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1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감사관실, 문화체육관광국, 기획관리실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6호)

이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반구대암각화를 무분별하게, 무차별하게 탁본을 해서 그 탁본을 오히려 문화재를 연구하는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해서 이렇게 훼손을 가속화시켰다는 등 일부 여론이 있는데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탁본·영인 ·촬영행위 등 현상 변경 행위에 대한 것은 옛날부터 그러면 허가조항이라든지 또는 취소 이런 조항은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시지정문화재라고 했으니까 우리 조례니까 시지정문화재가 맞는데 국가지정문화재나 국보나 보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촬영이라든지 탁본이라든지 영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행위는 제한되어 있는 것은 어디에 나옵니까, 그것은 대통령령에 나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 거기에 만약에 물이 다 빠지고 난 뒤에 무슨 탁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정상적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 전에는 옛날에는 이걸 안 하고 한 경우도 혹시 있었죠?

아, 그 때에 있었던 일이고. 다른 위원님들 박영철 위원님.

그러면 문화예술과장님 안 제25조2에 보면 무형문화재 시민 전승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기능·예능을 매년 1회 이상 공개하도록 규정을 안 해 놨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새로 개정된 것에 보면, 그러면 이것을 공개를 어떤 형식으로 공개한다는 것은 규정이나 규칙에 별도로 정할 겁니까?

기능·예능의 공개라는 것은 그러면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1년에 한번 이상은 자기의 기능·예능 보유를 공개적으로 보여 줘야 된다.

오픈시키는 것이 그러면 장소와 시기와 때와 어떤 종류에 관계없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공개를 한번 해야 된다.

자기의 어떤 보유의 예능이나 기능을?

상세한 어떤 절차나 과정은 규정이나 규칙에 별도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로서 그렇게 하도록 한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6호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감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제243호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러면 공연법이 개정이 되어서 소공연연습장이 중앙소공연장으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바뀌면 공연장 등록대상에 포함된다는 이 말이거든. 그러면 그렇게 포함되면 여기 중앙소공연장이 세제의 어떤 혜택을 받던 부분을 지금 안 받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타 법령에 별도로 기준이 강화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소방법이라든지 기타 다른 법령에.

그런데 그게 그러면 소공연연습장에서 공연장으로 올라가면 등급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데 올라가면 바뀌는 부분은 좀 있죠. 뭔가는.

다 됐습니까?

조치를, 그러면 지금 태화강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실제로는 지금 태화강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법률적인 뒷받침이 안 되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 명시하는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4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호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님.

기획관님, 지금 조례개정안을 보면 시사편찬위원회의 운영을 많이 민주화시켰다 할까 자율화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된 부분인데 그러면 정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시사편찬위원 중에서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이나 정수가 몇 명 이내로 둘 수 있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로 했거든요.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었을 때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위촉기간을 삭제했단 말입니다. 전에까지는 1년이 되어 있었는데 왜냐하면 활동연구위원이나 연구원의 활동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삭제를 시키면 앞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 대해서 결원이 생겼을 때 이런 위촉기간의 삭제, 해촉 부분에 있어서 어떤 면으로 보면 폭넓은 부분이 있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경직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연구원이나 연구위원의 위촉에 대한 부분은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할 겁니까?

그렇죠. 안 했지.

2000년 이전에는 시사편찬 위원장이 별도로 임명이 되어서 상근을 했죠, 상근으로 한 적이 있었죠?

그것 할 때 그 기간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없죠?

그럼 앞으로 우리가 시사편찬에 대한 필요성이나 보완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는 이 조례로서 운영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1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렸습니까? 위원님 그러면 이것 제안설명은 별도로 필요 없겠습니까? 본 건에 대하여는 기 위원님들에게 자료 배부 및 개별 설명이 있었기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서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