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윤성옥 의원 발언
이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춘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주 201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따뜻한 충고와 함께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한 해 우리 충북교육은 기초학력 책임지도의 충실한 운영, 연구하는 교직풍토의 조성과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방과후학교와 사교육 없는 학교, 마을공부방 운영 등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초·중학생 학력이 3년 연속 전국 최상위 성적을 거두었으며,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교육청 선정,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2년 연속 종합 3위, 국가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 결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3위를 차지하여 4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등 많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에도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충북교육에 더 깊은 신뢰를 보내실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과다한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감액 조정하고, 교수-학습활동 지원과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희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을 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 퇴장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구명회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이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성립전예산 집행액, 마이스터고 등 특성화고 지원, 학교체육 내실화를 위한 체육시설 및 운동부 연습장 확충, 노후급식시설 현대화, 사립유치원 운영비 및 저소득층 학비 지원, 학교시설 증개축 및 교육여건개선 시설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사업계획 변경, 과다한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의 세출예산 감액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재투자함으로써 재정효율성 제고와 건전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9%가 증액된 1조 9,13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378억 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114억 원, 자체수입 40억 원을 증액한 53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의 인적자원 운용 3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201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44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260억 원을 증액하고 교육격차 해소는 2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부문에 평생교육 2억 원, 교육일반 부문의 기관운영관리 15억 원, 예비비 및 기타 경비로 57억 원을 증액하고, 교육행정일반은 2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교육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북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별책)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정헌성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헌성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조 9,13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9%인 532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92억 원, 자체수입이 40억 원 증액되었는데, 이전수입 증가 요인은 정부의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것이며, 자체수입 증가 요인은 폐교 매각 및 도로편입용지 보상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의 부문별 증감내역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에 485억 원, 평생직업교육부문에 2억 원이 증액되었고, 교육일반부문 45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자체수입 변동분 등 증감된 세입을 주요 사업비에 계상하고, 과다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 편성한 것으로 적정한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추경 요인이 발생되었음에도 상당기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어 예산운용이 적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환경개선시설비 등은 예산편성과 동시에 명시이월하여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바, 예산편성 시기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위원
위원장님!
이광희위원장
예, 장선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위원
예, 장선배 위원입니다. 어제 성립전예산 현황을 좀 부탁을 했는데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충북교육장학재단 운영 현황 및 출연계획 요 자료도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옥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예산서 193쪽, 사업설명서 141쪽 야간돌봄전담유치원 지원 및 집행 시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위원들에게도 모두 배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님들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는 유완백 부위원장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완백위원
예, 유완백 위원입니다. 교육예산 전반에 관해서, 그리고 나중에 가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도 성립전예산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었는데, 저도 성립전에 대해서 사전에 한번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료가 나오게 되면 아시겠지만, 2010년도와 2011년도 우리 성립전예산이 얼마만큼 늘어나고 준 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그때 가서 우리 장선배 위원님이 자세하게 아마 질의를 할 걸로 믿고요, 이렇게 성립전예산을 많이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본래 예산은 도의회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게 제일 원칙인데 성립전예산은 예외적으로다가 집행시기하고 집행금액이라든가 목적이 교부된 거를 집행시기를 적기에 집행하기 위해서 성립전예산을 예산원칙에 예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 특별교부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부터 지적을 받고 있는 사안인데 계속 저희들도 교과부에 요구해서 사전에 미리 예산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서 성립전 예산을 쓰게 되고요. 큰 규모를 보면은 2010년도는 한 435억 원의 성립전 예산으로다가 편성돼서 집행했는데 2011년도는 253억 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줄어들고는 있는데 그래도 성립전 예산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유완백위원
물론 1회 추경이라든지 기타 2회 추경의 사이에 간격이 좀 많고 이래서 일정 부분 불가피했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빈번한 성립전 예산의 사용은 의회의 어떤 예산의 심의의결권을 어떤 면에서는 제약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성립전 예산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이 성립전 예산을 이렇게 제가 우리 전문위원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보면은 사용 용도가 지정되고 또 소요 경비의 전액을 중앙정부에서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해서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이렇게 재해복구라든가 이런 긴급한 거에 한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또 물어보고 싶은 거는 여기 195쪽을 보니까 한국형 마이스터고운영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 뒤에 가면 209쪽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원 사업이 이렇게 2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총 사업비 중에서 일부만 이게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부만 교부된 경비에 한해서는 성립전 예산으로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이게 가능한 것인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 오종진입니다. 한국형마이스터고운영 지원예산은 교과부로부터 충북반도체고등학교하고 그다음에 진천생명과학고에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반도체고는 5억 4,000만 원을 교부금으로 받아서 교원의 연수 산학협력 교재 개발 교육활동비에 교육과정 운영비로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진천생명과학고는 2011년도에 마이스터고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1억 5,00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10억 원은 기자재 구입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942점에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1억 5,000만 원은 기숙사 신축에 따른 각종 비품 구입비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스터고는 내년 2012년 3월 2일에 개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할 수 밖에…
유완백위원
예, 이해도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교부 경비 이외에 자체 재원이 만약에 의회에서 이게 삭감될 경우에 사업추진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못할까요?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자체 사업이 삭감이 되면 학생들의 지금 특성화고에 마이스터고는 정책적으로 지금 처음에 9개 교에서 21개 교로 지정을 해서 전국적으로 21개 교를 지정을 해서 지금 저희 도에 이제 반도체고등학교하고 진천생명과학고등학교가 두 학교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삭감되면은 아이들 학업에 많은 지장이 초래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유완백위원
그래서 지적해서 제가 195쪽 을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중에서 중앙정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외에 자체 재원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성립전 예산이 잘못 사용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면서, 되도록이면 이런 성립전 예산이 자체 재원과 플러스해서 원만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장
다 하셨나요? 다음은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삼
강현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한테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중앙정부 이전 수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지금 그 세입예산에…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저는 이번 도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낀 부분이 명시이월사업을 좀 줄여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도교육청이 2008년도, ’09년도, ’10년도, ’11년도 해 가지고 명시이월사업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작년에 굉장히 늘었다가 올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럼에도 명시이월 되는 그 예산이 도교육청 전체 예산에 거의 10%가 넘나, 1조 8,000억 원 정도에서 963억이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줄이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명시이월사업.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저희들 교육비특별회계 성격상 그 시설비라든가 기간이 장기 소요되는 걸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의 경우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면은 5월에 추경이 있었고 설계라든가 공사 착공하면은 올해 안에 당해연도에 그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부득이하고 또 이번 정리추경 때도 시설사업비 하면 금년에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년에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예산운용의 방법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중앙정부에서 이전했던 수입 중에 특별교부금이 시책 수요사업에 44건에 315억 원이 반영돼서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어떤 시설비 예산은 추경에 편성하는 어떤 예산 관행을 좀 없애야 되지 않는가 예산편성 관행 그래야지만 명시이월사업이 줄어들지 않을까, 어차피 교사의 신축이라든가 개보수사업은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당초예산 편성을 원칙으로 삼아서 설계예산을 미리 전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설계를 끝낸 다음에 2012년도 본예산에 교사 신축 예산을 넣는다든가 이러한 어떤 예산편성의 매뉴얼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으니까 이런 명시이월사업이 예산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명시이월이 많이 되면은 예산편성하는 편성 부서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예산을 운용해서 이자수입을 좀 올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자수입이 굉장히 많이 감소하는 겁니다. 지금 도교육청 올 한 해 이자수입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그 명시이월하고 이자수입 관계는 명시이월을 하게 된 어떤 재원은 있는 거기 때문에 예금이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삼
강현삼위원
그런데 예금을 단기예금으로 운영하는 거하고 장기예금으로 운영하는 거하고 금리의 차이가 항상 준비금으로 되어 있는 거하고 이자 차이가 많이 나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명시이월을 하면은 그 돈은 금고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현삼
강현삼위원
금고에 있는데 금고에서 장기…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별도로 구분 관리하지 않고 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쓰기 때문에 명시이월되는 거는 조기집행하고는 상관되는 거기 때문에 이자는 더 많이 나온다고 이자하고 결부지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 써야 되는 거를 내년으로 가니까 그 돈을 그만큼 장기적으로 예치한다고 그러면 예금이자 그거하고는 조금…
현삼
강현삼위원
글쎄, 그건 물론 그렇게 따지면은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은 이제 예산수요가 몇 월달에 발생할 걸 예상해서 준비금으로 준비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당장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서 즉시 이자수입 없이 돈을 쓰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고 그렇지 못하면 최소한도 어느 기관만큼은 장기적으로 은행에다가 예금을 할 수 있는 어떤 예산자금 운용에 장기적으로 그 관리가 가능한 쪽에 넣게 되면은 이자수입이 늘어나고 단기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비는 장기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떤 예산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구명회입니다. 의회가 우리 예산심의를 하고 결산검사를 하면서 과거에는 우리가 예산을 명시이월을 안 하고 단년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다 보니까 학교 실정상 착공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가지고 사고이월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추경 같은 경우 또 중간 추경에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은 거의가 사고이월이 되니까 사고이월 건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고이월을 하면 예측이 불가능해 가지고 그러는데 이거 상당히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니냐 이래 가지고 종전 의회에서는 이걸 전부 사고이월로 하지 말고 전부 명시이월로 돌려라 지적사항까지 만들어 가지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양 년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니까 사업계획을 원활하게 집행해야지 우리가 이걸 양 년도에 걸친 원인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짓는 것이 그냥 당초예산에 넣으면 다 좋은데 거의가 우리가 중앙 정부에 의존하는 수입이다 보니까 이것이 전부 의존수입이 돼서 특별교부금사업으로 내려오는 게 많아가지고 그걸 추진하다 보니까 명시이월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 도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넣고 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다행인데 이렇지 못한 사정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국장님 이해합니다. 그 명시이월이 건수가 많이 줄어들고 금액도 준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 추경을 두 번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2회 추경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는.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보통 관례상으로 교육청이 3회 추경까지 했었던 걸로 아는데.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경하는 거는 거의가 2회 추경에서 끝났고 3회 추경하는 거는 정부에서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그 하라고 했을 때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서는 3회 추경을 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조서에 2010년도 거 2011년도 거 검토해 보면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거는 명시이월되는 게 거의 없어요. 추경에 편성되는 겁니다.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추경 때문에 명시이월이 됩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추경 때문에 명시이월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예, 왜냐하면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 사업기간이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려면 그것이 시공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당년도에 안 끝나고 내년도 가야 끝나걸랑요. 그러니까 이게 추경사업이 되다보니까 명시이월 자꾸만…
현삼
강현삼위원
추경을 두 번 하든 세 번 하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성립전 예산 집행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추경이 횟수가 많은 것이 좋고 지금처럼 추경을 많이 하게 되면은 또 교육청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명시이월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도청 예산과 도교육청 예산을 갖다가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도교육청에 특수한 사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충청북도 예산 같은 경우에 3조 원이 넘는데 700억대의 그 명시이월 금액이 발생을 했어요. 이번에 사업비가 그런데 지금 도교육청 같은 경우 1조 8,000억 내지 9,000억에서 963억이라는 적지 않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 편성에 편성단계에서 수요까지 고려해서 또 사업기간 같은 것을 아주 고려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이루어진다는 뜻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충분히 말씀 이해합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 예산운영에 어떤 그 계획성 있는 예산운영으로 적시적소에 쓰여지는 그런 예산 운영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경위원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설명자료 131쪽에 국제교류학생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작지만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학교정책과에,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국제교류학생프로그램 운영은요, 외국에 있는 한국인 2세 학생들을 저희 도에 초청을 해 가지고 우리 현실을 보여주고 그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나라를 이해하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도경위원
1,300만 원이 감액 계상됐어요, 이게?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30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쪽에 한국학교하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학생 수가 작년에 14명인가로 줄었습니다. 희망자가 작년에 그쪽에 저희들하고 관계하는 한국학교 교장선생님이 바뀌는 과정에서 학생 모집이 충분하게 안 돼 가지고 작년에 그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도경위원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 된 거네요, 그러니까.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경위원
교장선생님이 바뀌면 그런 사업도 영향을 줍니까?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저희 쪽에 교장선생님 말고 그쪽에 바뀐 것 때문에 사업추진이 안 되는 과정에서 바뀌면서 모집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그렇게 됐습니다.
김도경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숙박비가 800만 원, 식비가 500만 원 이렇게 줄었어요. 그리고 인원이 30명에서 14명으로 줄었는데 숙박비하고 식비만 줄여서 계상을 했어요. 숙박비가…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숙박비가 준 이유는 전에는 저희들이 그 학생들을 일반 여관이라든지 호텔 이런 데다 숙박을 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단재교육연수원에 문동관을 수리를 싹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가 숙박시설로써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숙박시설이 됐기 때문에 단재교육연수원에다 재웠기 때문에, 청주에 머무는 동안에는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숙박을 하다보니까 숙박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도경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인원수도 줄고 숙박비도 줄고 식비도 줄였으면 문화체험비도 줄였어야 하고, 기념품제작비도 줄였어야 하고, 간식비도 줄였어야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그냥 계획한 대로 다 집행을 하고, 숙박비하고 식비만 여기 감액 계상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그런 비용들은, 문화체험비 같은 경우는 줄이는 액수가 그렇게 많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버스를 대절해서 전국을 이렇게, 여기만 머무는 게 아니라 경주라든지 판문점이라든지 이런, 서울 고궁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다보니까 학생 수가 적더라도…
김도경위원
과장님!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김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14명이 먹는 거하고 30명이 먹는 거하고 똑같이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간식비 같은 건 이게 금액이 많지 않지만 어쨌든 감액계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그건 액수가…
김도경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런 예산의 문제가 작은 것들도 좀 관심 있게 챙기셔서, 정말 교육청 예산이 우리 집 살림이다 생각을 하고 내 집 돈이다 생각을 하고 집행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측면에서 이게 지금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다루고 계시지 않나, 사용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긴 하는데요, 저희들 간식비라든지 이런 거는 액수가 적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감액은 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잔액으로 남겨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도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7쪽에 보면 기타학교운영 재정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청주교육지원청 건데. 추경에 1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추경에? (…) 사업설명자료 317쪽.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교육청별로다가 소액사업이 반영된 게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주민숙원사업 관계 말씀 계셨고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께서 의견 표시한 사업을 반영한 게 여기에 표시돼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소규모사업은 지역 내 위원님들께서 민원성으로 있는 걸 건의하신 사업을 반영시켰습니다.
김도경위원
이게 보니까 금천중학교, 청주동중학교, 일신여자중학교, 용성중학교 4개의 중학교에 영어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이게 명시가 돼 있어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다가 어느 위원님이 지역구에 대한 현안으로다 책정해서 요구하신 거를 반영시킨 사업입니다.
김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학교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으로 여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설명서 319쪽하고 지역단위 교육환경개선시설 이래서 사업설명서 335쪽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내년 2월 안에 이 사업들을 다 끝낼 수 있습니까? 뭐 진입로 개설 이런 사업들.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사업은 올해 연말까지는 끝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업과목이 학교회계전출금으로다가 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는 학교로다 직접 예산을 지원할 겁니다. 그럼 학교에서는 그거를 1·2월에 학교회계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해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집행이 되는 거고, 우리가 건설비로다 편성한 거는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다 한 거는 학교로다 주게 되면 집행은 저희들이 예산에서는 끝나기 때문에, 사업은 내년 단위학교별로다 추진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도경위원
그러니까 겨울에는 공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겨울에 공사 안 합니다.
김도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저도 명시이월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강현삼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질의를 했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회 추경을 안 하고 바로 1회 추경 한 다음에 2회 정리추경을 하는 것에 관한 사유가 작용 반작용이 다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하면서 5월에 1회 추경을 했고요, 저희들이 1회 추경을 하면 당초예산에 반영 못한 시급한 사업은 웬만한 사업은 다 거기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저희들은 2회 추경은 정리추경으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도청은 9월에 추경을 했고 저희들은 안 했다는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재원이 얼마 없었습니다. 이번 추경 재원도 530억 되는데 그중에서 174억이 성립전으로 됐고 그럼 나머지가 358억입니다. 358억에서도 교부금이라든가 특별교부금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원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일부 재원이라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는 있지만 너무 적은 재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한 사업은 없어서 정리추경에 하게 된 겁니다.
김영주위원
특별교부금이 그럼 언제쯤 내려오죠, 몇 월쯤에?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거의가…
김영주위원
지금 특별교부금의 시기가 늦어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되고 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얘기하셨는데…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거의가 특별교부금이 11월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이 늦게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추경에 재원이 없어서 할 요소는 안 생기고,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재원은 있는데 이걸 또 다 잉여금으로 잡다보면 잉여금이 많으면 예산의 운영에 또 문제와 지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하고 또 명시이월을 바로 하는, 보니까 이번에 25건이라고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2009년도에는 명시이월이 104건, ’10년도에는 113건, 2011년도 55건으로 이렇게 낮아졌다고 했는데, 이게 왜 낮아지죠? 그리고 사고이월을 의회에서 심의 거치지 않고 사고이월 처리하지 않고 명시이월해서 의회에 심의도 받고 충분히 기한 내에, 연도 내에 못하는 것이 예측이 된다면 하는데, 그럼 사고이월 건수는 어떻게 이렇게 2009년도부터 ’11년까지 보면 사고이월 건수도 줄어든 건가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지금 사고이월은 의회 승인을 안 받는 거고, 사고이월은 그야말로 올해 ’11회계연도면 내년 2월 28일까지는 사업이 완료하겠다고 추진한 사업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추진이 안 됐을 적에 결산했을 적에 사고이월로 나타나게 되고요, 명시이월은 올 회계연도에 집행이 안 될 게 확실한 거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수가 줄어든 거는 어떻게 보면 사업을 조기에, 적기에 집행한 게 많았기 때문에 건수가 줄어든 거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서도 사업기간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할 수 없이 명시이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당해연도 사업을 완료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아마 줄어든 거 아닌가 그렇게 되는데 건수별로다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사고이월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줄어들면서 사고이월이 늘어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그동안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특별교부금이 11월에 반영이 되는 특수성들이 기존에도 존재했잖아요. 그리고 정리추경 때 그 많은 사업예산, 학교시설 증개축이나 교육환경시설 개선비 등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들이 지금까지도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단 말이죠. 그러면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렇게 감소가 됐다는 겁니까? 구조적인 여건들은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건수가 이렇게 급격히 줄어들 수 있는지, 사고이월의 현황은 없으니까…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구명회입니다. 사고이월이 줄고 늘고 하는 문제는 어떤 사고의 사유가 일기가,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도저히 콘크리트 타설을 못한다든지, 또는 작업을 진행하지 못할 때, 또는 너무 추워가지고 일찍 조기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때, 일기와 관련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날이 쾌청하고 이런 무더운 날이 지속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일기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특별히 많이 늘어날 때는 태풍피해가 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영향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명시이월은 이게 사업에 미리 사전심의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거니까…
김영주위원
예, 그러니까 명시이월하는 것이 가급적 좋은 거고요, 그건 본청 심사할 때도, 감사원 감사에서도 의회의 심의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 처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계속 검토되고 하는 좋은 방향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명시이월 건수가 줄었잖아요. 2009년도, ’10년도, ’11년도 보면 줄었잖아요. 준 이유가 특별교부금, 교육청 회계의 특수성들, 이게 회계연도가 막 섞여버리는 거거든요. 성립전예산이나 명시이월을 하고 하면 이게 회계연도 독립의 시기가 막 왔다갔다 섞이는 이런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구조적인 것은 변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줄어드는가가 궁금합니다.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그게…
김영주위원
굉장히 공기를 빨리 신속하게 해서 사업 처리를 한 게 아니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히 지적해 주셨는데요, 구조적으로다 변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분석을 안 해 봤지만 예측되는 거는 결국은 ’11년도는 그만큼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시설비가 좀 적게 계상된 걸로다가 이해하면 될 겁니다. 저희들이 시설비가 그만큼 많으면 사업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당연히 늘어납니다, 그거는. 그래서 명시이월을 줄이려고 노력은 사업을 빨리 추진하지 않는 이상은 명시이월이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그럼 한번 분석을 해서 다음에 언제 기회나면 보고드리겠는데요, 아마…
김영주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가서.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시설비가 지금…
김영주위원
그럼 막 공사기간을 빨리하고 그렇게만 해 갖고 건수가 주는 건 아닐 테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규모는 늘어나는데 시설비가 좀 적게 반영됐기 때문에, 재원 부족으로다가. 그래서 명시이월 건수가 적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걸 한번 분석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일단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노광기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사립유치원 담임수당 교육역량지원비, 담임수당은 8,700여만 원 정도, 교육역량제고 사업비가 2억3,000 정도가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이명숙입니다. 이게 사립유치원교사 처우개선비가 담임수당하고 또 역량지원비는 교직수당 교통보조비인데요. 이것이 저희들이 이제 사립유치원으로 분기별로 이걸 지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2011년 3월부터는 교과부에서 유치원선생님들 개인별로 통장에 지급하라 이런 지침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괄 지급을 안 하고 저희들이 개인별로 지급을 하는데 2011년 3월부터는 유치원교사들 개인통장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2월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감액을 하고요, 2012년 1∼2월분은 2012년도 본예산에 포함을 했습니다.
노광기위원
교육역량제고 사업이 교사를 체육활동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과학 역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종일반에 교사 파견하고 이런 것들이 거기에 포함되는 사업 아닌가요?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이거는 역량 지원비는요 유치원선생님들 교직수당과 교통보조비 주는 겁니다.
노광기위원
교통보조비만 주는 건가요?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예. 그리고 다른 거는 저희들이 다른 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광기위원
그럼 제가 말하는 것은 다른 사업인가요? 역량제고 사업이 종일반이라든지 이런 데 특성화 교육을 하기 위한 교사 파견, 또 체육활동 과학역량제고 사업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사업 아닌가요?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그건 아니고 유치원 교사들 월급에 포함되는 교직수당과 교통보조비입니다.
노광기위원
보조금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게 감액이 됐다 그런 말씀인가요?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이거는 감액을 하고 본예산에 해서 그대로 주는 겁니다. 1월, 2월에 그러니까 2012년도 저희들은 12월 말로 예산이 끝나기 때문에 이거를 감액하고, 그 액수를 저희들이 2012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똑같이 주는 겁니다. 이거 교사들한테 감액되는 건 아니고요.
노광기위원
사립과 국공립에 어떤 차별화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응천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잘 따져보고 살펴보았습니다. 드릴 말씀은 없고 다만 겨울철 공사가 많이 있는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님 한번 일선에 꼭 좀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선배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말씀 주셨는데 성립전 예산 관련해서 그 추경시기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원이 없어서 이렇게 추경을 2회 추경을 정리추경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 안 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립전 예산은 기본적으로 좀 줄여야 되겠다. 추경에 그것이 다른 투자 재원이 없더라도 그것을 예산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투자 재원으로 해서 자주재원을 확보는 못했다 하더라도 이거 정리해 주는 게 낫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위원님 말씀따나 성립전 예산을 줄이고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게 정도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장선배위원
이거 지금 주신 자료를 개략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5월에 7건 22억이고 6월에 9건 21억, 7월에 16건 59억, 8월에 8건 22억, 9월에 9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은 10월, 11월, 12월에 들어오는 그 예산은 할 수 없이 정리추경에서 반영해야 되지만은 그 전 단계에 들어오는 것들은 간략한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게 업무에 큰 부담요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게 타당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판단을 하고 또 재원이 적더라도 좀 더 빨리 당겨서 정리추경 때 얼마 안 되는 거라도 정리추경 때 하는 것보다 중간에 추경을 해서 그때 하면은 좀 더 사업투자를 더 빨리 당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추경에서 의회 심의 받는 게 상당히 힘든데요. 어쨌든 내년도에는 그 성립전 예산을 가급적 줄이고 중간에 추경을 한번 하는 거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선배위원
그것이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이런 선악의 판단보다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립전 예산을 줄이기 위한 그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본적으로는 기울여 주셔야 된다. 이런 원칙론이고 그것이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편의적으로 행정쇄신하시는 분들은 좀 더 여러 가지 고려해서 편의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재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아 재원 없어서 못한다. 또 이거 뭐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똑같지 않느냐, 정리하는 건 똑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안 하게 되고 그렇더라도 좀 귀찮고 어렵고 그렇더라도 정리하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반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원칙에 충실하려는 노력이 그런 의지들을 좀 더 가져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조금 전에 답변 주셨으니까 그거는 마무리하고요. 239쪽에 보면은 충북교육장학재단전출금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인데 이거 재단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아직 안 와서 그런데 재단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주십시오.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임기혁입니다. 충북교육장학재단은 2000년 12월에 농협중앙회에 충북본부에서 3억 8,000만 원을 출연을 해서 이렇게 설립이 허가 되었고요. 지금 재산현황은 약 10억 7,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하는 내용은 우리가 충북교육장학재단 장학금을 주고, 또 21세기를 이끌 충북인재학생장학금을 주고 또 충북 학생효도대상 장학금 이런 등등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그 결성 때부터 이렇게 전출금을 민간 장학재단인데 이렇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나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그거는 아니었었고요. 그전에는 그 충북교육장학재단으로 직접 지원을 했던 건데 이것이 관련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이래서 세출예산에 이렇게 편성해서 지출하는 걸로 금년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도 전출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지금 설명주신 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그 전출이 그전에는 직접 우리가 예산에 편성을 하지를 않았고요. 편성하지 않는 상태에서 장학재단으로 직접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시도 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 또 감사원 감사 이런 등등해서 이것을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이거를 지원을 하라는 것이 있어서 전출금으로 이제 편성을 해서 이렇게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장선배위원
그 내용을 보면은 그전에도 돈을 그쪽으로 주긴 줬다 이거죠.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런데 예산에 편성을 안 했는데 직접 지원이라는 것은 학생들한테 직접 장학금 수여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지금부터는 장학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예산에 정식 편성을 해서…
장선배위원
반영해서 재단에서 이렇게…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이게 어떻습니까? 민간장학 재단인데 재원에서 이렇게 출연해서 장학금을 여기서 출연 지원하는 것하고 민간부분에서 민간부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구명회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이것을 장학재단으로 직접 간 돈을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세입으로 잡은 것은 우리가 시도교육청에서 보통교부금을 받을 때에 모든 산정방식이 외부재원 유치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비로다가 저희들 또 도와주시는 거 하고 각 시장·군수가 또 말하자면 교육청에 도와주는 거 등등 해 가지고 이런 금액이 높을수록 저희들이 배점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1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또 외부에서 받았는데 다른 유통경로를 직접 장학재단으로 가지 말고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청 안에서 이렇게 줘야지만 그만큼 우리가 수치가 늘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세입을 잡아가지고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번에 예산액에 계상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절차상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예.
장선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61쪽에 보면은 쌍곡학생수련원 그 부분이 있는데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거론이 됐던 거 같습니다. 이게 수련원으로서 기관이 설립이 돼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됐던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구명회입니다. 쌍곡학생수련원이라고 지금 하는 그 수련원은 지금 명칭이 쌍곡교직원휴양소입니다. 당초에 칠성초등학교 쌍곡분교가 있었는데 쌍곡분교가 이제 폐교가 되면서 이게 국립공원 내에 위치가 돼 있고 경관이 좋습니다. 학교시설은 열악한데 경관은 좋고 그래서 이거를 교직원들 휴양소로 만들기 위해서 간이휴양소를 지금까지 만들어가지고 운영했습니다. 6월 20일부터 8월 말이나 9월 15일까지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이것이 국립공원 내에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이 열악해 가지고 그동안 중간에 밭도 허물어 가지고 골구로 깔아가지고서 주차장도 만들어 주고 또 화장실 개선도 했는데, 이게 상당히 그동안에 저희들 숙원사업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했던 것을 이번에 교과부에서 특교를 받아가지고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이번에 거기다가 이 휴양소를 신축을 하는데, 이것은 정식기관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지금 같이 한시적으로 계절적으로 필요할 때 쓰도록끔 이렇게 신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장선배위원
기존에 거기가 텐트였었잖아요, 텐트.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그게 학교 교실은 두 칸이 있었는데 교실 두 칸에는 말하자면 단체 애들이 와 가지고 쓸 때 이용하고 밖에는 종전에 방갈로식으로다가 텐트를 만들어가지고서 죽 설치를 해 놨는데 그것이 이제 텐트를 지금은 많이 이용들 안 하고 본인들이 가져와 가지고 이용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래서 지금 16억 8,000 이렇게 사업비 들여가지고 고정건물을 만드시겠다는 거죠?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5인실과 10인실을 만들어 가지고 10인실 2실, 5인실 6실 해서 약 50명 정도를 매일 이를 수용하게 되면은 지금 찾아오는 인원 수에 비해 가지고는 상당히 충족이 가능하고 또 좋은 장소로 각광을 받을 겁니다.
장선배위원
여름에는 상당히 호응이 있을 텐데 겨울에는 어떻게 운영하시죠?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겨울철에는 운영을 거의 안 합니다. 겨울철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여름철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여름철에만 6개월 동안 한 5월부터는 가능, 5월도 추울텐데요.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5월은 안 해도 6월 20일경부터 해서 그 칠성초등학교에 신청을 하면은 거기서 오는 접수 순서에 의해 가지고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6, 7, 8 정도 운영하시는 거네요?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그 교직원 휴양소로서 6, 7, 8 3개월 정도 그러면 총 몇 분이 사용 가능하신 건가요?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 추세는 어떤지 몰라도 제가 옛날에 거기 괴산교육청 관리과장 했을 때만 하더라도 한 해에 찾아오는 연인원이 한 1,200에서 1,800 정도…
장선배위원
아니, 이거 5인실 곱하면.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50인씩 해서 90일이면 5×9=45, 4,500명 정도는 될 거라 예상이 됩니다.
장선배위원
5인실이 몇 개라고 하셨죠?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5인실이 6실 30명, 10인실이 2실 20명, 그래서 50명인데 90일만 운영하더라도 5×9…
장선배위원
4,500명.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예, 4,500명. 100일 운영하면 5,000명 정도는 충분히 수용한다고 봅니다.
장선배위원
관리비용도 좀 더 들어가겠죠?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예, 지금까지는 칠성초등학교에서 겸용해서 관리를 했는데 앞으로 시설을 하게 되면 그건 추후에 저희들이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인력관리는.
장선배위원
휴양소를 이쪽 저쪽 짓는 거는 필요하실 거라고 보는데, 투자 효과라든지 관리비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임해수련원에나 또 다른 제주도수련원 또 뭘 구상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운영비 먹는 하마가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비단 우리 교육청뿐만이 아니고 다른 공공부문 다 마찬가지인데, 시설물 하나 설치하면 설치하는 비용은 그냥 부담할 수 있는데 그걸 관리·유지·운영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부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하절기에 부분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투자 효용성이 그만큼 있겠느냐, 여름에 좋은 장소고 만들어 놓으면 여름에 잘 활용을 하겠지만 투자한 만큼의 효용성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좀 의문이 듭니다. 그건 뭐 어떤 의견이신지…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저희들 전망은 쌍곡휴양소는 아주 투자 이상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위원
예, 임현입니다. 마지막 추경에 과연 이 예산이 다뤄지는 것이 적절한가의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다 행복한 학교 운영비가 있는데 이거 뭐 페이지 수 안 찾아봐도 해당 담당자는 잘 아시겠지마는, 이거 참 특별한 용도 지정 없이 한 학교에다가 500만 원씩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행복한 학교의 운영은 뭐고, 또 500만 원씩 줬을 때 그것이 어디에 사용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이명숙입니다. 우선 다 행복한 학교 이것은요, 저희들이 2012년도에 초·중·고 전 학교를 다 실시하려고 계획을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해 9월에 한 학기라도 전 학교가 다 실시할 때는 거기에서 우수사례도 좀 발굴해서 우리가 보급을 해야 되겠고, 또 혹시 시행착오가 있을 때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시범학교를 46개 교를 6개월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사실 여기 다 행복한 학교는 우리가 학생들이 만족하고 학부모가 만족하고 교사가 보람을 느끼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학교문화를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우리 교사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인데도 우리가 거기에 숨겨지고 실천 위주의 그런 학교문화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비예산으로 돈 안 들어가는 것들, 예를 들면 학생들 이름 불러주며 또 웃으면서 인사한다든가, 또 문자를 보내서 학부모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고요. 이것은 학교별로 500만 원 주는 것은 사실 학년 말에, 1·2월에 학급별로 앨범 같은 걸 만들어서 서비스해서 그런 걸 아이들에게 준다든가, 아니면 학급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또는 급식소 옆에 양치실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학생들의 편리를 도모한다든가, 또는 방학 중에 체험을 한다든가, 또는 빈 공간을 학부모들이 왔을 때 쉴 수 있는, 교무실 같은 데서 조금 불편해 하시니까, 그런 빈 공간 좀 만들어서 쓰면 어떨까 해서 시범학교에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도내 46개를 지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임현위원
예, 지금 설명하신 거에 보면 하여튼 시설 측면도, 500만 원 주면 시설 측면도 있고, 물품 사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예산서에 보면 운영비로 돼 있단 말이에요.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예.
임현위원
운영비인데 이게 지금 설명하신 거에 의하면 6개월 동안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벌써 이게 1회 추경에 들어갔든지 이랬어야 되는데 이게 운영비가 마지막 12월이 다 가는, 한 해가 다 가는 이때에 운영비를 주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 아니면 이미 운영을 했고 이것이 사후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이명숙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건 돈은 지급하지 않고요, 사실 이게 9월에 늦게 급하게 이걸 하다보니까 사실은 1회 추경은 지나가서 못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하면서 우리가 사례집도 만들어서 지금 전 학교에, 460개 교에 전부 내년에 보내려고 하거든요. 그런 위주로, 우수사례 좀…
임현위원
그런데 이게 재원이 일반 자체 재원이란 말이에요. 보면 뭐가 그리 급해서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세워서, 예산 세워 놓고 학교 지정하고 운영비를 쓰고 해 가지고, 좀 여유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걸 보완해 가지고 전 학교로 확대 보급시키면 좋은데, 예산도 서지 않았는데 벌써 다 행복한 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그냥 운영을 하고, 마지막 추경에 어떻게 집행하려고 그래요, 이거. 집행 가능하겠어요?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구명회입니다. 이 돈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학교로다가 주는 돈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미 9월부터 우리가 이걸 사업을 하면서, 먼저 사업 동기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부끄럽게도 시도 평가를 받고 보니까 저희들이 학부모만족도가 전국 시도에서 가장 낮은 꼴찌를 했습니다. 시도교육청에서 우수교육청 평가를 받았는데 학부모만족도가 낮다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서 이걸 어떻게 좀 ‘매우만족’으로 바꿀 수 있는 방향이…
임현위원
아이, 좋은데. 저는 뭐 사업 내용이야 이해를 하고 좋겠는데…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이걸 학교에다 이해를 시키고…
임현위원
사실상 사업예산 편성해 가지고 연말에 운영비를 집행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학교 1개소당 500만 원씩…
임현위원
아, 여기서야, 교육청에서야 일단 나가면 집행이 된 거지.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우리가, 요거는…
임현위원
가만있어 봐요. 교육청에서야 2억 4,000 세워 가지고 학교에다 일단 12월 31일자로 원인행위 해 갖고 나눠주면 집행 끝, 그죠? 끝이죠?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예.
임현위원
그럼 집행된 거야. 그럼 사실상 이 예산이 맞느냐 이거예요, 운영비가 학교에 나갔을 때. 회계원칙상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학교회계 예산이 2월 28일까지…
임현위원
2월 28일까지라도 그렇지. 2월 28일까지라는, 이미 학생들은 방학에 들어갔지, 예? 이미 들어갔어요, 학생들은. 상대는 없어, 다 행복하게 하고자 하는 학생 대상은 이미 1개월인가 40일인가 그렇지만 이미 학생들은 그 안에 비었어, 이제. 대상이 비었어, 대상이. 이 사업 할 대상이. 비었는데 마지막 추경에, 이게 중간에 들어왔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1회 추경에 들어왔으면 모르겠는데 마지막 추경에 들어올 사업명으로서는 극히 안 맞는 거다 이걸 지적을 해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저기하신데 저희 실정이 이래가지고…
임현위원
그래 이거 깎이면 어떻게 해요?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이게 집행을, 추경 시기를 늦게 잡아가지고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됐습니다.
임현위원
글쎄, 세워 주면 집행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겠어, 그래.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이게 학교로다 연말에 배부가 되면 학교에서 지금까지는 9월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었기 때문에 그 사례집이 정리되면 이 운영비가 가면 사례집이라든가…
임현위원
아니, 운영비라니까. 사례집 발간은 별도로 있고, 별도로…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이걸 가지고 쓸 겁니다, 이제.
임현위원
아니 아니, 500만 원씩, 사례집 발간은 별도로 부기로 돼 있고 500만 원은 운영비로 써 있어요, 이게. 학교로 500만 원 그냥 주는 거예요, 학교로. 하여튼, 그렇죠?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임현위원
사업은 이해를 하겠어요, 사업은 이해를 하겠는데…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그런데요…
임현위원
마지막 추경에 맞느냐 이런 얘기예요.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실시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사례 발굴하고 시행착오를 겪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는데요, 해 주시면 저희들이 컨설팅을 몇 번에 걸쳐서, 남부도 가서 했고, 북부도 가서 했고, 중부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도와주시면 학교에서 1∼2월에…
임현위원
하여튼 이치는 안 맞는데 돕는 걸로 시행하는데, 그지?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도와주세요.
임현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충청북도교육정보원 설립을 해 가지고 수목이전비가 6,000만 원이 서 있어요. 6,000만 원 수목이전비는 작은 것도 아닌데 이 추운 겨울에 나무 이식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 오종진입니다. 충북교육정보원을 설립하는데 수목 설립비로다가 6,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소나무 30그루를 갖다 심으려고 하는데요, 뿌리돌림을 미리, 전문가들에 의하면 뿌리돌림을 미리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뿌리돌림을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3개월 전에는 뿌리돌림을 해 놔야 그게…
임현위원
뿌리돌림을 소나무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뿌리돌림만 하는데 6,000만 원이 들어가요?
동진
오동진산업정보평생과장
여기 이식비까지 다 그게 들어가는…
임현위원
이식이 글쎄, 추운 겨울에 이식이 가능하겠느냐고요.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석재입니다.
임현위원
뿌리돌림을 시작한다 이거예요, 6,000만 원 들여가지고. 뿌리돌림을 시작하면 이게 뿌리돌림은 몇 개월, 1∼2개월에 되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 1년 이상 가야 돼. 그러면 6,000만 원 가지고 뿌리돌림을 해서 이식을 한다 하면… 몰라, 지금 뿌리돌림 해 가지고 1월에 그 추운 겨울에 꽁꽁 언 데, 포크레인으로 하든 뭘 하든 뿌리돌림을 해 가지고 했다 그거예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뿌리돌림을 했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들겠어요. 돈은 얼마 안 들겠지. 6,000만 원 예산 세우면 1,000만 원이면 뒤집어 쓸테지, 뿌리돌림 하는 거야. 그럼 5,000만 원이 남아. 남으면 5,000만 원을 뿌리돌림을 했으니까 기다렸다가 1년 후에 최소한도로, 넉넉잡아도 ’12년도 가을쯤에 한다 이거예요. 그럼 5,000만 원 어떻게 집행해.
동진
오동진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 오종진입니다.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 3월…
임현위원
명시이월조서에 있어요? 들어있어요?
동진
오동진산업정보평생과장
예.
임현위원
들어있어요? 들어있으면 됐어요.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오종진 과장님, 답변하실 때 다른 마이크를 좀 써 주세요. 거기 지금… 예, 알겠습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완위원
이수완 위원입니다. 작년 예산심의할 때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예결위원님들은 불용처리액 갖고 많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진전이 돼 가지고 이제는 성립전예산하고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또 끝에 마이크를 잡다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위원님들이 다 하신 것 같아요. 다 하신 것 같고, 그래서 11월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이렇게 많이 서는 것 같은데 관례적으로다 특별교부금을 11월에 주는 이유를 특별히 파악한 게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저희들이 이 성립전예산 때문에 교과부 예산담당 회의 때마다 건의하는 게 사업비를 조기에 배부해서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각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의 공통적인 건의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중앙정부에서 그나마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조기에 배부가 됐는데, 아직도 중앙정부 사업계획 추진상황 때문인지 몰라도 이게 11월, 12월에 특교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 건의해도 아마 좀 더 시간을 둬야지 완전히 시정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수완위원
이제 성립전예산하고 명시이월 많이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특별교부금이 늦게 오는 바람에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위에 상부에서 만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 맨 처음에 우리 도청으로 교육 예산이 넘어오고 나서부터는 35명이 보잖아요, 위원님들이. 그죠? 그런데 눈이 많아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맑아지고 있다 그런 거를 여러 가지로다가 느끼는 부분이 많아요. 느끼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죽 넘기다 보면은 중복예산, 이름만 바꿔가지고 같은 성격을 가진 예산이 집행이 많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나열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고 아까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쌍곡학교 리모델링 건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거기 가서 보고 저는 가 봤어요. 가서 보고 이런 학교를 아직까지 안 팔고 가지고 있는 게 다행스럽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참 좋더라고요. 거기에 생태 학습지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서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애들 교육장으로다가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하는 것도 좋겠다, 꼭 여름 6개월뿐만이 아니고 무슨 스카우트나 뭐 있잖아 보이스카우트 그러면 그런 훈련이라든가 애들 체력단련장 같은 걸 만들어서 보강 쪽으로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가져봤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에 161쪽에 한번 보시면은 자율형창의경영학교 지원을 위한 학교장 워크숍이 있죠? 그런데 예산안 161쪽인가 사업이 세부사업 설명자료에 보면은 126페이지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이수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시설임차료가 1,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시설임차료가 1,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워크숍간담회 해서 1,200만 원 그래서 3,500만 원 정도 대략 이렇게 예산 세워야 된다고 올라와 있는데 이게 장소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이며 이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시설사용료 1,000만 원은 처음에 호텔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호텔에서 하니까 4만 원 이상의 식사를 하면 1인당 4만 원 이상의 식사를 하면 임차료를 안 내고 4만 원 이하를 하면 임차료를 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세웠는데 이게 나중에 불용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비싼 거 같아서 저희들이 그거를 호텔에서 안 하고요, 선프라자라는 데서 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처음에는 라마다호텔 쪽에서 한번 해 보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너무 비싸고 그렇게 해서 아마 나중에 불용처리될 겁니다.
이수완위원
이게 잘못된 게 뭐냐 하면은 워크숍 식사비잖아요. 이게 1,2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완위원
그걸 따져 보세요. 그럼 4만 원 이상 되는데 그런데 무슨 임차료까지 1,000만 원이 또 들어가 있고…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저희들이 교장선생님들 도내 숫자가 한 500명 됩니다. 유·초·중 합치면…
이수완위원
아니 그 숫자는 아는데 그 숫자를 다 봤을 경우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쨌든 간에 사업예산서 당위성이야 당연히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웠겠지요. 그렇지만은 예산서를 성립하기까지에는 타이트한 계획적인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사업이 올라온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저런 거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계 예산을 이렇게 제가 접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래도 조금 세분화되고 구체화되고 그래도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되고 있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우리 국장님들 실무자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장, 유완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완백위원장대리
이수완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다음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위원
잠깐 이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유완백위원장대리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위원
학교장 워크숍 이게 그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이 된 겁니까? 앞에 보면 성립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창의경영학교지원 해서.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집행이 거의 됐습니다.
장선배위원
거의 됐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거의 됐다는 건 이 예산서 중에서 집행된 거 안 된 거를 구체적으로 말씀주시죠. 거의 집행됐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지금까지 학교장 연찬회를 저희들이 3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장선배위원
학교장 연찬회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창의경영학교장 연찬회가 그렇게…
장선배위원
전체 2억 6,300인데 창의 경영학교지원이 성립전 예산이 그 161쪽에 보세요. 다 집행이 된 겁니까, 어떻게 지금 집행중입니까? 집행 안 된 게 있습니까?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한 번만 남았습니다. 지금 그 창의경영학교장 연찬회가 1월 달에 한 번만 남았습니다.
장선배위원
1월이요? 내년 1월 말씀하십니까?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장선배위원
내년 1월에 이거 연찬회비를 또…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저희들이 원인행위는 다 해 놓고 그게…
장선배위원
이월시킨다는 얘기인가요? 연찬회비를 사업비도 아니고…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내년 1월에 한 번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이런 게 성립전 예산의 문제라는 거죠. 이게 심의가 안 되니까 이렇게 난맥상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 연찬회 한 번을 그래 이월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이건 원인행위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획인데 연찬회하고 간담회는 다 하신 거죠? 협의회 간담회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그건 다 했습니다. 창의경영학교장 연찬회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운영을 창의경영학교가 내년 2월까지 운영이 됩니다. 학교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다 못하고 내년 1월에 최종적인 결과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장선배위원
지금 이수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임차료 워크숍 문제도 이게 중복적으로 이렇게 대부분이 그 일반 어떤 세미나실이나 이런 데서는 그 식사하면은 세미나장을 받지 않잖습니까? 이 호텔에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세워 놓은 거 아닙니까? 굳이 그래 호텔에다 이 학교장 연찬회 하는데 호텔에다 마련하실 필요가 있느냐고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그건 앞으로 유의해서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렇잖습니까? 일반사람들이 호텔에서 학교장연찬회 한다고 호텔에다 잡아놓고 하면 잘 한다고 하시겠습니까, 주민들이 볼 때? 그러면 이게 집행 안 된 거네요? 집행안 된 거 불용 처리돼야 되겠네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나중에 불용처리할 예정입니다.
장선배위원
불용처리하면 이거 반납해야 되죠. 재원이 어떤 재원입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특별교부금이 교부되면 거기에서…
장선배위원
이게 특교입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특별교부금입니다.
장선배위원
이게 연초에 지원된 거 아닌가요, 특교가? 정확하게 말씀 주십시오, 특교인지 아닌지.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특교입니다.
장선배위원
언제 지원된 겁니까? 이 시기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이게 7월, 여기 7월 26날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장선배위원
특교가 그러면 불용처리 되면 일반재원으로 삼는다는 거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장선배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그 성립전 예산집행이 되니까 한번 더 거른 작용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산심의를 했다면 이런 호텔에서 하라고 한다면 “아,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산 불용해서 일반재원으로 하기 전에 이 사업목적에 맞게 짜임새 있게 예산을 세우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 아닙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이수완 위원님 보충질의이십니까?
이수완위원
예, 그런데 깊이 안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장선배 위원님이 만져가지고… 이게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거잖아요, 특별교부금. 그런데 과장님이 잘못 아신 거 같아. 불용처리가 되면 이게 교육청 자원이 안 되잖아요?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수완위원
그러면요. 지금 불용액이 얼마 남았어요? 그럼 그렇게 불용처리 시키려고 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제가 그건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수완위원
그런데…
김영주위원
아니 사업이 아직 안 끝났다는데요. 불용이 아직 없는…
이수완위원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왜 그러냐 하면 7월에 7월 26일날 받았으면은 이게 중복으로다 여기 보면은 다 읽어 봤어요. 다 체크 다시 한 번 해 봤는데 현수막부터 지적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타이트하게 다시 한번 점검 한번 해 보세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옥위원
예산서 109쪽이요. 과년도 수입, 사업설명서 78쪽 옛날에 돈을 어떻게든지 구해서 잘 쓰는 것도 좋지만 돈을 잘 받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임대예산이 1,816만 7,000원인데 미수금이 무려 73%, 1,324만 9,000원이나 되는데 그 이유와 대책은 어떻죠?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문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년도 수입으로 잡혀 있는 그 임대료는 낭성초등학교 갈산분교에 해당하는 임대료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 임대료가 납부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그 청원교육지원청에서 거기 시설 사업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를 해 가지고 시설개량비 공제금이 1,324만 9,0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제한 나머지가 491만 8,000원이고요. 그래서 그 금액하고 연체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연 연체료 이거까지 해서 수납이 다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윤성옥위원
그런데 이 자료 보고서는 수납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 수납이 안 된 걸로다 파악되지 수납된 걸로 파악될 수는 없죠. 이 자료를 봐 갖고는.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그 이후에 수납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윤성옥위원
이 자료를 만든 이후에 수납이 됐다 이 얘기인가요?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구명회입니다. 수입이 당해연도 수입 같으면 사용료 및 수수료 해서 임대료 수입으로 잡는데 이건 결산이 끝나고 전전년도에 미수입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 목을 과년도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못 받았던 걸 그 다음연도인 올해 다 세입 처리가 된 겁니다.
윤성옥위원
그럼 올해는 세입으로 다 잡혀있다 이거죠?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죠.
윤성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41쪽, 예산서 193쪽입니다. 유치원종일반운영에 관해서인데 이거 1억 3,850만 원 계상했는데 이거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요구한 건 어디를 언제 어떻게 얼마를 지원했나 그랬는데 뭐 반 장 정도로 간단하게 나왔네요. 그런데 요거 하여간 서류발급 이 내용이 1억 3,850만 원 계상했는데 이걸 언제 어디를 어떻게 지원했나 간단히 한번 말로 설명해 줘보세요.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이명숙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일반돌봄은 우선 위원님, 우리가 돌봄은 엄마품온종일과 아침돌봄, 야간돌봄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돌봄은 아침, 새벽 6시 30분부터 9시까지 운영하는 것이고, 야간돌봄은 5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건데요, 여기에서는 아침돌봄과 야간돌봄에 지금 277학급에 학급당 50만 원씩 교재·교구비를 주려고 계상한 겁니다. 맞벌이나 또는 방학 때 아이들 맡길 데가 없어서 요거는 돌봄교실로 권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윤성옥위원
그런데 이거 현장에 좀 가 보셨나요?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예, 지금 돌봄현장에 학부모들이 많이 원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런데 일괄적으로 한 학급당 50만 원씩 주는 거죠?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런데 어디는 한 학급에 10명인 데도 있고 어디는 한 학급에 1명인 데도 있고 숫자가 일괄적으로 똑같지 않죠?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예, 그러니까 학급별로요, 많은 데도 있고 또 시골 같은 데는 7명, 9명도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런데 야간돌보미만 문제가 아니라 돌보미는 그냥 초등학교에도 방과후돌보미, 또 온종일돌보미, 또 주5일제에 대비해서 토요돌보미 여러 가지 돌보미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왜 문제가 많냐 하면,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학생 수가 많은 데가 있고, 조금인 데도 있고, 한 명인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답니다, 심지어. 그런데 이 예산이 현장에 가서 체크해 보면 학교에서도 낭비성이라는 데에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너무 낭비되는 거 아니냐?” 하면 낭비성이라는 데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변명하는 학교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낭비가 안 되겠냐 그랬더니 한 학생, 두 학생, 세 학생 있으면 학교별로 하는 거보다 지역별로 해서 학생들을 운반이라고 하면 좀 뭣하고 학생들이 그리 집결할 수 있는 장치만 해 주면, 지역별로다가 이 돌보미 체계를 좀 바꾸면 효율성도 있고 경제성도 있다 그러는데, 이거 지금 추경에서 이걸 이 정도 짚고 넘어가고 제가 담당자들을 불러서 아까도 좀 사전에 설명하라 그랬는데 완전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추경 끝나고 아까 저한테 와서 설명한 분들이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제가 현장에서 파악한 문제점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그거의 해결방안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사실 엄마품온종일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해서 사립유치원 원아들도 오고 어린이집 원아들도 오고 많이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지금 277학급에 있는 거는 방학 중에도 이웃에서 원하는 아이들 다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위원님께 다시 정회 끝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잔소리 좀 많이 준비했는데 잔소리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논리나 원리나 필요성으로서 예산을 통과시키려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감성에 호소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학교에 있어 봐서, 학교에 있으니까 아이들하고 너무 정서적으로 어울리다 보니까 예산 심사하면서도 정서적으로만 접근하려 그러는데, 또 여러분 총체적으로 얘기해서 사전 레디니스(readiness)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해야 될 걸 늦게 늦게 해 놓고, 암만 급하다고 뜸 안 든 밥 먹고 뱃속에 가서 덜 익은 쌀을 뜸 들이려고 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더 준비성을 갖고 시행을 하셔야지 아이들을 데리고 시행착오가 있어서 그거의 시행착오를 고친다 그러면 그 시행착오 일어났을 때 학생들은 평생을 그 피해를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일선 가서 며칠 뒤져보니까 돌보미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전면적으로 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은 심의가 끝난 다음에 따로 와서 좀 해 주세요, 이해할 수 있도록.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12시가 넘었네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계속 하나만, 명시이월 관련해서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면요, 예산안 맨 뒤에 두 번째 장에 보시면, 일단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단위 세부사업이 다 같은데 사업명만 학교 명칭이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시설 증개축이라고 하는 세부사업이 사유도 2회 추경 사업으로 연도내 사업완료 불가인데, 어떤 거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가고 어떤 거는 건설비로 가고 하는 이 차이의 기준이 어떤 겁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윤기성입니다. 학교시설비성을 학교회계로 보낸 건 금액이 사립학교는 다 전출금으로 가고요, 공립인 경우는 큰 시설비는 건설비에 표시된 거는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 시설파트에서 집행을 하고요, 학교에서 소규모시설사업을 해도 되는 거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해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된 거는 명시이월을 안 한 겁니다.
김영주위원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같은 세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금액도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건 건설비고 어떤 건 학교회계전출금인데 이 기준이 어떤 거냐는 거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사립학교 시설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해서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는 그 학교에서 설계라든가 모든 게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해서 묶어두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사립학교는.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사립학교는 학교회계전출금이고 일반 공립학교는 건설비라는 거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김영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거는 사유에 보면 1회 추경 사업으로 연도 내 사업 완료 불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연도는 어떤 연도를 얘기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회계연도가 아니고, 회계연도 폐쇄기까지 해서 2월 28일까지 사업이 불가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12월까지 불가하다는 겁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명시이월 연도는 회계연도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 28일까지 사업이 다 끝날 수 있는 거는 명시이월을 안 시키고요, 넘어가는 거는 명시이월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페이지가 없어서 그런데 명시이월사업조서 3페이지에 보면, 3페이지 네 번째 줄에 보면 정책사업 보건·급식·체육활동 있죠? 거기 세부사업이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입니다. 1회 추경 때 섰던 예산이죠. 명시이월을 사업비의 절반 이상 했습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냐 하면 1회 추경 사업으로 연도 내 사업 완료 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연도 내라고 하는 것은 회계연도 폐쇄기가 맞죠? 그리고 공사기간은 2011년 9월 27일부터 ’12년 1월 24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월 24일에 예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명시이월조서에 왜 들어와 있는지, 이게 왜 들어 와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제천교육지원청에 보면 그 밑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이 있죠? 거기도 보면 제천중앙초 내진 보강하고 제천여고 장애인편의시설입니다. 마찬가지로 1회 추경 사업으로 연도 내 사업완료 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보면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증산고 급식소 증축과 차이는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2월 25일, 2월 13일 공사가 완료되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완료돼서 지출행위를 마감을 하고 정리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이게 예정기간보다 늦어지면 이거 말 그대로 사고이월하시면 됩니다. 2월 25일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그거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1월 24일에 공사 완료가 된다고 예정을 했는데 왜 굳이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자세한 거는 시설사업 성격에 따라서 설명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걸 보고 제가 느끼는 거는, 만약 2월 24일까지 사업 한다 그런 게…
김영주위원
아니, 1월 24일입니다, 거기 보면.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그건 겨울 아마 동절기 때문에 계약기간은 그때 됐더라도 겨울 동절기면 사업 중지를 하면 사업기간이 연장돼서 그렇게 명시이월로 한 거 아닌가…
김영주위원
그러면 예정에다가, 말 그대로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정에다가 2월 28일 넘어가서, 그 예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감안을 해서 사유가 올라왔어야죠, 여기 명시이월조서인데. 그래서 확인해 보고 아니면 명시이월해서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결산할 때 또 명시이월에서 괜히 더 하는 거죠. 또 불가피하게 그런 사유가 있으면 그거 사고이월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상으로 1월 24일까지 해 놨는데… (…) 그러니까 이게 1월 24일 게 맞으면 삭제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오기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회계연도 폐쇄기 이후로 넘어가는데 잘못 기재가 됐는지, 이거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구명회입니다. 이건 기재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은 맞는데 사실은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 내려가지고 그동안 60일 내지, 쉬기 때문에 그걸 감안 안 하고 표기돼 가지고 그게 좀 최종 시점이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거기는 공사기간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분명히?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예.
김영주위원
공사기간이 1월 24일에 공사가 준공이 되고 완료가 된다는 겁니다.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예, 저희들…
김영주위원
그거 확인 좀 한번 해 주십시요. 안 그러면 이거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예, 장선배 위원님.
장선배위원
아까 교육장학재단 자료가 와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이 자료를 보면 충북지역본부 장학금 출연현황이 쭉 2000년도부터 이렇게, 자료 주신 거 보십시오. 그동안 농협에서만 다 출연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임기혁입니다.
장선배위원
예, 농협에서만 11억 6,000 이렇게 출연을 한 걸로 돼 있는데, 그죠?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예.
장선배위원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하나도 출연을 안 하신 거죠?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이거는 농협에서 전적으로 출연해서 운영되는 그런 장학재단입니다.
장선배위원
예, 그러니까 출연금 조성 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농협에서만 다 출연을 했다는 거죠?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이 1억 원이 우리 전출금으로 돼 있는데 지금부터 출연하신다는 건가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이게 그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농협에서 충북교육장학재단으로 직접 장학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권고가 됐고, 또 감사원 이런 데서 권고가 된 것이 우리가 그렇게 직접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세출금으로, 예산 명칭이…
장선배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장선배위원
재원 조성의 주체가 누구냐 이거지, 지금.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제가 다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예예.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지금까지는 농협에서 장학금을 장학재단으로다 직접 출연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여러 가지 감사라든가 결산 시에 교특에 세입을 잡은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해서 교특에 넣어가지고 전출시키는 걸로다 계획을 바꾼 겁니다.
장선배위원
아, 그러면 일반 재원으로 농협에서 들어온다는 거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들어와서 다시 전출해 준다는 거죠, 저쪽 재단으로?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원 자체는 농협 재원이라는 거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가고요. 연도별 출연금을 보면은 들쭉날쭉합니다. 어떤 때는 1,000만 원도 했다가 어떤 때는 2억 원도 넘고, 이렇게 보면 연도별로 보면 2003년도에는 2억 4,000 됐고, 2004년도에는 3,000, 또 2005년도에는 5,000, ’06년도에는 2억, 또 2007년도에는 1,000만 원, 그 후부터는 계속 1,000만 원씩이고 지난 연도에 2010년도에는 1억이 됐는데 어떻게 기준이 들쭉날쭉하죠, 출연금이?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글쎄 이것은 저희들이 출연금을 강요는 할 수는 없었지만 당시 이윤이 좋았던 때라든지 이런 때에는 이자 수입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서 출연이 적은 거 같고요. 그렇지 않은 때는 농협의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출연금이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러니까 금고에 평잔이나 이자율과 연계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장선배위원
그 얘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아니 이거가 예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예금의 이자가 충북교육장학재단 출연된 그 예금이자가…
장선배위원
아니 제가 말씀 여쭤보는 거는 농협에 출연금이 왜 이렇게 들쭉날쭉하냐 이거죠.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구명회입니다. 이 사업은 농협에서 공익사업으로다가 해 가지고 하는, 그 지출되는 것을 농협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많고 적다 하는 애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장선배위원
자, 그래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우리 교육청이 농협과 어느 정도 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쪽이 적극적으로 어프로치를 하면은 더 받을 수 있는 거다, 이 데이터에 보면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는 대로만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쪽에서 의사 결정하는 대로 우리가 그 금고에 평균잔액을 많이 넣으면 뭐 “더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적으면은 “지난 연도의 수준에 맞춰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이걸로 보면 1,000만 원에서 1억, 2억 하고 이 편차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노력을 안 하셨다는 거죠. 여기에 나타난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장학재원을 더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하나도 안 하셨다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부분 이 데이터를 보면은. 그래서 차제에 이 부분 교육 농협본부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일정수준으로 이렇게 확보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면요. 제 기억에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1,000만 원씩밖에 안 들어왔을 때가 도교육청이 이자 수입이 제일 높았을 때로 기억이 되네요. 그러니까 교육청의 이자수입이 계속적으로 낮아질 때는 이게 올라가고 이자수입이 높았을 때는 이 액수가 줄어들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제가 당시에 이자수입 자료를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그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구명회입니다. 위원님 느낌이 그럴 수 있지만 이건 사실은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 없고…
이광희위원장
그거하고 관계가 없는데 어쨌든 그래프상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액수네요, 이걸 보니까. 그렇잖아요? 2007년도, 2008년도 이때가 우리 이자수입이 제일 높았을 때잖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장선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왕에 이런 거 활용할 수 있는 거 학생들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으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요청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교육청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완백 부위원장님께서는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유완백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보조금, 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변경사항을 최종 조정하는 예산정리 차원의 예산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단재교육원 야구연습장 건설비 등 26억 4,316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는 부록에 실음
이광희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심도있게 마무리해 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12월 23일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