다 그에 의해서 해 버리니까…….

의료보험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보육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육에서 별도로 정리해 주신다든지,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제도 개선할 때 고민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것들은 없습니다마는 제주시 국장님, 도 노인복지회관 관련해서 칠백 얼마 올라온 거 있죠? 예산서 38쪽, 781만 원. 도 노인복지회관에 사주시는 겁니까?

노인복지회관에 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교육 자료들이 많습니다. 복사를 하면서 쓰는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인쇄하기도 그렇고 해서―복사기도 되고 인쇄도 겸하는 게 필요해서…….

위탁해서 1년 조금 지났는데 예산 지원이 6억 5,000만 원이에요. 지난번에 수탁 받겠다고 했던 기관들 보면 이렇게 많이 예산 지원해 달라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여기만 특별히 예산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복합기 같은 것들은 행정에서 해 줄 게 아니고 자부담으로 해서……. 수탁 받을 때는 우리도 어느 정도 부담하겠다고 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해 버리면 제가 볼 때는 행정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진다.

작년에 개원을 했는데 충분히 지원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데 후원금도 받아서 자비 1억 5,000만 원 이상 부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전국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워크숍은 어째서 예산 집행이……. 과거 초창기에 1억 원씩 지원했던 행사 아닙니까? 이렇게 감액시키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전국 행사를 저희 시에서 할 것으로 유치를 했었는데 중앙정부에서 예산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행사를 갑자기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비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어디 갔습니까? 4,700만 원 중에 700만 원은 다른 데 집행한 겁니까?

별도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에 경로당 관련 예산만 거의 10억 원 이상 계상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읍면동 예산에 다 명기가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잡은 예산이 따로 있고 각 읍·면·동장이 재량사업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2억 원을 또 편성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258개 경로당이 있는데 건강장비라든지 체력 관련된 장비들은 한꺼번에 교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년에 30개에서 50여 개 경로당에 대해서 장비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추경에 확보한다는 게……. 위원님 말씀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경로당 실적을 보면 장비 교체라든지 시급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그렇죠? 제가 우리 동네 경로당 가서 장비 사 주겠다니까 야단칩니다. 도민들 낸 세금을 아끼라고, 장비 좀 그만 사 줬으면 좋겠다고. 우리 동네만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로당 가 보면 웬만한 장비는 다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오히려 거꾸로 이제 경로당에 그만 좀 돈 투자하라고, 비품 사는 거 그만하라고 하는데 저한테 얘기하는 노인회장님들하고 아마 좀 다르신 분들이 얘기하는 모양입니다.

이용도에 따라서 장비를 많이 활용하는 경로당인 경우는 노후장비들이 쉽게 고장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현황을 좀 주십시오, 2억 원을 어디어디 쓸 것인지. 이월시킬 게 아니면 며칠 안 남았으니 어떤 물품을 어떻게 교체하겠다고 하는 현황이 다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은 연말까지 집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해서 집행할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집 짓는 것도 이렇게 하면 예산의 원칙에 어긋나는 건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정리추경에 이런 예산들을 그냥 묵인해 주는 건데, 집 짓는 것도 아니고 장비를 사는 건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 경로당의 현황이 나와 있고 무엇을 살 것인지 다 안다고 하면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집행해야죠. 원인행위만 이번 달 내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말 못 할 사연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딱 잘라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의원들 얘기했다고 무조건 다 들어주면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여기 있는 위원님들 중에는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어느 위원이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예산을 갖다가……. 언론에서 이거 알면 창피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입니다. 소방방재본부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 다문화가정 안전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게 처음이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재난평가 우수기관으로 성과금을 받았습니다. 11월 중에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으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이고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다문화가정이 증가 추세이고 사실 그들조차도 도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재난 대비 홍보 책자를 어떤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자국의 언어로 제작을 하는데 내용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 대피·대응 요령 등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그러니까 화재 등 각종 재난이죠?

예.

기본적으로 다문화가족, 이주민 외국인들이 제주도에 들어왔을 때 제주 생활에 대한 안전이거나……. 그리고 중도 입국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재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따로 받는 것이 지금 없는 상황이죠?

부분적으로 다문화가족을 모아서 현지에 가서―충분치는 못합니다마는―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이런 부분도 보완해서 내년에는 체계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체험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재난 대비 홍보책자라고 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정의 안전에 대한 업무를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연령별, 직업별 상황에 맞게 안전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소방방재본부에서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이 있는데, 지금 정착금 예산이 감액되었거든요.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들에 대해 2년 이상 거주해서 퇴소할 경우에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들을 보면 지난해인 경우에는 13명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3～4명 정도밖에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올해가 몇 분이 대상이었다고요?

지난해에는 13명을 지원했었는데 올해도 그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까지는 중지예정자―그러니까 18세 초과자입니다―에게 자립정착금이 지원되어 왔는데 올해부터는 중지자인 경우에 정착금을 기위 지원받은 사례가 많이 있어서 지원 가구가 감소되었습니다.

설명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자립정착금 지원 현황을 보겠습니다. 산출내역이 94가구에서 58가구로 조정되어 있는데,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32가구가 기 집행되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목표 가구는 몇 가구였죠?

지난해가 94가구였기 때문에 그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최종 58가구로 잡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이 32가구이지 않습니까?

예.

12월 말 기준으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36가구 정도…….

그러니까 목표에 비해 나머지 22가구가 불용처리 된다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세대당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감액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세대를 기준으로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수치상으로 나오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지원 기준 자체가 달라지면서 금액도 거기에 맞춰서 조정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들과 이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해 논의를 해 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300만 원 가지고……. 이것은 그들이 사회로 향해서 나갈 때 가장 마지막으로 받는 공적 지원금이거든요. 300만 원으로 자립 정착이 된다고 보셔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편성된 예산을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불용처리가 되고 있다고 하면 그들의 사회 정착에 대한 현실적인 욕구에 대해서 집행부가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좀…….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보다는 과장님이 현장에 있는 대상자들과 대화가 될 것이라고 여겨서 제가 좀 더 여쭙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자립정착금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더 바라는 부분이.

제주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잠깐 다른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자립정착금은 2009년까지는 그해에 만 18세 되는 한부모와 그 다음해, 2010년에 18세 되는 한부모에게 2개 연도를 통틀어서 지급하다 보니까 올해인 경우에 대상자를 확인해 보니까 기 지급한 대상자가 있어서 이중으로 줄 수가 없어서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여성폭력시설 퇴소자들 있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가정폭력을 포함해서.

예.

그런데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이 자립정착금이 지원되죠?

어쨌든 시설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체크해 보십시오.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자립정착금이 지원되는데 사실 자녀가 없는 여성 개인도 자립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자녀가 만 18세 이상 되면 생계비 지원이 중단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8세 넘은 자녀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18세 이상의 장애인 자녀는 사회에 나가서도 독립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럴 경우도 기존에 하고 있는 제도에 대한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복지 수혜를 받아야 될 부분을 못 받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자립정착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불용처리가 되고 숫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부모 가족 자립정착금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부기명을 바꿔서라도 그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아셔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와 협의하면서 수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수혜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명세서의 같은 부분을 보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도 거의 2분의 1 정도가 감액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많은 인원을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신청자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량이 감소되면서 이번에 삭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는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이면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 청소년들, 그리고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세미나를 했습니다마는, 그들은 사실 가정에서조차도 버림받는 경우가 있어요. 또 아이의 아빠로부터도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경제적 지원을―이런 부분을 감액하는 것이 과연 복지에 대한 옳은 자세인가라고 본 위원은 의문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의 견해가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원 대상이 명확하게 근거가 있고, 저희들은 그 근거에 맞춰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잡을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확보하고 있지만 수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는 그런 제반 기준을 점검해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제주시만이 아니라 도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복지에 대한 업무를 집행할 때 부기명에 사로잡히지 말고 현재 노출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예산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것은 공통인데, 보건소 예산을 보게 되면, 특히 제주보건소를 보면 난임 부부 시술비에 대한 부분은 왜 감액이 되어 있습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난임 부부는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시술을 하는데 임신의 효과가 더 큰 체외수정 쪽으로 대상자가 많이 몰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수정은 임신의 가능성이 낮기도 하고, 또 그게 2010년부터 사업이 시작된 것이라서 2010년, 2011년의 수요를 중앙에서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난임 부부 시술은 아까 말씀하신 인공수정입니까?

체외수정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인공수정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두 가지 프로그램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서울 의료진과 협력한 마리아산부인과인가요, 그게 같이 있습니까?

예산을 다 쓴 체외수정은 방법이 훨씬 어려운 거고 인공수정은 방법이 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체외수정 쪽 사업에 많이 지원하였고 인공수정 쪽에는 지원 숫자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수정 쪽 예산이 남습니다.

지금 제주보건소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왜 이 예산이 증액되었죠?

제주시 서부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저희들은 지원 대상자가 증가했습니다. 32건 지원했고 앞으로 6건 정도 더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역별로 왜 이러한 증감의 차이가 나는가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임부부 사업은 과거에는 체외수정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인공수정사업이 새로 도입되었는데 그 사업이 작년과 올해 해서 2년 동안 해 왔습니다. 2년 동안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 아무래도 처음 도입한 사업이라서 그 사업에 대한 정확한 수요 파악이 안 되어 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이나 둘 다 난임 부부를 위한 사업이라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보다는 효율성이 더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도 두 가지 사업이 지속된다면 한쪽은 사업량이 많이 몰리고 한쪽은 사업량이 줄어드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2.0플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본인이 난임일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점검받을 기회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되고 있는 부분이거나 숫자가 들쑥날쑥 되는 부분에 홍보 부족이라는 이유는 없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불임과 관련해서 체외수정 예산은 거의 전액 소진되고 있고 인공수정 예산은 좀 남긴 하는데 이것은 선택의 차이지 홍보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희 위원입니다. 올해 마지막 심사가 될 것 같은데요. 지난 한 해 동안 매우 고생 많으셨고 다른 어느 부서보다 밤늦게까지 불을 밝히고 현장을 많이 뛰어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 우수평가 등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지만 반면에 제주도민 사회에 이슈가 될만한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띄게 복지가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게 조금씩 나아졌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든든한 기반 아래 내년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1년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겠는데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약 7,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감액 사유를 보면 보건복지부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원.

사업 시기가 좀……. 건물을 임대하다 보니까 좀 늦어져서 8월에야 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해 보니까 제주도가 제일 늦게 개소되었고, 보건복지부의 변경 내시 때문이 아니라 행정에서 추진을 늦게 한 것이 감액사유라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사업설명서의 감액 사유에는 보건복지부 변경 내시에 따른 것이라고 해서 어찌 보면 허위보고라고…….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집행한 결과를 놓고 남으니까 거기에서 감액 내시를 해 버린 겁니다.

감액 내시죠?

예.

감액 내시가 맞습니까?

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이 계속 늦어졌다는 거죠. 타 시도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개소일이 3월이나 4월, 1/4분기 내에 이미 이루어져서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된 1억 5,000만 원 사업비 전액을 유용하게 잘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이러한 부분들이 절차상 집행이 늦어짐으로 인해 감액돼서 감소된 부분인데 감액사유에는 단순하게 보건복지부가 변경내시를 했다. 그래서 감액되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추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전국 16개 시도 역시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건데 개소 시기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거의 4월에 했어요. 제가 부산부터 경남까지 다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개소일이 다 3월, 4월, 5월인데 유독 제주도만 8월에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소가 될 수밖에 없죠.

주택 임대 때문에, 개발공사에 임대하는 과정에서 전 임대자하고의 문제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16개 시도중에 15개 시도가 저희처럼 기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감소되었고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파악하고 변경내시가 된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연초에 이 부분이 계획되었다고 한다면 타 시도도 임대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겠지만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서 상반기 내에 다 개소가 되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었는데 왜 제주도만 8월에야 개소가 되고……. 감액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했지만 앞으로 진행을 잘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야죠. 그 부분입니다.

예.

단순하게 보건복지부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비 확보에 대한 것들도 예산을 철저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하게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이라고 한다면 의회에서 이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은 주의를 해 주시고요. 제주의료원장님! 20억 원이 추경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체불 임금이 8억 5,400만 원이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된 거죠?

예.

이 20억 원을 하면 체불 임금을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예.

의료약제비가 11억 원이 맞습니까?

12월 말까지 통계하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렇긴 하겠지만 일정 부분 체불 임금도 다 정리되고 의료약제비라든가 급식재료비도 80%에서 90%는 해결된다는 말씀이죠?

80%에서 90%는 안 되고요.

70% 정도 해결이 되나요?

약품이 17개월 지연되었는데 7개월분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개월분은 체불되어서 나가는데, 보통 일반 병원도 그 정도는 정상적으로 체불되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병원에 비해서 지불상태가 나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품을 구입하는 데 확실히 우위적인 위치에서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20억 원을 본예산에 그대로 통과시킨 이유가…….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노조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개선하고 자구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체불에 대해서만큼은……. 50만 원, 60만 원씩 가져가면서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금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또 약제비나 급식재료비에 대한 부분도 다른 병원과 너무 차이 나게 체불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본예산에 그냥 반영시켰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올라왔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툭툭 털고 가야 새로운 도약의 길로 들어설 것 아닙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어디서 들어보니까 의료원장님께서 아침 조회 때 직원들 임금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다 주지 말라고 했다, 이런 식의 발언이 있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도의회에서 직원들 임금을 주지 말라는 얘기를 했다는 보고가 있을 수 있는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의회에서도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원장님께서…….

절대 그런 뜻이 아니고요. 고통 분담하면서 병원을 빨리 새로 하자는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추경 때, 그리고 내년 본예산 때 예산이 반영되면 더 이상 체불 임금 때문에 시끄러운 일이 없도록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귀포의료원도 체불 임금이 있나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입니다. 저희들은 3억 원 정도 있는데요. 휴가보전수당, 지난해 거, 1년 마무리 해서 주는 거하고 중간에 상여금 한 번 못 줘서 3억 원 정도 있습니다.

이번에 12억 원 하면 그 부분까지 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이번 것은 약품대하고 재료대이고, 이것은 그냥 자금에서…….

그러면 체불 임금이 없어지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 위원님.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보훈청장님! 아까 보훈청의 6.25참전 유공자 기념탑에 대한 국비가 확보되었다고 하셨어요?

저희들이 1억 8,000만 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것이 본예산 편성 전에 확정이 되었으면 본예산에 들어가는데 본예산 5억 원이 확정된 후인 11월 16일에 국가보훈처에서 심의해서 1억 8,000만 원을 내려준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권교부세 한도 범위를 넘다 보니까 국고에서 1억 8,000만 원을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올해 예산에 1억 8,000만 원을 반영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아까 얘기로는 국비가 확보되었다고 했고, 지난 본예산 심의 때도 우리가 왜 국비 확보 노력을 안 하느냐고 하니까 1억 8,000만 원이 되었다고 한 것이 속기록에 남아 있어요.

저희들이 공문까지 최종 확인하고…….

그것은 행정 내부적인 일이고 예산서에 올라오지도 않은 것을 거짓말하면 됩니까? 어떻게 국비가 1억 8,000만 원입니까! 의원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의회 내부에서도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죄송합니다.

확보되지도 않은 예산을……. 분권교부세 총액을 넘어 가지고 승인은 받았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왜 자꾸 국비가 확보되었다고……. 이 건은 의원끼리도 싸움이 났던 건입니다. 이것은 내년에라도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제주시 국장님! 제가 고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들이 5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컴퓨터가 고장 났거나 모니터가 고장 나서 50만 원짜리 하나를 지원받았어요. 그런데 한 보름 있다가 그 집을 지나가던 자동차가 들이받아서 시설이 대파되었어요. 그때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면 즉각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아니, 방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의 방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컴퓨터 예산 지원을 받았는데, 오늘 저녁에 보일러가 터졌다 말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냉방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긴급 요청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이 있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그러한 극한 상황의 건은 아직까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조치할 수 있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방침 자체가 예산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예산 부서에서 협조 요청을 해도 안 받아 주지 않습니까? 행정이 경직되어도 이렇게 경직돼서 어떻게……. 담당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안 입으려고만 하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시설들이 도움 받을 것에 대해서는 고려치도 않고. 도가 지나친 것 아닙니까? 물론 서귀포도 똑같을 것이고 도도 똑같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지, 무조건 예산 부서에서 그러니까 안 된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100만 원짜리 노트북 하나 지원받았다고 해서 2,000만 원 시설 개·보수하는 예산을 지원받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 이런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오정숙 국장님! 지난번에 지침을 만들 때 한 번 예산 지원을 받으면 3년 동안인가 예산 지원을 못 받는다는 지침을 만들어서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 놓기로 했습니다. 금년도가 앞으로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작년 말에 그것을 만들면서 좀 급하게 하다보니까 실제 기준 적용을 해 보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해 보면서 문제가 된 부분들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지원 받은 데는 앞으로 3년 동안 지원을 못 받습니까?

어떤 것을 지원받았느냐, 전체적으로 받아야 될 곳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기능보강 사업 같은 거, 국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받은 데는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 데는 제한을 둬야 되고, 부득이하게 꼭 필요한 부분은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침이 개정되었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을 분석해서…….

이게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예산 중에서도 경로당 시설들에 대해서 수백 건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별로. 그런 데에서 뭣 모르고 받았다가 앞으로 지원이 안 되면 어르신들이 얼마나 불편할 겁니까? 필요할 때는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지금 억지로 선심성으로 해 놓으니까 그것을 모르고 그 돈 덜렁 받았는데 3년 동안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작년에 이것을 만들면서 저희들도 참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저희 입장과 예산 부서와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만든 것을 가지고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 부서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대로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개선할 때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양쪽 행정시가 마찬가지입니다―예산 확보율이 전국 16개 시도 중에 최하위입니다. 그냥 단순 수치가 아니고 인구 비례로 해서. 이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예산이 일부 반납되고 있습니다. 서귀포는 칠천 얼마, 제주시는 1,500만 원. 이것은 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 사업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는데 사업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사업이 적극성을 띠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사업을 확대 시행해 갈 수 있도록……. 제주시는 아이돌보미 사업 위탁 기관이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까?

예, 맞습니다.

서귀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복지안전위원회에 있는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안 지 얼마 안 됩니다. 아마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한 가지 짚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의료원 이용희 원장님, 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재임했던 그 어느 원장님보다 유능하시게 체불임금에 대한 그런 일들도 하셨는데, 지금 갈등조정자 역할에 더 많은 시간을 쓰신다 말입니다. 경영자시죠?

예.

그렇다고 하면 경영자의 덕목이 뭡니까? 수익 창출이나 일에 대한 능력 평가에 대한 부분도 경영자로서는 아주 중요한 업무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선입니다.

우선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근무하셨던 원장님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원장으로서의 직분을 다하려고 노력했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노사에 대한 조문이나 자구들이 경영자의 발목을 잡는 것이 많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단체협상을 통해서 우선 시정해 나가고 시정해 나가기 전에 정지작업이 필요합니다. 정지작업이라는 게 결국은 의료원…….

마이크를 당겨서 말씀해 주시고 본인을 밝혀주셔야 되죠.

제주의료원장 이용희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밖에서 말하기를 제주도내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의회 앞에 가서 데모를 하고, 데모한다는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의회에 가서 항의를 하고 의원들에 대한 교섭능력이 있으면 일이 해결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절대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결국 병원은 도민의 병원이거든요. 도의 세금이고, 도의 병원이기 때문에 도정의 목표에 맞춰주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렇게 맞춰주는 것 자체가 병원의 설립 목적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설립 목적대로 안 됐던 그동안의 갈등 구조가 있었잖아요. 그 갈등 구조를 이용희 원장님께서 오셔서 헌신적인 노력으로 갈등 조정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의 실마리가 잡혔지 않습니까?

아직은 조금 더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인풋된 게 있으면……. 갈등은 A와 B의 갈등이거든요. A가 이만큼 양보했을 때 B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균형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은 내부적으로 얼마큼 되어 있는지, 담보를 받으셨는지, 경영 책임자로서의 의지와 획득한 파이에 대해서 저는 질의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 문제를…….

핵심은 이용희 원장님께서 갈등조정자로 가신 게 아니고 경영자로서 보직을 받고 가신 겁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힘을 한데 뭉쳐야 하는 게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적어도…….

저랑 시각 차이가 있는데, 인화도 중요하지만 능력도 중요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쪽으로만 가지 마시고 책임자로서 균형 감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동안의 갈등을 조정하는 입장에서 의원들은, 그 부분에 많은 도민의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향후 이러한 갈등이……. 원장님께서 오래 계실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차기에 오는 원장이 경영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말아야 하고요.

당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럴 경우에 조직원이나 경영, 제주도의 공공의료로서 자세에 대해서 이에 상응하는 긍정적인 결과물이 있어야 되겠다. 이에 대해서 의회 역시도 지켜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과의 충분한 논의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 유인물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1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재청이 있습니까? 박주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박주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확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올 한 해 마무리를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계획했던 일들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