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임동호ㆍ조영표 의원)

존경하는 147만 광주시민 여러분! 윤봉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구·남구 출신 임동호 교육의원입니다. 국무총리실과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월 14일 2012학년도부터 ‘주5일수업제 전면 도입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교과부가 10월 25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내년도 주5일 수업제 시행여부를 일선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주5일 수업제에 대한 선택권을 슬며시 일선 학교에 떠넘긴 것입니다. 교과부가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를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것은 의욕만 앞선 나머지, 전면 실시에 따른 문제점 보완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됩니다. 주5일 수업제라는 것은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가족간 유대 증진과 사회체험을 통한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위해 계획된 정책입니다. 최근 광주시내 학교를 대상으로 2012학년도 주5일 수업제 운영계획을 조사한 결과 초등 한 곳, 자율형 사립고 세 곳을 제외한 전체 학교가 내년 주5일 수업을 실시한다고 하니 참 다행이다 생각하면서도 준비가 미흡하지 않은지 걱정이 앞섭니다. 광주시와 교육청은 지난 5년간 놀토 시기에 발생한 학교별 대체프로그램이나 토요일에 홀로 남는 아이들에 대한 실태 파악 등의 대책도 선행되어야 하는데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현실적으로 서민 가정의 학부모 가운데 2~30%는 주5일 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300만명의 아이들이 주5일 수업제가 시행될 경우 거의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된다면 이들 가정에는 경제적 압박 요인이 되고, 아이들에겐 PC방 등 방황의 시간만 더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자녀의 보호·교육과 함께 주5일 수업제가 전면 도입되면 토요돌봄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광주는 올해 12개 교실 뿐이었고, 내년에도 2개 교실을 신청하여 14개 교실만이 운영됩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교과부, 지자체, 시·도 교육청의 대응투자로 운영이 되는데 광주는 내년 공모에 지자체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남구에서 단 2개 학교만이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부산과 대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나서서 공모하였는데 부산은 58개, 대전은 42개 교실을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내년 각 시·도별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현황을 보면 서울이 335개, 부산이 177개, 경기가 364개, 대전이 50교실 등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광주는 전국 최하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대해 충분히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종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인데, 5개 지자체와 교육청이 준비는 커녕 예산 타령만 하고 있으니 어찌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5일 수업제는 예산이 필요하고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한 만큼 광주시와 교육청이 서로 협의하여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협력시스템을 만들고 협의체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모든 기관과 학교, 가정이 함께 정보망을 구축하고 인적, 물적, 정보, 공간네트워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교육기부 매칭시스템을 확대하고, 토요 돌봄교실 운영, 토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확대, 토요 Wee센터 운영, 토요 스포츠 활동 및 스포츠강사 지원 등의 정책개발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각 일선 학교에서는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되면 휴업일 학교 개방 및 프로그램 제공과 함께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에서는 학생의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역의 관련시설 개방은 물론 지역의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휴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학생 개인의 발달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하고 자신의 역량 개발에 힘쓸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학교 모두가 하루 빨리 준비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은 2학기에 실시했던 주5일 수업제 시범학교의 실시 결과에 따라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광주시는 제도적·재정적인 뒷받침으로 광주교육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동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진선기 의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미리 배포해드린 자료로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감님, 저는 장휘국 교육감님이 출범하신 지가 1년이 넘어가시는데 이번 예산안을 보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정리추경에 204억이라는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이 예산은 정말 올해 다급한 예산도 아니고 당장 필요한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4억이라는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정말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고 항상 수학여행, 급식, 이런 예산을 쓰시면서 그렇지 않아도 학교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부족해서 난리가 아닌데 정리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것을 보고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특히 학교에 보면 물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고, 아이들이 지금 이 난리인데, 이런 것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서 해줘야 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중요하지도 않은 정리추경에 204억이 삭감이 됐을 때 광주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재정자립도가 낮고, 특히 모든 광주시의 예산도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성의없이 예산을 짜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사상 최대의 204억이라는, 그것도 정리추경에서 이렇게 삭감이 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지역에 필요한, 아이들에게 정말 뭐가 필요한가, 방과후에 아동센터 가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애들을 어떻게 지원해서 사회 속에서 똑같이 평등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예산을 지원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올해 예산결산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광주시와 광주교육청을 보면서 정리추경, 본예산, 정말 우리 시민들이 몸에 닿고 피부에 닿는 이런 예산들을 꼼꼼히 챙겨서 올려야 되지 않냐, 정리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삭감된다는 것은 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쓰지도 못할 예산을 올려놔가지고 삭감되어서 변명도 못하고 그에 대해서 설명하라면 설명도 못하고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을 꼼꼼히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선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강운태 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윤봉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광주교육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 2011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여 교육시책에 반영함은 물론 연내에 차질없이 금년도에 목표로 했던 사업들을 연내에 차질없이 추진하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시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 좀더 시급하다고 보았던 일에 대해서 견해가 많이 달랐던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잘 받아들여서 더 검토하고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견해의 차이가 좀 컸었던 것이고 저희의 설명이 부족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새해에는 경쟁과 차별이 아닌 상생과 협력의 교육으로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광주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2년 임진년에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4.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문 의원 외 5인 발의) 5.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손재홍 의원 외 5인 발의) 6.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회운영위원장 이춘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정활동비에 관해서는 의원님들간 내부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행안부 기준에 맞춰서 인상에 따라야 된다는 안과 의정비를 현실화해야 된다는 안, 그 다음에 동결해야 된다는 안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는 의원들간의 의견을 조정하지 않고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맡겨서 그 결과에 따르기로 그렇게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개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지급수준을 연 4,960만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월 254만 5,830원에서 263만 3,330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조례의 운영 및 이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조례 정비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위원수 9명, 활동기간은 2012년 6월 30일까지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57조및 「광주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ㆍ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수 9명, 활동기간 1년간의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행정자치위원회 홍인화 의원 입니다. 이번 제204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은미ㆍ전주연 의원께서 발의한 것으로써, 장애 및 저학력 성인과 결혼 이민자, 새터민 등 소외계층에게 일상 및 직업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문자해득 교육을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원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호남학 진흥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호권 의원께서 발의한 것으로서, 호남지역의 역사, 문화적 전통과 가치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계승 발전시켜 이를 지역사회 발전을 뒷받침하는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보현 의원께서 발의한 것으로써, 문화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문화바우처의 수혜대상 확대 및 예산지원, 사업을 활성화하여 문화소외계층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으로써,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현애 의원께서 발의한 것으로써, 시민의 역사인식과 문화적 안목을 증진시키고, 지역의 역사문화에 대한 소양을 탄탄하게 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걸맞은 지역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박인화 의원께서 발의한 것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의 하나로 공직사회에서부터 솔선수범하고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남성공무원과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의 특별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방지 및 고용안정ㆍ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주연ㆍ강은미 의원께서 발의한 것으로써, 지역건설 근로자의 불안정한 고용과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한 고용과 임금·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며,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인권증진 및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선 5기의 시정방침인 ‘세계속의 인권‧평화 공동체’를 구현하고 변화된 인권환경에 부합되도록 함으로써 광주공동체의 인권 증진 실효성을 높이고 인권도시 육성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세계 대학생들의 종합스포츠 대회인 2015 광주하계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본청 내의 기존 4급 과단위 기구를 3급 국단위 한시기구인 ‘U대회지원본부’로 확대ㆍ개편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5 광주하계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설치되는 한시기구인 ‘U대회지원본부’의 운영을 위해 10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3,096명에서 3,106명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예술의거리 조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예술의거리 육성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임기가 없어 비효율적인 운영이 우려되고, 조직개편 등으로 명칭변경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등의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빛고을 시민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 조직개편에 따라 폐지된 ‘빛고을 시민문화관’ 위ㆍ수탁대상을 조정하고, 새로이 부속 건물로 편입된 구 전라남도 체육회관의 사용료 책정과, 그밖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의 직종에서 고용직공무원이 폐지되고,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를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수차례에 거쳐 광주지역 작가들과 공동전시개최 등 광주미술의 세계화에 기여한 마이클 슐츠 관장에게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조례」 제3조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산업단지조성 등을 추진하기 위해 하남2지구 등 택지개발사업 미분양 용지 71필지 3만 5,374평방미터(㎡)를 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하는 한편, 출자 지분을 주식으로 취득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열네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호남학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ㆍ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인권증진 및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예술의 거리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빛고을 시민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추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광주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정현애 의원 외 5인 발의) 24. 광주광역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은방 의원 외 5인 발의) 25.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문상필·강은미·정병문·조오섭·허문수·홍인화 의원 발의) 26. 광주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김보현 의원 외 5인 발의) 27.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봉근·송경종 의원 외 4인 발의) 28.광주광역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장 문상필 의원입니다. 제20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5건으로 「광주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현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시민의 건강한 가족생활의 영위와 건강가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은방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와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용어 표현의 명료성을 기하고자 “종사자”라는 용어를 “통학지도교사”로 수정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은미, 정병문, 조오섭, 허문수, 홍인화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용어 표현의 명료성을 기하고자 관련 조례 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수도료”를 “수도요금" 등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보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환경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광주광역시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환경교육관련 구청장의 책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자치구”라는 용어를 “자치구청장”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봉근ㆍ송경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상위법인 ｢해양환경관리법｣ 이 개정되어 2012년 7월 27일부터 육상에서 발생한 가축분뇨 등 폐기물에 대한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가축 분뇨를 환경시설공단 내 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에 따른 관련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건강국 소관 조례안으로, 상위법인 ｢결핵예방법｣ 전부 개정에 따른 법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수수료 징수방식 변경 및 감면대상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한 것으로써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 및 개정안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상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여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주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주광역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광주광역시교육청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전주연·정희곤·진선기·박인화·서정성·조오섭·홍인화·이은방·김보현·김선호·강은미 의원 발의) 30.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안(정현애·김선호 의원 외 4인 발의) 31.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정희곤·서정성·진선기·정현애·임동호·김선호·박인화 의원 발의) 32.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3.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위원회 정희곤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0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의원발의 3건과 교육청 소관 2건 등 총 5건으로, 먼저, 전주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청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와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비정규직이란 용어를 현실성 있게 수정하고, 행정적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시행일을 조정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현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교육함으로써 학생의 역사인식과 문화적 안목을 증진하며, 광주시민으로서의 정체성 및 건전한 역사관과 국가관을 확립하기 위해 역사문화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원의 권리와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주체 상호간에 협력하고 존중하는 신뢰 기반 구축을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조례안으로, 먼저「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내용을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학교 주소의 도로명 주소로 변경, 광주광역시 동구 등 4개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학교 주소의 자치구 변경 및 2012년 3월 1일자로 신설되는 유치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다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광주광역시교육청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총 5건)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윤봉근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구 교육의원 정희곤입니다. 저는 오늘 광주시와 광주시 교육청간에 발생하는 부실한 소통, 이로 인한 혼란스런 행정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1년여 동안에 걸쳐서 통일된 정리나 원칙이 없이 국립아시아예술학교 전환 문제가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록 부시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운태 시장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광주예술고등학교를 국립예술고등학교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신 적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시가 예술고등학교를 국립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추진경과, 광주시 입장, 이런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고등학교 국립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학교 측에서 요청이 있었고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강운태 시장님께서 수차례 교과부장관, 그리고 문체부장관을 직접 방문해서 건의하였으며, 교과부장관으로부터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지역의원인 교과부위원 김영진 의원도 국정질의 과정에서 교과부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예고 국립 전환 문제는 시교육청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계획이 수립되면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설립 허가, 이런 국립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시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광주시로 보낸 공문이 있지요?

예.

지금 국립학교를 공립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교과부의 기본정책이다라는, 이 내용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공문은 못 봤습니다.

그 공문이 교육청을 통해서 도 왔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박광태 시장님 시절에도 추진하다가 안 됐었고 그때도 회신공문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공문은 시로는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교과부는 국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시키려는 기본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은 지금 공립을 국립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정책을 반대로 가지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문제는 교육청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 입장에서는 학교, 그리고 교육청에서 요청이 있었을 때 그런 건의가 있으면 그 부분, 지역발전 내지는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시정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협조하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속에서 교과부 기본정책과 다르게, 지금 교과부장관도 광주시장을 만나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다, 김영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다. 지금 장관의 답변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기본정책이 방향이 달라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파악한 것이 없기 때문에 추후 확인해 보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9월달에 예술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학교운영위원장, 총동창회장, 학부모회장, 이 분들이 시장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시장님이 앞으로 국립 전환을 추진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당시 예고 동문들, 교장, 학부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히려 예술고 교장께서 현재의 예술고등학교는 협소하고 또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상태대로 국립으로 전환하면 문제가 있고, 앞으로 예술고등학교를 다시 이전해서 확장시킨 후에 국립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시기 조정 문제를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고에서도 그 동안 노대동이라든가 마륵동, 대촌, 이쪽에 후보지를 검토하고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박표진 부교육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표진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예술고등학교 이전 문제, 그 다음에 국립예술고 전환에 관한 문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 예술고 발전방안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신데 감사합니다. 현재로서는 광주시 교육청 입장으로서는 현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에 우리 교육청 단독으로 국립으로 전환하거나 이설하는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금년 1년 내내 예술고등학교를 국립으로 전환하는 아시아예술학교로 전환시키는 문제가 논의가 됐어요.

시청하고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요. 실무자간에 비공식적인 협의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

교육청과 시청의 직원들이, 실무자들이 서로 만나서 협의를 하는 것이 비공식적인 겁니까?

공식적으로 공문을 주고 받은 것은 아니고 만나서 서로 간에 의견 조율을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국립으로 전환됐을 때는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무자간에 협의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

1년 동안에 이 문제가 국립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또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한다 하면서, 예를 들면 부지 같은 경우는 5천평부터 3만평까지 오락가락하고 예산은 400억 정도에서 1,700억 정도까지, 이것도 부지 비용을 뺀 상태에서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이렇게 하고, 그 학교이전 부지가 처음에는 남구 노대동 효천역 앞으로 갔다가 다음 두 번째는 구 전라남도 교육청 부지로 갔다가 세 번째는 서구 마륵동 일원으로 갔다가 네 번째는 남구 대촌중학교 부지 인근으로 갔다가 다섯 번째는 남구 지석동 314번지 일원으로 옮겨가고, 대촌동이나 지석동 같은 경우는 버스를 통해서 아이들이 등하교가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이처럼 국립으로 전환하는 문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 예산의 문제, 또는 이설 부지의 문제, 이렇게 아무 원칙이 없이 1년 내내 요동을 쳤어요. 부교육감님, 이것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실적으로 1983년에 개교를 했기 때문에 30년이 되어서 현재의 부지가 협소하고 교육기자재라든지 그런 것들이 교육여건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바탕 위에서 현재 시교육청 입장에서는 재정 형편이 어렵고 시의 입장도 나름대로 있고 그래서 확고한 방침을 못 세운 상태에서 현재 교장선생님이라든지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빨리 어떤 형태로든 지금 여건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 상태 하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앞으로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있지요?

예.

그 정의에 보면 이 속에 연구에 관한 부분, 전시 공연에 관한 부분, 생산에 관한 부분, 교육에 관한 부분, 이와 같은 것이 주요내용으로 들어있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이 법에 보면 종합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정보완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예.

처음에는 이 계획이 2007년도에 수립이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2년에 이것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내년에?

예.

그러면 교육에 관련된 부분 속에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국립으로 아시아예술학교를 만들려고 하면 현재 상태에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이것에 근거해 가지고 돌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도 중요합니다만, 국립학교설치령에 명시가 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종합계획을 수정할 때는 광주시가 제안을 하고 문광부장관이 주관을 해 가지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광주시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것을 수정 보완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시교육청과 협의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왜 다시 묻는고니 현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다른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계획이 완성도가 높아져 가고 있는데 이 교육에 대한 부분만큼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이 되었든 학교문화예술교육이 되었든 이 부분들이 대단히 부실한 상태에 있는 것이고 학교문화예술교육의 그 중심에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예술학교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계획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년이 이것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리고 광주시청이 현재 용역을 주고 있지요, 수정보 완하기 위한?

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정책실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강왕기입니다. 2012년에 계획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본계획안을 문광부에 제안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체계적인 전문인력 관련 양성시스템 장도 있습니다. 그 안에 구체적으로 공립형 광주예술학교 설립이란 항목을 신설해서 제안을 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광주시 교육청과 함께 협의해서 문제를 진전시켜나갈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지요?

예. 일단은 이 계획은 광주시 계획이나, 광주시가 초안을 만들었습니다만, 국가계획으로 확정을 해야 할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들으셨습니까?

예. 그 계획 알고 있습니다.

두 기관이 서로 협의해서 이 문제가 바람직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 금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광주를 내려오셔가지고 마이스터고등학교를 방문했어요. 그때 시장님께서 광주에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추가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마이스터고는 산업수요에 맞추어서 우수기술인재를 양성하는 취업선도학교로 육성할 목적으로 도입됐고, 현재전국적으로 총 33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2010년에 개교한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등학교가 마이스터고로 지정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스터고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2008년 12월에 시교육청과 시가 협약을 맺어서 마이스터고가 개교한 2010년부터 12년까지 3년간 총 6억원을 투입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월에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추가지정을 시장님께서 건의하셨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향후 시교육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마이스터고 추가설립 문제,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는 시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이스터고에 대한 지원사항으로써는 3년간 6억 외에도 우리 시에서 2010년부터 12년까지 시비와 교육청 예산 11억 2,500만원을 들여서 3학년 학생 45명을 호주 현지 해외 인턴십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학 협력 맞춤식 교육으로 지역기업체가 원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4개 분야 600명에 대해서 특성화고 맞춤형 취업약정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는 특성화고 발전을 위해서 시교육청과 협의해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광주시는 16개 시·도 중에서 마이스터고등학교 신입생 정원이 80명으로 가장 적지요?

예. 지금 제일 적은 규모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마이스터고나 특성화 정책을 우리 정부에서 추진한 성공적인 정책입니다만, 우리 교육청의 경우에는 세 가지 사항에서 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이스터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학급당 20명에 8학급 규모가 적정 규모라고 보는데 광주시의 경우에는 보통 공업계 학교가 14학급에 35명 기준이어서 상당히 과대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적절하게 적정규모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마이스터고를 육성하는데는 많은 재정적 소요가 됩니다. 이번 마이스터고만 해도 약 175억원이 지금까지 소요됐고요. 그 다음에 취업체 확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항 때문에 확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마이스터고등학교, 처음에 만들 때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된 것이고 지금은 상황이 바뀐 것을 아십니까? 광주에 있는 과대 공업계 고등학교를 전환시키는 부분이 힘들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전환하는 것은 그렇게 힘든 것이 또 현실이지요?

예.

현실인데 또 새로 신설할 수도 있습니까?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 있는 학교를 마이스터고로 전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설치되어있는 자동화설비고의 학급을 증설하는 방안은 어떤가,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설보다는.

그러니까 전환하는 방법이 있고 증설하는 방안이 있고 또 새로 신설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 거지요?

예. 신설이 지역균형발전 차원, 영남과 또 다른 지역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들이 상당히 고려되어야만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설립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먼저 선결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부산은 마이스터고등학교 입학정원이 580명이고, 경북은 480명, 경남은 410명, 이렇습니다. 현재는 취업체 문제가 바뀌었지요. 지역단위 차원에서 취업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삼성전자에서 처음에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을 100명을 채용하려고 그랬어요.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질적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100명이 아니라 120명을 채용을 했고 이번에 한수원 같은 경우도 채용인원을 늘린 거예요. 한국의 대기업들이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지역 차원의 취업체와 연계된, 이 구도가 아니라 마이스터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을 전국에서 채용하겠다는 쪽으로 대기업들의 생각이 바뀌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남지역은 1년에 수천명을 배출하고 광주는 80명을 배출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의 아이들은 좋은 직장에 1년에 수천명이 들어가는데 광주는 기껏 80명밖에 취직을 못 시키는 구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장님은 지금 일자리창출정책을 광주시 주요정책사업으로 삼고 있어요. 정부정책 자체가, 기업들의 시각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광주시 교육청은 옛날에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처음에 만들 때 조건에 근거해 가지고 이러저러한 어려움만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본 위원이 지난 11월 14일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했는데 그때 우리 교육청에서 개선안과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변화가 있습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이후에 우리의 선결 문제가 현재 있는 특성화고를 어떻게 적정한 규모로 갈 거냐, 그것에 대한 용역을 줬고요. 그 다음에 현재 있는 마이스터고를 학급을 증설해서 확대하는 방안은 뭔가,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상의 복지는 좋은 일자리를 주는 것이지요. 우리 시장님도 일자리창출이라는 중요한 정책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광주시 교육청과 시청이 서로 협의를 해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부교육감님, 어떠십니까?

시하고 상호 입장을 존중하면서 잘 협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 교육현안에 관해서 시의 도움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시에서도 마이스터고등학교,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교육청의 계획에 따라서 시도 시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문제는 중도탈락 학생인데요. 광주시는 1년에 2천명 정도의 학생들이 중도탈락을 합니다. 그 중에 1,300명 정도가 고등학생이에요. 그런데 초등학생, 중학생은 숫자가 점차 약간씩 줄어들고 있는데 고등학생 중도탈락은 변치를 않고 있어요. 그 중에 절반이 약간 못 되는 숫자가 인문계고 절반이 넘는 숫자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에요. 얼마 전에 교육상임위 위원님들과 함께 소년원과 보호감호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굉장히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는데 보호감호소에 오는 아이들의 70% 정도가 아버지가 보호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부모가 이혼을 하면 대부분 어머니가 아이들을 보호를 하면서 양육을 했는데 지금은 어머니는 떠나고 아버지가 남아서 이 아이들을 양육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가정교육이 거의 무너져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학교에 많은 아이들이 책상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2학년 되면 숫자가 늘어납니다. 3학년이 되면 깨워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가면 이 아이들이 중도탈락 학생으로 변합니다. 1년에 1,300명, 10년이면 1만 3천명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광주시가 안아야 할 부담이에요. 그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는 기숙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숙사가 뭐하는 곳이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집어넣어놓고 공부를 시켜서 점수를 올리는,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활용이 됩니다. 전문계 고등학교는 마이스터고등학교 외에는 기숙사가 없어요. 본 의원은 우리 시장님과 교육감님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에 가정이 무너져 있는 아이들, 이 양극화 속에서 이 아이들을 돌볼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이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은 학교를 그만 두는 것, 보호감호소나 소년원을 가는 것, 길거리를 배회하는 것, 이것 그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현재 교육청은 wee-클래스, wee-센터,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을 개선시키는 방안을 쓰고 있지만 중독탈락 학생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약발이 제대로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에 점진적으로 기숙사를 늘렸으면 좋겠어요. 전혀 가정으로부터 보호가 안 되는 아이들을 제도적으로 끌어안고 가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부는 교육청이 부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졸업을 하고 난 이후에, 학교를 그만 둔 이후에는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현재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방을 하기도 하고 이 부담을 줄이기도 하고 사회적인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청과 교육청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주에 고등학교가 총 66개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32개 학교에 기숙사가 있습니다. 특성화고는 13개 중에서 마이스터고 한 군데만 기숙사가 있습니다. 1, 2학년, 전학년 160명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사 문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도탈락 학생들 문제를 바로 연결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게 되면 시는 시가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동감을 합니다. 나중에 탈락학생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은 엄청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와 협력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도 지자체에서 기능직 특별채용시 고졸 출신을 20% 이상 채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요, 부시장님?

예. 행안부에서는 지난 12월 9일자로 기능직 공무원 채용시에 20% 이상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인사표준안이 시달되어 있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도 광주시 교육청에 이 문제를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 경기, 대전,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어제는 전남도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인사권이 부시장님한테 없으시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덟 군데는 교육청이 교육청인사규정을 개정한 사항들입니다.

교육청 뿐만 아니라 일부는 도에서도 이 부분을 결정을 하신 것이지요?

시도 행안부 표준안이 시달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는 일자리가 부족하지요, 쓸만한 일자리가? 그래서 우리 지역 아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광주시가 시청, 산하 기관 포함해서 통큰 결정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들어 전 세계를 관통하는 화두 중의 중요한 하나는 ‘성장’입니다. 세계 경제는 천연 자원이 고갈되고,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미국 기업도 Life cycle이 15년 정도로 낮아져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난관의 돌파와 미래 성장 동력은 인재로부터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세계는 미래사회의 키워드를 창의적 인재 양성, 녹색성장을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면서 녹색 인재 양성, 그리고 문화예술 인재 양성 등 핵심 인재 양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미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가는 인재 확보 전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소중한 인재와 광주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동력을 키워내는 광주교육에 광주시와 광주시 교육청이 함께 매진하여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끝으로 2011년 광주시와 광주시 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곤 의원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다 끝나갑니다. 제가 산회에 앞서서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47만 시민 여러분! 강운태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도 어느 덧 마무리되어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의회의 지난 달 8일부터 시작된 제204회 제2차 정례회는 총 38건의 의안을 처리하는 등 많은 성과와 함께 2011년도 회기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 본 예산안 심의에서 동료 의원들께서는 자료수집과 현장방문, 사전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서 집행부의 잘못된 시책들을 지적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었으며, 사업의 적정성·현실성·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시민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준 대단히 의의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5일 회기 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보좌해 주신 의회사무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예산 낭비요인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민주·인권·평화의 광주정신을 목표로 하는 제6대 의회와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표방한 민선 5기의 지난 1년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선진 광주 건설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됨으로써 광주는 세계사 속에 민주화의 성지로 남게 되었고, UEA광주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세계 환경을 선도하는 환경도시로 변모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 주었습니다. 반면에 총인처리시설 설계적격심사의 의혹에 따른 검찰 수사,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의 입찰에 있어서의 불공정, 시에서 임명한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사장이나 주요간부의 측근 인사 임명 보도 등은 광주행정을 불신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더불어 교육행정은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어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광주정신에 맞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고,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등 앞서가는 교육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특별채용교사 인사비리의 문제, 인화학교 사태에 대한 매끄럽지 못한 대처, 학생생활기록부 조작 등은 2005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수능부정사건에 이어서 교육도시 광주의 자존심을 실추시키고 민주·인권·평화도시의 위상과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원칙에 맞으면서 합리적이고 시민 모두에게 공정해야 시민들의 신뢰와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와 교육청에서 정책과 사업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겠지만 분명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잡음이 일고 시민들로부터 불만이 나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더 심사숙고하시어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와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며칠 있으면 대망의 2012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새해에는 우리 광주가 시민이 잘 사는 도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첨단과학산업도시, 참교육이 실현되는 교육도시,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 힘있게 비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의회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시민을 섬기면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가겠습니다. 특히 집행부의 주요시책이 시민을 위해서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감시·견제를 보다 강화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시의회 개원 당시에 약속했듯이 소통하는 의회, 변화하고 혁신하는 의회, 힘 있고 품위있는 의회, 그리고 의원 상호간에는 서로 존중하고 협동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와는 항상 시민을 중심에 두고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광주발전을 위해서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장으로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도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최대한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1년 한 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잘 마무리 하시고, 201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0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