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만 의원 발언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영근 의원 발의)

전문위원 진형찬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 영세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정부 재정으로 건설된 국가의 주거복지 차원인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50년 이상 임대주택 공동전기료로 확대하고자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구임대주택은 제주 아라, 서귀포 동홍 3단지 등 두 곳이 있으며, 50년 이상 임대주택은 제주화북3단지, 수선화 ·시영연립주택 등 두 곳이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 예산을 확보하여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는 2년에 1회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1년도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지원액은 제주 아라주공임대아파트는 1,000만 원, 서귀포 동홍 주공3단지는 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도 공동전기료 부과액은 제주 아라 2,815만 2,000원, 서귀포 동홍3단지 1,033만 원, 제주화북3단지 2,288만 5,000원, 수선화·시영연립주택은 151만 6,000원으로 총 6,303만 9,000원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 중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50년 이상 임대주택 공동경비료로 확대하여 임대주택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거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공동전기료 확대지원은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나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기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건설된 것이며,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 국가유공자, 철거민 등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으로 무주택자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동전기료를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이동2동 막은내에 있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리 정돈) 3. 제주특별자치도악취저감을위한지원조례안(손유원 의원 발의)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 및 「악취방지법」 제3조에 따라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악취발생을 억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도민들에게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악취방지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대상, 대상자 선정, 보조금 지원, 보조금의 반환 등 11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1항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지원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악취방지법」 제2조제5호의 신고대상시설의 악취방지 시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은 「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에 의한 악취관리지역 내의 악취배출시설과 제8조의2 제1항에 의한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지정 고시된 악취배출시설입니다. 제2항은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의 제1호 내지 제3호는 지원 불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나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신고대상시설이 재차 제2항에서는 지원할 수 없는 시설로 규정되어 지원시설과 지원 불가 시설이 동일시설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3항은 방지시설 규모의 부적합성 또는 효율 저하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재차 지원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대상과 관련해서는 지원대상을 「악취방지법」 제2조제5호의 신고대상시설로 하고 있으며, 「악취방지법」 제14조에 따라 신고대상시설의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방지시설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방지시설을 하고자 할 경우, 또는 자발적으로 악취방지를 위하여 시설을 할 경우에 대하여는 지원근거가 없어 지원범위 확대에 대한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례안 제6조와 관련하여 보조금 지급시기를 시설 완료 후 시설의 적정성을 확인 검사한 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악취방지시설의 기술적인 결함을 줄이고 정상 운영을 통하여 기술적으로 적당한 시설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제3항은 시설 완료 후 보조금 지급을 위한 확인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시설 설치 및 개선 후 악취가 배출 허용 기준 이하로 배출할 수 있는지 방지시설의 효율과 향후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 의뢰기관에서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임의 규정보다는 강제 규정으로 하여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시설의 기술적 적정성을 받아 시설의 신뢰성과 향후 악취방지를 통해 주민 건강 및 생활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8조와 관련해서는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원받거나 지원 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는 등 부적정한 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는 규정으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를 반환하기 위한 기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장치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기본법」제34조 및 「악취방지법」 제3조에 따라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도민들에게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보조금 지원대상, 보조금의 지급, 보조금 반환금의 설정 기준 등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 및 법령 위반 심사 기준에 맞게 일부 불합리한 자구수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악취저감을위한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악취저감을위한지원조례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원양수산육상수조식어류양식장시설확충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청정환경국장 좌달희입니다. 원양수산 육상수조식 어류양식장 시설확충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참석한 사업 시행 관계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 관계자인 원양수산 오태곤 대표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메이텍 엔지니어링 박성진 상무이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원양수산 육상수조식 어류양식장 시설 확충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6-2번지 일원에 육상수조식 어류양식장 시설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부지 면적 2만 9,985㎡, 양식수조 2만 256㎡ 규모 중 시설 확충 면적은 1만 3,895㎡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과 3쪽에 있는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해양환경 부분입니다. 양식장 수조면적 증가에 따른 침전조 및 거름망을 설치하여 방류수로 인한 인근해양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고, 제주도 수산물 양식시설 중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육상 동·식물상 부분입니다. 사업지구 해안도로 경계부의 오목사스레피나무 군락을 최대한 보전하도록 하였고, 양식시설을 차폐하기 위해 사업지구 경계부에 주목 및 관목을 적절히 혼합 식재하여 차폐가 잘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해양 동·식물상 부분입니다. 양식장 운영 시 해양 동·식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친환경적 자연 순환 부분입니다. 유기성 폐기물 및 폐사어는 위탁업체인 양식수협에 전량 위탁하여 주기적으로 수거처리하고 폐사어에 대한 적절한 처리, 항생제 사용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경관부분입니다. 주변지역과 조화 및 스카이라인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관관리지침을 참고하여 건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시설물 주변으로 계획된 조성녹지에 해안 서식에 적합한 수종을 식재하여 주변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고,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과 협의하는 등 민원 해결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6쪽에서 7쪽까지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과, 8쪽에서 13쪽까지 사후 환경조사계획, 14쪽에서 15쪽까지 사업승인부서 및 사업시행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3조에 따라서 「수산업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육상양식어업시설로 사육시설면적이 5,000㎡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협의내용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평가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원양수산 육상수조식 어류양식장 시설 확충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고소득 수출산업기반을 조성하고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형찬입니다. 지금부터 원양수산 육상수조식 어류양식장 시설확충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따른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업자는 원양수산이고, 사업 위치를 말씀드리면 기존 위치는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6-2번지, 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확장하는 위치는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3번지, 8-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양식수조 면적이 기존 6,361㎡에서 확장하는 면적은 1만 3,895.44㎡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기존 9,859㎡인데 확장하는 면적은 2만 126㎡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착공 일로부터 18개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육상수조식 어류양식장을 시설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양식 수조면적을 기존 6,361㎡에서 추가로 1만 3,895.54㎡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본 양식시설이 금번 증설할 시 급이사료 증가, 약품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어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지역 주변 5개소 양식장과 관계를 고려할 때 인근 해역의 누적 오염물질에 대한 영향 예측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업지구 인근 해역에는 인공어초가 다소 분포하고 있으며, 사업지구와 인근에는 시험어초, 반구형 어초 등이 인접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영향예측이 다소 미흡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장 증설로 인하여 현재 염지하수 기존 5개 공과 10개 공을 추가로 개발하여 총 15개 공을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염지하수 증설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특히 공사시행에 따른 어장 피해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은 물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집중 호우 시에도 토사유출로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며, 그 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양수산육상수조식서류양식장시설확장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원양수산육상수조식어류양식장시설확충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는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1년 신묘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2011년을 돌아보고 2012년 알찬 계획을 세우고 아울러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2년은 60년 만에 돌아오는 흑룡의 해라고 합니다. 우리 문화에서 용은 용기와 비상 그리고 희망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임진년 새해에도 도민들에게 올해보다 더 큰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도민과 소통하며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과 위민행정을 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가는 해 마무리를 잘하시고 임진년 새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 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