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학산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1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11년 12월 16일 구리시장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11년 12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1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실 안건은, 첫 번째,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두 번째,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네 번째,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다섯 번째, 구리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종합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일곱 번째, 구리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민경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11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동법 제56조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통해 건실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용호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오늘과 내일 2일간 활동하게 되며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작성된 활동결과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기획홍보담당관 이동규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후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집행잔액 반납 등을 정리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규모는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당초보다 70억 9,300만원이 늘어난 3,726억 3,8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547억 2,900만원보다 81억 4,000만원이 늘어난 2,628억 6,9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0억 9,100만원보다 14억 4,100만원이 늘어난 225억 3,2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97억 2,400만원보다 24억 8,800만원이 줄어든 87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일반회계 중 세입편성 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681억원, 세외수입 538억원으로 자체수입이 46.40%이며 지방교부세 483억원, 재정보전금 269억원, 국·도비보조금 656억원으로 의존재원이 53.60%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당초보다 13억원이 늘어난 681억 7,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52억이 늘어난 538억 1,300만원으로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2,900만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은 51억 6,200만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0만원을, 재정보전금은 26억 5,200만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의해 국고보조금 4억 1,000만원, 도비보조금 7억 4,5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2,628억 6,9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6.40%가 되겠습니다. 세출편성 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사업별 예산안 및 예산서 추가 제작비 2,000만원, 시청주차장 조성 공사비 4,000만원 등을 편성하고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3억 3,000만원이 줄어든 총 189억 3,6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빗물펌프장 신설공사 집행잔액 4억 5,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4억 7,000만원이 줄어든 총 41억 2,600만원입니다. 교육분야는 교육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5,000만원, 혁신지구사업 집행잔액 2억 5,000만원 감액 등 5억 1,000만원이 줄어든 총 65억 3,500만원이며 문화 및 건강분야는 문화예술회관 계속 공사비 10억원, 인창국민체육센터 공사비 10억 5,000만원 등 21억 1,000만원이 늘어난 총 379억 100만원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천연가스 버스보급 1억 2,000만원을 편성하고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1,900만원이 늘어난 총 161억 5,400만원이며 사회복지분야는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 7,600만원, 보육시설 확충 국·도비 반환금 2억 1,600만원 등을 편성하고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38억 2,000만원이 줄어든 총 712억 8,500만원입니다. 보건분야는 암환자 치료비 지원 2,400만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1,800만원 등 4,100만원이 늘어난 총 48억 2,400만원이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690만원, 친환경농수산물 학교급식사업 500만원 등을 편성하고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3,200만원이 줄어든 총 44억 3,000만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물가 안정관리 상사업비 2,000만원,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1,500만원 등 2,300만원이 늘어난 총 47억 1,900만원이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유류보조금 지원 15억 9,000만원, 노인요양시설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 50억, 한다리 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보상비 20억 등 81억 6,000만원이 늘어난 총 288억 900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사업비 3억 5,000만원, 난간걸이 화분 1,050만원 등 4억 6,500만원이 늘어난 총 148억 2,600만원이며 기타 분야는 인력 운영비 18억원을 감액한 430억 2,8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예비비는 42억 9,700만원이 늘어난 총 72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특별회계 중 기타 특별회계 분야는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3,0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3억 1,000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11억 3,000만원, 노인복지기금운영 특별회계 21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3,400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35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분야는 상수도 특별회계는 2억 9,500만원을 증액하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27억 8,3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화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1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주민생활국장 김승환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6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대규모 점포 등의 입점제한 범위를 현행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확대함으로써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서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렸듯이 안 제11조1항에 대규모 점포의 입점제한 범위를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예를 들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 500미터일 경우 북쪽으로는 건원대로변 농협 또는 윤서병원까지던 것이 1킬로미터로 확대했을 경우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사거리 주공1단지까지 확대되고요, 남쪽 방향을 말씀드리면 현 수택동 쌍용아파트까지던 것이 구리중학교까지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수택 주공아파트 옆까지던 것이 왕숙천 건너편 남양주 쪽 고속도로변까지 영향이 미치겠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500미터일 경우 교문초등학교 옆까지였었는데 1킬로미터할 경우는 구리소방서 뒤편까지 영향권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 종합일자리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1년도 구리시 일자리센터는 민간위탁 운영 결과 전문상담사의 취업알선, 맞춤형 채용행사 개최,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 전반에 걸쳐 금년도 상반기 경기도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종합일자리센터의 컨설턴트 채용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최적격 사업 수행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사무는 구리시 종합일자리센터 위탁 운영이며 위탁의 범위는 상담컨설턴트 채용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두 번째, 위탁운영 주체는 국내 취업 전문 민간업체이며 위탁기간은 2012년 2월 25일부터 2015년 2월 24일까지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수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재정부담능력, 운영능력, 보유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업무를 말씀드리면 먼저 컨설턴트 배치 및 관리, 취업·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직업의식교육 등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취업 촉진, 채용박람회 운영지원, 구인기업 발굴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 인투인과 연계한 구인기업, 구직자의 DB구축 및 취업알선, 여기서 인투인이라는 것은 경기도 일자리센터의 인재 포털사이트를 말합니다. 구직자와 구인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간 네트워크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원으로 이중 상담 컨설턴트 4명 기준 인건비 1억 2,000만원, 취업프로그램 운영비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종합일자리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화자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 위탁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시면 구인·구직을 갈망하는 시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황복순의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종합일자리센터가 운영이 잘 돼서 경기도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수 시·군에 선정되었는데 어떤 인센티브라도 있는 사항 있습니까?

상반기, 하반기를 평가해서 상반기 성적에 대한 시상을 하고 하반기 성적을 따로 시상하는 게 아니고 상·하반기 평가를 하되 그거를 종합을 해 가지고 시상을 하는데 아직 하반기 평가가 안 나왔습니다. 하반기 평가가 내년도 초에 나오면 그때 시상 여부가 내역까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반기는 추진을 잘 하셨다고, 잘 받을 수 있겠죠?

하반기에도 전반기 못지 않게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평가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평가를 잘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현재 위탁업체의 위탁기간이 1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위탁동의안에는 기간이 지금 3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서 3년으로 기간을 늘린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작년에도 그렇고 초창기라서 도의 지침이나 방침도 약간씩 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거의 정착 단계로 들어가고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큰 내용의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내용에 변화가 있을 경우는 예산 설명 시에나 아니면 이렇게 별도로 의회에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위탁동의 자체를 매년 행정력을 동원해서 동의받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다른 시·군도 실정을 봤더니 내년부터는 대부분이 위탁운영할 경우는 3년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도 본 자료도 참고하고 또 그러한 필요성도 느끼고 해서 3년으로 했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게 3년치가 책정될 수가 없잖아요?

예산은 매년 승인받아야죠.

승인받고 매년 다시 계약을 또 기간에 대한 건 하는 거죠?

매년···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6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대규모 점포 등의 입점제한 범위를 현행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확대함으로써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종합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시의 구인·구직자들을 위하여 종합일자리센터의 컨설턴트 채용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신동화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학로 등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 법률안에 학생의 등·하교 시 교통지도 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국비 또는 도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서 제8조 지원 항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