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차게 시작한 2011년 신묘년도 어느덧 열흘 남짓 남은 세밑입니다. 올 한 해도 교육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제주 교육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정성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은 미래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이에 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와 국내 각 지역들은 경쟁력의 원천인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학력과 창의력 신장, 그리고 교육 복지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 한 해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교육 환경의 변화 속에서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세계로 나가는 제주교육의 미래자산이 될 제주영어교육도시 국립국제학교를 개교하여 글로벌 교육의 역사적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또한 대입수능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학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평가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4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 제주발전에 주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더불어 2011년을 끝맺음하는 이 시점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과 함께 올해 추진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새로운 각오와 희망으로 2012년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추가 교부된 교부금과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계획 취소 등으로 인한 예산을 조정,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7억 원이 늘어난 7,444억 원입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특성화고 내실화 사업지원,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 교육환경 개선 등 공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을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해 최대한 고심하여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7억 원이 증가한 7,444억 원으로 0.2%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28억 원이 증액된 반면 국가보조금은 5억 8,000만 원이 줄어들어 2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경비 2억 3,000만 원 등 2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이자수입 5억 3,000만 원, 교육금고 협력사업 출연금 6억 원, 교육시설 재난공제회 보상금 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수업료수입 3억 7,000만 원과 구서귀포시교육청 부지 및 건물매각 대금 25억 2,000만 원 등이 감소되어 7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 교육사업으로 인적자원운영에는 연금부담금 부족금 1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비정규직 인건비 5억 5,000만 원, 공무원 역량강화 6억 원, 교원명예퇴직수당에서 7억 2,000만 원 등이 감소되어 12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에서는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서 정부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 사업 1억 7,000만 원, 글로벌 현장 실습 지원 2억 4,000만 원 등이 증액된 반면 사업계획 취소 및 변경으로 인하여 유아교육 정보시스템 구축비 11억 원,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 2억 1,000만 원, CCTV관제센터 운영비 2억 2,000만 원 등을 감액 조정하여 모두 16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대상 유아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만 3·4·5세아 유아교육비 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특성화고 장학금 18억 1,000만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1억 3,000만 원, 학교급식지원비 3억 6,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23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 체육활동 지원 분야에서는 학교환경정화시스템 구축비 1억 5,000만 원 등 모두 1억 8,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학교재정관리분야에서는 중학교 학교운영 지원비 4억 8,000만 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13억 5,000만 원,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 6억 3,000만 원을 감액한 반면 학부모 조리원 퇴직금 보전을 위하여 8억 8,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18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확충을 위하여 특별교부금 현안사업으로 교부 결정된 애월초와 대정중 다목적강당 신축비 27억 원을 반영한 것을 비롯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16개교에 31억 2,000만 원, 화장실 개선을 위하여 6개 학교에 10억 8,000만 원, 학교시설물 보수관리를 위하여 16억 3,000만 원, 중문중 교실대수선 사업에 11억 2,000만 원 등 모두 133억 7,000만 원을 새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반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4억 3,000만 원을 증액한 반면 경상경비 절감 및 계획변경 등으로 감액분을 합하여 총 4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시책 및 지역 현안사업과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고, 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 조정 등을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새로운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대진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에 7쪽에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 감소에 대하여는 금회 추경예산의 세입재원은 17억 7,600만 원으로 이 중 이전수입이 24억 8,600만 원으로 139.9%를 차지하고 있으나 자체수입은 7억 900만 원이 감소하고 있어 세입 재원의 의존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감소 내역은, 수업료수입이 공립유치원 및 고등학교 학생 수 감소와 저소득층 학비 감면자 증가에 따라 3억 7,600만 원이 감액되고 있고, 자산수입이 구서귀포시교육청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매각비 등 22억 6,9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이자수입이 기정예산보다 9억 3,400만 원, 기타잡수입이 교육금고 협력사업 출연금 6억 원 등 총 12억 4,3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 감소에 따라 예산집행의 낭비적 요인을 줄이고 안정적인 세입재원 확보에 노력해야 하겠으며 이자수입 등 예측 가능한 세입재원을 정확히 추계하여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성립전 사용 예산입니다. 「지방재정법」제45조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 집행한 예산은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장 구축지원 등 11개 사업에 7억 7,300만 원이며, 재원은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일부 사업인 경우 성립전 사용 결정일이 지연되고 있어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으로 앞으로는 추경예산 편성을 감안하여 성립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및 전액삭감 사업 등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1,000만 원 이상 신규 및 증액사업은 주5일수업제 시범운영학교 운영 등 사업에 144억 7,800만 원으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과 예산 성립 후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 사유가 발생된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여 장애인편의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에 증액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1,000만 원 이상 전액 또는 감액사업은 교과부에서 사업 전면 재검토에 따라 전액 삭감되고 있는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사업에 124억 3,900만 원이 삭감되고 있어 기정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에 따른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을 보면 사업기간 연장 및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유아교육진흥원 실내외 체험시설 및 부대시설 등 22개 사업에 284억 1,600만 원으로 전체예산액 대비 3.8%에 가까운 사업이 이월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명시이월액 385억 7,200만 원에 비해 101억 5,600만 원이 감소한 수준입니다. 명시이월 제도는 예산운영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인 제도이지만,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사전조사 및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고 사업추진 시 사업별 중간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사업의 지연 사유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명시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1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입니다. 학교 통폐합에 따른 기준, 교과부에서 내려온 것을 주십시오. 기준 중에 인원이라든지 시설비 지원까지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주시면 좋겠고요. 유아교육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당초 교과부에서 보조 내시 왔던 것하고, 전면 다시 검토하여 18억 원 정도가 감되고 있는데 취소했던 공문 주시고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시스템 GIS 관리 확대 구축에 따른 것이 1억 5,400만 원 감되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당초에 보조내시 했던 공문하고 이를 취소하라는 공문, 이것까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학부모 조리원 퇴직금을 보전하고 있는데 지급된 학교. 금액 현황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입니다. 폐교재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교원자율연수경비 지원 내역입니다. 2010년, 2011년 유, 초·중·고 학교급별 총액. 유치원 총액, 초등학교 총액 이런 식으로 학교급별 총액. 그리고 단위학교별 교원 수, 예산 및 집행액. 부전공 연수계획, 도교육청에 부전공 연수 기본계획과 2010년, 2011년 부전공 연수경비 여비 예산 및 집행된 구체 내역. 이 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위원님, 폐교재산 임대차 계약서 전부를 요구하는 겁니까?

계약서 한 부의 분량이 많습니까?

전 학교를 요구하는 겁니까? 현황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계약서가 분량이 많습니까? 한 학교당 계약서 내용이 많습니까?

5페이지 정도 됩니다.

5페이지 정도면 괜찮으니까 전부 주십시오.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했는지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복사만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다 받아야 합니다. 주로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나중에라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 활동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교육 가족 여러분들 금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확인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지난 12월 8일 날 교육청의 각 국장님들이 합동기자회견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자회견은 아니고요, 심의가 끝난 다음에 출입기자분들이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기자분들이 요구했습니까?

예.

기자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있거든요.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기자분한테 확인한 것은 교육청에서 몇 시까지 모여 달라는 문자가 와서 모였다는 얘기거든요. 언론을 상대로 해서……. 기존에 있는 사실을 여기에서 거짓말 하면 앞으로 교육청에 대해서 전면적인 불신을 하게 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바람직한 일입니다.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가서 설명을…….

설명이 아니고 모이게 된 게 기자분들이 먼저 요구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쟁점된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기에 가서 보니까 두세 명밖에 없었습니다, 도교육청 출입기자가 15명에서 17명 정도 되는데. “두세 분밖에 없는데 무슨 설명입니까?”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자리에서 그러면 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15분인가 20분인가 있다 합시다. 해서 그 사이에 우리가 거기에 있을 때 알린 것은 있지만 저희가 갔을 때에는 두세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자분들을 전부 모이도록 한 것이 아닙니까? 두세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도적으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내용을 갖고 기자회견을 했습니까?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고유기능이니까 저희가 토를 달 필요가 없고요, 증액된 사업에서 특정사업, 특정학교, 이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특정학교와 관련해서 자율학교도 증액됐기 때문에 얘기가 되었고, 이렇게 된 게 사실이죠. 특정학교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예결위가 끝나고 왜 본회의에서는 그런 문제 있는 것을 교육감이 동의했습니까?

동의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학교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교육감이 동의했잖아요.

학교에 대해서는 동의 안 했습니다.

동의 안 했습니까?

증액사업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증액사업에 대해서 동의 안 했습니까?

포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포괄적이든 뭐든 조건부도 아니고 사안별도로 아니고 의장이 “동의합니까?” 하니까 교육감이 동의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포괄적으로.

예.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도 포괄적으로 들어간 것이 맞죠?

그때는 단위학교별로…….

들어간 것 맞죠?

맞습니다. 예산은 맞습니다.

예산도 맞고 단위학교도 맞죠?

단위학교는…….

예결위를 통과하면서 단위학교 숫자가 늘어났다 말입니다. 기자회견한 후에 특정학교 수가 늘어났다 말입니다.

저희는 특정학교 수가 늘어난 것은 모릅니다,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내부적으로…….

그게 학교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어디 예산서에.

예결위에서 학교명이 쭉 나왔는데 그것을 모르고 동의했다는 겁니까?

우리는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고 동의했습니까?

예. 그 수정내역을…….

그 내용을 모르고 동의했습니까? 뒤에 내역을 모르고 동의하셨습니까?

무슨 단위학교를 말씀하는 겁니까?

단위학교 수가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재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그 자료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때는 단위학교가 일률적으로 쭉 됐지만 여기는…….

상임위를 통과한 후에 예결위에서 단위학교 수가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표시된 단위학교 수가.

예결위원회 심사가 끝나서 계수조정하면서…….

예결위를 거치면서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늘어났죠?

아닙니다.

학교 수가.

학교 수는 심사가 끝난 후 계수조정하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심사는 의회가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심사하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집행기관에 의견을 물었는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듯이 당초에는 학교명이 이렇게 적어져 왔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는 안 된다. 학교명이 있는 사업은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동의 못 하니까 나중에는 학교명을 다 없애고 포괄적으로 시설사업 예산, 환경개선사업 예산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명만 놓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한 겁니다.

위원들한테 배부한 것과 거기에 된 것하고 이중계약서 작성하듯 이중적으로 작성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문제가 있거든요. 내년도부터는 교육감도 포괄사업비가 없다는 겁니다. 교육장도 포괄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교과부 지침에 되었는데 왜 그렇게 동의했습니까? 포괄적으로 되었다면.

그것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명이 나열된 줄 알았는데 본 예산서에는 이게 빠졌다고 하니까……. 포괄사업비로 갈 수 없다. 내년도 교육감 포괄사업비가 한 푼도 계상 안 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왜 그것은 포괄사업비로 되었는데도 동의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그것은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원칙이 흔들리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할 때에는 포괄사업비는 안 된다고 하고, 예결위를 통과하면서는 포괄사업비로 해서 동의해 줬고. 이게 앞뒤가 맞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위원님이 알다시피 포괄사업이라는 것을 떠나서 사업명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학교환경개선시설이라고 사업명이 정해져서 그 속에…….

우리 상임위에서 그렇게 된다고 답변했습니까?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제가 교육장님한테까지 이렇게 해서 교육장들이 어떻게 활동하겠느냐, 이것까지 물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조정해도 되겠느냐 하니까 안 된다고 했거든요.

교육장 재량사업비하고 사업명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 재량사업비입니까?

교육장하고 교육감의 재량사업비하고…….

학교명이 명시 안 되면 그것은 포괄사업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제가 공직생활을 40년 했고 의원생활도 6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예산심의나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어서 도청 같은 집행부에서 직접적으로 서로 대화하는 것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언론을 통해서 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한 예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는 옛날 간선시대의 교육위원들이 아닙니다. 현재 의회는, 교육위원회는 일반 의원들도 있고 직선제 의원들입니다. 간선제 의원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 직선제 의원들이 심의하고 모든 교육청 계획들을 감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같은 사람이 아니고 교육위원분들은 교육 경력이 있는 분들, 즉 자격증 있는 분들이 도민의 선택에 의해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하는 행태를 보면 교육위원들을 아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난해에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교육사업이라는 것은 특정한 학교와 특정한 지역은 가급적이면 제외한 부분 아닙니까?

조 국장님 입으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위원님 전체가 다 듣고 있는데. 학교를 명시 안 하면 예산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해 놓고 지금 왜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정도를 가야 됩니다. 제가 금년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번 사태만 보더라도 이렇게 가서는, 또 언론을 중간에 놓고 교육청과 의회가 마치 특정한 무엇을 놓고 줄 달리기 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게 교육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냐, 이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 위원들도 생각할 부분이 있지만 특히 교육청 관계자들의 의식 전환이 상당히 필요하다.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그 조직은 반드시 도태가 됩니다. 지금 세상에 살아남는 종족들이 강한 민족이 아니고 지적인 민족도 아니고 변화에 잘 적응하고 대응해 나가는 종족만이 살아남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관련해서 시민의 의견은 그것이 아닐 것이다. 의회의 의견을 안 들어서 했다가 결과적으로 시장 사퇴까지 한 것이 아닙니까?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이 시대적 변화를 빨리 감지하고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현실적으로 교육청 출입기자분들이 예산안 심의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면 저희가 안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을 저한테 얘기해도 됩니까?

저희가 의도적으로 했다고 하기에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도 됩니까?

저희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요구한 기자한테만 설명하면 되지 다 모이세요 해놓고 아니라고 하면, 지나가는 소도 웃을 답변을 하지 마세요.

다 모이십시오가 아니고 가급적이면 설명할 때 출입기자분들이…….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율학교 관련해서 지난번 부교육감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의회에서 얘기한 의견들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자율학교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농어촌학교나 도심 공동화 학교 육성을 위해서 자율학교를 해야 되는데 본래의 목적이 근본적으로 퇴색되어가고 있더라. 도의회에서 얘기하는 의견들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지, 의원의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저 스스로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예산을 심의해 달라. 그냥 통과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교육청에서 의회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 전에는 앞으로도 사사건건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교수신문에서 올해 채택한 사자성어. 아직 모르십니까? ‘엄이도종(掩耳盜鐘)’, 종 도둑질을 하려고 하니까 종이 너무 커. 지고 가려고 하니까 못 져. 그래서 종 도둑이 망치로 부셔서 가려고 딱 두드렸어. 종소리가 땡 나버렸습니다. 이것을 깨려고 하니 종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도둑질을 못 하겠다고 생각하여 이 도둑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자기 귀를 딱 막았습니다, 귀마개로. 딱 막아서 망치로 종을 깼습니다. 자기 귀만 막으면 다른 사람도 못 알아들을 줄 아는 바보 도둑. 이게 2011년도 대한민국에서 세상을 풍자해서 선택한 사자성어입니다. 아까 현우범 위원님이 질의하는 동안 제가 문뜩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귀만 막는다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각각의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귀를 막고 하는 것은, 위원장님이 누구를 지칭했다고 저 나름대로 추측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러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반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기관, 어느 한 사람이 반성해야 할 것은 아니고 모두가 다같이 사회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을 되새기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1년 내내,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내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을 사사건건 생각해 보겠다는 자세가 아니고 무조건 아니라는 생각을 갖지 말자는 뜻입니다. 윤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입니다. 2011년도 마감하는 회의인 것 같습니다. 2012년도는 흑룡의 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 동물 중에 가장 날렵하고 아름답고, 힘차고, 이러한 상징을 갖고 있는 동물이 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장 힘이 강한 것이 흑룡의 해라고 합니다. 2012년도 제주도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는―직속기관 이하입니다―모든 공무원들이 용쓰는 한 해, 그래서 제주교육을 더욱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체수입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입이 많아야 그 세입으로 학교에 많은 예산―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점차적으로 자체 세입재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서귀포시교육청 매각이 다 결의가 됐었는데―22억 6,900만 원―매각이 안 된 이유가 뭐죠?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매각을 위해 저희가 몇 번 협의를 공문서로도 하고 실제로 만나서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아마 서귀포시에서 매입 재원 확보가 넉넉지도 않고, 또 그쪽에서 매수대금을 연차적으로 분할해서 납부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에게 협의한 것은 맞습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하기에는 저희도 그렇고 해서 다시 공문으로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매수를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부득이 이번에 세입재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귀포시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겁니까? 예산이 지난번에 확보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썽 났던 것 아닙니까? 우리 교육청은 팔겠다고 하지 않았는데 도청에서 먼저 예산이 잡혀 있어서 그때 옥신각신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어렵게 저희들이 팔아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예산이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예산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작년도도 안 됐고.

무슨 말입니까? 예산이 확보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재산은 서귀포시에 절대 못 팝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서귀포시에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저희들이 어렵게 공유재산 처분관계를 의결해 주었는데 이번에 안 사면 제가 앞으로 교육의원 2년 반 남아 있습니다. 절대 승인 안 해 줍니다.

위원님, 그래서 12월 1일 자로 ‘구서귀포시교육청 부지 및 청사 매각 관련 의견 제출’ 해서 서귀포시에서 공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사겠다는 거죠? 앞으로 또 사겠다는 얘기 없겠죠?

거기 하천부지는 매각을 동의해 주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번에 못 팔았는데 내년이나 2013년도에 다시 팔게 되면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받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있는 한 이 재산은 서귀포시에는 절대 허가를 안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공신력 없는 기관은, 서귀포시든 제주도든 간에 사겠다고 해 놓고 사지 않는 공신력이 없는 기관에는 약속을 지킬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 기관에는 팔아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 교육청 간부님들 계십니다. 분명히 명심하고 들으십시오. 좋습니다. 다음에 농협 건입니다. 금고협력사업 6억 원이 출연되어 있습니다. 6억 원이 1년치입니까, 몇 년치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재정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교육재정과장 장우순입니다. 6억 원의 협력사업은 2009년, 2010년, 2011년 3개년에 거쳐서 협력하기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약서상에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들어왔던 것을 이번 한꺼번에 세입으로 잡는 겁니까?

3억 원, 3억 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들어왔던 것은 세입에 안 잡고 어디 있었습니까?

당초에는 세외로 놨다가 교특회계로 잡았습니다.

혹시 교과부에서 이런 협력사업에 대해서 들어오는 재원을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는 지침 같은 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언제 내려왔습니까?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에 내려왔는데 2009년도, 2010년에 왜 세입을 안 잡았습니까?

죄송합니다. 2010년도입니다.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는 기부금으로 처리하려고 했었습니다. 법 해석이 저희들이 계약 당시에는 그 지침 내려오기 전에 계약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부금 처리될 것이라고 해서 손비 처리해 주려고 했다가 나중에 다시 유권해석 받아 본 결과, 또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 이것은 교특회계 세입 처리하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이 내려져서 저희들 기부금 처리 안 하고 교특회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교과부에서 내려온 지침 공문 나중에 개인적으로 갖다 주시면 고맙겠고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6억 원이 한꺼번에 들어온 것인지, 지난번 회기에서 김영심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잠깐 질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약간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이 얘기가 예결위 가면 다시 나옵니다.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한꺼번에 6억 원이 세입 잡혀서 당연히 나오겠죠.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숙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었던 겁니다. 좋습니다.

윤 위원님, 그 자료에 하나 추가해서 세입 잡기 이전에 농협과 관련해서 세외로 들어온 돈과 사용내역까지도 같이…….

예,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금고 협력사업입니까?

예, 그 돈에 한해서.

세외로 들어와서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6억 원밖에 안 들어왔잖아요. 금년 처음으로.

그러니까 2009년, 2010년, 2011년 합쳐서…….

3년 동안.

그 이전 것.

그게 6억 원입니다. 3년 동안 협력기금으로 납부할 약정…….

제가 말하는 것은 3년 전의 것.

그전 계약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왜냐하면 2009, 2010, 2011년 해서 6억 원인데 2006년, 2007년, 2008년 3개년 것만 얼마 들어왔고 어디에 썼는지 개인적으로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기왕 나왔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액된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희입니다.

납읍초등학교 급식실 지붕교체사업으로 8,000만 원이 예산에 확보됐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번에 전액 삭감하고 있죠?

예.

그 사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급식실 지붕 수리할 것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학교 측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지붕 수리만 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지금은 쓸 만 하니까. 추후에 전면 개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팀이 학교 방문을 수차례 했는데 당분간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도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것을 반환하겠다는 문서가 교육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논을 거쳐서 추후에 개선사업에 해당되면 전면 개축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학교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함덕중학교 화장실 증축 건도 같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함덕중학교 화장실 증축관계도 교실 증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화장실만 증축할 수 없어서 교실을 증축할 때 그것도 같이 하자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는 것은 참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 학교의 의견도 없이 편성한 겁니까? 학교가 오늘은 해 주십사 사정하다가 바로 내일 되면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합니까?

학교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적은 돈도 아니고 급식실 지붕 교체하고 화장실 만들어 달라고 해서 8,000만 원…….

납읍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상황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학교살리기운동 해서 지금 학생수가 88명인데도 학생수를 120명까지 늘리겠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급식실로는 수용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할 테니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납읍초등학교는 제주도 내에서 지역주민하고 학교하고 상당히 연계가 잘 되어서 학교살리기운동이 잘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번에 납읍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만나서 제가 진짜 격려를 했습니다. 납읍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참으로 고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납읍초등학교와 같이 열성적으로 지역민과 협력이 되어서 학교살리기운동 한다고 하면 요번처럼 통폐합 때문에 문제 생길 부락이 제주도에 하나도 없다. 이번에 조례도 심의할 겁니다마는. 교장선생님이 참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서 고맙다는 얘기를 정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납읍초등학교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실제 납읍초등학교는 부락들이 협력하면서, 물론 도에서도 약간의 예산이 지원되면서 자체적으로 집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유입되도록 해서 학생수가 불어나고 있는데, 당초 예산하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는 함덕중학교 문제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 갈 때 마음과 돌아올 때의 마음이 다소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거 달라고 했다가 다음에 연계해서 다시 짓겠다. 이런 예산은 한 번 더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에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감액된 것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겁니다. 작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쓰다 남은 것. 어제 어느 부서에서 왔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쓰다가 남은 것은 좋습니다마는 통으로 하려다가 전체적으로 안 해 버리는 이런 사업은 예산 편성할 때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함덕중학교의 경우에는 교과교실제를 병행해서 해야 하는데 화장실을 중간에 지을 수 없어서 구석에 짓게 되는데, 그러면 교실 두 칸 지을 것을 놔두고 옆으로 가서 화장실을 증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게 되면 교실 2개를 증축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사용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제가 아까 지원청이 학교와 지역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은 참으로 좋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이 8,000만 원이 추경에 잡힌 겁니까, 본예산에 잡힌 겁니까?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에 잡혔으면 추경이 6～7월에 있었는데 그때 협의가 됐으면 1회 추경 때 삭감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정리추경 때 삭감이 아니고요.

예.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저는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앞으로 더욱 건설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부모학생 대안교육 장기위탁 관계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5,200만 원을 이번에 삭감하지 않습니까?

예.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부모학생 대안학교 장기위탁사업은 교육행정질문 때부터 의원님들께서 쭉 지적해 오신바 저희들 나름대로 한 군데를 물색해서 MOU를 체결하려고―MOU가 금방 체결될 겁니다마는―하는데 대상학생이 있을 때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상학생이 존재하지 않아서 사업비를 할 수 없이 정리 추경 때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한부모학생 대안교육이라 말입니다. 위탁기관이 미지정 되었는데 예산이 언제 편성됐는지 아시죠?

본예산.

본예산 아닙니다. 1회 추경에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1회 추경에 5,200만 원을 만들어 놓고 정리추경에 가서 없애버리는 게, 죄송하지만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 부족이 아니냐.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심 위원님도 관심이 많고 해서 어쨌든 그쪽하고 MOU 체결할 것이고, 사안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마련해 두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런 대상학생이 없어서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학생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어제도 제가 학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았습니다. 항의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이런 실상이 있는데 교육의원들께서 정리를 해달라는 메일도 받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모 학교에서 일어난 일, 담임선생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났다, 왜 선생님 징계 안 하느냐 하는 겁니다. 아실 겁니다. 교육청에서는 주의를 줬다. 학부모는 “주의가 과연 징계입니까?” 이런 항의입니다. 나중에 그 건에 대해서 다시 관계된 선생님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물론 집행기관도 알고 계실 겁니다. 아까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선출직 아닙니까? 선출직이어서 학생들, 학부모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민원을 그대로 들어보면 어떤 때는 선생님의 잘못도 느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행 아니면 따돌림 문제를 야기하는 아이들은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학교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인 것 같습니다. 요새 선생님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대안학교 못 만들고 있는데 대안교육 문제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많은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순화시켜서 다시 학교로 돌려보내는 이런 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선생님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어려우면 교육청이 어렵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창의·인재교육과장님하고 국장님께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서는, 수동적으로 나서서는 절대 안 됩니다. 능동적으로 나서서 학생들 지도하는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학교선생님들이 쫓아올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문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윤두호 위원님께서 한부모학생 대안교육 장기위탁기관 운영, 1회 추경에 편성된 5,200만 원이 이번에 삭감되는 이유를 물었더니 교육국장님께서 대상학생이 없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대상학생이 있다면 기관은 있습니까?

MOU는 금방 체결될 겁니다. 체결되면…….

대상학생이 생겼을 때 MOU를 체결한다?

아닙니다. MOU는 이제 체결할 겁니다.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대상학생이 없기 때문에 미지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된다고 했죠?

대상학생이 있든 없든 MOU는 체결할 겁니다.

그러면 이미 체결하고 과정을 거친 다음에 대상학생이 나오면 지원해야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아무런 계획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2012학년도 보면 알 겁니다마는 MOU 체결하고 대상학생이 생기면 액션을 취해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예산은 예측이 가능하고 필요할 때 해야지 아무런 대안도 없이 예산만 넣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아시다시피 한부모학생은 안 일어날수록 좋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이 왜 한부모만입니까?

학업중단 학생이 갈 수 있는 데하고 한부모학생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한부모학생은 아시다시피 학생 신분인데 아기가 있을 때 그 아이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보호해 줄 수 있는 교육자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고, 학업중단자는 그 개념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또 같은 장소에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다음에 116쪽입니다. 미인가대안학교 지원이 나옵니다. 이번에 보니까 특별교부금으로 1,4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문화교육들살이는 어떤 곳입니까?

난산리에 있는 학교인데 정확한 학생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서 미인가대안학교로 등록해서 저희들에게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교 신청해서 특교가 내려와서 그쪽으로……. 지금 10명…….

어떤 아이들입니까?

초등학교 과정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특별교부금이 6월 29일 날 내려온 거죠?

예.

그런데 사용한 것을 보면 10월 4일로 3개월 정도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필요하면 즉시 지원해야 할 텐데.

늦어진 이유는 담당과장님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입니다.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살이에 지원하라고 내려온 돈이 아니라 미인가대안학교에 지원하라고 2,300만 원 내려온 겁니다.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들살이에 가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제대로 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늦어지게 된 겁니다.

확인되었습니까?

·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예, 저도 가봤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 모르겠는데, 여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시작된 연도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난산초등학교 폐교된 그 자리에 문화교육들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수는 10명 정도이고 시설이 열악하더라고요.

앞으로 지원을 더 해야 되겠네요, 자체예산 가지고도?

·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나가겠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예.

미인가대안학교 들살이에 의무교육 대상자들이 들어가면 미인가인데 그 아이들은 의무교육 받는 것으로 되는 겁니까, 안 받는 것으로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초등학생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면 교육의무를 다하는 겁니까?

교육은 받을 수 있지만 공식인가는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학력 인정을 못 받잖아요.

초등학교 학력 인증을 받으려면 검정고시를 봐야 합니다.

현재 의무교육 담당은 누구예요?

도내 아이들도 있지만 타 시도에서 온 아이들도 있습니다.

제가 교육장 때 가봤는데 그것이 의심스럽더라고요. 의무교육 대상 아동들이 거기 가서 공부를 해요. 거기는 학력 인정이 안 되는 미인가인데, 그러면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인지, 의무교육을 안 받는 것으로 고발조치 당하는 대상은 아닌지, 이게 어떤 건가요? 이왕 나왔으니까 의무교육을 담당하는 국장이나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의무교육은 행정과 소관인데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의무교육 대상자로써 의무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에 대한 고발, 그것까지는 사실 저희도 생각을 못 했고…….

법적으로 벌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이것을 대안교육으로 만들면 어때요? ‘미인가’를 지우고. 그것은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같이 연구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412쪽 끝부분에 제주다문화교육센터설립 나와 있죠? 거기에 리모델링시설 나옵니다. 5억 6,000여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여기서 약 7,0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쪽에 보면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장애인편의시설 2억 5,000여만 원을 2회 추경에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금년에 한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리모델링 시설은 계약단계에 있고…….

지금 끝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났죠?

예, 죄송합니다. 리모델링이 끝나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리모델링 전부 끝난 다음에 장애인시설을 하면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예산낭비가 아니냐고 지적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 1회 추경 때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 예산을 넣어서 했더라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았느냐. 리모델링 전부 하고 일정 부분 또 손보면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애인편의시설 추가한 것은 저희가 정리추경 하면서 재원이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 한 푼이라도 낭비하지 않도록, 리모델링 전부 끝나서 또다시 장애인편의시설 한다면 어느 부분인가 뜯어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중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81쪽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증감사유에 보면 제주과학교육연구원에서 2011학년도 관광교육시범학교 초 2교(저청초등학교, 강정초등학교)지원함에 따라 본청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삭감합니다 해서 1,200만 원이 삭감되고 있죠?

예.

그런데 왜 처음에 이중으로 편성합니까?

아마 잘 몰라서 양쪽에 편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확인 못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중 편성해서 그대로…….

조직 개편되면서 정보가 공유 안 되어서 양쪽에서,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도 차후 예산편성 때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찬 위원입니다. 예산서 63쪽 폐교재산 임대수입 관련입니다. 여기에 기정예산은 교육청과 폐교 활용하는 사업자와의 계약 금액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할 때 천원 단위로도 계약합니까? 114만 1,000원, 108만 2,000원.

예, 천원단위까지 계약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납부는 1년 단위지만 계약기간은 5년까지도 할 수 있고.

계약기간은 2년, 3년, 5년 할 수 있는데…….

납부는 분할할 수 있습니다.

계약액은 분할납부도 할 수 있다?

예, 공시지가가 변할 때는.

그러면 예를 들어 계약을 했을 때 계약금 총액을 한꺼번에 받은 경우는 없습니까?

한꺼번에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가 많을 겁니다.

여기 예산서에 나온 것은 한꺼번에 받지 않은 곳을 말하는 거죠? 예산이 안 들어왔거나 남거나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돈이 남아 있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어디 남아 있습니까?

지금 두 달쯤 있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어디입니까?

예를 들면 무릉동분교장은 기정금액보다 23만 원 많은 것 아닙니까?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폐교재산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최장 10년까지 계약이 됩니다. 대개 평균 5년 계약하고 있고요. 사용료는 매해 감정평가해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매해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예산 잡을 때는 금년 예산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것을 하다가 금년에 감정평가…….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당사자와 계약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5년간 계약하게 되면 그해 계약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계약금액이 나오면 다음해에는 그 금액으로 올리는데 공시지가가 변동되거나 건물감정가가 변경되면 그게 증가도 되고 감액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정예산과 계약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료를 다시 받을 때는 그해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에 의해서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차이가 많을 수도 있습니까?

차이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내려가고 토지의 경우에는 대개 공시지가가 올라갑니다. 그런 경우에 증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를 보고는 계약금이 얼마인지 전혀 모르겠네요? 폐교재산 계약금액 총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연 얼마라고 나오지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면 보통 1% 받지 않습니까? 교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은 1% 잡습니다. 계약하게 되면 그해 토지하고 건물을 평가해서 1%를 사용료로 매기는 겁니다.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분교장이니 폐교니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지금 폐교재산이 다른 업자와 계약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운영하겠다고 계약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있죠?

동광분교장 같은 데는 아마…….

그 내용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과장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학교는 어떤 학교가 있는지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폐교재산의 경우는 본청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기는 합니다마는 교육지원청에서 실질적으로 계약합니다. 동광분교는 마을회에 임대되었고요. 나머지는 서귀포에 무릉 정도 알고 있는데 그쪽은 마을에서 관리토록…….

그러니까 계약된 것을 변경해 달라고 마을에서 요구한 학교를…….

본청에서는 그런 요구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5년 계약되었다면 마을에서 요구하더라도 계약은 변경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변경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마을에서는 요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요구해도 임대자와 협의하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일단 5년간 계약이 되면 그것은 변경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그 내용을 모른다는 거죠?

예.

그러면 서귀포시교육장님하고 제주시교육장님은 그런 사례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희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는 구 용수초등학교 계약자가 임대료를 못 내서 우리가 소송을 통해서 임대료를 받고 전부 철거하도록 해서 지금 철거 중에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용수리에서 해당과로 한 번 정도 전화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덕분교장에서 무슨 요구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마을에서 운영권을 달라는 얘기를 본 위원한테도 했고 교육청에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그런 사례 없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림입니다. 아직 그런 것은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폐교되면 임대를 하겠다고 공고를 하게 되죠? 그때 경쟁적으로 여기저기 업체에서 사용하겠다고 지원할 수 있는데 이런 때 혹시 우선순위 있습니까? 어떤 곳을 우선으로 준다.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폐교재산은 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고를 내서 2회에 걸쳐서 임대자가 없을 때는 바로 문화시설 수의계약으로 들어갑니다. 만약 상대자가 2인 이상 나타나면 경쟁입찰로 하고. 그렇게 원칙을 정했습니다.

계약금이 200만 원, 300만 원일 때도 전부 경쟁입찰합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5년간이고 한 번 하게 되면 10년간 계속하기 때문에 경쟁입찰로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돈벌이가 안 되는 사업이라도 주민이 하겠다고 신청할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을에서 임대하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무상은 안 되기 때문에 마을에서 사용료를 내고 하는 것은 검토대상입니다.

마을에 임대 줄 때도 사용료 받습니까?

1% 이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1% 이상은 전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면규정 있잖아요?

최소한 1% 이상입니다.

돈이 많지 않습니다. 감면규정이 3～4년 전에야 만들어졌어요.

1% 이상이기 때문에 최소한 1%는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폐교될 경우에 주민들이 쓰겠다고 했을 때도 사용료를 반드시 내야 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최소한 1% 내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면 사용료를 안 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폐교된 학교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우선해 줘야 할 것 같다. 그것을 고려해야 되겠다는 거죠, 경쟁이 되었을 때. 앞으로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마을주민들은 사용료를 100만 원밖에 못 내겠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낼 수 있다고 했을 경우에 경쟁이기 때문에 1,000만 원 주겠다고 한 업체에 줘야 되느냐.

위원님, 금방 통폐합에 따른 폐교시설 활용방안 개선사항에 보니까 교과부에서 앞으로 이것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 5인 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규정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앞으로 개선될 것 같다는 겁니까?

예. 법률 개정 중입니다.

당장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마을분들에게 관리 위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폐교 학교는 교육이나 문화센터 시설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겁니다. 산간지역에 있는 어떤 분교장의 경우 폐교했을 때, 본교는 보통 일주도로변에 있잖아요. 겨울에는 아주 추워서 눈이 많이 올 때에는 산간에서 일주도로변 쪽으로 가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에 폐교된 학교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없을 때에는 마을에 무상임대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창고로 써버리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든 겁니다. 임대료를 1% 이상 받게 되니까 전부 회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공고를 해도 5년간 빌릴 사람이 없으면 마을에 운동장 같은 것은 위탁해서…….

앞으로 이것을 연구해봐야 됩니다. 폐교되는 아픔에는 학생들 교육 문제도 있지만 학교 공간 자체가 완전히 없애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만약 다른 쪽 주민이 임대해서 사용한다면 거기 마을사람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폐교되는 학교를 보조교육장소의 형태로 남겨줄 수 있다면 주민들도 폐교되는 것에 대해 덜 가슴 아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눈이 많이 올 때에는 선생님이 그곳에 찾아가서―아이들 해봐야 10명, 20명도 안 될 테니까―거기에서 가르쳐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임대해줄 때에도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우선으로 해야 되겠지만 다른 업자들도 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그 공간을 학생 교육 장소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과거 사례로 봐서는 전 학교가 마을에 무상임대하게 되면 운영이 잘 안 됩니다. 단지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청에서 마을에 제대로 관리비 주고 해서 운영토록 해야지 마을에 지원 안 해주면 마을 농산물 창고밖에 안 됩니다.

도에서 지원하라고 하지 말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면 되잖아요.

우리 땅에다가 우리가 지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학교…….

지원하지 말고 관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위탁관리한다든가.

우리 재산인데 우리 재산을 운영하는…….

앞으로 폐교되는 공간은 그런 것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폐교되는 마을에서는 학교가 완전히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폐교가 그 마을 학생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자가 들어 왔을 때 병행해서, 그 사업도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학생이 그 공간을 활용해서 공부할 수 있는 쪽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마을 주민들도 이 공간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장소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법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임대했을 때 관리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교육청에서 잘 연구해 보면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자가 정해졌는데 일정 부분을 할애해서 학생 공동으로 쓰게 한다.

계약할 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계약할 때 그게 조건부로 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은.

왜 못 합니까? 여기에서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안 주면 되는 것이고.

학생들 시설도 있고……. 폐교의 경우에 건물이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용도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교육시설로 빌려줄 수도 있고 문화시설로 빌려줄 수도 있고, 체육시설로 빌려줄 수도 있고 용도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전부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임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임대할 때에는 마을주민을 우선해서 줘야 된다는 우선 원칙을 세우라는 거고. 처음에는 우선이 없다고 했잖아요. 단순히 경쟁을 붙여서 경쟁 입찰해 버리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육사업과 관련된 것에 우선 주라. 그랬을 경우에 그 마을에 있는 아이들이 그 공간을 교육과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교육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험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아이들이 이 공간을 어떤 때 이용하려고 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약할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힘듭니까? 안 됩니까? 그런 것을 우선으로 하고, 계약 시 그런 것을 고려사항으로 넣어서 폐교로 인한 마을 주민들의 아픈 마음도 헤아릴 수 있는 정책을 교육청에서 강구해 보라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어진 법령하에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여건하에서 그것이 수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처럼 앞으로 연구해 보겠다고 하면 될 것인데 안 된다고 하면 말이 계속 길어지잖아요. 연구하면 방안이 나올 것 같은데. 구연평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어떤 상태입니까? 우도초등학교.

거기는 일부분 임대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영이 중단됐다고 한 것 같은데요.

계약상으로는 2013년도까지입니다.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어떻게 되고 있는 실태는 모른다는 겁니까?

계약상 2013년이니까 저희가 내년에 거기에 용역하여 앞으로…….

구연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큰 사업을 벌이겠다고 하고 있는데 현 상태를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 가서 봤는데 일단 계약상으로는…….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시교육장님, 운영되고 있습니까?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입니다. 올 한 해 교육가족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분들도 고생 많았습니다. 퇴직금 보전을 보면, 정리추경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 있죠. 반영되지 않는 학교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퇴직금이 반영 안 된 것은, 22명이 신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되면 바로 반영해서…….

퇴직금은 정기적으로 적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일부 반영되어 있는데, 나머지 인원들도 퇴직금이 적립되어야 합니다.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는 현재 적립되어 있는 겁니까? 학교별로.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해마다 적립되어야 합니다.

해마다 적립되어야 하는데 적립 안 된 학교에 이번에 적립한 것이죠?

예. 부족분을…….

그러면 모두 적립된 겁니까?

그렇게 봐야 합니다.

학교운영비에서 적립한 것이 아닙니까? 이제까지 적립한 학교는. 어떻습니까? 교육청에서 보조해 준 겁니까, 아니면 학교운영비에서 한 겁니까?

원칙은 학교에서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된 학교는 이번에 저희가 보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학교들은 학교 자체에서 계속 누계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퇴직금 별문제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형평성의 문제를 얘기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운영비를 절약해서 퇴직금을 적립한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다면…….

사실 이것은 학교 자체고용계약에 의해서 발생한 퇴직금이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 퇴직금을 적립해야 하는데 부분적으로 그것이 안 된 학교가 있었습니다. 잘된 학교는 놔두고 안 된 학교에 대해서는 액수에 따라서 80%까지 지원해 주고, 나머지 20%는 그렇게 부담되는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교육청예산에서 나갑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내느냐 교육청에서 내느냐 이런 차이가 있기는 한데, 이제까지 퇴직금을 잘 적립한 학교에 대해서 운영비를 좀 더 지원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한 학교는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운영비를 더…….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센티브라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추경에 반영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절약하면서 규칙에 맞게 잘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가 구분되었을 때, 사정이 다 있을 겁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보상차원에서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잘된 학교는 놔두고 안 된 학교는 저희가 80%를 지원해…….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안 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은 적립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매해 확인 안 한 감독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은 논외로 치고 현재 이러한 문제 속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학교에서 필요한 것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들이 우선적으로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한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적어도 교장이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학교운영비를 더 지원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면서 내년도 추경 때 재원이 허락하면 위원님의 주문에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두호 위원입니다.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처리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학생의정신건강증진에관한조례안(이석문 의원 발의)(계속)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4.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5. 제주특별자치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윤두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정신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조에서 학생의 정의 규정과 제4조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이석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학생의정신건강증진에관한조례안 수정안 첨부)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학생의정신건강증진에관한조례안은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윤두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칙 제2조에서 별표1의 수산초등학교와 풍천초등학교, 가파초등학교 등의 유효기간을 2013년 2월 28일까지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윤두호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3조에서 교습시간을 초등학교는 21시까지, 중학교는 23시까지, 고등학교는 24시까지로 하는 등 일부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을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나 교육위원들이 관심 있게 심의하고 토론했던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교육청에서 적극 노력해서…….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1년 동안 주민들에게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은지 적극 설득해서, 유예기간 동안에 움직이고, 또 이 조례는 해마다, 내년도에도 노형중학교라든가 하게 되면 다시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위원님들이 논의를 거치고 공통분모를 찾아내는데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관해서는 학구조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학교, 그중에 어느 학교인데, 공동학구를 만드는 것 등 다각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묘년 한 해 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 덕에 원만하게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임진년 새해에도 바라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