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기애
이기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이동 가. 개발정책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2011년도 제2회추가경정 일반및 특 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개발정책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오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것은 개발정책과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이기애 부위원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의원님들이 하는 일이 뭐뭐가 있죠?
기애
이기애부위원장
저요?
안영
오안영위원
아뇨. 의원님들이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중요한 게 뭐뭐죠?
기애
이기애부위원장
예산심의가 우선 중요하죠.
안영
오안영위원
그렇죠? 예산 심의죠?
기애
이기애부위원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농정과 예산심의를 할 때도 제가 직원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산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이 방송을 보거나 아니면 회의록을 보고 나서 아는 것에 대해서는 상관없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곧바로 전화해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작년에도 저 같은 경우에 몇 번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거든요.그런데 이번에도 자원순환과 소각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예산을 삭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은 해주되 소각장 사업 공모를 할 때 거기에 지원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해줘라,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분이 제가 이름까지는 안 밝히겠습니다. 수장리 이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산업건설위원 중에 한 사람에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이의 제기를 했다, 그런데 우리가 통과시켰다, 그 얘기를 해 서 그 이장님이 저한테 항의를 했어요.저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의원이 하는 일이 예산심의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지금 이기애 부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끼리 서로 한 얘기를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장님이 방송을 직접들었거나 아니면 회의록 봤거나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누가 그것에 대해서 이의 걸었느냐 하면 그냥 누가 이렇게 좀 했다고 얘기하는 그런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그런데 전화를 해서 그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예산심의를 안 하겠습니다.
오안영 의원 퇴장
안장헌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부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잠시 정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활동 중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결론에 반하는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체비지 매각이 이게 한 1억 5900만원이 줄은 것은 이 정도면 한 필지도 안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금액이 조금 줄었죠?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그게 순세계잉여금을 정리하다 보니까 예산 잡았던 것을 조정하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안장헌위원
실제는 판매금액이 줄은 것은 아닌 거죠?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개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신도시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다음은 신도시지원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오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7페이지 아산신도시 주변지역 도시관리방안 용역에 따른 부담금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이게 LH에서 지금 제척지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19일날 협약 체결해서 금년도에 지출할 수 있는 범위만 이번에 세운 겁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아산테크노컴플렉스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탕정 공업용수시설 10억이 국비죠?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게 사업량이 늘어나서 금액이 늘은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그냥 많이 배정이 된 건가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연차적으로 내년도까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계속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일을 좀 많이 해서 추가로 10억 더 준겁니다.
안장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부위원장
또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도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시설조성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다음은 시설조성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오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여러 가지시설에 대 한 유지비가 당초 계획된 것보다 덜 쓰셨네요? 시민문화복지센터도 그렇고,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이.......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올해 과학관 같은 경우는 개관이 조금 늦어져서.......
안장헌위원
개관이 늦어져서 그런 것이고.......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그리고 철도하부공간 같은 데는 올해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분수라든지, 족욕장, 이런 것이.......
안장헌위원
사용을 많이 못해서 줄은 건가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좀 운영기간이 줄어드는 바람에 공공요금이 적게 들어갔습니다.
안장헌위원
원래 과다 계상한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못 써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안장헌위원
시민문화복지센터 전기요금도 좀 과다 계상되었던 것은 아닌가요? 한 2000만원 정도 감이 되는데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저희가 금년에 에너지 절약을 좀 더 철저하게 하다보니까 공공요금에서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정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더 많은 금액을 잡아놨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 금액 정도면 된다고 하면 많이 잡힌 것은 사실이네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하여튼 저희가 공공요금은 최대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476페이지, 온양6동 행정복합시설 신축공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온양6동은 내년에 저희가 부지가 지금 12월 13일날 온양6동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장존동 425번지 외 7필지, 부지면적은 한 1798평 정도 되고요.규모는 한 500평 내외로 건축을 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비와 설계비, 감리비를 포함해서 전부 한 43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정리추경에는 우선 토지매입비하고 설계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부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은 이때 어떤 원인행위가 불가한 사유가 있었나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
안장헌위원
명시이월조서에 있는데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게 지금 저희가 추경에도 추가로 2억을 더 요구를 했는데 당초에 이게 저희가 장애인복지과에서 2억 예산을 요구할 때 저희하고 상의를 안 하고 예산계하고 얘기가 돼서 아마 예산을 세웠던 모양입니다. 이게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설계에 착수를 하고 보니까 건물 용도가 그전에는 일반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로 쓰던 건물을 장애인복지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보니까 소방설비하고, 승강기가 법적으로 이게 또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설계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라서 이번 정리추경에 일부 2억을 반영해서 설계가 이 달 말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액 예산을 이월하게 된 겁니다.
안장헌위원
장애인 분들의 기대가 높은데 이렇게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되겠네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이게 4동이이전 후에 저희가설계에착수를 했기 때문에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2월 정도까지는 저희가 설계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농정유통과 소관 맨위로 이동 마. 축수산과 소관 맨위로 이동 바. 기술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사. 기술보급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정유통과장님, 축수산과장님, 기술지원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오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494페이지에요. FTA사업계획 수립 용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FTA사업계획 수립 용역 관련 비용은 FTA사업으 로 지원되는 거점산지 유통산업센터에 대한 적기 추진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FTA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안장헌위원
거점산지 유통센터를 잘하기 위한 용역인가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지금 현재 염치읍 방현리에 추진 중인 부분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원래 이 FTA와 큰 관련이 없는 거네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그러니까 작년도에 사업이 선정돼서 금년하고, 내년까지 계속해서 지금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 예산 항목을 현실적으로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비 제목이 이렇게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렇죠. 처음부터 추진할 적에 이 자금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원예조합에다가 보조하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 밑에 대형마트 농산물 전용판매장은 협의가 아직 안 되셨나보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 밑에 있는 대형마트 전용판매장은 협의가 잘 안 되었나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저번에 감사때도 말씀을드렸지만 현재2개소를 추 진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큰 마트에 직접 접촉을 했습니다만 추세가 직접 생산자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부분을 갖다가 마트에다가 넣어보려고 했더니 큰 마트에서는 위탁경영이나 직영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리가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 한번 그 부분을 더 접근을 해서 먼저 이기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SSM 이런 기업형 쪽에도 가깝게 가보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안장헌위원
490페이지에 농업진흥지역 관리 용역비는 사업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진흥지역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죠?
안장헌위원
예.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이것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청에 따른 관련 설계나 도면, 서류작성을 위한 그런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해제신청이나 업무 관련해서 해당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전액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 이렇게 잡아놨다가.......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대상자가 있을 때만.......
안장헌위원
대상자가 있을 때만 하는 건가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아예 예산을 안 잡아놓고 그냥 예비비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비비는 거기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501페이지에 기본급 인건비가 줄어든 이유하고,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부당 지급이 어떻게 됐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인건비 보수 말씀하시는 거죠?
안장헌위원
예.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봉급 관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정을 하는 부분이고, 봉급에 대한 감액입니다.
안장헌위원
봉급이 줄었다는 말씀이에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아니죠. 기 없었는데 이 부분을 감시킨 부분입니다.
안장헌위원
과다 계상이 됐었던 건가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유아사업비 부당 지급액 반납은 영유아 양육비를 지급 받고 또 다른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 부분을 이중으로 받아서 그것을 발견해서 차액분을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안장헌위원
어떤 계기로 이런 것을 인지하셨나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것은 시스템상 나타납니다.
안장헌위원
애초에 지급할 때는 그 시스템 상 안 나타나는 건가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러니까 이쪽 농정과 쪽의 영유아 사업비가 약간 금액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타고서 또 이쪽에도 신청을 했는데 모르는 줄 알고 그쪽에서도 이렇게 같은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쪽으로 받게 하고 적은 쪽은 반납을 시키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시점에 좀 차이가 있었던 거네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안장헌위원
안내를 잘 해서 이렇게 이중으로 지급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네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지금은 금액이 큰 쪽으로 수령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493쪽에 퇴비제조장 시설지원이 있습니다. 염치농협에 시설 증설지원을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삭감 조치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퇴비장 교반시설 증설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치농협에지원하는그런 부분인데 퇴비를 갖다 생산할 때 퇴비를 숙성하기 위해서 뒤집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이 시설이 지금 노후화돼서 양질의 퇴비를 마련이 안 돼서 지원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만 친환경 광역 사업으로 인해서 내년부터 3년간 실시되는 부분에 시설 전체를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돼서 이 부분을 염치농협으로부터 일단 포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실시하는 광역사업에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선정되도록 해서 이 부분을 신 시설로 해서 그렇게 하면 이중으로 올해 했다가 내년도에 다 부수게 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응규
김응규위원
2012년도에 시설개선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지금 광역단지 사업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부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49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지역특화법인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삭감을 시키네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성시열위원
삭감시키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이 부분은영농조합법인에다가지원하는 부분인데 도로부터 지원되는 부분이 사업계획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성시열위원
영농법인이면 어디 영농법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아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관련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디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충남도에서 사업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취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감되는 부분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49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적자색 양파작목반 농산물 가공시설, 이것도 보니까 삭감이 되네요? 설명해 주시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이 내용은 도 의원 사업비가 일부 부담이 돼서 도비 5천, 시비 5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대상자 법인에서 자부담 1억 여 원 정도를 확보를 해야만 이 사업이 가능한데 자부담 능력이 좀 어렵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포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내년도에 이 부분을 다른 양곡 영인농협 시설에 일부 투자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런 경우 도 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했는데 이렇게 자부담능력이 없는분들을 선정 해서 반납을 하면 일하는 그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선정을 할 적에 자부담 능력이라든가, 생산기반이라든가, 뭔가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분들로 선정을 해서 예산이 전부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농정유통과, 축수산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상수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자. 하수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다음은 수도사업소 상수도과장님, 하수도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오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511페이지 구제역 매 몰지 상수도시설 확충에서 기정에는 국비가 많이 내려오기로 했는데 다 취소되고 시비 비중이 확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비중이 높아진 게 아니라 일정액을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이 기정액이 지난번 1회 추경에 했던 금액인가요, 아니면 본예산인가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2차분이거든요.2차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여기에도 있듯이 39억 5200만원이 2차분 국비, 도비, 시비 해서 국비가 내려온 부분에 따라서 일정액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에 맞춰서 계상을 한 겁니다.
안장헌위원
부담 비율이 원래 이렇게 기준이 돼서 내려왔다는 거죠?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위에 소규모 수도시설 연장 허가는 8000만원이 왜 감되는 건가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이것이 시설을 하다 보니까 남아서 이것을 삭감하는 대신에 외암리에 마을 상수도 개량사업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나서 그것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512페이지 태양광 설치사업은 다 취소가 되었네요.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이것은 국비가 내려올 예정이었습니다만 내려오지 않아서 취소되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517페이지 명시이월조서에서 영인～팽성간 도로건설공사 상수도 이설공사의 이월 사유를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선행 선행에 따른 상수도 공사 이설공사 지연이라는 게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토지매입이 좀 덜 돼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안장헌위원
토지매입이 늦은 거죠?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 도로선행 선행에 따른 상수도공사 이설공사 지연은 말이 잘못된 거네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
안장헌위원
“도로선행 선행”이라는 게 어떤 말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지금 도로가 선형이 변경되니까 그에 대한 토지확보를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연된 것 같습니다. 도로 선형이라는 것은 도로 형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도로 선행이.......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도로 노선이 변경되는 것으로 봐야죠. 노선이 변경되다 보니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이 말은 틀린 게 아니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도로 선형입니다.
안장헌위원
“선행”이 맞다고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선형”이라고 봐야죠.
안장헌위원
선형이죠?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그렇죠. 그것은 틀린 겁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부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1페이지, 외암1리 외암마을 상수도 개량사업은 이게 사업을 아직 다 못한 거죠?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사업이죠?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
성시열위원
517페이지에 명시이월이 되었네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명시이월 사유가 무엇 때문에 이것이 사유가 된다고 생각해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그것은 주민들 간에 협의 같은 것이 지연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고요. 사업비도 조금 더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여기 이월사유에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추진하는외암마 을 방제시스템 구축사업과 병행 추진을 위한 사업지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성시열위원
방제시스템 구축사업이 뭐예요? 이것 파악해보신 적 있어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방제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재해예방이라든가,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해예방 시스템에 따라서 병행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진 것 같고, 또 주민과 협의를 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생겨서 이렇게 이월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거죠?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내년에는 지금 이게 추경이니까 올해 예산이니까 마무리를 지어야죠.
성시열위원
그리고 장존동 소방도로 개설공사에서 보니까 이게 6000만원이 증가되었어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성시열위원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이것은 보상을 하다보니까 토지보상비에 부족분이 생겨서 더 세워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더 세우는 겁니다. 소방도로요?
성시열위원
예, 소방도로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제가 그것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인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있어서 주민들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조금 더 하게 되었어요.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되는 현상이 일어나서 그것을 마무리짓기 위해서 이번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사업은 이게 이월된 사업이에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더 이상 이월시키면 안 되겠네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그렇죠.
성시열위원
하여튼 사업 마무리를 잘 하세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부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하수도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국비가 원래 288억이 오게 되었는데 265억이 왔고, 대신 시비가 많이 늘은 거죠? 국비가 23억 줄고, 시비는 오히려 58억이 늘고, 이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국비가 많이 안 내려왔나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국비는 사업 진도에 따라서 자금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자금 전도된 금액으로 사업을 맞추다 보니까 금액이 줄었고, 이 중에는 내년도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국비가 오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확보가 될 테고요.또 시비가 늘은 것은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률을 지금 추경에 확보시키는 차원입니다.
안장헌위원
기존에 그러면 원래 필요했는데 예산에 잡지 못했던 것들을 추가로 잡아서 이렇다는 건가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안장헌위원
예를 들면 국비가 이렇게 줄었는데 시비도 부담비율이 똑같다고 하면 당연히 줄어야 되는 것인데.......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그런데 애당초 시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확보를 못했던 것을 추가로 잡으신 거죠?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그래서 국비가 줄은 것이 아니고 국비가 금년도에는 이렇게 오려고 했었는데 사업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국비가 자원이 지금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안장헌위원
그래서 58억이나 시비가 더 증액된 것이 애초에 예산이 안 잡혔던 것이라면 수긍이 갑니다.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뒤에 516페이지에 보면인건비가감이 좀 되었는데 원래 과다 계상이 됐었던 건가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이것은 인건비가 6급 1명이 감원돼서 예산이 남아서 삭감하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시설과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재난재해가 발생한 경우인데 다른 지역, 예를 들자면 홍성, 예산, 당진, 이쪽으로 보면 이게 공사 발주를 할 적에 분리를 해서 지역 업체가 입찰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더라고요.그런데 우리 아산시는 이것을 묶어서 관내 아니면 도내 입찰을 보게끔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특별한 경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입찰에 붙이지 않고도 공사발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하게 우리 지역 업체가 경기도 어려운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537페이지에요. 불용품 매각수입이 1830만원 잡혔는데 무엇을 파신 건가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폐기된 계량기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거해다가 이것을 우리가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매년 이 정도의 불용품이 나오나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그렇죠.
안장헌위원
매년 나오죠? 그런데 보면 매년 기정예산은 1000원으로 되어 있어요.이것은 추계가 잘못돼서 그런 건가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매년 나타나지만 모았다가도 하고 그렇거든요.
안장헌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정확한 재물조사나 이런 결과를 통해서 그것을 예측하는 이런 것들이 시스템화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변상금 및 위약금은 뭔가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이것은 왜냐하면 변상금이나 위약금은 주민들이 도수한다든지 할 경우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물리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데 이미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은 이만큼의 변상금과 위약금이 있다는 거잖아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어떤 변상금과 위약금이 이만큼 되는지.......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이게 계량기 같은 것을 저희들이 해주는데 관리를 못해서 동파가 된다든지, 이럴 때는 변상금을 물리거든요.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 정도의 수입이 이미 잡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리고 541페이지에 청원경찰 보수 부족분은 관계 법령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이것은 호봉 같은 것이 올라가다 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세우는 예산이거든요.
안장헌위원
호봉이 올라가서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안장헌위원
호봉이 매년 올라가는데 이것을 계획을 못하셨다는 게 참 애석한데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왜냐하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호봉이 높은분이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예상을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미처 그런 것을 생각 못해서 생긴 부분입니다.
안장헌위원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537페이지 학교수도요금 50% 감면액 관계거든요. 일반회계 전입금인데 35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어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현재 학교 수도요금을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50% 감면액이 얼마인지 그것 수치 계산해 놓으신 것 있으세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계산은 안 해봤는데 이것은 보통 받는 요금의 50%를 감면해주는데 초·중·고등학교에 50% 감면해주니까 22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2200만원 정도 감면이 된다고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수입이.......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1개월 분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것을 학교별로 총 부과액이 얼마인지와 또 감면액이 얼마인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얼마나 나올 텐데 그렇게 계산한 것을 한 부 갖다 주세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부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568페이지, 행정처분에 대한 부당금은 어떤 내용인가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이것이 법이 바뀌다 보니까 그동안에 순환골재를 쓰는 것이 공사에 일정 부분을 순환골재를 써야 되는데 그것이 공사 과정에서 법이 바뀌었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미처 반영을 못 시키고 하다보니까 지적을 당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써서 그러면 그것을 협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겠네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문제 제기는 감사기관에서 나와서 감사를 하다가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
안장헌위원
어디 감사기관인가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행자부입니다.
안장헌위원
행자부 감사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돼서.......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안장헌위원
관계 법령을 잘 숙지하셔야 되겠네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그게 중간에 바뀌다보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미처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안장헌위원
이런 예산이안 나갔 으면 좋겠습니다.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부위원장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아직 안 들어갔는데 우리 안장헌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상수도과,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다음은 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오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585쪽에 영인산 주차장 조성에 10억이 계상되었는데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게 지금 하면 공사발주가 이루어지나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지금 이쪽 영인산 주차장이 당초에 금년도 1회 추경에 10억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임시주차장은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예산이 부족해서 토지매수를 지금 못했어요.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토지매수를 하면서 나머지 대부분 다 토지매수로 내년도까지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오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정호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결과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건 57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계수 조정하였기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1회 아산시의회 제2차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의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