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201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분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권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액 2,547억 2,904만 4,000원에서 82억 4,069만 1,000원이 증액된 2,628억 6,9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된 분야를 총괄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방채 수입에서 13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에서 52억 9,18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에서 259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26억 5,284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에서는 11억 5,656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시 항목별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서는 재산세 9억 5,000만원과 자동차세 4억원을 증액하여 총 68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증액요인은 세부담 상한제와 과표상승분 영향이 되겠고 자동차세는 주행분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은 52억 9,181만 5,000원이 증액되어서 538억 13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억 2,966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재산임대수입에서 82만원이 감액되고 사용료 수입에서 1억 2,235만 7,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하천사용료에서 감소한 반면 기타 사용료 목에서 한강시민공원 주차장 사용료와 여성노인회관 부대시설 사용료, 왕숙체육공원 사용료, 체육관 사용료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86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증명발급 건수 감소 영향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1,65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 위임징수 수수료에 대한 징수교부금 증가분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에서 2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51억 6,21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3,743만 2,000원이 감액되고 부담금은 43억 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7억 7,250만원이 감액된 반면 일반 부담금에서 도로개설 부담금 50억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잡수입은 4억 3,85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불용품 매각대에서 5,030만원 증액,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서 1억 290만원 감액, 기타 잡수입의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등에서 4억 5,661만 8,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의 하단에서 지난연도 수입은 4억 5,45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에서 1억 4,300만원과 국공유재산 변상금에서 2억 7,215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59만 2,000원이 증액된 483억 3,01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6억 5,284만 6,000원이 증액된 269억 3,34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1억 5,656만 2,000원이 감액된 656억 1,78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에서는 사회복지과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서 16억 2,616만 2,000원이 감액되고 평생학습과의 국민체육센터기금에서 12억 5000만원이 증가했으나 각 부서의 사업별 감액 부분이 많이 있었으며 시도비 보조금에서도 영유아 보육료 8억 1,308만 1,000원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부서별 증감 내역은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세출분야는 이번에 추경사항이 없습니다.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 올리··· ···.

예. 회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해서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마무리 추경에 저희 과 소관은 전체적으로 18억 343만 7,000원이 최종 감액이 되어서 예산에는 423억 6,823만 5,000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시유재산 차량 관리에서 일반운영비목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관용차량 관리비로서 당초 예산에 9,280만원 계상했는데 이번에 1,400 만원을 증액해서 총 예산 1억 58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차량유지비는 유류비하고 주로 청사에서 직영관리하는 20대 차량에 대한 유지비와 수선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포션이 유류비는 한 70% 정도되고 그러니까 한 7,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선비가 한 20% 해서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이 그동안 유가가 한 10여차례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가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마무리 추경 때 1,400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부분에 효율적인 청사유지보수 사업에 공공운영비목이 있습니다. 시의회 등 휀코일 증설 및 보수해서 이번에 2,200을 신규 계상했는데요. 의회의 의장실이라든가 부의장실 또 의원님들이 쓰시는 각 의원님들 방 또 사무과까지 해서 현재 기존에 있는 휀코일이 물론 저희 시청도 그렇지만 난방시스템인데 그 노출형 난방시스템이 저희가 입주 시에 시청사 준공 시에 했던 노후됐습니다. 일단 의회사무과의 협조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난방개선사업으로 휀코일 그러니까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00 세워야 되는데 기존 형태는 매립형이라 그래 가지고 천정에 붙이는 형이 있습니다. 그것 한 7대하고 노출형이라고 그래서 바깥으로 나와서 하는 이거 5대 해서 12대를 증설하는 거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시청사 주차장 조성공사 4,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의원님들께 사과드릴 말씀이 저희가 주차장이 너무 지금 체증이 있어서 교통체증이 생기고 주차장이 협소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문예회관 뒤편에 있는 여성회관하려는 부지 있습니다. 거기 건축과 옆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문예회관의 조경 면적에 포함되는 면적인데 당초에 그것을 일부 임목을 벌초하고 해서 간이식 주차장으로 하려고 계획을 당초 안을 잡았었는데 마무리 추경이 시급해 가지고 같이 동시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상했던 사항인데 최종 결정된 사항이 그건 지금 문예회관 해당 부서에서 협의 회신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천상 그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지금 사실상 불가한 사업이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다른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총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전체적으로 17억 9,974만 9,000원이 감액 조치됐는데 그 내용은 금년도 예산에 대한 인력비에 대한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로 출산휴가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해서 수당이 지급이 안 된 상태에서 남은 돈이었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액 계상이 됐습니다. 거기서부터 45쪽도 역시 같은 사항이 되겠고요. 마지막 페이지도 역시도 인건비 감액에 대한 연금부담비 감액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마무리 추경에 하다 보니까 날짜가 촉박해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그 사업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합니다. 왜냐 하면 만약에 결정됐을 경우에 예산을 집행 못하고 또 너무 시급해서 저희의 불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시기가 촉박하다 보니까 마무리 추경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현관입니다. 2011년 제4회 일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12페이지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하단에 생활공간 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대해서 어제 도비 변경이 98만원이 추가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98만원을 더한 감액은 252만원 해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373만원을 세입예산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총 4억 3,593만 9,000원이 감된 추가경정예산은 188억 7,31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4억 3,593만 9,000원은 대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대한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에 상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차상위계층 보험료 지원은 480만원을 감하는데 이것은 작년보다 보조 대상이 40명에서 15명으로 줄어서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중간에 사무관리비 복지위원 참석수당 119만원 감한 것은 복지위원회 불참자들 발생하는 감액 발생요인이 돼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복지협의체 참석수당도 역시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주부모니터 정책제안 실적 보상금 이것은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렸듯이 도비 98만원이 증이 돼서 거기 감액을 예산서에는 254만원입니다마는 여기에서는 156만원으로 변경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아니, 61페이지 하단서부터 61페이지 하단에 무한돌봄 민간사례관리사 영양 워크셥 이건 저희가 사례관리 시상금으로 1,000만원을 받아서 거기 사례관리사 워크셥 200만원 그 다음에 저소득층 지원 그것은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겨울에 옥매트를 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62페이지 보훈단체 일반보상금은 5,318만원은 보훈단체에서 사망위로금 명예수당 지급한 거에 대해서 정산해서 감 요인이 발생해서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에 예비비에서 3,469만 9,000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당초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이 2억 3,2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마는 실제 순세계잉여금이 1억 9,700만원이 발생이 돼서 그 내용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입니다. 59페이지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1,282만 8,000원이 증감했는데 이게 지금 연말이 다 돼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게 왜 이런 겁니까?

이것은 지역자활센터 운영 인건비 상승분하고 거기 운영비 공공요금 이런데 상승에 대해서 국비가 반영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70% 그 다음에 도비 15%, 그 다음에 시비 반영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인건비 운영비 공공요금이 마이너스가 되나요, 자활센터가?

이것은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예상되는 걸 해서 저희가 국비 반영을 해 주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이거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며칠 사이에 다 집행이 돼요, 이번에 그 돈이?

예, 이제 집행을 해야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60페이지에 맨 밑에 지역사회 투자사업이라고 국도비 내려 온 게 있는데 이건 내용이 뭐죠?

이게 바우처 사업비입니다.

이게 그러면 올해 쓰는 게 아니라 내년에 쓰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금년에 다 쓰는 거죠.

남은 사이에 이렇게 써야 돼요?

예. 이게 모자라서 더 내려보내 준 내용입니다.

이 바우처사업은 뭐야 자활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죠?

아닙니다. 이건 저희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직접하는 바우처사업도 있어요?

예. 바우처도 있고 자활에서 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직접하는 게 이게 내용이 뭐에요?

잠깐만요.

과장님, 이건 자료를 그냥 주세요.

예, 자료를 세부 내용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세요. 이상입니다.

앉아서··· ···.

사회복지과장 문철훈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은 당초보다 33억 4,400만원이 감액된 491억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예산서 중간 부분에 행사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행사 저희가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지난 노인의 날 행사 때 저희가 계산했던 참석인원보다 약 한 200명 이상이 더 참여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가 그때 우선 노인들에게 우선 지급을 하고 부족분을 그래서 예산을 지금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노령연금 지급입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 집행 잔액인데요. 7,039만원이 감액된 95억 2,761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목에 경로당 간식비 지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목에 경로당 식당 식사도우미 사업도 이 사항은 집행 잔액 또는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목에 노인전문요양시설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483만 7,000원이 증액된 9,16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립요양원 외에 13개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해서 주·부식비라든지 피복비 특히 월동대책비 부족분에 대해서 지급하고자 483만 7,000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목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입소시설 급여비 등 예탁입니다. 이건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2억 4,583만 3,000원 감액된 5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민간위탁금목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감한 내용은 저소득층에 대한 당초의 지원계획보다 일반인이 더 신청자가 많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6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비는 509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7,148만 2,000원 계상합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 변경 내시입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하단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역시 이 사항은 도비사업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조정한 사항이니까 구체적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지원사업 역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하단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취업 여성보육지원사업입니다. 이건 도비지원사업인데요. 수혜 대상 감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는 2,365만 6,000원을 추가로 저희가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적용 대상이 좀 확대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증액된 겁니다. 역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 다음 7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목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이 사항은 32억 5,232만 4,000원이 감액된 129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이지만 과다하게 보조금이 내시가 됐었습니다, 국도비가. 그래서 이 사항은 타 시·군으로 조정이 재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 사회복지보조목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정보지원 종사자 인건비 성립 전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사항은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국도비 자부담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맨 하단도 마찬가지 사항이고요. 7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목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밑에 사회복지보조 역시 사회복지보조목에 장애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177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부족액에 대해서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역시 사회복지보조목입니다.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이 사항은 감액인데요, 1,950만 7,000원 감액 했습니다.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행사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육시설 교재교구 경연대회 이건 당초에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500만원 전액 감인데요. 내용은 구리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서 보육시설 교재교구 경진대회와 관련된 이 경비는 선거법 저촉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 안 하고 감액 처분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보조목에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 그 다음에 보육시설 보육교사 후생복지비 또한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 등은 9월까지 계상된 그 예산 당초 예산편성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2억 3,702만 6,000원을 사회복지보조목에 추가 계상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목에 민간시설 교재교구비는 집행잔액으로 감액 처분하는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그 밑에 역시 사회복지보조목에 가정보육교사 제도 운영도 역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보조목에 공공형 보육시설해서 이것도 3,684만원 감액하는 것은 내년 올해 신규사업인데 신청자가 생각보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사회복지보조목에 만 5세아 급식비 지원 재원 변경은 당초에 도비 사업으로 내시가 됐는데 아니, 시비 부담액은 저희 감액시키고 전액 도비사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시비 부담액을 감액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목에 장애수당 1,560만 4,000원을 감액하게 되는데요, 변경 내시에 따른 자부담분 감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하단 부분 민간위탁금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서 743만 5,000원 감액하는 사항 되고 맨 하단에 사무관리비 수평빌딩 관리비 목 변경 이 사항은 목을 변경해서 그 사항은 공공운영비목으로 전환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목이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공공운영비로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는 상단에는 다 국도비 집행잔액이거나 변경 내시된 조정된 부분이고요. 맨 하단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아동용역개발비는 학원비를 신청한 신청자가 지원인데요. 학원 수강비 지원인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명뿐이 없어서 1,400만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에는 하단 부분에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목입니다. 이 사항은 건강프로그램 행사지원 그 다음에 보육프로그램 행사 지원, 복지프로그램 행사지원 이 금액을 전액 감액을 시켜서 그 밑에 드림스타트 건강보육 복지프로그램 행사 지원으로 세목에 부기를 조정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중간 부분에 시설비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마을 교육실 기능 보강인데 이 사항은 딸기원의 공부방을 드림스타트 마을로서 저희가 전환하면서 공사비가 당초 예산은 2,000만원까지 계상해서 추진해 왔는데 500만원이 현재 부족합니다. 즉 간판이라든지 아동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500만원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것을 계상하고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래서 드림스타트 마을 교육실 주방기구 구입에 500만원 감입니다. 그래서 주방기구 구입에서 감액을 해 가지고 시설비로 저희가 감액된 부분을 시설비로 집행하려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맨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저희가 2억 1,638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국비를 반환하고 이제 도비만 반환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1페이지를?

예. 이 사항은 어디까지 사항이 연결이 되느냐 하면 71페이지··· ···.

예, 거기까지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많이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뭐냐 하면 당초에 국도비가 사실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과다하게 내시가 됐었습니다. 이 사항이 뭐냐 하면 저희 시에 국도비 계상에 있어서 아마 상급기관에서 좀 과다하게 많이 계상해서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 관계자하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보건복지부라든지 쭉 라인 따라서 해 봤더니 구리시에 올해 과다하게 배정하는데 과다하게 배정된 부분이라서 연말이다 보니까 이것이 국도비를 과다하게 저희한테 배정이 됐고 또 부족한 시·군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이런 시·군의 수요를 당초에 과다하게 계상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8, 90%는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되다 보니까 우리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이 저희 관내에 지금 3,044명입니다. 4명인데 저희가 당초에는 도에 국도비 보조예산사업 신청을 할 때는 보통 전출입이라든지 이런 점증적으로 추계를 봐 가지고 지원 신청을 하는데 조금 우리 신청 부분도 추계를 많이 상향해서 잡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한 그··· ···.

예, 그렇습니다.

보육팀장입니다. 저기 저희가 신청보다는 인구 비례해 가지고 대부분이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대부분 시·군들이 많이 남은 편입니다.

올해는 특히 보육료가 굉장히 완화됐어요, 지금 굉장히. 작년 같은 경우는 지원이 한 250 정도 수입이었으면 올해는 480으로 4인 가족을 했기 때문에 완화돼 가지고 굉장히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글쎄요. 이 사항은 지금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제외되고 그냥 검정고시 준비하는 청소년인데··· ···.

예. 하여간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하여간 홍보를 게을리 하거나 대상에서 누락이 되는 그래서 신청 못해서 하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는 올해 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거나 기준에 적합한데 기준이 안 된 그건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저희가 그런데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와 관련해서 학원연합회라든가 청소년지원센터 쪽에는 학교를 이탈한 아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 가정 내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분명히 그래서 그 두 곳을 좀 연계를 해 준다면 학교는 못 가더라도 학원에서 최소한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끔 그 두 개 기관을 사용자 쪽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연결을 해서 사업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학원연합회 제가 잘 학원연합회하고 어디?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예.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거든요. 거기는 항상 이탈 아이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학원이라도 다닐 수 있다면 학습인 것도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걸 함께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활용해라 하면 이렇게 반납되는 예산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72쪽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영아반 특수 근무수당이 있는데 장애반 같은 경우나 영아반 같은 경우 3명에 1명 되고 그 반에 개설을 하면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장애반 3명이면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이런데도 교사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0만원인가 뭐 얼마?

예.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3명 신청을 해서 장애아 비용이 내려오는데 모 어린이집에서는 그 장애아들을 선생님을 하나 채용하지 않고 각 반에 그냥 각자 집어 넣어서 실제적으로 선생이 그 장애아는 따로 전담 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일반 교사가 일반 아이들 하고 장애아 1명을 데리고 수업하려면 무지 힘들 거든요. 그러한 사례가 있으니까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건 모 원장님 입에서 직접 나온 얘기에요.

알았습니다.

불시에 점검을 하셔서 장애아 있는 곳에 장애아 전담교사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서 이 예산을 우리는 주는데 실제적으로 교사들은 그 전담교사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무지 힘든 그런 사례들이 생겨서 자꾸 이직이 되면 아이들한테 좋지 않거든요, 교육상.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혹시 저것도 들어간 건가요? 특수교사 지원해 주는 그 비용도 여기에 혹시 그것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나는 게 혹시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닌가요? 그건 별도인가요?

177만 3,000원이 부족을 해서 그거 이번에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아! 모자라서 지금 추가 저거 한 건가요?

예, 부족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70페이지에 영유아 자녀보육료 지원이 33억 2,000이 됐는데 지금 만5세아 보육료 무상지급하는 게 언제?

내년부터입니다.

내년부터.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내년부터에요.

지금 이걸 또 만약에 누계로 봐서 국도비를 내려 줄 때 또 우리의 실정을 모르고 또 추경에 이렇게 감해서 들어오면 통계치를 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년같은 경우에 영유아 무상 보육이 시작되면 그 수치를 넣어야지 이게 또 잘못하다가는 이게 또 다 감해지면 우리 무상보육료가 아예 못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올해 누계로 보고 갈게 아니라 우리 실상을 그대로 잘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만큼 남았으니까 이만큼 적게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무상보육료에 대해서 국도비가··· ···.

예. 그래서 보통 예산이 국도비가 시달될 때 만 5세아까지의 어떤 인구 추계가지고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쭉 말씀하신 그런 추계에 저희도 정확히 반영되도록 그것은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우리시 예산이 9월까지만 저희가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0월, 11월 지금 현재 10월, 11월 분은 지급을 못했습니다. 12월 분은 어차피 당해 월이고요, 저희 예산을 그동안 예산 계상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원에다가 지급을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원에서 저기 미리 지급을 하고 지금 나중에 저희가 추경에 그렇게 하기로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아니에요. 원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애들 우유를 못 주는 것이 아니고 원에다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원에서 우리하고 저희가 원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사항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3회 추경에 올렸어야 되는데 시기를 좀 일실했다는 걸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신뢰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3회 추경에 반영이 됐어야 할 사항입니다.

평생학습과장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4회 추경 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쪽입니다. 12쪽 상단에 14억 5,000만원은 체육진흥기금 29억원 중 50%가 내시된 사항입니다. 82쪽 구리시민장학회 출연금 1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항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감사원에서 작년 3월서부터 5월까지 지자체 장학재단에 대한 일괄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16일 날 시달이 됐는데 내역을 간다히 말씀드리면 전국에 총 145개 지방자치단체 출연 장학재단이 수감 대상이고 이 중에서 66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적이 됐습니다. 지적된 내용은 공공기관으로 볼 수 없는 장학재단에 단순히 재정 근거 등을 규정한 조례만으로 예산 출연한 사례가 있다 이것은 안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처분 요구사항은 지도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설립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편성 및 지출을 해라 그런 사항입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장학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내용에 그 설립과 목적 지자체의 지도 감독 당연직 이사, 이사장의 임면과 정관 변경 승인 예산규정 기준 등을 마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우리 조례로서는 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3쪽 최하단 부분입니다. 인창체육공원 공사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체육진흥기금 14억 5,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84쪽입니다. 맨상단에 1억 5,500만원을 국공유 토지 매입비로 반영한 것은 현재 왕숙체육공원 내에 하천부지가 도로부지가 1,059제곱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억 7,50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막상 감정을 하고 나니까 감정가가 2억 857만원이고 또 용도폐지 변상금이 1,689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시간이 지나면 변상금이 다시 늘기 때문에 금년안에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한국자산공사에서 직접 저희가 계약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리시민장학회 출연금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17개 시군에 장학재단이 있는데 분석을 해 보니까 대부분이 재단을 설립운영 조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설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리시민장학회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출연한 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회차가 지금 현재 거기 기금이 얼마나 조성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출연한 것이 저희가 금년도에 출연을 안 했으니까 11억을 출연을 했지요.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45억 정도 기금이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협력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그래 가지고 집행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늦게 올려가지고 집행하는데 집행기간이 단축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홈스테이는 2,600을 삭감을 했는데 아! 삭감이 아니라 반환을 하는데 이게 꼭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죠?

몇 쪽 말씀하시는지?

83페이지요. 진안도시 홈스테이.

진안도시 홈스테이가 지금 진행이 매년 되거든요.

예.

그런데 삭감된 내용이 왜 이렇게 많느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가 현재 그 캐롤턴시에··· ···. 아~ 캐롤턴시에 갔을 때는 저희가 그쪽 홈스테이고 진안도시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거의 체제비 일체를 그쪽에서 거의 부담을 했습니다. 거의 부담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추가 감면 사항입니다.

좀 그렇지 않아요. 애초에 그러면 계획이 어느 정도를 그쪽에서 부담할 거고 이런 거 생각해서 예산을 책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과거에는 우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 직원이 직접 가가지고 그쪽에 협조 최대한 받고 이러면서 절감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사업을 잘 해 갖고 절감된 사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일부는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게 3,000만원에서 400만원을 쓰고 2,600 남는 그 얘기하시는 건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현재 4박5일 일정으로 가는데 15명이 이번에 갔습니다.

4박5일 가면서 홈스테이라고 말하기는 명칭 자체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4박5일은 무슨 연수 내지는 이런 거면 몰라도 홈서테이 그러면 말 그대로 가정에 최소한 한 두 달씩 이렇게 가서 장기적으로 있어야지 홈스테이라는 말 자체 이 명칭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홈스테이라는 말도 민박으로 변경을 해야 될거 같고요.

. 하루 이틀 4박5일 집에 머무르는 건 맞기는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홈스테이는 이렇게 한 두달 쭉하면서 머무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400만원 들고 이렇게 가는 홈스테이가 지금 말 들어보면 4박5일이잖아.

예, 그래서 짧습니다. 그것도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안도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진안도시에서 구리시 방문단 일체 부담에 따른 경비를 그쪽에서 댄 거잖아요?

대부분 댔습니다.

때문에 이게 예산이 남은 거면 반대로 그쪽에서 우리한테 올 때는 또 우리가 다 해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충기 과장님께서는 인사하시죠.

예산 설명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김의규 팀장입니다. 지영호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강성수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총 140억 3,100만원의 예산을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정예산 73억 6,800보다 66억 6,300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는 인근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비로 51억이 이번에 예산편성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항은 노인요양시설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 LH공사 부담금이 총 70억이 이번 에 부담할 공사비인데 금년도에 50억이 부담하도록 먼저 협약이 돼서 현재 돈이 50억이 부담되겠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50억에 대한 예산이 증가되는 바람에 51억 예산이 추가 되겠습니다. 한다리 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로 30억이 이번에 편성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10억은 전에 추경에 저희 시비로 세워진 거고 그 다음에 20억은 이번에 시책보전금으로 20억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억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99쪽 중간 부분에 토평동 소로1-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원을 저희가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토평도서관 뒤쪽에 있는 소로가 되겠습니다. 버스가 일방통행하는 도로인데요, 그쪽에 물류 임시 창고를 짓겠다고 자꾸 허가가 들어와서 그쪽이 아주 지지분하고 그래서 저희가 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도로개설 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허가를 내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개설을 일부 수립했었습니다마는 지금 그 월드디자인센터 NCD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이 됐기 때문에 2012년도에 상황을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혹시 개발이 되게 되면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우선 이번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제설기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로 저희가 이번에 1억 55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그 얼마 전에 군부대를 저희가 겨울철 제설에 따른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71사나 73사나 소방서에서 구리시하고는 남양주 같은 경우는 제설기를 구입해서 군부대에 주고 협약을 한답니다. 협약을 해서 눈이 왔을 때 지원해 주는 걸로 협의가 돼서 지원을 받는데 구리시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가지고 사실상 지원해 주려고 해도 근거가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걸 부착하고 있다가 구리시의 요청에 의해서 제설을 해 주겠다 이렇게 구두로 얘기가 돼 가지고 저희가 제설기를 구입해서 군부대 71사, 73사 그 다음에 소방서도 한 대를 더 요청을 하더라고요. 소방서 차가 있는데 자기들이 더 할 수 있으니까 한 대를 더 사주면 하겠다고 해서 또 저희 시도 하나 더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제설기를 4대 그 다음에 살포기를 한 대 더 구입해 가지고 저희가 겨울철 제설에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년보다 굉장히 제설 염화칼슘 구입이라든가 장비임차 또 제설기구가 많이 구입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시민들이 아주 편리 하게 차량 통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의 중간부분인데요. 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저희가 당초에 2억이었던 걸 지금 1억 6,950만원을 감하고 3,050만원만 이번에 예산을 요청합니다. 이 사항은 현재 사건이 소송을 미불용지를 해 달라고 소송 중에 있는데 아직 소송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와 가지고 지금 한 건만 나와서 3,05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감을 시키고 내년에 2억을 더 편성을 해서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 등 배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 하단에 인창유수지 골프연습장 타당성 용역 비용으로 저희가 본예산에 4,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전액 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수지 소유자인 경기도하고 저희가 펌프장 내에 골프연습장 뿐이 아니라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 본 결과 경기도에서는 주변 여건도 감안하고 또한 펌프장의 유지관리 그 다음에 요새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국지성 호우 등을 감안 할 때는 현재 펌프장 유수지의 본래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타당성 용역비를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충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00페이지 밑에 타당성 용역 감하는 이거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유수지의 일부 지역을 그냥 1년에 한 2번씩 물이 차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를 검토한 결과 거기는 골프연습장이나 각종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전년도부터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마는 시설 기준이 바뀌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골프연습장과 체육시설을 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해서 예산 요청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청을 한 다음에 예산이 세워져서 또 의원님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고 민원 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세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 협의를 경기도하고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협의할 수도 있었지만 사전협의를 경기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한 이유는 지금 유수지가 경기도 땅입니다. 저희 땅이 아니라 경기도 땅이기 때문에 땅 사용에 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에서는 법적으로 가능하고 참 바람직한 생각이라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만일 거기다 복개해서 골프연습장을 만들었을 경우에 본래의 유수지의 기능이 지장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본래의 유수지 목적을 제대로 수행 못하면 나중에 여름되면 국지성 호우가 많이 내리는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골프연습장도 좋고 체육시설도도 좋지만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와의 사전 협의 결과 경기도가 불승인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99쪽에 도로제설용 제설기 구입비라고 있는데요?

예.

그 각 동별로 제설기가 있는데 부착할 수 있는 차가 없어서 운행을 못한다라고 설명을 들었었는데.

저희가 각 동별로 재난관리과 시상금을 가지고 5개 동에 제설장비를 하나씩 구입해 주었습니다. 구입한 게 굉장히 무게가 있어 가지고 그 1톤 4륜 구동 차에 부착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동에 있는 건 전부 2륜 구동입니다. 2륜 구동이라서 그건 평지는 가능합니다. 뒤에 짐을 싣고 평지에는 가능하지만 거기에 보통 그게 고개마루에는 가동하기에는 어려운 미끄럽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어려워서 사실은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지금 자세한 거 몰라서 그런데 거기 제설기 하고 군부대나 또 소방서에 사주는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럼요. 틀립니다. 지금 이거는 1톤 각동에 준 건 1톤 조그마한 트럭에 붙이는 거고 이건 15톤 덤프에 붙이는 겁니다. 큰 제설기입니다. 그래서 국도 같은데 밀고 다닐 때 쓰는 거고 저희 시는 지금 임차 예산을 의원님들이 확보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15톤 덤프 2대를 임차해서 거기에 제설기를 달아서 쓰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런데 그 제설기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55사가 다른데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리에 지원받던 걸 못 받아요. 또 거기 제설기 하나 있던 것도 지원 못 받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71사하고 73사를 끌어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명분이 없는 거예요. 왜냐 하면 71사나, 73사는 남양주 쪽에 있기 때문에 남양주에서 제설기를 사주어서 거기에 부착해서 제설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 여유 있을 때만 여기 지원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명분을 만들어 주면 지원해 줄 의향이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서 하나씩 주는 걸로.

이게 재난관리과하고 연결이 되는 거지만 저희는 신문기사에도 언급됐던 것처럼 보관할 장소도 마땅치 않고 그런데 비싼 걸 사 놓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장님 모시고 각 동을 순회하는데 내 집 앞 눈 내가 치우기 설명을 하러 다닙니다. 5개 기관단체장을 모시고 다니는데요. 거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만일 그 동에서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분들이 혹시라도 4륜 구동차가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저희 시에서 기름값을 지원해 주더라도 거기다 달고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4륜 구동은 잘 모르는데 아무튼 아까운 그 시간 지나면 버려야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적극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예.

73사는 여기 금곡이니까 여기하고 가깝고 71사는 별내면 덕송면 아닙니까?

그건 맞습니다.

거기서 여기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랬나요?

그렇죠. 우리 71사, 73사가 우리 구리시 관할 지역입니다. 일부는 관할하는데 위치가 55사 같이 구리시 지역에 있으면 금방 가능한데 거긴 남양주 지역이기 때문에 남양주에서 먼저 요청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이 같은 경우는 남양주에서 제설기를 5대씩 사 주었대요. 사서 부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지금 말씀드린 게 71사는 거리상으로 멀고 그러니까 차라리 제 생각은 55사는 여기 차산리에 있는 거 거기는 아마 제 생각은 73사하고 차라리 거기를 해 주시는 여기는 또 우리 예비군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제 생각은.

거기는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차량이나 다 구비가 돼야 됩니다. 차도 구비가 돼야 되고 차도 큰 차가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실무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에 대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충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정수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기획팀 신태호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 이은주 팀장입니다. 체납징수팀 엄정규 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정수입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교통행정과 제4회 추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11년도 마무리 추경 세출예산은 총액은 82억 2,986만 5,000원으로 15억 310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버스, 택시, 화물에 지급되는 유류보조금을 15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실 지급된 금액 외에 잔액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교통행정과 마무리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에너지세가 개편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에너지세제 개편.

개편에 따라서 언제쯤 이게 완료 됐나요?

세제 개편은 2001년도부터 개편이 돼서 2001년부터 유류세 연동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개편이 된 사항입니다.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유가보조금이라고 그래서 주행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행세를 재원으로 해서 대중 교통이나 그런 쪽에.

주는 거죠?

지원해 주는 보조금입니다.

예,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곤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엄진숙 도시공원팀장입니다. 수변팀장은 지금 집안 사정 때문에 반가를 냈습니다. 문은경 차석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2쪽에 시설비 쪽은 성립 전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두 건 다 추진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강변의 별빛광장 조성사업은 이번 달 안에 준공을 목표로··· ···.

12월 안에요?

예. 오늘 현재 95% 정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왕숙천 둔치사업은 현재 파고라하고 막구조물을 현재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건 금년까지는 마무리가 안 될 것 같고요, 이건 일단 발주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비로 넘기시는 거예요?

예, 이건 사고이월로 해서.

사고이월로 넘기시는 거죠?

예.

별빛광장 조성이 금년안에 되신다고 그랬으니까 되시면 거기에 대한 관계 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작성이 잘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복순위원님 자료 요구하셨는데 덧붙여서 저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마는 별빛광장 조성 완료 후에 조감도도 같이 첨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사업 2차 사업에서 3억 5,000 자부담을 이번에 증액시키 신 거죠?

예.

3억 5,000 사업 내용은 혹시 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3억 5,000뿐이 아니고 현재 광특에서 7억, 도비가 3억 5,000, 자부담이 3억 5,000 중에서 준설 거기 전기 보수 그 다음에 생태 체험관, 노후공원등 교체 그 다음에 수변공원 관찰데크 보수 기타 장자공원 시설 개선 및 보수 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돈입니다. 이게 14억인데요. 이 14억에 대한 건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성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당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