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1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 신희식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회 추경에 비해서 일반회계가 226억, 기타 특별회계가 58억이 증가되어서 총 285억이 증가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입입니다. 수도권교통본부에서 추진했던 BRT 및 환승센터 건설공사가 하남시로 시행청이 변경됨에 따라 209억이 결산 잔액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에서는 감일 초이간 광역도로공사에 50억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0억 등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타 금년도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제반 여건 변동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였고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하여 예산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회계별 규모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4,027억입니다. 일반회계에 3,204억이고 9개 특별회계에 823억이며 예비비로 5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총괄입니다. 17페이지 일반회계 제2회 추경보다 226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중 잡수입으로 BRT시비 정산 반환금 62억과 지방교부세 1억원 국·도비보조금 감일 초이간 광역도로공사비 32억, BRT 및 환승센터건립비 하남시와 서울시 정산 반환금 148억등 총 180억이 증가됐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 내시 변경으로 17억이 삭감되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보다 58억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중 전입금 하수도 위탁금 8억원과 부담금 중 LH 하수처리장 부담금 50억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1억6,726만원과 2008년도 공동주택 보육시설 리모델링사업 등 국고반납금 2억9,207만원, 감일 초이간 광역도로 50억,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0억184만원, 차고지 및 환승시설 복합건립공사 292억6,86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불가피하게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정리가 필요한 사업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2,977억7,592만원 대비 약 7.62%인 226억9,206만원이 증액된 3,204억6,798만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9개 기타특별회계 823억 1,104만원으로 편성하여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3,742억 4,819만원에 비해 약 7.62%가 증액된 4,027억 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56억 9,326만원으로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액 2,430억 9,201만원대비 약 1.78%를 보이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한 적정 기준에 부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3,204억 6,798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약 226억 9,206만원이 증액된 바 주요 증감내역은 잡수입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에 따른 하남시 시비분 정산반환금 62억 6,867만원 증액 지방교부세로 2009년 부동산교부세 정산금 1억 4,024만원 증액 재정보전금 17억 3,164만원 감액 국·도비 보조금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구축 및 산곡2교 환승센터건립에 따른 하남시와 서울시 광특분 정산반환금 등 180억 1,4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증액 조정분 226억 6,906만원의 주 내용은 감일～초이간 광역도로공사 50억 증액, 운수업계 버스 택시 화물 유가보조금 지원 10억 184만원 증액, 간선급행버스체계구축 33억 5,000만원 감액, 차고지 및 환승시설복합건립공사 292억 6,81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 증액분 58억 3,878만원의 주요내용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의 하수위탁처리비 7억 1,437만원과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미사보금자리 하수처리장건립 사업 50억 5,941만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 하수위탁처리비 7억 1,43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나머지 7개의 기타특별회계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불요불급한 세출예산과 인건비·경상적경비 등의 집행 잔액을 삭감하고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사업과 일부 현안사업 등을 주요 요인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23건에 126억 8,934만원으로 지난해의 43건 116억 6,500만원보다 286%가 증가되었으며 특히 수해복구공사가 104건으로 이는 동절기 공사 중지로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사업계획 분석을 통하여 적정 예산 편성으로 이월예산의 감소 등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부서별 사안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 설명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재정보전금 감액 부분 설명을 다시 해 주시죠.

17억 감액된 거 말씀이시죠 그것은 내시 변경이 쭉 됐기 때문에…….

내시 변경 사유…….

사유는 사회복지과라든가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이런데 것이 토탈돼서 됐거든요.

토탈돼서 재정보전금 된 거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좀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예산안 총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 부서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상금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예산 2,000만원을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에 부당이득금하고 구상금이 있는데 그 1,000만원을 늘렸고요 교육지원과에 학교용지부담금 벽산블루밍이 되겠습니다 거기 소송패소분에 대해서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단에 공통경비 국내여비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토해양부가 저번에 워크숍 가서 문제 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풀 경비를 세워 놓은 것들은 각 부서 경기도가 워크숍할 때 저희가 여비로 주기 위한 예산이었는데 워크숍이 축소됨에 따라서 예산을 2,000만원 삭감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우리 현대화 시설부지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부품 및 소모품 구입에서 66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3,091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설비에서 3,091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탁 비용이요 여기 사유를 보니까 겨울철 김장쓰레기 발생으로 인한 증가분이라고 했는데 김장은 올해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특별하게 올해 위탁 처리양이 증가된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증가된 점 물론 김장쓰레기 양도 늘어났지만 잦은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위탁하는 물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위탁처리비가 증액됐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공사하고는 무관하고요?

네, 지금 공사하고는 무관하고요 그 시설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수시로 고장이 나 가지고 고장 날 때마다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리비가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이게 사업 효과가 중복되어서 취소했다고 그러셨는데 어느 교육이랑 중복 됐다는 거예요?

민원 담당 공무원 친절 워크숍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조금씩 다른 내용으로 진행하는 거 아니었나요 저희가 알기로는 대상도 조금 다르고 그랬던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예산을 처음부터 세울 때 서로 조금씩 다른 목적으로 세웠던 거 아니에요 예산 설명 시에 그렇게 들었던 것으로 기억이 그렇게 나는데요.

민원 담당 공무원 워크숍은 각 실·과·소 민원 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실시한 거고요. 이 500만원 세운 것은 민원실에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이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상이 겹친다고요?

네.

내년 것도 세웠나요?

내년에는 안 세웠습니다.

안 세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유통업자 교육 세미나에서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관광박람회 참가에 대해서 2,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광주향교 휀스 설치에 대해서 2,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문화재 긴급 보수 사업으로 해서 설계용역비로 900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체전 관련 제반 경기 지원에 의해서 도비 변경 내시 때문에 519만 8,000원을 시비로 편성을 변경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3회 추경예산서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보조로 정부 센터 운영이 도비와 시비로 재원 변경이 되어서 전체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긴급복지사업은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서 재원 변경을 삭감하였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사업도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의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바우처 사업입니다. 동 사항도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3,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네트워크 팀 민간위탁은 이번에 저희 시에서 1개 팀을 더 추가로 배정을 받아서 금년도 분만 추가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급자 생계 급여 다음에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도 복지부의 내시 변경에 따라서 삭감 내지 증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소득공제사업,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87페이지에 자활근로위탁사업, 희망키움통장사업 또한 복지부의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서 증액 및 삭감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충탑 및 보훈회관 관리에 보훈회관 물탱크 누수와 탱크 지지대 휨 현상으로 인해서 누수가 되어서 140만원을 추가 반영해서 겨울에 안전관리에 또 급수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자활사업 관련해서요 자활소득공제사업이랑 자활근로사업 차이가 뭐죠?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청소하시는 분들 있고요 복지도우미 그게 자활근로자사업이고 그 위에 있는 소득공제사업은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장려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대충은 아는 건데 이게 왜 삭감되는 사항이 되는 거죠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에?

이게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시·군별 인원을 연초에 안배하다 보니까 비중을 우리가 요청한 거에 맞추지 못해 일괄 배정했기 때문에 복지예산 전체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 남는 예산을 더 가져 있을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실제 필요수요분하고 다르게 내려 왔다는 거예요 과다하게 내려 왔다는 거죠?

당초에 우리가 신청한 거 하고 다르게 내려온 거죠.

그리고 87쪽에 있는 자활근로위탁사업이요 이게 하남자활센터에 지원되는 부분 아닌 가요?

이게 청소사업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청소하고 이런 것이 되는데 이것도 국비가 너무 과다하게 계상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과다하게 계상됐다는 게 무슨 이야기에요?

저희가 사업 속성에 요청한 인건비나 투입 인원 대비해서 너무 많이 교부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가노인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이것은 노인복지 행사에 따른 노인의 날 행사를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노인강령액자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3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노인 지원으로 이것은 내시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10만 7,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여기는 기초노령연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이것도 내시가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4,455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 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여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국 유산시에 국제청소년 문화교류가 있는데 유산시에 내부 사정으로 내년도에 문화교류를 하게 됐습니다 1,992만원을 감액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내시가 변경됐습니다. 여기 사업으로는 국비장애수당,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지원, 장애연금 등 사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사회활동지원입니다 이것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2,857만 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여기 사업으로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시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변경 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5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으로는 장애인 공동생활운영비가 있습니다.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가 있고요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아동 지원입니다. 이 사항도 변경 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34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 사업으로는 입양아동에 양육수당 지원,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보육시설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변경 내시가 됐습니다 2,98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 사업으로는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지원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지원,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가정보육교사제도운영,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만 5세아 급식비 지원, 차량운영비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보육료 지원입니다. 여기도 내시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6,551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 사업으로는 셋째 아동 보육료 지원 이것은 대상자가 증가됐습니다. 취업여성 보육료지원 이것은 변경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양육수당, 영유아 보육료 사업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보육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변경 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71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이 있고 보육시설 종사자보수교육 사업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변경 내시된 사업으로 4,837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관계된 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저소득 한부모 지원인데 앞에 것은 국비 지금 말씀드린 것은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지원입니다 이것은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삭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전 지출에서 2억 9,271만원이 감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97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공공형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내시 변경사업입니다.

내시 변경된 사업으로 다 짜여진 예산인데 왜 내시변경이 됐는지 어떤 부분에서…….

이것은 수요가 항상 고정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연초에 공공형 어린이 시설에는 이 정도 올 것이다 추측해서 저희들은 도에 올리고 도에서는 한정된 예산에서 이것을 나누다 보니까 이걸 정확하게 맞추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변경 내시하는 것은 그 정도에 이용 인구, 이용자 그리고 향후…….

시설에 지원하는 거네요 시설에 어떤 목적으로 지원하시는 거예요?

공공형은 일반보육시설이 타 시설보다 우수하고 또 어떤 공공형 보육시설로서 갖추어야 될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갖추어지면 거기에 운영비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우수한 교육 제도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만 5세아 급식은 도 방침에 따라서 지원이 새롭게 변경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1,797만 8,000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도비로 하는 겁니다 만 5세아부터 누리반이라고 해 가지고 올해도 그렇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의무교육화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도비를 100% 지원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 한마음 교육이요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내년도에 여성단체협의회 구성하면 추진하기로 하셨잖아요 올해는 왜 추진이 안 됐어요 교육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꼭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31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우리 시만 구성이 안 되어있는 상태인데 여성 단체가 서로 화합하고 한마음이 되어 가지고 말 그대로 한마음이 돼서 이게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되는데 여성단체협의회가 구성되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은 한 가지가 돼 있는데 이것도 서로 추진 방법이 다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조정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꼭 필요한 단체고 또 여성단체로 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조성이 되도록 저희들도 유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황주명입니다. 세입은 총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4건, 기금이 1건, 도비 4건, 총 9건에 전체적으로 268만 6,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이 127만 8,000원이 내시 변경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농지이용 관리로 31만원이 국비가 추가 내시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복지 증진 10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가 7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농업인 영유아에 대한 업무가 교육지원 부서로 넘어가면서 저희 과에서는 내년 2월까지 농업인 영유아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으로서 3,000만원 내시 변경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축산기반구축 사업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31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소고기 이력제 구축 사업으로 27만원이 내시 변경으로 삭감됐습니다. 농업생산 기반확충으로서 논 소득 기반 다양화사업으로 261만원이 국비가 추가 내시돼서 계상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는 논에 2011년도에는 밭작물을 재배한 농가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농업인 자녀 학자금 이게 재원 변경 부분에서 시비가 변경이 된 거거든요 내시 변경이라고 했는데 왜 시비가 변경이 된 거에요?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도비가 900만원이 삭감이 되면서 시비도 같이 비율에 의해서 2,100만원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부족하지는 않아요?

네, 농업인 학생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입장입니다.

아예 세울 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근복입니다. 2011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등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으로 도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사유는 2011년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서 모범업소에 대한 표찰부착 및 쓰레기봉투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모범업소 지정 확대를 통한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지금 예산안하고는 상관없는 건데요 내년도 본예산 심의 때 이야기했었어야 되는데 넘어가서 재래시장 활성화 예산이 없더라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요구 사항이나 그런 것들이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덕풍시장도 그렇고 신장시장도 그렇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거기서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아케이트 사업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쭉 추진해 왔는데 덕풍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 사용 승낙 관계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많고요 신장시장도 내년에 사업 신청을 할 계획으로는 있는데 자부담이 한 10% 정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부담 쪽이 확보가 되어야 사업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난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외에는 시장 쪽에서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게 가장 큰 사업입니다.

교육실 부분도 있고 그런 요구들뿐만 아니라 덕풍시장도 지금 주차문제 굉장히 심각해서 덕풍시장 주차장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만들어 진거잖아요 거기도……. 소유가 시로 되는 있는 거죠 아니, 시장으로 돼 있나요?

네, 하남시로 되어 있고 다만 사용만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위탁처럼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증축 필요성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증축 요구가……. 그런데 그게 지금 건축법상 조금 편법적으로 증축된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덕풍동에 심각한 주차난문제와 맞물려서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부분도 다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시장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아케이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먼저 해결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사유지 문제 때문에 계속 몇 년 째 해결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상인회측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아케이드가 어려우면 덕풍시장 쪽에 그러면 비가림시설 도로 양편으로 무질서하게 천막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사업을 변경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경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사업 신청을 해야죠 먼저 사업 신청이 돼서 사업 신청을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우리가 도를 통해서 중기청에 사업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저희 부담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택용입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관리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비 922만 5,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저탄소 녹색성장추진 기타보상금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400만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 다음 페이지에 과오납 등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 보조금 이자반납 4만8,000원을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 하수위탁처리에 하수처리비 7억1,436만 6,000원 이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하천정화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산곡천 생태하천복원사업 6,5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율이 국비가 70%, 기금에 21%, 도·시비 합쳐서 9% 이렇게 비율이 세워져 있는데 당초에 기금 21%에 못 미치는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보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상원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미관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학암동 등산로 진입로에 대한 벽화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서울시와 하남시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점인데 서울시 구간은 벽화 정비 사업을 해서 깨끗이 정리가 됐는데 하남시 구간에 등산로가 군부대 다음이 지저분하고 그래서 서울시와 너무 대비되기 때문에 250미터 되는 길이에 저희가 벽화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장님.

과장님 명시이월에 대해서 명시이월 된 게 경계선 관통대지 및 소규모 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에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금년 8월에 용역발주해가지고 현재 전체 공정으로 봐서는 40%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 필지가 한 1,500필지 되는데 이게 개별 필지 토지 특성은 전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개별 필지에 사진도 촬영하고 해서 개별 필지를 마무리해서 내년도 1월에는 중간보고회를 하고요 그래서 용역기간은 내년 2월까지입니다. 상반기에는 조사를 완료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나 공청회를 거쳐서 내년 말까지 추가 해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계선 관통 대지 대상이 많이 있습니까?

1500필지 정도 됩니다. 그린벨트 지정 당시나 해제 취락 당시에 그린벨트 쪽으로 토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중간보고는 언제쯤 한다고요?

내년 1월 정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간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철경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7쪽이 되겠습니다. 감일-초이간 광역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 갖고 50억원이 증액된 450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본건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관련해서 국토해양부를 수차례 방문해 갖고 추가적으로 국비 25억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 부담 지시해 갖고 도비, 시비를 확보해 갖고 총 50억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재정 건실화 차원에서 차입금 조기상환으로 이자 건에 대해서 감액처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총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197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관련해 갖고 보금자리 하수처리장 관련 원인자 부담금으로 LH공사로부터 50억 5,941만 1,000원이 지금 현재 입금이 돼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세입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기능개선 관련 예비비로서 7억 1,436만 6,000원을 삭감해 갖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하수위탁처리비에 7억 1,43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사업 및 공원조성사업 관련해서 미사보금자리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50억 5,94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용범입니다. 3회 추경 재난관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민방위 자원 연합대 양성 지원에 따른 교육 관련 경비 258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여기 명시이월 뒤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동절기 공사로 공기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굉장히 많이 시켜놨어요. 근데 수해가 난 이후에 추경에 반영했는데 저희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지금 이렇게 다 동절기공사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다 넘겨 놓으면 어떡해요?

명시이월조서요?

네.

그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해복구공사 개소 수가 한 105개 정도 되는데 24건으로 지금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19건을 발주해서 14건이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현재 5건이 진행 중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동절기공사 대비해 가지고 기후 변화에 따라서 만약에 대비해서 명시이월조서를 작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이게 5건이 아니잖아요. 이게 5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요, 지금 실질적으로 어제까지 14건이 끝났는데요. 올해는 날씨가 계속 좋았기 때문에 공사를 했었고 초기에 기온이 급강하되면 공사를 중지할 것 대비해서 이렇게 조성한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미 명시이월 됐으니까 그렇게 가는데 왜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사업을 못 했나요? 수해복구공사 사업비도 얼마 안 되고 사실은 포크레인이나 인력이 조금 투입되면 정리가 될 부분들이 대부분인데 왜 안 됐어요?

14건이 이미 공사가 끝났습니다, 이 중에서. 그래서 그렇게 설명 드리고요, 금년도에 수해복구공사다보니까…….

그럼 남은 게 몇 건이라고요? 14건이 훨씬 넘는데요?

24건입니다, 전체적으로. 24건으로 설계를 해서 19건을 발주를 했고 19건 중에서 14건이 이미 공사가 끝났습니다.

24건이 뭐예요, 한 수십 건인데 요?

네, 24건.

아까 5건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개소 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건 별로 이렇게 개소 별로 설계를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24건으로 이렇게 설계 발주를 했습니다.

준공된 거는 집행을…….

네, 이제 집행을 하면 됩니다. 이때 조서작성 당시에…….

작성당시에?

그게 미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하여튼 지금 몇 건이 남은 거예요?

14건이요. 24건으로 나눠서 설계를 해서…….

24건으로 종류별로 묶었다는 얘기죠, 사업의 그 종류별로 묶어서?

네, 14건이 완공이 됐고 5건은 현재 진행 중이고요.

5건 어떠 어떤 것들이에요?

5건은 지역별로 보면 지금 초이동에 그거는 농작물을 좀 걷은 다음에 하자고 그래가지고 착공 시기를 좀 늦춰서 지연이 됐던 거 하고요. 항동에 215번지 그 건하고요. 그 다음에 상사창동, 춘궁동, 교산동 이렇게 5건입니다.

그래요? 일단은 주민 민원이 많았던 부분을 빨리빨리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명시이월 조성 당시에 이런 부분 안 됐다고 하는데 지금도 사실 이해는 안 가거든요, 그런 내용자체들이. 아마 이제 그 분야에 여러 개가 같이 사업조서로 올라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각별하게 더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고 애쓰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조서가 올라오니까 깜짝 놀랐어요. 동절기에 가능한 부분들은 좀 되도록이면 해 주시고 어쨌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17건까지는 끝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병만입니다. 교통행정과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차량등록민원실 운영에 따른 내부환경 정비공사 인테리어비 2,2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운수업체보조금 유가보조금 지원 이건 도비 내시가 지난 9월 9일자로 경기도로부터 안분비율 조정 결과가 통보돼서 금번 3회 추경에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차량등록민원실을 어디로 옮겨요?

옮기는 건 아니고요…….

아니, 이전계획에 의거해서 공사중지라고 돼 있어요, 설명서에.

이게 당초에 예산에 인테리어를 다시 해서 하려고 세웠었는데 중간에 신장2동주민센터가 협소하다고 해 가지고 이전하는 걸로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쓰는 걸로 그렇게 존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시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저기 금강교통이요. 그러니까 하남시에서 수원까지 가는 교통, 그게 왜 폐쇄가 됐나요?

그게 12월 1일자로 1년 동안 휴지, 휴지죠, 휴지. 1년 동안 운행을 안 하는 건데, 저희가 회사관계자도 만나보고 그랬는데 도저히 운영이, 하루에 한15명, 13명 이렇게 적게 이용하는 승객 때문에 운영이 도저히 적자가 너무 커서 운행을 못하겠다고……. 강원도 소속 버스업체인데 저희가 협조는 했지만, 하여튼 사정은 했지만 도저히 회사 입장에서는 너무 손실이 커서 1년 동안은 좀 휴지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상태로 사실 휴지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협조는 했지만 여의치가 않아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경기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없어 져서, 이제 방학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나, 편리하게 다녔는데 그게 없어져서 많이 불편하다고 좀 알아봐 달라고 말씀을 하는…….

출근시간만이라도 좀 운행을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한번 또 협조를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영기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사방사업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 갖고 시비 부담금이 줄어들어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218만 7,000원에서 171만 9,000원으로 46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3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재남입니다. 2011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매립장 슬러지 반입 비용 1,2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에 서울시에서 감북동으로 공급하는 정수 구입대를 78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슬러지 처리운반 대행수수료 1,6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매립지 제3매립장 건설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은 광역자치단체 간 협의가 안 되어서 이번 예산에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18쪽은 수익적 지출에서 예산을 편성하느라 늘어나는 부분만큼 예비비에서 3,233만 4,000원을 감 했습니다. 이상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예산 부분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수익적 지출은 슬러지 처리운반 위탁대행수수료 1,684만원 등 3,2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부분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자본적 지출은 예비비 3,23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일반적인 변동분으로 별 다른 특이사항이 없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정수구입비가 왜 증액이 되었죠?

이게 금년도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전년도보다 상당부분 경상 관계로 제반 비용을 타이트하게 줄여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편성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정수 구입비용은 서울시 정수비용을 감북동에 공급하는 사안인데 이게 수용가가 늘어나고 좀 사용하는 물량이 늘어서 최종 분까지 추정을 했을 때 약 780만원 정도 부족해서 좀 추가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가구 수가 늘어나고 해서 좀 늘어나는 물량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네, 물론 이제 적정하게, 꼼꼼하게 예산을 짜는 건 맞는데 꼭 막판 되면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저희가 추정 예산을 잡았는데…….

사실은 정수구입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여유 있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먹는 물에 대한 건데?

내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좀 사전에 대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교통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통사업과장 이영동입니다. 항상 문화교통사업과 업무추진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문화교통사업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10억 8,310만 7,000원이 증액된 총 420억 60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번 문화교통사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버스중앙차로 차고지 및 환승시설 복합건립공사 추진을 수도권교통본부에서 하남시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함에 따른 예산안 반영사항이며 당초 하남-서울 간 버스중앙차로 사업비 및 산곡2교 환승센터 건립사업으로 나누어진 2개 사업을 차고지 및 환승시설 복합건립공사 1개 사업으로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5쪽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버스중앙차로 구축 당초예산에 반영된 102억 7,790만원 중 수도권교통본부에 기납부한 집행액 69억 2,790만원을 정상계정으로 반영하고 집행 잔액 33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차고지 및 환승시설 복합공사에 신규사업비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산곡2교 환승센터 당초예산에 반영된 시비71억 9,700만원 중 수도권교통본부에 기납부한 집행액 12억 5,050만원을 정상 계정으로 반영하고 집행 잔액 59억 4,650만원을 감액하여 차고지 및 환승시설 복합관리공사에 신규사업비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45, 146쪽입니다. 하남-서울 간 버스중앙차로 시범사업 및 산곡2교 환승센터건립 집행 잔액 92억 9,650만원 및 사업시행자 변경으로 수도권교통본부 잔여사업비 인수분 210억 8,310만원을 합하여 차고지 및 환승시설 복합관리공사비로 반영한 사항이며 사업비 반영 내역은 시설비 292억 6,861만원, 감리비 11억 1,099만 7,000원, 총 303억 7,96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 변경에 따른 수도권교통본부 잔여사업비 인수금 210억 8,310만 7,000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51쪽입니다. 수도권교통본부 잔여사업비 인수금 중 시비 62억6,867만 2,000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53쪽입니다. 수도권교통본부 잔여사업비 인수금 중 국비 113억 1,918만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55쪽입니다. 수도권교통본부 잔여사업비 인수금 중 도비 34억 9,445만 5,000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통사업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수도 권교통본부에서 사업규모를 축소 시행코자 협의 요청함에 따라 우리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코자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를 우리시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른 집행 잔액 및 잔여사업비 인수금을 반영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이거 사업주체가 변경이 되면 사업에 차질이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보다 좀 사업이 지연되는 사항은 있지만 차질이라든가 그런 거는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지금 보상이 다 끝나고…….

보상은 금년 4월에 완료가 됐는데요.

네, 보상 다 끝나고 벌써 사업이, 공사가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네, 그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3,000평 규모로 지금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사례를 보면 한 1,000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수도권교통본부에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받은 거, 건축허가 받은 거를 규모를 좀 줄여야 되겠다, 규모를 줄여서 발주하면 사업비도 절감하고 좀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해 와가지고 저희는 시외버스터미널 기능까지 지금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에. 그리고 종합방재상황실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규모를 줄일 수 없다, 그러면 그게 부담스러우면 하남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테니까 넘겨 달라, 이렇게 8월에 협의가 돼 가지고 그 인수인계 과정상의 문제점 때문에 지체가 된 사항입니다.

비용문제는요?

비용은 그 사업비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국·도비…….

이걸로 충분해요? 아니, 왜냐하면 수도권사업본부에서 사실은 비용 때문에 부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비용 때문이 아니고요. 사업규모 가지고 이제…….

규모가 사실은 예산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수도권교통본부장이 금년 초에 바뀌었어요. 전임 교통본부장이 설계해 놓은 걸 보니까 너무 크다 그래서 좀 줄여야 되겠다, 그렇게 줄이게 되면 도시계획 사업시행자 변경하고 또 실시계획 변경승인, 건축허가변경……. 그래서 지금보다 더 늦어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사업기간도 앞당기고 동일한 규모로 계속 짓기 위해서 사업시행자 변경을 국토해양부에 요구해 가지고 인수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수 지금 끝난 거예요?

네,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공사만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지금 공사발주를 위해서 금년도 단가로 단가 조정을 해 가지고 도에, 저희 경기도 기술심사, 계약심사를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공사 들어가는 시점은 언제, 완공시점이요?

계약기간 한 2개월 정도 감안하면 내년 3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3월에 시작해서 언제…….

건축물은 내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 운영방도는 공사기간 동안에 또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실제 사업 준공은 내후년 6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건축물을 내년 10월까지 완료하려고 그러는 이유는 UTIS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액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하고 이제 저희 3층에 종합상황실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건축공사를 내년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운영부분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시외버스터미널,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기능을 하게 될 예정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좀 공론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운영부분은 저희 교통과 소관인데요. 저희가 사업하면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방안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교통사업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교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주윤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011년도 2차 추경예산액 51억 1,469만 1,000원보다 1억 536만 7,000원이 증액한 52억 2,00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예산안 내역으로는 예산안 151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목간 변경으로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세부 확정 지침 지연 시달에 따라 사업인부임 미고용 및 지연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목간 변경을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교육홍보 자료로 3,271만 2,000원으로 3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여비에 217만원 삭감하여 72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건강 원스톱 서비스 운영 소모품비 396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운동측정 장비로 46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152쪽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도 기금보조사업으로 목간 변경 내역으로 금연지원서비스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감액하여 일반행정비 사무관리비 3,300만원으로 220만원과 기타보상금에 630만원으로 3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53쪽 모자보건사업 난임부부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인건비 감액, 의료 및 구료비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18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영양플러스사업은 목간 변경으로 기간제 근로자 영양사 여비를 감액하고 보충식품 구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154쪽 만성질환관리는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사의뢰 및 검진 감소에 따라 1,0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사업은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른 6,0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5쪽 사무관리비로 고혈압, 당뇨병 교육자료 홍보물 2,550만원, 여비 집행 잔액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 상설교육장 설치공사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상설교육장 설치에 따른 교육 기자재 구입비 1,350만원, 156쪽 등록관리사업 전용차량 구입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치매 조기검진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에 치매 진단·간별 검사비는 증액하고 치매 치료관리비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암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154쪽에 심뇌혈관 질환 합병증 검사 이게 감액 사유가 뭐죠?

저희가 2회 추경 이후에 편성이 돼서 집행을 많이 못했습니다. 늦게 예산이 서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럼 이 예산대로 서있는 건가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네, 내년 본예산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154쪽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어떤 분에게 지원을 하게 됩니까?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저희 모든 각종 지원사업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어떤 거는 전국 도시가구 50% 미만 뭐 이렇게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 여기 신생아 도우미 경우도 50%미만 저소득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연호입니다. 시립도서관 제3회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932만원,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8,747만원, 다음으로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화기 충전비로 100만원, 시립도서관 흡수식 냉온수기 유지관리비로 240만원을 삭감한 총 7건에 대해서 9,679만원을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보통 공공운영비를 이렇게 막판에 삭감한 걸로 보기에는 감액내용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나룰도서관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축한 지가 한 2년 지났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판단이 돼서 올해는 예산을 잘 세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잘 됐고요, 작년까지는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럼 과다계상 했다, 과다계상 한거죠?

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속간행물 구독 부분도요.

네, 이거는 이제 단가 때문에 좀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3차 회의는 12월 23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