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제주투자진흥지구의지정및해제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평화와번영을위한제주포럼육성및지원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속에서 저희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금년 5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절차·방법·관리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에 있던 것을 도 조례로 위임되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14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는 투자진흥지구의 목적, 지정요건, 지정신청 등 투자진흥지구 신청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이 있을 때 지정계획의 수립 여부 결정·통보, 지정계획의 수립, 지정 변경과 이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종합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투자 실행여부 점검, 지정기준 위반여부 등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체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지정기준 회복명령, 청문, 지정해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조항으로 경과조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투자진흥지구는 이 조례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하여 태동한 제주평화포럼은 올해까지 6회에 걸쳐 격년제로 개최되면서 동북아의 대표적인 포럼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만, 격년제 개최로 인한 논의의 단절, 평화에 한정된 의제의 협소 등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 또한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동안 포럼의 발전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금년 제6회 포럼부터 포럼의 연례화, 명칭 변경, 개최시기의 고정, 의제의 다양화를 시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성공적으로 제6회 제주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는 포럼의 연례 개최,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하여 제주포럼의 체계적인 육성 발전과 세계적인 포럼으로의 도약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조례안은 총 8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 제정목적, 용어를 정의하였고, 특히 포럼은 2005년 세계평화의 섬 지정 당시 정부에 의해 후속계획으로 확정된 세계평화의 섬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 개최되는 포럼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매년 포럼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5조는 포럼의 주관기관 선정을 위해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다보스나 보아오 포럼처럼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발전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조례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포럼 육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 등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이 정부 고시에 의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순응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맞추어 자동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기업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추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제2조제1호 정의에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에 지역전략과 지역선도산업, 특화업종 및 지식서비스 산업을 포함시켰으며, 같은 조 제2호에 상시 고용인원의 근무기간을 지식경제부의 지원기준의 변경에 따라 당초 3개월 고용하면 되도록 한 것을 고용 안전성을 위하여 1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제11조의3에서는 최근 일본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제조업에 대한 투자문의가 있어 수도권 이전기업에 준하여 입지보조금, 시설투자비,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9조의3에는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외국에 연수 또는 파견 중인 공무원이 투자유치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경우 현지 교통비 또는 자료 제작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국제자유도시본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 및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승화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대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일부개정으로 조례를 제정토록 위임된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절차, 방법, 관리,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2쪽에 있는 참고사항, 관계법령 등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일부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 방법, 관리,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기존 시행하고 있었던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운영에 관한 지침을 폐지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검토하였듯이 조례 제정에 있어 법령 위반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주최하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 대한 육성 및 행·재정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 2쪽의 조례안, 기타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포럼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본 조례안에서는 포럼의 개최 주기를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현행 격년제와의 장단점 등을 비교·검토 후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개최 주기에 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 제5조에서 규정된 포럼을 주관하기 위한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서는 포럼 운영을 기존 국제평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국가와 제주도의 재정지원에서 탈피하여 재정적으로 독립된 제주포럼을 운영할 시 법인 설립에 관하여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 설립 구성과 관련한 일부 조항 삭제, 자구수정 등이 있어 별첨 수정안 및 수정안 조문 대비표와 같이 수정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을 정부 고시사항으로 일치시키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용 추가 등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2쪽의 조례안, 기타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을 정부 고시사항으로 일치시키고, 수도권 내 이전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강화하는 등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투자환경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현실에 맞게 마련하는 등 도외 기업 등을 중점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도내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한 추가지원 등 아래와 같이 완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고, 또한 지원을 강화하는 만큼 우리 도민을 위해 피드백 하는 시책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투자진흥지구의지정및해제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평화와번영을위한제주포럼육성및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조의3 투자유치 업무지원 해외체류 공무원에 대한 예산지원, 여기에 보면 도지사는 연수 또는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이 체류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유치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경우 자료 제작비용 등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는…….

이때까지는 어떤 식으로 해 왔어요?

그러니까 돈을 못 주니까 자비로 자기 돈을 가지고 한두 번 하다가 또 어려우니까 우리가 선물 좀 보내 주면서, 인간적 협조를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지출할 수는 없는 거고요.

거의 안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실제적으로 두 번 했습니다, 금년에.

만약에 본부장님이 거기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라든가 거기에 주재한다면 자기 돈을 쓰면서 하겠습니까? 벌써 했어야 되는 건데 이건 문제점이 많다.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본부장님이 거기 가면 하시겠습니까?

예, 좋은 지적입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것은 용도를 정확하게 잘 쓸 수 있게끔 정산을 잘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무원이 열심히 안 뛸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는 인간적으로 선물이나 주고 그랬다면 안 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고, 본부장님, 그건 말로 때우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좋은 지적이시고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해 보십시오.

실질적인 사례로 일본 동경에 있는 유수대학 나온 분이 파견 나가 있는데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요만한 사항 가지고 매번 가기에는 비용이 엄청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경에서 후쿠시마까지 전철로 가는 것도 보통 예산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돈으로 환산하니까. 그래서 현지 갔다 오는 것은, 도에서 갔다 오라면 갔다 오겠는데 실비를 좀 달라,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고민 끝에 이 조례를 올렸습니다. 이것이 되면 현지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 외의 다른 분야에서 제주도정을 위해서 더 뛰어줄 수 있는 여건이 탄탄하게…….

금액은 정해 놓지 않고 그냥 상황에 따라서…….

아닙니다. 이것은 수당, 예를 들어서 동경에서 후쿠시마 갈 때 전철로 왕복이 10만 원 된다 하면 그것은 예산지출 기준에 의해서 여비 지출근거를 대고 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 한정되는 겁니다.

그냥 단지 여비만.

여비 개념입니다.

여비만 줄 거예요?

지금 현재는 여비 외에, 만약에 거기서 업체 대표들 모아 가지고 간담회를 했다면 밥값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영수증 처리해서, 예산 지출하듯이.

금액은 정해놓지 않고 그런 것까지는 해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여비와 공무원 예산집행지침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지침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본부장님네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본다면 그게 한정돼 있는 게 아닙니다. 돌출변수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못 할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이 거꾸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돈을 주는데, 물론 이때까지는 안 줬지만 여비하고 숙박비만 주는데 하겠어요? 그거 성공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공격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그 대신 막 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검토를 잘하시라 이 말입니다.

예, 좋은 지적이고요. 명심해서 예산집행지침에 반영한다든지, 조례와는 별도로 운영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진덕 위원입니다.

예,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주포럼 육성 및 지원조례에서…….

예,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입니다.

제5조제3항에 보시면 제주포럼 주관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는 마치 본 조례가 외교통상부장관의 통제를 받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주포럼 육성이라는 조례의 입법취지로 볼 때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반드시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할 법적근거나 배경이 있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례의 위상으로 볼 때 꼭 이렇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은 우리가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애당초부터. 애당초 조례안에는 이것은 없었는데 의견 수렴할 때 평화연구원에서 실제 이 포럼을 주관하고 있고, 정관규정에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계속 포럼을 주관하고 싶은 의욕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일단은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재단 정관규정에 있다는 사유로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조례의 위상 등을 고려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 정도는 업무협의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되므로 조례안에서 이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례의 입법취지로 볼 때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안 되는 점입니다, 저희도. 심사과정에서 합리적인 조정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입니다.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금 전에 소원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조례에 근거가 되면 예산편성 지침에서 얼마를 집행할 것이냐 하는 것은 기준, 예를 들어서 여비를 한다든지 식대를 지불한다든지 예산편성지침에 할 수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도 어떤 법률적,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해외체류 공무원이 파견 고유 목적을 떠나서 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상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심히 고민했습니다. 현장을 가 보니까 진짜로 이것은 개선해야 되겠다, 아까 소원옥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왜냐하면 이것이 안 되면, 우리 공무원이 일본까지 가 가지고 왕복 비행기표만 한 사람당 60만 원이니까 두 사람 가게 되면 120만 원, 절반만 아껴도, 3분의 1 가격만이라도 해서 조금 물꼬를 터주면, 제도를 통해서 물꼬를 터주면 현지에 있는 우리보다 더 전문가가 가서 협상능력도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데 딱딱한 예산편성지침, 이런 것 때문에 못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조례를 개정하면 예산편성지침에는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겠다 이런…….

예, 좋습니다. 그걸 모르는 건 아니고요. 편법 운영이 제가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해외지사의 업무지침을 보면 조례 지원을 해 가지고 도에서 출장가든가 이럴 때 편법 지원하는 경향이 많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도하게 해석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편법 운영하는 방법들이 있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좋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감시하면서…….

다른 부분도 보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진행을 하면 좋겠지만, 또 편법 지원하는 방향들이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문제점을 제시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11조의3 수출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20% 추가지원, 이것은 혹시 이중지원이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수출기업에 따로 지원하고, 또 지금 조례상으로 나온 거 따로 지원하면 수출기업에 따로 지원한 것은 관리가 됩니까? 보조금 지원할 때 외국인 수도권 이전기업도 지원, 추가지원하고 또 투자기업에 대해서 입지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지원하고, 또 수출기업에 대해서 따로 보조금 추가지원하면 이게 혹시 이중적 지원으로 가능한 게 아닌가 하는데, 설명을 좀 잘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중적 지원은 안 됩니까?

이중적 지원은 아니고요. 물론 전체로 보면 수출기업에 대해서 돈이 많이 나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돈에 실린 금액으로는. 그러나 이중적 지원이라 하면 똑같은 조건에서 두 번 주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행정적 개념으로 볼 때는. 각기 다른 제도를 가지고 지원하면 이중지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입지보조금 지원을 하는데 이것도 주고 또 주면 이중적 지원이 되죠. 그러나 이것은 그런 관점에서의 이중적 지원이 아니고 추가 보상적 지원이다. 예를 들어서 수출기업이 아닌 것은 수도권 이전기업으로 왔을 때 입지보조금의 40%만 주는데 여기에서 수출기업인 경우에는 입지보조금 40%의 20%, 그러니까 8%를 더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에 와서 수출 1조 원 달성에 기여해 달라. 이것은 정책에 의지하는 추가 보상적 개념으로, 왜냐하면 8%입니다. 이중적 지원이라 하면 40%면 20% 상당이라든지 30%를 하면 이중적 지원이 되는데 인센티브 지원, 즉 지원액이 100%라면 40%의 20%인 8%의 추가 보상적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이것은 별도의 보조금이죠? 수출 얼마 해서 수출하는 데 물류비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일단 수출기업이 들어오면 따로 추가로 20% 더 지원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상관없이.

100만 달러 이상인 업체를 말한다. 전년도 보조금 신청연도에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 이상 업체인 경우에 이렇게 20%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하고 난 후에 수출기업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 20% 더 지원한다,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복지원이 아닌가요?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수출기업에 대한 장학생에 대해서 인센티브 하듯이…….

수출기업에 대해서 별도의 인센티브는 따로 또 나가는 게 있는데 이것은 그거와 상관없이 수출기업이 제주도에 들어왔을 때 20% 추가 지원한다.

따로 지원하는 것은 아마 수출진흥본부에서 포장비라든지…….

그것 말고도 수출진흥본부에서 지원하는 거 있죠? 수출하면 수출 실적에 따라서 지원하고, 이것저것 별도로 지원하는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수출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원한다니까 이중지원 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을 들으려니까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물론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외자 유치하는 데, 저번에 제가 잠깐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수도권 이전기업이라든가 유치기업에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도내 기업에는 소홀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균형적 시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출기업에 대해서만, 아니면 외자유치기업에 대해서만, 아니면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거꾸로 소외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 도내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출실적도 도내기업은 줄어들고 수도권기업은 당연히 외자 유치하니까, 물론 이게 효과가 있어서 실적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틀린 얘기 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외자 유치하고 수도권기업 유치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제주도의 수출실적도 늘리고 고용창출도 시키고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반면 도내기업에 대해서는 너무 소외된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건의됐던 사항입니다. 충청도나 전라도나 똑같은 고민거리인데 이것에 대해서 금년도에 도내에서 자체적으로 신·증설기업에 대해서 시설투자비의 10% 하던 것을 올해부터 신설돼서 위원님들께서 지역 중소업체 살리기 대책 차원에서 고민하던 사항들이 일부나마…….

도내 업체는 입지보조금 10%…….

그러니까 건축할 때 시설투자비의 10%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조건이 뭡니까?

지원항목을 설명드리면, 신·증설계비에 대해서는 시설투자비의 10%하고, 교육훈련 지원에 신규 고용인원 10명 초과한 경우 초과 인원 1인당 6개월까지 60만 원하고, 이것은 일반하고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에 건의가 됐습니다. 오랜 숙원사업들인데 정부 보조도 75%, 지방비 25% 해서 국가도 같이,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것은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교육훈련보조금.

예, 그렇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은 몇 프로 지원해 줍니까? 입지보조금, 시설투자비 이런 것에 대해서.

입지보조금은 40%인데요, 작년까지 60%하다가 국가재정이 상향되기 때문에 40%인데 이는 국비지원이 75%, 지방비 25%를 하기 때문에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필요해서 똑같은 자로 재기는 조금…….

똑같은 자로 재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국가 정책상 수도권 지방 이전정책 해서 여러 가지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수도권 이전 기업이라든가 투자유치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다, 갈수록 도민기업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앞으로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제주도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예를 들면 다는 못 하겠지만 도내기업 중에 수출하는 기업이라든지 이 중에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사업을 심의해서 타 시도보다 더 시범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론화과정과 별도 토론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이나 의지가 있습니까?

의지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방향성을 잡아 주시면 우리가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수도권 이전기업을 유치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예산 지원해 주고 추가 지원하고 이런 부분,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들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시작하니까 역으로 소외되는 느낌, 도민기업이 좀 쳐지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역차별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거니까 본부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의지를 가지고 어떤 정책에 어떻게 반영해서 도민기업도 성장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남겨 주시면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 가지만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수도권 외 기업유치에 대한 지원이 이번 조례에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입지보조금이라든지 시설투자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이런 비용추계는 해 봤습니까?

지금 보면 거의 다 수도권 기업이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 지원정책에 의해서 하는 거고, 다만 이번에 수도권 외에서 들어오는 것은…….

이것은 우리 도비만 가져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KTC에서 160명을 고용했습니다. 대전에 있던 KTC 온 것 외에 수도권에서 들어온 것은 없고, 앞으로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 도내기업 지원에 관한 것도 말씀하시던데, 업종에 관계없이 하는 겁니까?

수도권…….

지방기업.

여기 보면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지역전략산업 해서 2개 분야에 43종, 바이오산업, 건강·뷰티, 바이오화장품, 생활화학제품, IT산업, 이동전화기 제조업 등, 그다음에 지역선도산업인 물산업, 그다음에 MICE산업, 특화업종 2개 분야에 11개, 예를 들면 식료품 제조, 커피라든지 차류 가공업이라든지 기초의약 물질 및 생물화학적 제조업, 지식서비스 산업에 25종인데, 예를 들면 환경정화보건업, 전자상거래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자료를 주시면 되고요. 이거 신설되는 거죠?

예. 신설되는 경우입니다. 신설 또는 증설, 2층으로 올린다든지 3층으로 올린다든지 할 때.

용암해수단지에 들어가는 기업은 전부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그렇죠?

첨단과학기술단지요?

아니, 용암해수단지.

몇 개는 된다고 합니다. 별도 자료로 해서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협의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희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방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제주투자진흥지구의지정및해제관한조례안은 김희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평화와 번영을 워한 제주포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하고, 나머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평화와번영을위한제주포럼육성및지원조례안 수정안 첨부)

예, 방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평화와번영을위한제주포럼육성및지원조례안은 김희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하고, 나머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방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희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용역에 참여한 담당 연구소 관계자들이 오셨습니다. 그분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경제연구원에서 박용규 박사님 오셨습니다. 다음 삼성연구원의 최홍 박사님 오셨습니다. 다음 제주발전연구원의 김태윤 박사입니다. 다음 제주발전연구원의 정승훈 박사입니다. 동 연구원의 강창민 박사입니다. (관계자 인사)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속에서 저희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동의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2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적인 관광휴양ㆍ관광자유도시로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전면적인 세계경제의 개방화와 다극화, 지구온난화,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 등 급변하는 시대적 조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의 창의적인 발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제주의 위상을 국제경쟁력을 지닌 지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종합계획이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간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한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고 나서 최종 용역보고서를 중심으로 압축하여 설명드리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과입니다. 2010년 5월 제주발전연구원ㆍ삼성경제연구소와 종합계획 수립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2010년 8월 도의회 상임위원장 등 의원님 열네 분과의 인터뷰를 해서 정책방향을 제시받았고, 2010년 10월 동남아시아 해외 벤치마킹 출장을 거쳐 2010년 10월 27일 제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1월 17일에서 3월 10일까지 용역기관 주관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아이디어 공모를 전국적으로 실시해서 우수작 2명과 장려 9명에 대해 시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3월 실ㆍ국장 토론회 및 문화관광위원회 보고가 있었으며, 4월 1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도ㆍJDCㆍ삼성경제연구소ㆍ제주발전연구원이 합동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같은 달 4월 실ㆍ국ㆍ본부 토론회 결과 모두 44건의 의견이 수렴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용역기관 연구진과 소관부서 간 토론회를 1주일 내내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 5월 제주 출신 재경 중앙언론 기자단과의 간담회, 6월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보고 및 실ㆍ국장 토론회를 거쳐, 7월에는 행정시 간부, 읍ㆍ면ㆍ동장 및 주민자치위원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두 차례에 걸쳐 도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설명회와 두 차례의 도민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가지고 다시 도와 제주발전연구원 간 워크숍을 일주일간 개최하였으며, 8월에는 도와 용역기관과의 워크숍도 개최하였습니다. 같은 달 8월에 종합계획 최종안 수정ㆍ보완 사항 검토 및 반영, 주요 쟁점 및 수정ㆍ보완 및 협의를 거쳐 9월 16일에 최종안에 대한 도와 용역기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11월 1일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도의회 상임위원회별로 각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1년 12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용역 수행 과정에 있었던 여론수렴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여론수렴은 도의회 의원님, 학계, 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 52명에 대해서 일대일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중간보고회 개최 2회, 실ㆍ국장 토론회 2회, 국민제안 공모 2회,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보고 2회, 재경 언론인 클럽 간담회 2회, 용역 수행기관과 소관 부서 토론회 2회, 도민 공청회 2회, 행정시 간부, 읍·면·동장, 주민자치위원장 설명회, 종합계획심의회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쳤으며, 도의회 보고, 공청회, 종합계획심의회 심의과정에서 39건, 도의회 상임위원회별 검토의견 89건을 합하여 모두 128건의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제2차 계획에 기위 반영 33건, 이번에 보완완료 36건, 부분보완 15건, 그리고 이해를 구한 부분이 44건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용역 추진경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특별법 제222조제1항에 규정된 18개 사항을 포함하는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의 부문별 발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문별 발전계획 설명에 앞서 지표 설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구는 2010년 57만 명에서 이 목표가 달성되는 최종 시점인 2021년에는 70만 명, 1인당 GRDP는 2009년 1,600만 원에서 2021년 3,000만 원, 산업별 총 생산량은 2009년 1차 산업 16%, 2차 산업 3%, 3차 산업 78%에서 2021년에는 각각 1차 산업이 10%, 2차 산업이 6%, 3차 산업이 84%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전략사업과 35개 부문별 사업에 총 33조 7,000억 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문별 발전계획 중 12대 전략사업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최종보고서 163쪽부터 173쪽에 제시된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는 제주의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엔진 및 시드머니(Seed Money)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시설은 프리미엄 아웃렛, 컨벤션 시설, 테마파크, 숙박시설, 지역 연계 교통시설 등 기타시설입니다. 소요예산은 2017년까지 2조 3,0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기대효과는 연간 매출 7,000억 원에 따른 영업이익 325억 원, 신규 고용 창출 3,000명, 도내 관광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조기 활성화를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최종보고서 174쪽에서 182쪽에 제시된 뷰티케어 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휴양림, 수치료, 송이, 감귤 등 제주 특산소재를 활용한 뷰티케어 상품과 프로그램을 개발ㆍ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메디컬 시술, 스킨케어, 웰니스, 힐리언스를 내용으로 하는 뷰티케어 빌리지 조성, 제주 특화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 뷰티케어 산업 육성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뷰티케어 빌리지 조성에 2,250억 원, 뷰티케어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400억 원입니다. 뷰티케어 빌리지 조성에 따른 기대효과는 테라피스트 등 850명 고용창출, 연간 2만 명의 관광객 증가, 연중 이용 가능한 시설로 제주관광의 계절성 극복에 기여, 제주 관광의 부가가치 제공 등입니다. 세 번째, 최종보고서 183쪽부터 196쪽입니다. 에듀 마이스(Edu-MICE) 비즈니스 사업은 MICE 형태의 다양한 융ㆍ복합 지식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플랫폼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TED, 다보스 포럼 등 지식 컨퍼런스를 벤치마킹하고, 국내외 주요 대학의 AMP, EMBA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며, 세계적 연구기관, 컨설팅 업체의 프로그램을 정규 교육프로그램화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은 코디네이터 및 운영에 132억 원, 교수진 및 프로그램 개발에 333억 원, 장소 임대료 52억 3,000만 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제주는 관광지라는 이미지에 더하여 제주는 지식인 집적과 지식 스파크 장소라는 이미지로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되며, 자연환경과 MICE 시설이라는 하드 경쟁력에 더하여 지식 운영 코디네이터라는 소프트 경쟁력의 강화를 들 수 있습니다. 사업 착수 이후 안정화되는 시기는 3년에서 5년이며, 직접 매출은 40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종보고서 197쪽에서 210쪽까지 제시된 IBE R&BD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첨단과학기술단지를 IT, 바이오, 에너지 등 3대 산업의 연구 상업화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IT, 바이오, 에너지 3개 분야 Lab 기반 연구비즈니스 클러스터 조성, IBE 제주과학기술원 설립, IBE 비즈니스 클러스터 조성, IBE 전문인력 양성, 제주 투자유치 거버넌스 재편입니다. 소요예산은 10년간 총 8,462억 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단기적 지역 지식역량 제고와 향후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공급 토대 구축, 중국의 유학 수요 유치를 통한 대중국 제주비전 구현에 기여, 첨단과학기술단지의 성과 확산 및 새로운 비전 구현입니다. 다섯 번째, 최종보고서 211쪽부터 220쪽에 제안된 1차 산업의 수출산업화 사업은 생산ㆍ가공ㆍ유통 고도화, 물류 선진화, 명품 통합 브랜드 출범, 외해양식 확대, 제주광어의 글로벌 식품화 사업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품질 표준화를 위한 The Food 프로젝트 추진, 지역 농수산물 통합브랜드 개발, 식품 R&D를 통한 상품경쟁력 강화, 외해양식 산업의 전략적 육성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10년간 총 2,118억 원이며, 1차 산업의 수출산업화로 산업구조 고도화 및 지속성장 도모, 제주산 친환경 농수산물의 브랜드 이미지 극대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수산업의 식량사업 기회 선점, 육상 양식업 및 외해 양식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라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종보고서 221쪽부터 229쪽까지 설명된 제주 신공항 건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이고 시급한 관문 문제의 해결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여객 3,000 만 명 시대에 대응한 신공항 건설 조기 추진이라는 대전제하에, 825만 ㎡ 규모, 연간 3,200만 명이 이용 가능한 국제공항 건설, 국제자유도시 관문으로서의 상징성을 지닌 세계 수준의 친환경 랜드마크 공항으로 건립, 정부 주도의 공항 건립 계획의 조기화 또는 사업 조기화를 위한 민간참여 유도 방안 등입니다. 사업대안으로 신공항 건설 여부 및 기존 공항 활용에 따른 시설 확충 대안 세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안은 해안 매립 또는 인근 부지 매입을 통한 기존공항 확장이며, 두 번째는 현재의 공항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다른 지역에 신공항을 추가 건설하는 방안이며, 세 번째 대안은 제주 도심 이 외의 지역에 대규모 신공항을 건설하고, 기존 공항부지는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 용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4조 2,000억 원 규모로 2020년 개항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국제자유도시 항공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공항 이용객 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최종보고서 230쪽에서 239쪽까지 제안된 제주투자은행 설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제자유도시 조성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제주투자은행 설립 및 제주개발펀드 등의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 등이 참여하는 제주투자은행 설립, 국내외 투자자가 신뢰하고 투자할 수 있는 국가와 제주가 참여하는 개발펀드 조성,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자금 조달과 지원 업무 담당, 중·장기적으로 제주의 금융기능 담당, 해외 개발사업 참여를 통한 제주의 국제금융 중심성 제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0년간 1,000억 원이며, 기대효과로는 민간 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운용을 통한 각종 사업의 추진력 강화, 인프라 건설 및 고용 증대를 목표로 도민 소득증대 향상에 기여, 중국 자본 유입 및 중국 관광객 확대에 기여, 국제자유도시 이상 구현 등입니다. 다음은 최종보고서 240쪽부터 262쪽까지 제안된 그린 스마트시티 제주 사업은 환경과 기술을 도시 디자인 차원에서 결합하여 친환경 첨단 미래도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훼손된 자연의 복원과 친환경 도시 체계 구축, 제주의 장점인 그린과 미래 기술 스마트를 결합한 도시경쟁력 제고와 삶의 질 향상 도모입니다. 랜드마크형 녹지공원 조성, 구시가지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주민 참여형 생활녹지 조성, 중산간 훼손지역 복원, 자율형 환경보전 협력체 활동 강화, 리빙스마트, 교통스마트, 정보스마트 등이 주요 세부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6,770억 원이며, 기대효과로는 21세기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에너지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 시티로의 전환, 제주의 강점인 환경가치의 극대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및 국제적 위상 제고 등입니다. 다음으로는 e-스포츠 레저밸리 사업입니다. 최종보고서 263쪽부터 272쪽까지입니다. 본 사업은 급성장하는 친환경 첨단지식 서비스 산업 유치와 육성의 필요성 증대에 따른 게임 개발업체 유치 및 양성, 인력양성, 게임 콘텐츠 테마파크, e-스포츠 리그 운영 등 e-스포츠 산업 육성 등의 사업입니다. e-스포츠 레저밸리 구축, e-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e-스포츠 융ㆍ복합 촉진 등 IT, 바이오, 에너지 산업의 R&BD 집적지 조성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0년간 총 3,400억 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제주형 맞춤 사업으로서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관광ㆍ레저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지역 이미지 제고 및 브랜드 창출에 기여, IBE 산업과 함께 지식산업 거점이라는 제주의 위상 제고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0만 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최종보고서 273쪽부터 282쪽까지입니다. 본 사업은 국제자유도시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기능 인력 육성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관광 부분, 복합리조트 조성, 1ㆍ2차 산업 등 도내 사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5만 명 양성, 국제자유도시 선도 주민으로서의 시티즌십 함양교육 실시 등입니다. 인재개발원,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능 강화, 전문 교육기관의 인력 양성기능 확충 등에 총 3,1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대효과는 소요 인력의 적기 양성을 통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 제주특별자치도민 대상 교육기능 강화로 도민 참여 확대 및 소득 증대 실현, 시티즌십 함양을 통한 배타성 극복 및 함께 잘살 수 있는 제주 만들기 실현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최종보고서 283쪽에서 298쪽에 제안된 세계환경수도 조성 사업은 자연보전의 원칙하에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2년 WCC 계기 글로벌 제주환경 거버넌스 체계 구축, 지속 가능한 환경보전을 위한 관련 환경 기반 강화, 체계적인 환경보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구체화, 환경에 대한 선진 환경의식 강화 및 지속가능한 사회 조성,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의 참여ㆍ보존ㆍ조화의 3대 원칙과 12개 전략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의 글로벌 협력체계 마련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2대 전략사업의 마지막 사업인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최종보고서 299쪽부터 312쪽까지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 해상풍력 발전 실증단지 조성으로 전력판매 및 배출권 판매수입 획득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2021년까지 1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골자로 실증 산업단지 조성과 해상풍력 인증기반 조성, 국가 해상풍력 발전 실증단지 조성, 대형 상업용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해상풍력 인증센터 유치 및 인력양성 등입니다. 총 3조 3,76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대효과로는 2021년까지 수익 1조 8,608억 원 중 제주의 지분 참여 비율에 따른 전력 판매 및 배출권 판매 수익 발생, 해상풍력 인증, 수리 및 사후관리 산업 육성과 향후 10년간 약 1,500여 명의 인력 고용 등 관련 인력 수요 발생 등입니다. 이상으로 부문별 발전계획 중 12대 전략사업에 대한 요약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최종보고서 313쪽부터 1,515쪽까지 35개 부문별 사업 중 11개 주요 부문에 대한 발전계획안을 설명을 드려야 할 차례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핵심선도산업 중 관광산업 부문만 요약 설명드리고, 나머지 부문에 대해서는 최종보고서의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최종보고서 409쪽부터 479쪽까지 관광산업입니다. 세계 관광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제주방문 중국인 관광객의 성장세 지속 및 제1의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시점에서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에 이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이라는 대업을 달성하면서 내도 관광객 1,300만 명 시대를 실현하는 투어피아 제주(Tourpia Jeju)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 부문의 추진과제는 총 6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으며, 첫 번째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친환경 관광에서는 3D 에코피아(3D Ecopia) 조성, 세계지질공원 엑스포 개최, 국제트래킹대회 확대 개최, 유산마을의 지정 및 특산품 개발, 어플 등 IT 관광 상품 개발 등을 제안하고 있고, 몸과 마음이 행복한 건강ㆍ휴양 관광에서는 자연치유단지 조성, 세계 장수마을 지정 및 자원화, 의료관광특구의 조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일속에서 여유를 즐기는 MICE 관광에서는 MICE 멀티홀 조성, MICE 전문대학원 설립, 스타 마이스(STAR MICE) 유치 및 육성, 숙박시설 공급 확대, 중저가 호텔 제주 브랜드 구축 및 시설 확충, 관광시설의 비즈니스 인프라 확충 등을 제안하고 있고, 고품격 럭셔리를 추구하는 위락ㆍ쇼핑관광에서는 카지노 도입, 프리미엄 아웃렛 조성, 실내형 테마파크 조성, 제주형 뷰티테라피 프랜차이즈 육성, 기업 시제품 상설전시장 조성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바다의 즐거움을 향유하는 해양관광에서는 다목적 해양레저센터 건립, 해양레저 전문인력 양성,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바다낚시 공원 개발 등을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관광마케팅과 제도의 선진화에서는 관광 홍보 마케팅의 강화, 관광진흥 제도의 개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관광부문 사업들에 대한 소요예산은 총 2조 8,000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의 부문별 발전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의 총 소요예산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33조 7,779억 원 규모로서 전략사업 12개 사업에 12조 6,800억 원, 부문별 35개 사업에 21조 900억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33.6%, 지방비가 5조 1,000억 원인 15%, 민자가 17조 4,000억 원인 51.4%입니다.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목표하는 최종효과는 2021년 내도 관광객 수가 1,334만 4,000명을 기록하여 2010년 대비 176% 증가하게 되고, GRDP는 현재의 2배 수준인 20조 8,000억 원, 1인당 소득 수준은 3만 달러로 전국 평균의 90%에 이르게 됩니다. 전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2차 산업 비중 증가에 따라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특히 12대 전략사업의 효과로 정량적으로 전망 가능한 규모만으로도 2021년에는 4조 6,000억 원 수준이며, 복합리조트와 뷰티케어 빌리지에서만 8,000여 명의 고용효과가 나타납니다. 또한 복합리조트에서 거둬들이게 되는 세수는 3,000억 원으로 예상되며, 청정자연과 스마트 생활 편의가 조화된 살기 좋은 제주 구현으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기대효과를 실질적으로 거두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들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신공항의 조기 건설이 필요하고,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의 프리미엄 아웃렛과 관광부문의 카지노는 집객력 제고와 세수 증대, 도민 고용 촉진 등을 위한 핵심사업들로서 싱가포르, 마카오의 성공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조속히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제안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에 대해서는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과정에 대한 엄밀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운영성과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평가위원회를 구축하는 것으로 법정계획에 신설해 놓고 있습니다. 민관합동평가위원회는 매년 종합계획에 대한 정기 평가회를 개최하여 실ㆍ국ㆍ본부 단위에서 제공하는 주요사업 추진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는 3년 단위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보완계획이 필요할 경우에 작성해서 종합계획에 새롭게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1차 계획과 또 다른 평가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새롭게 설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아무쪼록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이루어지는 제주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별점 책자가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놔 있는데 조금 혼돈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놓아 있는 것은 최근 상임위원회별로 2차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검토의견이 놓여 있고요. 두 번째 놓여 있는 것은 별책 1로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별책 1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수정안을 다 받아 가지고 상임위원장님들의 결재를 받은 것을 기초로 해서 수정안 전후 대비표가 별책 1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별책 2가 있을 겁니다. 별책 2는 상임위원회 2차 의견, 그저께까지 낸 의견에 대해서 다시 우리 집행부, 그다음에 용역기관, 그다음에 해당 상임위원회 의견 해서 수정안 전후 대비표를 마련하였습니다. 별책 3은 종합계획의 예산 수정안이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수정안을 하고 의원님들 지적사항을 보완하다 보니까 예산이 불가피하게 일부 증액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별책 3으로 해서 바로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승화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대입니다. 지금부터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법정계획이며, 제주의 성장과 발전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차대한 계획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확정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제반절차를 거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쪽 사업개요 중 사업성격, 2쪽 주요내용 중 계획지표, 9개 부문별 발전계획, 3쪽의 내용별 검토사항 등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8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제시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검토의견 89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기위 반영 30건, 보완완료 11건, 부분보완 11건, 이해요청 37건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요청 부분과 부분 반영된 의견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21년 인구 및 GRDP, 산업별 GRDP 규모 및 비중의 계획지표의 설정을 보면, 인구 57만 7,000명에서 70만 명, GRDP는 8조 9,000억 원에서 연평균 7.4% 성장할 때에 21조 원, 1인당 GRDP는 3만 달러, 산업별 GRDP 규모 및 비중은 1차 산업은 19%에서 10%로 낮아지고, 2차 산업은 3%에서 6%로 높아지고, 3차 산업은 78%에서 84%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경제 침체 등 국내외 여건 등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문별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전략사업으로 당초 계획안은 8개 전략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차 중간보고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4개 전략사업을 추가하여 총 12개 전략사업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업 타당성과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보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연관된 중·장기 계획인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제주특별광역경제권 발전계획,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해서 도의 중·장기 계획 등이 부문별 시책 등에 반영되었는지 설명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사업을 추진할 추진기구에 있어서 개선할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기능을 강화해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의 규모 확대 및 재정확보 장치를 다양화하도록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 등 대책이 요구되고, 또한 각 사업별 추진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평가와 별도로 전체 사업들을 총괄 평가하기 위한 민관합동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매년 정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각 사업 추진단위에서 제공한 사업 결과 등을 바탕으로 평가보고서를 작성, 도의회 및 감사위원회로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수정보완 계획을 수립하여 종합계획에 대한 중간평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이를 도의회 동의안건으로 제출하여 논의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요구됩니다. 특히, 1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전략프로젝트 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붙임자료를 검토하여 재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답변을 할 때는 직위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서 제4장 문화예술·체육·스포츠 부문 중 문화·예술 부분에 2차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핵심 선도산업 중 문화·예술 분야에 5개 테마로 구성해 가지고 1,835억 원 규모의 사업을 설정했죠?

예. 페이지 1,099쪽부터…….

1,141쪽 보면 사업별·단계별 소요예산에 대해서 있잖아요.

예.

제시된 사업에 문화지구 지정, 테마거리 선정 등 기반조성사업을 보면 구도심 재생사업과 연계하여 프로젝트 운영을 제안하고 있죠?

1,141쪽이요?

예. 보고서. 그런데 구도심 재생사업은 본부장님 알다시피 안 하기로 했잖아요. 도에서 안 하기로 했죠? 엊그제 발표했죠?

그것은 과거에 하려고 했던 사업내용,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짓고 분양하는 개념은 안 하기로 했는데요. 구도심 재생사업이 한 가지 유형의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몇 개 구역을 정해서 한다든지 다양한 의견들을 대체안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도심 재생사업은 과거의 공영개발 방식이냐, 몇 평 내에서 아파트를 해서 얼마 정해서 분양할 것이냐,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구도심 재생 차원에서 트램이라든지 광장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해 나가야 되고, 또 그때 못 한 대안으로 몇 개 구역을 묶어서 소규모사업으로 제도개선 해 나가자 하는 논의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지화된 것을 다시 명칭만 바꿔 가지고, 탐라문화광장이라는 사업으로 탈바꿈 돼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트램이라든지 이런…….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수정 등을 통한 재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세한 답변을 해 보세요.

구도심 재생사업은 지속적으로 어떤 정책방향으로 놓든 간에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79쪽을 보면 사업별·단계별 소요예산을 보여주고 있는데, 위락·쇼핑관광에서 카지노 도입에 있어 지금 도민 공감대 형성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고서에는 신중한 추진을 권고하고 있으면서 관광사업의 소재로 제시한 이유는 뭐예요?

카지노 분야에 대해서는 도민 공감대 형성의 전제 속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마는 이 계획은 10개년 계획입니다, 알다시피. 당장 이 계획이 받아들여져서 내년부터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10개년 동안 여건이 되면 이것을 통해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넣은 겁니다.

그런데 프리미엄 아웃렛 조성은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사업에 끼워서 필히 추진돼야 할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근 10여 년 동안 도민들과 공감대가 형성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자유치로 조성한다는 것은 또 다른 투자단의 특혜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그것은 비록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인 경우에도, 작년에 싱가포르에 카지노리조트 속에 카지노를 넣어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국가 재정으로 들어가고 이 세수가 바로 국민들의, 도민들의 복지로 환원되는 이런 구조로 다 돌리고 있습니다, 모든 카지노 관련 사업들이. 그래서 지난번 공청회 때도, 제주시 공청회에서 도민들의 출입을 원천 제한하고 그 수입을 도민들의 사회복지라든지 노령화사회의 수입구조로 간다면 굳이 반대할 것은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혜보다는 이 수입이 도민들의 수입구조로 반드시 가도록 하는 그런 방향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한 구도심 재생사업과 연계, 지금 보고서상에는 구도심 재생사업과 연계된다고 되어 있는데.

몇 쪽, 페이지가 안 맞습니다.

1,121쪽.

1,112쪽이요.

창작문화촌 조성하고 문화지구 지정 육성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B하고 C에 보면 나와 있고.

C. 문화지구 지정 및 육성.

그렇게 연계되잖아요. 연계된다고 했다 말이에요.

도심 재생사업과 연계하고, 문화지구 지정 육성함에 있어서도 도심 재생사업과 연계하고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예술가들의 활동 공간으로 집약해서 도심 재생사업을 문화육성 차원으로 문화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 도심 재생하는 데 활력화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사업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이천 몇 년도면 70만 명 된다는데 통계청 조사하고 안 맞네요. 용역보고 할 때 통계청이랑 협의를 안 합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지표 70만 명 설정에 대해서 과도하지 않느냐는 위원님 지적이신데요.

통계청 조사는 줄어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맞고.

맞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 보고서상으로 보면 통계청 조사가 안 맞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고서는 참고할 뿐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분명히 정리가 필요합니다, 오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오늘 보도자료에도 일부 나왔습니다마는 2006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5년 전 통계발표에 의하면 2018년도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서울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시도별 인구가 줄어든 통계가 전부 나옵니다. 70만 명으로 설정한 가장 근본적인 것은, 금년도 12월 7일 날 통계청 인구통계과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사항이 변경됐습니다. 과거에는 2018년이면 줄어든다고 했는데 출산장려정책이라든지 여러 정책의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30년까지 대한민국 인구가 5,216만 명까지 성장한다. 지금보다도 300만 명 더 성장해서 이후에 감소할 것 같다. 그래서 2060년에는 4,396만 명으로 지금 현재보다도 한 600명이 줄어들 것이다 해서 최근에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통계청에도 시기적 추이에 따라서, 정책의 환경변화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일반인들이 확 알아 볼 수 있게 정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통계청 조사를 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잘 정립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정리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리고 신화역사공원에 대한 계획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화역사공원에 대해서 애당초 평가가, 항공우주박물관 외에는 뚜렷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목표를 수정하면 평가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방향이 나갔었는데 지난 11월에 종합계획 심의를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제주도의 핵심프로젝트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평가하자 해 가지고 한 결과 사업 전환을 통해서 하겠다 해서 133쪽 보완방향에 보면 영어교육도시 기능 전환 방향과 연계하여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유치지역으로 기능 전환의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133쪽의 보완방향으로 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차 종합계획에서는 6대 핵심프로젝트인데 영어교육도시로만 계획 수정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 분야도 영어교육도시 분야뿐만 아니라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콘텐츠가 시의적절하게, 또 제주도 관광수요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수용할 수 있도록 탄력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제가 한두 개만 물을게요, 아까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인데. 1,514쪽에 보면 구도심 주거환경 격차해소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도하고 보고서하고는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도는 구도심 재생사업을 추진하다가 취소시켰는데 이 사업은 또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구도심을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도심재생이 필요하다.

1,014쪽입니까?

1,514쪽.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실래요? 보고서가 8월에 유인된 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미 도는 도심 재생 관련해서는 취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다 잡았는데 이 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와서 앞뒤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고요.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하는 건가요? 어느 한 쪽만이 아닐 건데, 도심 재생이라는 것은. 연구진에서 그런 부분들 다 검토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원도심이라고, 구도심이라는 말을 쓰기 싫은데 원도심이라고 하는 데가 체계적으로 구획정리 된 도심이 아닙니다. 아시죠?

예.

그게 50여 년 전에 도시계획, 촌락들이 형성되니까 도시계획선만 그어서 내버리고 그 이후에 도시계획도로만 뚫어가는 거거든요. 항공에서 내려다보든지 아니면 도시계획 지적도를 보면 제대로 구획된 토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조그맣게 골목길도 만들어서. 그게 어디냐 하면, 삼도2동, 용담1·2동 일부지역, 다음에 일도1동, 이도1동 지역, 일도2동 일부지역, 건입동 지역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이 원도심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계획해서 재생하겠다고 하다가 포기했는데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아까 소원옥 위원님 질의한 부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게 아닌가. 앞과 뒤가 틀린 용역보고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간단히 하나만 더 묻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 관련 있죠?

예.

1안, 2안 나왔죠?

예. 1안, 2안 나왔습니다.

2안 민자.

예, 민자부분.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건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 보고서에 나오기는 했지만 2014년도에 중앙정부가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획하겠다. 이 보고서에는 2020년 완공목표로 나와 있죠?

완공목표는 그렇게 개항하는 것으로, 개항이 2020년으로…….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그런 거하고는, 아예 중앙정부의 생각은 배제한 겁니까 아니면 민자로 가기 위한 수순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용역을 중앙정부에서 하겠다고 하면…….

예, 2014년도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빠르면 2015년, 2016년도에 사업이 시작될 겁니다.

아니, 국장님께서 잘못 답변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느냐 하면, 공항 때문에 제주도민들이 반발해서 의장님과 수차례 갔다 왔거든요. 항공실장도 만나고 해서 겨우 만들어낸 게 2014년도에 수요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하자. 그때도 2025년까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안 돼서 2014년도에 수요조사를 해 보고, 그것도 2014년 말입니다. 그때 가서 확정짓는 것으로 하자고 우리 도와 중앙정부 간, 어쩌면 협의입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 가서 토론회까지 했거든요. 끝내서 왔는데, 2014년도에 수요조사해서 2015년도에 확정됐다고 합시다. 이 보고서 가능하겠습니까? 중앙정부하고 네트워크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공항과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말씀, 2025년 그 얘기가 맞는데요. 그러다 보면 공항 포화상태도 되니까 우리가 정책 의지를 가지고 최소한도 포화상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시점을 교통 물량조사를 해서 2020년은 포화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에 개항할 수 있도록 하자고…….

본부장님, 당초에도 제주공항은 2020년에 포화가 된다고 용역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계속 했거든요, 토론회도 계속 가졌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식견이라든지, 교통항공국인가요, 그쪽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더라 말이에요. 좀 달랐습니다. 그때 갔을 때 시간당 타임을 조정하면 됩니다라고 말을 했고, 항공기 좌석수를 넓히면 됩니다라고 했다 말이에요. 항공기 한 대가 180석짜리가 아닌 300석짜리 했을 때 비행기 뜨고 내리는 시간은 동일하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2014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때 가서 수요조사하고 계획해도 늦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우리 도도 그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20년까지 신공항 완료계획을 세워서 가고 있다. 만약 이 보고서가 나오면 의회와 집행부만 가져서 보는 게 아니고 전부 보는 거 아닙니까? 도민들이 이것 봐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중앙정부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어느 정도가 차이 나야지, 그때만 해도 2025년까지라고 해 놓고 지금 2020년까지 완공하겠다고 한다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죠. 빨리 하면 할수록 좋죠. 이게 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민자는 가능한지. 제가 질의하는 게 2안으로 갔을 때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뜬구름 잡듯이 민간한테 이렇게 해서, 투자비 회수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항 시기 문제는 우리가 2020년까지는 어떠한 역량을 모아서라도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이 맞기는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로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자부분은 당초에 1안으로 나왔을 때 도의회와 도민들이 정부 주도로 해 달라는 한결같은 주문이 있어 가지고 이게 다시 역전됐습니다. 정부 주도로 가는 것을 1안으로 하다 보니까 2안에 대한……. 당초 1안으로 했을 때 민자의 세부적인 재원대책은 세밀하게 됐습니다. 지금 몇십 쪽에 되어 있는데, 기존 안이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 놨을 때 우리가 대중앙정부하고 절충할 때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민자 재원 마련도 다 됐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자료는 있습니다. 그 당시 채권문제니 면세권 활용문제니 공채 활용문제니 여러 가지 세부 디테일한 자료는 있는데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넣어라, 애당초의 그 내용을 넣어라 하면 넣겠습니다마는 전략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본 보고서를 보면 공항 관련해서는 신빙성 없는 보고서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구도심권 재생 관련해서 말씀해 줄래요?

구도심 관련 사업은, 지난번에 하려고 했던 공공주택 개념 사업은 사업성이라든지 주민들하고 대화과정에서 어렵다는 결론이 나서 그것을 안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도심에 대한 제주도정의 방향은 계속 활성화하는 것이 분명한 방향이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주도, 주민 주도로 가야 된다는 게 맞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지금 보고받는 자리에서 깊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 가고 잘못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자세하게 자료 다 가져 있습니다마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하고 했을 때 타당성이 안 맞으니까 포기했다. 주민이 안 맞아서 포기한 건지 도가 안 맞아서 포기한 건지, 공공으로 하려고 했던 건지. 그러니까 도심 재생사업 개발방식, 법 조항 그대로 가려고 했던 건지 아무것도 뚜렷하게 나온 게 없었습니다. 가다가 중단해 버리자 하니까 중단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그러냐 하면, 도심 재생사업에 공영방식 재생방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디 도심 재생사업에 공영방식이 있습니까? 도가 전부 그 땅을 매입해서 집 지어서 분양하는 겁니까? 그런 방법 없습니다. 재생사업, 특별법 조항 다 읽어보세요. 그런 것 없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런 조항이 없더라고. 그런데 그런 것을 유도하더라고, 그런 생각을 자꾸 언론에 홍보하더라 말이에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좋습니다. 주민이 원해서, 주민이 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것은 솔직히 말하면 용역사가 나름대로 판단한 겁니다. 처음에 용역사가 가서 제안설명하고 도민설명회하고 공청회할 때는 안 맞는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잘됩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깨끗해지고 도시가 좋습니다라고 했지 타산이 안 맞는다. 그 주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달라, 만약에 내 땅 이만큼 가졌는데 만약 집 지었을 때 얼마를 부담하고 가야 되는지 발표해 달라고 했을 때 절대 안 했습니다. 용역사지 시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1년 반 후에 안을 딱 내놔 가지고 이것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라고 그분들이 했어요. 제가 27일 날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이 용역보고서도 그 보고서와 똑같다고 느끼는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걸 이렇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앞과 뒤가 다른, 앞에 나타난 것과 뒤에 나타난 게 다르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프리미엄아웃렛하고 쇼핑아웃렛하고, 제주도 인구가 몇 명이고 오는 게 몇 명인데 프리미엄아웃렛, 뒤에 필요하면 서귀포에도 제주시에도 해야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제주지역 상권을 어떻게 가져가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역상권 어떻게 가져가시려고 해요. 서귀포에도 하나 놓고 제주시에도 하나 놓으면, 보고서 내용대로 계획이 확정되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웃렛을 제주시 쪽에 하나, 서귀포 쪽에 하나 하겠다고 하는데 안 주겠어요, 줘야죠. 글쎄요, 본부장님께서 깊게 생각하십시오.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기 종합계획은 탄력성을 가질 수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10년입니다. 이게 20년 계획이 아니고 10년 계획이에요. 도시계획 20년 계획을 세워서, 5년 단위로 그때그때마다 그것을 수정해 가면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10년 단일 계획입니다. 1차 계획도 10년 동안 해 가지고 한 번 보완했습니까? 이걸 바꿨습니까? 보고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덮어서 그대로 가다가, 이것에 대한 투자도 한 10% 되나, 일점 몇 프로밖에 안 됐잖아요, 당초 계획에.

앞으로는 평가 체계를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20년, 30년이 아니고 10년 계획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 이런 생각을 갖고, 쇼핑아웃렛 문제도 고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입니다. 보고서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도 하고, 사실은 짜깁기를 너무 많이 해서 보기가 힘듭니다. 또 어제 갑자기 만들어 가지고 오늘 와서 수정안이다 이렇게 하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검토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아침에 보고서 들이대서 검토해서 심의해 달라 하니까 어느 걸 봐야 될지, 새로운 보고서 내용에 수많은 수정안이 있어서 사실 심의하면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어쨌든 일반적인 것, 강창수 위원님, 소원옥 위원님, 신관홍 위원장님께서 전체적인 질의를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마는, 좀 전에 강창수 위원도 질의했지만 지표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성을 기해야만 보고서가 제대로 이루어질 게 아니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언론지상이든 나오는데, 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도 했습니다마는 인구지표 문제라든가 신공항 건설이라든가 아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하고요. 우선 요약보고서 19페이지에 보면, 간단하게 한두 가지 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전체 관광객 수를 1,300만 명,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실질적으로 발전연구원에서 나온 예전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까지 목표액이 그 당시에 720만 명인가 나와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지금 현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뭔가 통계부분에서 오류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보는데, 엊그제 외국인 관광객 예상치가 2011년에 105만 명 정도, 내년도 목표가 1,000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1,300만 명이 너무 타이트하게 잡은 게 아니냐고 볼 수도 있거든요. 2000년도에 440만 명, 2011년도에 850만 명, 2012년도에 1,000명, 130% 정도 증가됐는데, 2020년도까지 세계7대 자연경관, 지금 이 프로젝트대로 가고 신공항 건설하고, 신공항 건설은 좀 늦춰집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수치상으로 맞는 건지. 저번에 제주도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거기는 관광객 유치 목표를 1,700만 명, 2025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나와 있던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맞습니까? 아니면 현시점에서 반영을 한 건가요?

제가 용역보고서 정독을 해 봤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추계를 보니까 과거 10년간 성장세가 있을 때는 15%, 16%로 가다가 중간에 가서는 한 2%, 3%밖에 안 가는 곡선커브가 있더라. 연구용역진에서도 이것을 너무 내세우면, 15%, 16%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500만 명도 될 수 있고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데 경제 사이클같이 인구도…….

좋습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수정해 가지고 맞다 안 맞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어떻든 통계로 돌려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맞다 안 맞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인구지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서, 그다음에 그전에 나왔던 자료를 비교하고, 또 현시점에서 2012년도에 관광객 목표가 상상도 못했던 1,000만 명 유치라는 것을 잡고 있거든요. 사실은 1년, 2년 전에 꿈도 못 꿨던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당연히 강박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비치지만 좀 더 세밀하게 지금 시점에 2010년도에 2011년도, 2012년도를 비교하면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것이 틀렸다, 맞았다 할 수 있는 근거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인구지표 문제라든가 GRDP 문제라든가 이런 지표문제가 정확하게 제시돼야 모든 부분이 획일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틀리다 맞다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추세에 비쳐봤을 때 관광객 증가추세라든가 현재 여러 가지 외부환경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들이 감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목표를 세웠는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표문제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전, 종합비전 관련해서도 이렇게 나왔는데, 좋습니다. 비전에 대해서 제가 큰 뜻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하는 이유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그런 부분에서 하는데 어떤 쪽으로 비전을 잡고 있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종합계획의 주민 주체인 도민이 별로 눈에 안 보인다. 예를 들어서 살기 좋은 도시, 번영하는 도시, 친환경적 도시는 들어가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도민들의 이득을 우선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몇 페이지에 있는지 안 보여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어느 특정 부분보다도 골고루 되어 있는데, 우선 1차 산업 비중이 타 시도보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정환경산업으로 가는 1차 산업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투자계획이라든지 전문인력 양성이라든지 수출이든지, 밀감 같은 것도 연중 적정 생산할 수 있는 품종개량이라든지 이런 쪽을 놨고요. 그다음에 그린스마트시티라든지 환경수도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할 때 모든 분야에 도민의 삶의 질 내지는 복지 차원이 들어가 있고,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고령화의 추세에 대비해서 앞으로 100세 노인에 대해서는 공익적 관점에서 도 조례로 해서 100세 특별노인수당을 지급한다든지 고령화 추세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미래에 따른 복지정책 강화 이런 부분 등 부분 부분에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복지정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복지정책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복지문제 얘기하려고 꺼낸 겁니다. 1,032페이지 보니까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와 생산 가능 인구, 유소년 인구의 급격한 감소 예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두 자녀와 세 자녀……. 아까 인구 증가에 대해서 인구 70만 명을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본부장님께서 저한테 자료를 줬습니다마는 인구 70만 명에 문제가 없다. 사실 저희들은 솔직히 인정하기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7만 6,000명에서 70만 명이 문제없다. 1차 계획에서는 제가 알기로 삼만 몇천 명 증가했죠? 1차 계획에서 얼마 증가…….

3만 4,000명.

3만 4,000명 증가됐는데, 지금 13만 명 정도 증가 추세로 잡았는데, ’10년도에. 그러면 이 종합계획대로 추진됐을 경우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차 연도에도 종합계획대로 추진했을 때 가능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이 인구 추세로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상한 것을 보면 노인 인구의 실질적 증가와 유소년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예상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안을 내놨습니까? 여기 보니까 노인복지 부분도 별로 눈에 안 보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인구 70만 명 하기 위해서 신생아 증가 전망을 보니까 5,657명, 전년 대비 연마다 224명 증가라고 해서, 통계 추정치 플러스 정책의지 해서 3만 6,000명,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내놓은 겁니까? 어린애들 태어났을 때 특별하게 하는 게, 지금하고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출산장려정책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출산장려정책은 여기에 언급은 없고요. 70만 명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논의가 있으니까, 출산정책에 대해 사회복지 쪽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계속 출산율이 저하되다가 작년부터 출산율이 전년 대비 224명이 태어났고, 또 지금까지 1.2%에서 1.3% 되다가 작년부터 1.48%로 제주도가 전국에서 서열 3위입니다, 출산율이. 이런 것으로 볼 때 희망을 가지고 목표 산정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보수적인 것보다는 희망적으로 장기계획을 짰기 때문에. 그래서 추세가 꺾여서 다시 내려오다가, 하향곡선으로 가다가 작년부터 올라가는 추세에 있더라, 이런 관점에서…….

좋습니다. 희망적 목표계획으로 세웠다. 목표계획 아닙니까, 달성계획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년도 종합계획에 3만 4,000명 정도밖에 증가 안 됐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13만 명 정도 증가하려면 그에 따른 확실한 계획들이 삽입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내용들이 별로 안 보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산출근거가 주민등록에 없는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또 영어교육도시 완성해서 2만 3,000명, 서귀포시 혁신도시 5,000명,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산정기초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좋습니다. 목표계획을 세워서 가능하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탓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목표치는 높게 잡아서 70만 명 이상이 돼야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가는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데,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아까 말한 신생아정책이라든가 또 그에 따른 노인복지정책 등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별로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가지고, 글쎄요. 제가 전체적인 것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계획이 순조롭게 나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평가를 통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63페이지.

랜드마크적…….

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제시된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좀 전에 말씀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주체가 제주복합리조트추진사업단, 이렇게 하고 있죠?

예.

그러면 기존 JDC하고의 역할과 구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JDC는 빠집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진사업단이다. 물론 여기에 JDC도 같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문호는 개방하는 추세고요. 지금 한정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민자가 원칙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민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JDC도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기반시설이라든지, 도와 각종 공공기관이 합류한 추진지원단 개념으로, 여기 173쪽 중간에 주안점으로 추진 체제에 대한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도와 지역민간 대표단을 중심으로 제주복합리조트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래서 이 추진위원회 구성에는 민자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조언이라든지 지원 개념의 추진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거죠?

예. 공모를 통해서.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데 복합리조트추진사업단에서 평가하고 또 사업 대상자를 확정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 추진사업단에서 이 정도의 메리트를 가지고 민자유치 하는 데 제공할 수 있는 겁니까? 메리트를 제공하고, 인센티브 제공하고 이렇게 한다. 거대한 사업을 하는데, 복합리조트추진사업단의 실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이런 인센티브나 메리트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서 나옵니까? 인센티브 제공한다, 메리트를 제공하겠다…….

물론 인센티브나 이것은, 국세 관련은 국가재정 차원에서 국법이 개정이 돼야 되고, 핵심적인 것은 조례를 통해야 되겠죠. 여기에 보면 추진사업단에서 이것을 평가하는 것보다도 전문 컨설팅 회사를 통한 그런 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추진단이다. 이 추진단에서 민간대표가…….

제가 보기에는 추진하는 거 플러스알파,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물어본 거죠. JDC와의 역할과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여기서 모든 사업자를 확정하고 사업 대상자도 평가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이게 어떤 추진단으로 나오는 건지, JDC하고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관계없는 겁니까? 제 질의에 혹시 문제가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몰라서 묻는지 모르니까. 이 추진사업단 자체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추진사업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수익성이 있고 제대로 하는 거냐 하는 것은 전문 컨설팅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공모를 위한 기준수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건 어떻게 구성한다는 거죠, 복합리조트추진사업단. 이게 법적 기능을 가지는 겁니까? 법적 기능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까? 복합리조트추진사업단이라고 했는데 이게 법적 기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건지. 제가 왜 자꾸 질의하느냐 하면, JDC에서 지금까지 2차 종합계획을 움직여 나가서 사업들을 해 나가는데 완전히 빠져 가지고 별도의 추진사업단을 구성해서 이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를 만들겠다, 그런 내용인가요?

추진사업단은요, 도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도가 중심이 돼서 민간대표도 같이 구성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자문도 얻고 하는데,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는 JDC도 지분율로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구성한다. 이게 순수한 100% 민자로, 외자자본으로 할 것이냐, 지방에 있는 공기업인 개발공사나 JDC가 참여할 것이냐 이런 것을 논의하기 위한 구조로서 추진단이 필요하다.

도가 중심이 되는데 복합리조트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다.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을 들어오게 하는 데 어떤 절차를 가지고 공모할 것이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공모할 것이냐. 이 경우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이러한 정책방향을 정립하는 기구, 그게 추진단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 사업은 민자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업방식을 확정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복합리조트 세부 컨설팅 수행을 통한 사업방식을 확정한다.

사업방식, 그러니까…….

민간사업자 공모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또 민간사업자 주도로 건설 및 운영 수행 필요 시 복합리조트추진사업단의 지원 및 관리를 수행한다. 역할이 엄청나게 클 거 같은데 아주 축소시켜서 말씀하시는 거 같네요. 역할이 그냥 이렇게 해서 심의만 하는 겁니까?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예. 이것은 앞으로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화된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의 방향은 랜드마크 리조트를 유치하고 공모함에 있어서 별도의 지원단, 별도의 기획단 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사업을 큰 틀에서 경영에 대해서 어떻게 지분 참여를 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일단 좋습니다. 지금 복합리조트의 주요사업이 프리미엄 아웃렛이죠?

예. 프리미엄 아웃렛하고요…….

프리미엄 아웃렛이 오기 때문에 민간투자자를 유혹해 가지고 민자유치를 할 수 있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쇼핑아웃렛, 사실은 필요한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주도에 쇼핑아웃렛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하면서 갈등이 참 많은데, 또 한번 갈등의 소용돌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마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겁니까, 지사님이 얘기한 프리미엄 쇼핑아웃렛.

프리미엄 개념인데요. 이쪽에 상당히 할애해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완을 많이 해 놨습니다. 첫째는 지역 브랜드와는 분명히 차별돼야 되겠다. 그리고 지역상권과는 겹치지 않는 경쟁구도로 해서 가야 된다. 그다음에 지역상권들이 여기에 지분참여를 원하면 우선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다음에 상생할 수 있는 이익구조 배분을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서 최대한의 갈등요인들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고민하는 건요, 이게 전부 다 100% 민자유치죠?

예. 민자유치입니다.

100% 민자유친데, 쇼핑아웃렛이 사실 제주도에 필요하기도 하지만 배후시장이 없고, 여주 쇼핑아웃렛처럼 서울의 천만 배후시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관광객 좀 들어오기는 하지만 민자유치 100%로 해서 이 쇼핑아웃렛 유치가 가능합니까? 배후시장도 없고, 어쨌든 아까 말대로 상권하고 경쟁을 안 시켜야 된다, 공존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단서들이 붙고 있는데 민자유치 100%로 해서 유치계획이 가능한가요?

예.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300만 명의 관광객도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것에 착안도 됩니다마는, 제가 한 달 전에 싱가포르를 갔다 왔는데 싱가포르 언론의 주요 기사가 뭐였냐 하면, 작년 10월 달에 카지노가 오픈해서 관광객이 꺾이다가 1,300만 명으로 늘어났다. 그래서 연간 20～30%대로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 기사들을 우리가 접하고 왔는데…….

본부장님!

예. 이런 것을 볼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조금 간단하게 답해 주시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본부장님도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정확하게 있지 않다. 용역하신 분들이 내용을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용역하신 분들이 도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확실하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지금 본부장님 입장에서 그냥 상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저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제가 질의하는 부분도 물음표를 달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맞다 안 맞다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혹시 이 사업계획에 무모한 부분은 없는지, 또 앞으로 병행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심의한 데서 그런 부분까지도 참고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아까 말대로 배후시장이 있는지, 장밋빛 청사진 좋죠. 사실 쇼핑아웃렛 함으로 인해서 지역 상권과 경쟁하고 지역 상권과 공존할 수 없다 해서 반대급부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들이 있지만 그래도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도민 공감대를 형성시켜야 되겠다. 관광객 전용 카지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전반적인 투자유치나 프로그램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쇼핑아웃렛이든 관광객 전용 카지노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들과의 연관성, 1차 산업, 2차 산업과의 연관성, 여러 가지 핵심 프로젝트들이 전부 연관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도민들을 설득하고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좋은 말만 다 갖다놓고 실행이 안 되는 게 1차 종합계획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심사를 심도 있게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삼성경제연구소 박용규입니다. 프리미엄 아웃렛은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리조트에서 다른 시설들, 예를 들면 컨벤션, MICE 쪽 시설, 집객시설이죠. 그리고 테마파크, 이런 집객시설로 인해서 관광객이 모였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소위 케시 카우(Cash Cow)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서 굉장히 중시해서 보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지형 프리미엄 아웃렛에 대한 성공사례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대도시 주변에 있는 교외용 시설들이 아무래도 배후시장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유리하긴 하지만 그와 반대로 관광지형 프리미엄 아웃렛, 라스베스가스뿐만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덕평휴게소에 프리미엄 아웃렛이 개장이 돼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이 아웃렛이 복합리조트의 케시 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치는 할 수 있다 치더라도 아까 말에서처럼 제주도의 상권과 경쟁하지 않겠다. 말로는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경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경쟁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복합리조트, 프리미엄 아웃렛, 그다음에 관광객 전용 카지노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오면서 인구 증가와 함께 관광객 증가가 늘어나고 이 전반적인 게 다 선순환구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목표 세운 관광객 1,300명이든 1,500만 명이든, 관광객 전용 카지노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그 이상을 뛰어넘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마카오 같은 경우에도 카지노가 들어서면서 관광객 수가 3배 이상 증가됐거든요, 근 10년도 안 된 사이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지역 상권과 공존 상생하겠다는 말이 과연 현실적으로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100% 장담할 자신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프리미엄 아웃렛을 설계하는 가장 핵심적인 배경이 중국 관광객에 대한 현지 소스였습니다. 저희 경제연구소의 중국 지소를 통해서 중국 현지 연구원들이 중국관광객 향후 수요와 트랜드, 제주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진행했고요. 거기서 나온 핵심적인 수요가 고급 쇼핑이었습니다. 제주에 가서 돈 쓸 곳이 없다. 자기들이 아주 고가의 쇼핑을 원하는데 그것을 할 곳이 없다. 그게 중국관광객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쇼핑아웃렛을 설계하면서 어떤 브랜드의 포트폴리오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중국관광객, 중국 수요에 맞춰서 지역상권과 차별화되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다라는 그런 몇 가지의 기준들을 명확히 가지고 있고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아예 지역주민들이 프리미엄 아웃렛 사업에 참여해서 그 이익 자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외 민간사업자들이 들어와서 프리미엄 아웃렛 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기존 지역 상권 환경개선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지역 상권과의 상생방안들을 철저하게 보완해서 입안을 해 놨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역 상권하고 경쟁을 안 한다고 하니까 좋긴 합니다마는, 일정부분은 부딪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에 와서 쇼핑시설 빈약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많아서 그런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 면세점 부분을 저희들이 예를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사실 면세점 부분도 국내면세점인데 지역 상권하고 경쟁 안 한다고 하는데 지금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무리 외국 제품이고 이러지만 더 나아가서 제품 확대 이렇게 해 가고, 공항 확장해 가고, 지금 4,000억 원대에서 6,000억 원, 7,000억 원, 이렇게 계속 매출을 확대시켜 가면서 지역 상권들의 쇼핑문화를 왜곡시키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나름대로. 아무리 없다 그러더라도. 공항에 가서 사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품도 좋고 물건도 좋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혹시 별개입니까? 됐습니다. 그것은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받고 싶지는 않고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174페이지.

예, 뷰티케어 빌리지.

174페이지 뷰티케어 빌리지가 아니고, IBE R&BD 클러스터.

IBE R&BD. 197…….

197페이지. 과학기술원 유치조성하고 있는 거, 이것은 긍정적으로 보고요. 이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합니까? 어느 정도 논의가 됐습니까? 지역 국회의원하고 정부 간 논의된 게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과학기술원, IBE과학기술원 같은 경우는 정말 지역에서의 현실 가능성보다는 타 지역에서 이미 작업을 시작한 상황에서 제주가 후발주자로 늦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절박감에서 입안이 되었습니다. 현재 경남 쪽, 창원이라든지 몇 개 지역에서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에 과학기술원 설립 법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종합계획을 검토하면서 제주가 향후 진정한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바로 지식경쟁력이라고 봤거든요. 그리고 이런 배경에서 제주야말로 정말 새로운 지식의 거점, 과학기술원 같은 것들을 세워야한다.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제주라고 늦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상황에서 목표의지를 가지고 당위적으로 설계한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긍정적이다. 아주 좋다.

이미 제도권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이 몇 퍼센트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주가 거기에 분명한 목소리와 입장을 가지고 그런 논의의 장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 이런 것은 별로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가능성도 결코 낮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주에 과학기술원이 만들어질 때도 모두가…….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대화가 된 건지. 또 국가 차원에서 아까 말한 다른 지역하고도 경쟁하는데 논의가 된다면 제주에 유치 가능성이 있는 건지. 과학기술원 제주에 들어오면 이만큼 좋은 게 없죠. 제주가 지식산업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해서 가장 중요한 포스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지. 또 정부 간 어느 정도 논의가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이 조금 애매해서 그렇고요. 2차 종합계획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가는 데 제일 아쉬운 게 정부하고 어느 정도의 진척사항, 100%는 아니더라도 큰 타이틀의 사업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하고 어느 정도 대화를 거쳐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번에 질의할 때 보니까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종합계획은 세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계획 자체를 나무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2차 종합계획이 끝날 때쯤 되면 이게 장밋빛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모든 목표가 맞춰지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 있는 계획들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그런 얘기거든요. 오늘 여기에서 위원님들도 수없이 많은 얘기들 했지만,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제가 여기서 이 계획을 잘못 세웠다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계획은 목표 수준에서 세우는 것이고, 또 따라가려고 하는 것인데 일정 부분은 목표에 접근성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과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207쪽 보니까 이게 국비하고 지방비 해서 7,154억 원의 투자계획인데, 국비 5,000억 원, 지방비 매칭이 5,000억 원인지 7 대 3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비를 과연 조달할 수 있나요? 우리 제주도 상황으로 봤을 때, 가능합니까? 아까 가능성도 있다 하는데, 이게 100% 국가 지원은 안 될 것 아닙니까?

지방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봅니다.

전체 예산이 7,100억 원 정도 되는데, 7,100억 원 정도 되면 5 대 5가 될지 7 대 3이 될지, 7 대 3을 하더라도 이삼천 억 원 정도의 지방비가 소요되는데, 제주도가 그 정도의 자금조달 능력이 됩니까?

세 가지 했을 때 7,100억 원인데요. 지방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 과거에 보면 땅은 지방에서 내놔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적극 해서 이런 지역 발전에 핵심적인 캐파(Capa) 사업들은 적극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결국은 머니가 필요한데, 자금 문제가 뒤따르고. 세제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계획들을 수없이 세우고, 긍정적인 계획이나 또 2차 종합계획에 담보할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를 세우더라도 사실 자금조달이 안 되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설령 이 계획이 옳다 그러더라도. 아까 말대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과정 속에서 과연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될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33조 원의 자금조달, 국비하고 민간자본 유치금액이…….

민간이 한 52%가 되고, 국비·지방비가 절반이 됩니다. 한 48% 정도…….

그러니까 민간자본도 52%, 1차 종합계획 때는 70% 정도 돼 가지고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니냐, 민자유치를. 이렇게 해서 조금 줄인 거 같습니다마는 52% 민자유치가 가능한지. 이 부분은…….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이 대답하겠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이 가능한 겁니까, 이 33조 원에 대해서?

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부장님, 너무 긍정적으로…….

10년 전에 우리가 35조 원으로 세웠잖아요? 이번에는 95% 수준 해서 35조 원으로 세웠는데, 제 욕심으로는 좀 더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재정분석을 해 봤어요.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 연감을 했는데 10년 전에 우리 지방세가 3,300억대 이익을 했는데 금년도에 5,700억 원입니다. 158%가 늘어났고, 국세하고 교부세의 의존재원이 10년 전에 1조 3,000억 원이었는데 금년도 의존재원이 제주도에 오는 것만 1조 9,000억 원, 2조 원에 달하고 있어요. 이런 거라든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부여된 세율 조정권에서 리스차량이 내년부터 1,500억 원의 공채까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원 발굴을 하면, 10년 전에도 35조 원인데 오히려 보수적으로 세웠다. 이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잘 지원해 주시면 잘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본부장님이 그렇게 너무 긍정적으로 얘기하시고, 보수적으로 세웠다. 10년 후에 민자유치 안 되면 또 뭐라고 답변할지 궁금합니다마는, 모든 사업이 민자유치하고 공적자금하고 연관이 돼야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반영이 안 된 사업은 허명의 문서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고, 좋은 사업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설정했다 하더라도 자금조달 계획이 불분명하거나 불투명했을 경우에는 이 사업계획들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프로젝트하면서 자금,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량들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투자 개선이라든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관광객 전용 카지노나 이런 부분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딜레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더 해도 됩니까?

예.

273페이지, 10만 인력 양성사업. 인력 양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10만 인력 양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10만 인력 양성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일단 5만 명은 산업, 2차 10개년 계획에서 IT, BT니 뷰티케어, 헬스케어타운이니 이러한 산업인력을 5만 명으로 잡았고요. 기타 5만 명은 책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티즌십, 선진의식 함양교육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교육인원까지 양성 인력에 다 담아놓은 겁니까?

예.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시티즌십 교육을 왜 핵심교육에 넣었냐고 보는 관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시민의식, 특히 우리 제주도 하면 배타성이라든지 선진 교통문화질서라든지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보는 관점에서 시티즌십 교육도 상당히 중요한 핵심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력양성 차원에서 교육사업까지 10만 인력에 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교육까지 포함해서.

예, 교육까지.

그런데 일반 도민이 봤을 때는 10만 인력을 양성해서 고용창출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용역기관에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 10만 인력 양성사업을 순수하게 10만 산업인력 양성으로 사실은 많이 인식이 됐고, 그런 오해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인정해서 지난번 수정작업을 통해서 10만 인력 양성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성격의 사업인지를 현재 수정된 문안에는 대폭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수정안 보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들어와 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다. 추진하는 과정에 오늘 와 가지고 이걸 심사해 달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뭐 천재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말씀드리고, 오늘 심사가 안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되니까. 그렇잖아요? 좋습니다. 이게 수정이 좀 됐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따로 질의할 필요가 없겠네요? 어떻게 수정이 된 겁니까, 그러면?

원래 사업의 취지가 외부 전문산업 인력보다도 오히려 지역주민들, 국제자유도시에 호응할 수 있는 주민역량 강화, 글로벌 시티즌, 글로벌 시민을 만드는 것에 많은 초점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타이틀이 10만 인력, 이렇게 가니까 산업인력이라는 오해로 많이 들어갔던 것이죠.

산업인력은 아니고?

산업인력 5만 명, 그리고 글로벌 시민, 그러니까 지역주민 5만 명 이렇게 하고, 이 사업의 취지를 전반적으로 다시 해서 자세한 설명을 다 보완해 넣었습니다.

제가 이따 좀 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됐다면 이따 보면 될 것이고요. 위원장님, 좀 이따…….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김진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차 종합계획에서의 핵심내용은 핵심전략 프로젝트였다고 봅니다. 핵심전략 프로젝트 사업이 원활히 수행되어 당초 사업 추진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1차 계획에서 그렸던 제주의 발전상이 보다 더 가까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1차 종합계획상의 핵심전략 프로젝트의 지난 10년간의 투자실적을 보면 1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결국 1차 종합계획은 성공보다는 실패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를 짧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그 지적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것은 민자유치 실패에 따른 것이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민일보에도 나왔지만 1차 계획에 대한 평가결과,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 주는 분들이 1～2%라도 높다는 걸 위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2차 종합계획에는 12대 전략사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차 계획에서도 1차 계획의 핵심전략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12대 전략사업이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으로 보이며, 2차 계획의 성공여부는 집행률이 저조한 1차 계획의 핵심전략 프로젝트가 계획의 연속성과에 2차 계획에 반영되고 조정되는 등 이들의 관계와 추진여부라 생각합니다. 핵심전략 프로젝트 11개 사업의 투자실적이 10%로 집행실적이 낮은 상황인데 2차 계획에 새로운 12대 전략 사업을 다시 제시하여 총 23개 사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도의회 상임위별 검토의견에서 1차 계획의 핵심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2차 계획에 명확히 제시하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조치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대 전략사업 중에서 첨단과학단지 5개 핵심 프로젝트 중에서 첨단과학단지하고 헬스케어타운이 있습니다. 첨단과학단지 이것은 더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는 평가와 함께 IBE R&BD, 즉 IT, 바이오, 에너지를 하나의 연구 클러스터화한 사업으로 더욱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이런 반영이 돼 있고요. 헬스케어타운 핵심 프로젝트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연말에 착공이 됩니다마는, 조달청에 입찰이 돼 가지고. 이 헬스케어타운은 뷰티케어 빌리지와 연계해서 하는 게 오히려 현실성이 있다 해 가지고 연계방안을 해서 뷰티케어 빌리지를 전략사업으로 다시 같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항 자유무역지역은 신공항 건설 시 적극 검토가 필요한 걸로 해서 계속 붙들어 매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략 프로젝트 사업 중에 제2의 첨단과학단지 사업도 IBE R&BD 클러스터로, 아까 첨단과학단지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휴양주거단지, 버자야그룹에서 하는 중문 휴양주거단지는 헬스케어타운과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다 해서 의료산업 분야에 언급을 하고 있고, 신화역사공원의 문제도 관광산업 분야에 넣어서 영어교육도시뿐만 아니라 현실적 기능에 맞게 기능 전환 검토를 하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귀포관광미항 2단계 사업은 도시 재정비 차원에서 정부 항만개발사업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평가가 되고 있고, 이미 항만개발사업에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그다음 영어교육도시사업은 교육산업 부분에 글로벌 교육도시사업으로 격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교육산업 부문별 사업에 반영이 돼 있고요. 쇼핑아웃렛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리조트의 핵심 사업으로 넣어 있고, 생태공원은 관광산업 부분에 보전 중심으로 개발부분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문관광단지 확충사업은 처음에는 재검토라는 좀 애매한 표현이 있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와 도정질문 등을 거치면서 조기 완성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강화, 관광산업 분야에 긍정적으로 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대부분을 수용해 놓고 있습니다.

도에서 제출한 조치결과들을 보면 이미 반영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첨단과학기술단지를 IBE R&BD 클러스터 사업에 통합, 신화역사공원을 영어교육도시 기능 전환 검토, 서귀포관광미항에 항만 재개발사업으로 추진,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에 뷰티케어를 우선 추진한다고 기재는 되었지만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신화역사공원에 대해 영어교육도시 기능 전환과 연계한다고 제시만 했을 뿐입니다. 어떻게 기능 전환과 연계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보고서상에 제시되었습니까?

예, 명확하게 제시는 없습니다. 지금 JDC가 이 평가를 받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역사공원에 대해서는 아마 사업 콘텐츠를 변경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다고 해서 JDC에서 사업계획 변경이 오면 2차 보완계획이라든지 부분계획을 운영과정에서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생태공원, 공항 자유무역지역, 중문관광단지 확충 등 나머지 사업들은 중단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중문관광단지는 아까 얘기했지만 애당초에는 재검토하라는 것이 있었는데 도정질문 등을 통해 가지고 조기 완성될 수 있도록 계속 행정지원을 강화하도록 분명하게 이번 수정할 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정안 별책 1에.

수정안을 못 봐 가지고…….

예. 수정안 별책 1에…….

아무튼 보고서상에 명확하게 밝혔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봐서…….

예.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차 계획상에 핵심전략 프로젝트의 투자실적이 저조했는데, 여기에 더해 12대 전략사업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들 사업들의 경우도 민자 부문 투자비율이 높은데 당초 계획대로의 투자효과를 보기 위해서 투자실적을 제고시킬 방안이 있는 것입니까?

투자실적 방안은 뭐니뭐니 해도 경제가 좋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투자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투자 인센티브는 작년 2월부터 시작하고 있는 부동산 영주권 제도가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자본들이 대거, 금년 한 해만 해도 1,400억 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제도를 플러스해서 투자유치를 맞춤형으로, 그러니까 오늘 조례에 통과시킨 것들이 일본 기업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수도권에 상응하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처음일 겁니다, 이런 조례 통과시킨 것이. 이렇게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념을 최대한 우리가 발굴해 나가고, 도정과 이런 의지를 가지면 과거보다 상당히 건재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선정된 12대 전략사업의 경우 전략사업으로 적정한지 의문이 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핵심전략 프로젝트와 12대 전략사업에 대한 재조정 검토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12대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사업의 통합추진이나 부문별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용역진에서 헬스케어타운은 중증 치료 개념입니다. 의료개방화가 안 된, 즉 영리병원이 제도적으로 상당히 난해한 입장에서 이것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일본, 아시아권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뷰티 개념으로 끌어들여서 이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 가지고 헬스케어타운을 뷰티케어 빌리지하고 같이 가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묶어진 것으로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쇼핑아웃렛 개념이라든지 영어교육도시, 생태공원, 중문관광단지, 제2관광단지, 첨단과학단지 사업은 분명하게 2차 계획에 전략사업, 또는 부문별 사업에 포함돼 있고, 또 신화역사공원 문제는 앞으로 JDC에서 사업계획에 대해 타당성 있는 계획으로 변경돼 오면 우리가 수정 보완해서 나가겠습니다.

부문별 발전계획으로 관광산업 분야를 보면 10년간의 종합계획이라고 보기에는 기존 정책내용을 검토하고 작성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관광마케팅 제도와 선진화로 제시한 전략들의 경우 용역 진행에 새로운 안이라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472쪽에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 관광 마케팅 조직 강화의 경우도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만 한다고 하고 있지만 협력체계 구축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3쪽 제주자치도 관광개발 계획을 별도 계획으로 수립해서 특별법에 근거한 지금의 종합계획 외에도 현재 관광진흥조례 제69조에 근거해서 관광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고, 보고서 473쪽을 보면 관광진흥 개발과 별도로 중·장기 관광 마케팅 전략 수립, 그리고 474쪽에 관광개발계획도 별도로 수립하도록 제안하고 있어 관광 관련해서 진흥계획 따로 개발계획 따로 마케팅 전략 따로 그렇게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의문시 되고요. 그리고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방안 마련에서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 그리고 명품·명작 및 우수업체에 대한 지원 등은 이미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추진만 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관광 현대문화 정립을 위한 관광진흥조례에 근거조항을 마련해서 초중등, 공교육에서 관광산업에 대한 이해교육 강화 등은 이미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제주형 자연 문화축제 발굴 및 육성, 거기에서 축제육성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강, 그리고 평가기준 및 지원방안, 축제컨설팅 구성 및 운영 등도 이미 관광정책에서 수정 보완되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광 마케팅과 제도의 선진화에서 세부적으로 제시해야 할 내용들은 향후 10년간 관광 환경변화에 따른 도 관광정책의 방향이나 내용에 있어 전략적으로 채택해야 할 사업들을 발굴하고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이미 도 관광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이어서 향후 10년간의 종합계획의 전략으로 제시될 만큼의 내용인지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차 계획과 다른 것이 매년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별로 평가를 하고 발전계획을 보완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와 용역진 연구를 이미 납품받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매년 평가하는, 평가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사항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많이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묻다가 말았는데, 아웃렛 관계 말이죠. 458쪽 제일 하단에 보면 “제주관광객 증가에 따라 수요가 늘어날 경우 제주시에 1개소,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 1개소 등 복수의 아웃렛시설을 조성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하고 그 앞의 복합리조트고 뭐가 다른 겁니까? 그것 말고 여기에 또 하나의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458쪽입니까?

예. 458쪽 하단에 보면 있습니다.

용역기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가 아닌 것을…….

아닙니다. 같은 아웃렛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르잖아요. 시내라고 나와 있잖아요. 458페이지 맨 밑줄에 보십시오. 그것은 다르다고 봅니다. 복합리조트 단지 내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것하고는 별도로 이게 들어가는 거냐고 묻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있는 것이 복합리조트에 있는 아웃렛을 전제로 하고, 그 수요가 추가적으로 있다고 했을 때 시내에 설치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랜드마크에서 얘기하는 아웃렛사업과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아웃렛사업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계획을 이렇게 하면 복합리조트 단지에 설치하는 것과, 지금 제가 볼 때는 수요 증가에 따라서, 관광객 수요 증가거든요. 증가에 따라 가지고 제주시에 하나, 서귀포시에 하나 이렇게 복수로 증설할 필요가 있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묻는 겁니다.

랜드마크 리조트에 들어가는 아웃렛은 지금 현재 수요가 확인이 된다,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랜드마크에 들어가고 그 이후 증가에 따라서 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관광객 증가 수에 따라서 하는 거냐.

이후의 증가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 보완…….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10년 동안에 1,300만 명이라는 관광객 수요 계획을 세워놓고 복합리조트 단지를 이렇게, 프리미엄 아웃렛이 필요하다라고 해 놓고 그다음에 관광객 수요 증가……. 그러면 1,300만 명이 아니라 1,500만 명, 1,700만 명이 10년 후에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보완……. 이 문제는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수정해도…….

저는 이것 고민……. 시내라고 해서, 복합리조트단지 안에 들어간다면 부대시설로 볼 수 있지만 이걸로 봐서는 제주시에 1개소,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 1개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잘된 다음에 같이 논의해서 하는 것은…….

잘되면 좋겠지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 물으니까 답변할 적에 제주 상권하고 충돌되지 않는 부분만 하겠다 했는데, 상권은 충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농수산물 판매하는 쪽이나 이런 쪽에 다 되게 되어 있거든요. 관광객이 여행경비를 무한정 가지고 와서 무한정 사고 가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지적을 우리가…….

그다음에요, 신화역사공원 있죠?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로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혹시 몇 쪽에 적시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다 외우지 못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요구한 것 같은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협조요청 왔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영어교육도시 기능 전환과 연계해서 고등교육 기관 및 연구기관 유치, 지역 기능 전환 검토, 이렇게 나왔거든요. 맞습니까? 2차 계획에 제시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임위원회나 의회에서 제시하는 안은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를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것은 좋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계획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한 분이 다시 보완방향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있었고, 상임위원회의 의견도 있어 가지고 이것은 어느 정도는 수용을 했습니다, 수정안 별책 2에. 엊그제 왔기 때문에 별책…….

좋습니다. 이게 개발사업자는 JDC잖아요?

그렇습니다.

JDC가 수용하나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조금 불만이 있다고 하고…….

지구 지정된 데라든지 그러면 계발계획상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겠지만 지금 JDC가 개발해서 한참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라 했을 때 가능한가.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쪽의 요구사항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화역사공원이라는 명칭을 이제는 떼야 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 사업계획과 어긋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화역사공원에 대한 당초 사업계획이 전부 나와서 A지구, G지구, F지구인가, 그렇게 됐죠?

H지구.

H지구. 거기에 보면 중국 관광객을 겨냥해 가지고 한 부분, 신화역사공원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가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항공우주박물관을 거기에 하면서 이것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지구 변경, 어떠한 것도 안 받았습니다.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없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하고는 확연히 다르게 가면서도 의회 와서 이런 것을 변경한다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가능한 거예요?

지난번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보완 방향의 주문이 있어 가지고, 항공우주박물관이 수익성이나 파급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서 사업방향 재조정 및 추가적 사업발굴이 필요하다고 보완방향을 이번에 수정안으로 넣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느냐는 우리가 검토하고 논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 신화역사공원의 사업계획을 저희들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떤 지구에 뭐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하겠다. 그래서 인허가를 받고 했는데 지금 그거와는 완전히 다르다 말이에요, 사업목적이라든지 모든 게. 항공우주박물관이. 그렇죠?

예.

그런데 도에 와서 변경승인이나…….

아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가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보완 방향에 법을 수정해 달라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라든지 종합계획심의위원을 통해서 JDC, 자기들의 희망사항을 전달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JDC가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변경요구도 안 하고 항공우주박물관을 거기 유치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항공우주박물관은 신화역사공원 개념 있을 때 했으니까 그거야…….

당초에 신화역사공원에 항공우주박물관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까?

명시는 없었죠. 박물관 같은 것은 역사박물관 속에 들어가는 콘텐츠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제가 말을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박물관 하니까 박물관으로 하면 되니까, 앞으로 저도 사업계획 올릴 때 이 자리에 뭐가 필요해서 그 명칭만 가져가면 본부장님이 끝까지 있다가 사업계획 내 주시면 됩니다. 변경 안 하고 다른 사업해도 되고…….

신화역사공원 개념이 벗어난 것, 예를 들어서 호텔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테마파크 같은…….

여기 호텔 있잖아요. 항공우주박물관이라고 했지 여기 호텔도 다 들어가잖아요.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는 분명히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사업계획 변경도 안 하고 막무가내로 가잖아요, JDC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계획 만들고 할 게 뭐 있어요. 아니, 제가 틀리게 보는 건가요? 전 틀리지 않다고 보는데요. 당초의 계획과 상이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가 어떤 제재도 안 하고 어떤 조치도 안 취하고, 민자유치 한다고 그걸 오냐오냐 하면 되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쇼핑아웃렛을 물은 겁니다. 당초 보고서 내용을 보면 프리미엄 아웃렛은 복합리조트단지 안에 하나의 쇼핑아웃렛을 세워서 그걸 가지고 운영하다가 숫자가 늘어나서 더 필요하다고 할 때 제주시와 서귀포시 어느 한 곳에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건데 아까 같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시켜 놓고 여기부터 먼저 하자고 해도 누가 제재할 사람이 있습니까? 종합계획에 딱 나오고 의회 동의 다 받았습니다 해서 내세울 건데.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것은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객에 대해 제가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1,300만 명 될 거다 했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2021년까지 내국인 관광객 수가 1,019만 명. 이것은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2000년도에 내국인 관광객 380만 명에다가 2004년도에 딱 한 번 마이너스 1.9%로 돌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2008년도부터는 계속 8.1%, 11.6%, 15.4%, 18%로 증가되고 있는데, 어떻든 제주도가 관광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1년도에 1,019만 명, 이거 너무…….

2021년도요?

2021년도에. 이게 말이 됩니까?

2021년도…….

내국인 합쳐서 1,300만 명인데, (자료 보이며) 이거 거기서 보낸 요약보고서 아닙니까?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1,000만 명, 지금 850만 명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거 너무 소극, 이렇게 잡은 근거가 뭡니까? 이것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말하다 말았는데. 답변해 보십시오.

저희가 2010년도 기준으로 내국인 관광객을 680만 명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도였나요, 도에서 발표한 2012년 1,000만 명 관광객 시대는 외국인을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포함 1,000만 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2021년에 외국인 포함해서 1,3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내국인만 따지는 거예요. 2012년도에 내국인 850만 명입니다, 목표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될 겁니다, 2012년도에. 내년 목표가 내국인 850만 명입니다. 그러면 2021년에 내국인 목표가 1,000만 명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너무 눈에 보이게 적게 잡았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저도 관광에 거의 30년, 저 나름대로는 전문가입니다. 관광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있었는데, 이것은 너무 상식 이하라서 자꾸 설명을 했는데 답변이, 근거가 뭐냐고 하는데, 일반 통계 근거로 보더라도 2000년도에 관광객이 380만 명, 거의 400만 명 가까이 됐습니다. 지금 2010년도에 내국인만 680만 명, 그다음에 2년 사이에 약 200만 명 정도, 2년 사이에 내국인만 150만 명 증가했는데, 2년 사이에 내국인 150만 명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850만 명으로 내국인 목표를 잡았는데 2021년도에, 앞으로 9년 후에 1,000만 명이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매년 같은 증가율로 저희는 보지 않고요. 2021년까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내용에 보니까 5년 주기로 변하는 것을 고려하면 2013년부터 다시 정체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무슨 근거입니까? 2013년도부터 정체할 것으로 보인다는 근거는.

…….

이렇게 하면 종합계획이 신뢰 없게 보입니다,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근거를 제시해 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2013년부터 정체한다. 무슨 근거로 정체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본부장님이 답변해도 제가 이해를 못 할 것 같은데요. 제 판단으로는 용역진에서…….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은 아마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이전의 추이로 하다 보니까…….

세계7대 자연경관 때문에 관광객이 더 들어오는 것은 아니에요. 자꾸 세계7대 자연경관을 얘기하는데 세계7대 자연경관 때문에…….

위원님,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을 더 지켜보고, 내년에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정……. 추이를 봐서…….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 계획서 심사할 필요 없어요. 1년 후에 심사해야죠. 아까 말한 인구문제라든가 관광객 추이, 동향 이런 것은 어느 정도의 기본 틀을 가지고 해서 나머지 사업부분에서 조정해야지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까지도 내년에 봐서 바꾸겠다고 얘기하면 이거 뭐 하러 심사합니까, 내년에 다 바꿔버리죠.

항공이라든지 항만 문제들이 같이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어서 아마 처음에 할 때는…….

그러니까 본부장님 답변을 제가 이해 못 하니까요, 용역진에서 답변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본부장님이 답변해도, 저보다 모르잖아요. 이것은 용역진에서 근거를, 아무리 봐도……. 그리고 사업계획이 바뀐다고 해도……. 발전연구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번 계획서 보니까 그때도 추정치를 너무 적게 잡아서, 예전 자료를 봤는데, 너무 적게 잡아서 이거 문제 있다 했는데 계속…….

발전연구원의 정승훈입니다. 과거에 저희가 이 계획 말고도 추정치를 많이 잡았었는데, 특히 2009년도 이후에 관광객 수가 예상치보다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삼성경제연구소의 주영민 박사가 추정한 것인데, 어쨌든 내용을 보자면 내국인 관광객 수가 계속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시기에 가면 정체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가정하에 내용을 추정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한 번 더 내부적으로 관광정책과라든지, 삼성경제연구소의 주영민 박사가 여기에 참석을 못 했는데 한번 의논하고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하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요. 2021년도에 내국인 1,000만 명, 이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물론 관광객이라는 것이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서 정체도 하고 감소도 합니다. IMF 터진다든가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감소하겠지만 우리가 보편적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도 너무, 다른 것은 다 과다하게 잡았으면서 이 부분만 이렇게 잡은 이유가 아까 신관홍 위원장님 질의했듯이 관광객이 많이 증가하니까 쇼핑아웃렛 하나 더 놓겠다, 그런 게 아닌가. 특별한 어떤 근거가 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답변을 안 하는 것 보니까. 2013년도에 정체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는데 2013년도에 무슨 일이 발생해서 정체하는지 모르겠지만 200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평균을 보더라도 감소한 해는 단 한 해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9년도부터 2010년, 2011년도 증가폭이 거의 16%, 외국인까지 합치면 17%, 20% 전체적으로 증가하는데 2021년도에 1,000만 명이라는 수치가 상식적으로, 지나온 과거를 보더라도, 통계치를 보더라도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인구수치라든가 지표문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GRDP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런 거 하나를 보면 다른 것까지 신뢰가 안 가거든요, 다른 것을 신뢰하려고 해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추계한 연구원이 일본 출장 중이라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자하고 저희가 일을 같이 하면서 추계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12대 전략사업의 추진 그리고 개장 시기와 전반적인 관광시장의 동향까지를 다 감안해서 추정을 한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417페이지하고 418페이지에 간단하게 근거가 나와 있는데요. 이를테면 2012년까지는 과거 3년치, 그러니까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성장률 11.6% 성장하는 것으로 봤고, 2013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추세, 예를 들면 고환율, 특히 환율 관련해서 국내 관광객이 최근 들어서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경제·사회 환경변수를 고려해서 2013년부터는 약간 정체될 단계로 봤고요. 그리고 2016년에 복합리조트가 개장되는 것으로 2차 계획에 스케줄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리조트가 개장되면 다시 관광객이 상당한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그 근거는 국내 강원랜드 리조트 개장할 때, 그때 개장 이후 5년간 입장객 수 데이터를 참고해서 2016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해서 각 단계별로,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변수하고 2차 계획에서의 전략사업들, 개장시기 등등을 감안해서 수치를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신뢰가 안 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신뢰가 안 가고요. 이렇게 복합리조트, 쇼핑아웃렛, 관광객 전용 카지노, 전략사업 12개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세워서 해도 관광객 증가 추세가 이것밖에 안 된다면 이 프로젝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 해도, 제가 봤을 때 프로젝트 아무것도 안 해도 이 관광객 수치는 2021년 되면 달성될 것 같아요. 종합계획을 세워서 이 많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해 놓고 관광객 실적을 1,000만 명 정도의 수준으로 유치하겠다고 하면 웃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많은 프로젝트들을 수립하고 예산 투입하면서 외자유치하고 투자유치 하는데 관광객 유치목표가 거의 정체 수준 이상의 수준에서 정리하겠다고 하면 사회 기반시설 및 생활지표들이 다 틀리다. 뭔가 안 맞는 것 같다. 이거 하나를 봤을 때 다른 것도 다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느낌상으로. 다른 내용은 정확히 분석을 안 해 봤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가장 잘 아는 분야에서 딱 이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다른 부분들도 추정치가 엉망이 아닌가, 이런 오해나 신뢰 부족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다른 부분까지, 생활지표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MICE산업 부분은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이 책에 다 기록되어 있고요. 1,440페이지, 아까도 질의했는데 지금 건축물 높이가 “1차 종합계획 수립 시 마련된 고도기준을 경관계획으로 관리하고 경관계획에 따라서 기존 계획의 범위에서 운영하되 1차 종합계획 보완계획에서 제시된 건축물 고도기준의 예외기준은 이미 절차 등이 진행 중인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며, 이 경우에도 과도한 완화는 지양한다. 제주다운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초고층 건축물의 도입은 지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차 종합계획에서 세운 고도제한 그 부분에서 도시계획안의 고도제한하고 종합계획안의 고도제한하고 획일적으로 정의해 놓은 겁니까, 고도를 맞춰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심권에는 몇 미터, 서귀포시 몇 미터, 읍·면 얼마 이렇게 정한 겁니까?

제주발전연구원의 김태윤입니다. 이미 고도기준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상에서 말씀하는 것은 강화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축물 고도 도입은 지양한다.

1차 종합계획에서는 예외적으로 제주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건립할 때 특정 건물에 대한 높이를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놓았는데 그것 때문에 버자야그룹하고 해서 시내에 높은 건물이 들어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그냥 둘 경우에는 각 곳에 고층건물 수요가 있을 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고도기준을 강화해서 더 이상 높은 건물의 유치를 제한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일정부분 인정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도심지역에 고층건축들이 못 들어섬으로 인해서 외곽지역으로, 환경파괴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다양하게 하다 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고층을 제한함으로 인해서 녹지지역이나 외곽 쪽으로 넓혀가는 그런 경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가서는.

집중하고 평면 확산하고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현재의 고도기준 내에서 허용하더라도 도심 집중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제한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필요 이상으로 굉장히 고층건물이 들어서는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고층건물 들어서는 그런 것만 제한하는 겁니까?

예.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종합계획상에 구제주인 경우는 35m, 신제주인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일반상업지역 20m, 이렇게 정해진 계획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정해져 있는 계획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이상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랜드마크 형태의 부분이 있을 때도 추가적으로 예외사항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거네요?

현재 2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대로 관련 조례를 고칠 경우에는 더 이상의 높은 건물은 허용이 곤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말한 초고층,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제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도심지역도 용적률을 넓혀 가지고 용적률을 고시하면 녹지부분이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높이 기준에서 이 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한 부분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베이스 높이를 조정하는 부분은 별도로 가능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별도로 가능하다는 게 무슨 말이죠?

지금 높이를 정하고 있는, 조례에서 건축물 높이 기준을 정하고 있는 기준 베이스 자체를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똑같이 높이는 측면이 가능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기준이든 높아지는 기준일지라도 예외적으로 그 기준을 초과해서 높아지는 건물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2차 계획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차 계획하고 다른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차 계획에는 랜드마크적 부분에서도 고도제한의 완화를 필요로 할 수 있는데 2차 계획에는 그런 것들을 모두 배제하고 이 정도 수준에서, 종합계획안에 나온 수준 이상의 것은 지양한다, 이렇게 정의 내렸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관계획 수립 시에는 이 준칙에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서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실질적인 높이는 별도 건축물 고도와 관련된 조례에서 다루기 때문에 우리 계획상으로는 새로운 기준을 변경하지 않는 한 기존 높이보다 높은 건물은 지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종합계획이 상위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관계획을 세우더라도 이 범위 안에서 세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도 도심권의 일정 부분 고층건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만 도심권 공동화현상이니 구도심권이니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외곽지로 넓혀가면서 환경은 파괴되고, 도심권은 공동화되고, 구도심권은 활성화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도심권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신제주 같은 경우든 아니면 상업지역 이렇게 해서, 하기야 들어설 땅도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바로 신시가지 붙은 근처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건물을 못 올린다고 하면 결국은 외곽지역으로 나가서 아파트 짓기 위애서 환경파괴도 할 수 있고,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도심 내부에서도 물론 들어설 땅이 제한될 수 있지만 높이 제한을 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할 때 굉장히 들쑥날쑥한 형태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강조한 겁니다. 물론 다른 플랜에서 도심의 특정지역에 별도로 정하는 부분은 별도로 논의할 수 있지만 현재 2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높이기준을 어기지 말자는 측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여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1차 종합계획보다 강화된 고도를 제시했고, 그다음에 강화된 고도의 범위 내에서 앞으로 있을 경관계획을 수립한다든가 그다음에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모두 종합계획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없는지. 예를 들어서 경관심의 하다 보면 이쪽에는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상향할 수 있겠다, 이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상의 그런 부분들, 다음에 경관심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합계획상 고도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월권할 수 없는, 넘어갈 수 없는 경관심의 개정한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죠?

예.

이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되네요. 그러면 앞으로 전혀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간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발전연구원에서 답변하셨는데 제가 한번 뒤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초고층 건물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부 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만’이라는 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푸는 부분인데, 그게 정책입안자 아니면 정책을, 도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 안 줄 수 있는 건데 그걸 풀어버린 거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롯데시티호텔, 21층인가요? 저 부분하고, 제주호텔 65층인가 준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랜드마크적 건물은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아웃렛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이렇게 묶으면 구도심 관련해서 재생사업 언급이 됐던데 그거 못 합니다. 어느 하나의 건물을 고층화시켜 달라는 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 건물의 높이는 완화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신도심에 18층 짓습니다. 15층은 보통이고요. 이렇게 묶으면서 구도심 쪽으로 35m에 30m밖에 안 주거든요, 높이를 제한시켜서. 그러면 원도심 사람들만 피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건물 있는 것을 해체시켜서 올리려면 지가가 많이 상승됩니다. 어제 어느 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 말로 3.3㎡당 대지 값이 200만 원, 나대지도 200만 원, 그러면 200만 원 같지 않습니까 하잖아요. 건물 있는 것은 건물 해체비용이 있습니다. 철거비용이 평균 슬레이트 집 하나 하면 5,000만 원, 6,000만 원 들어가요, 처리비용까지. 그러면 똑같은 100평 내에 얼마가 더 들어가느냐, 이쪽 땅값보다 이쪽 땅값이 50%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구도심이 저렇게 된 거지, 그런 것을 감안 않고 하면 여기 구도심 재생 언급한 것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계획에서는 높이 기준을 A라고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도기준은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아까 안 된다면서요.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을 예외조항으로 두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을, 구도심 같은 경우에 20m 되어 있는 것을 25m로 높이는 부분은 여기서가 아닌 관련 조례가 있다면 그 조례 개정 작업을 통해서 가능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어떤 지역을 20m 높이고 기준을 변경시키는 것은 그 부분에서 가능한 부분이고, 여기서는 높이를 20m, 30m로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기본은 담아놓은 것 아닙니까, 기본 35m 내에서.

이 계획에서는 기준이 없습니다. 별도로 정하고 있는 기준에서 예외 기준을 적용하지 말란 뜻만 됩니다. 그 베이스 기준이 10m로 더 낮추거나 30m로 높이거나 하는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 변경사항을 지키되 이것에서 예외적으로 주지 말자는 게 이 계획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이라는 게 아까 신관홍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사실 예외적으로 준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특별한 경우, 랜드마크적 이런 부분이 사실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투자유치도 하겠다. 제주도가 종합계획을 세워서 국제자유도시로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뭔가 하겠다 하는데, 랜드마크적 건물을 하나 세우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융통성은 전혀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강창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