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진구 의원 발언
진구
김진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교육복지국, 보건소, 평생학습관,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1분
먼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290억 4200만 원 대비 54억 5600만 원이 증액된 34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488억 5100만 원보다 90억 7600만 원이 증액된 579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도 대부분의 사업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시 자체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간제 보육센터의 보육교사 미채용 등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여 감액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부족으로 5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출산장려금은 출생아 증가로 인하여 지급액이 부족하여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의 특수성상 보조사업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과 세입을 전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188쪽의 장애전담 어린이 특수장비 지원, 이것은 휠체어 지원하는 거 맞는 건가요, 과장님? 188쪽, 특수장비 지원.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188쪽 특수장비 지원.... 그렇습니다. 지난번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특수장비하고 그리고 또 차량운영보조비가 7월부터 이렇게 ....
금이
윤금이위원
특수장비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휠체어?
휠체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경로장애인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이어서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윤재원입니다. 금번 저희 소관 사항에 저희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으로 역시 2011년도 사업에 대한 국·도비 재원비율 확정에 따라서 금번 추경에 국·도비 보조금의 재원별 확정분에 대해서 대부분 조정·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세입예산은 총액 264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55억 8800만 원 대비 3.4%인 8억 7200만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세출예산은 470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33억 7200만 원 대비 8.5%인 37억 18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경로당 마을회관 개·보수 지원사항입니다. 이것은 금년 하반기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누수가 아주 심한 경로당에 대한 방수공사로 4개소에 대해서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7쪽, 다음 페이지 맨 위쪽에 온양2동 온천9통 노인복지관 토지매입비로 당초에 2억 5000만 원이 편성됐었습니다만 토지매입비 잔액분 5400만 원을 감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누수가 심한 경로당의 방수공사비로 증액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의 둔포4리 경로당 신축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창 오목리 경로당 증축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 상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성격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214쪽 맨 밑 부분에 보시면 공설봉안당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89억 원입니다만 그중 시비부담금에 대한 부족분이 38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억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과 세출을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유선종입니다. 저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세출예산, 저희 기정은 204억이었는데 14억이 추가가 돼서 218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외암민속마을 관광안내소 신설입니다. 원래 관광안내소가 2000년에 만들어져서 지금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기금을 배정받아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 306, 출연금입니다. 장항선 트레인 테마파크를 하면서 이번에 공모를 하면서 우리 시비부담금 5억을 우리가 출연금으로 하지 않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비에 도고온천역과 학성역 주변 환경정비인데 지금 뭐 오늘 내일 중에 그 트레인 테마파크 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그 사업을 바로 시행해야 되는데 역사 주변의 쓰레기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정비하는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의 시설비,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부담금에 대한 대응 금액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일반운영비 201 일반운영비, 밑의 행사운영비 1억 6천은 이야기가 있는 관광특구 코스개발입니다. 이것은 연구용역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아래쪽에 민간 자본이전 402, 민간자본이전 외암선생문집 판각 강당사 석축보수는 그 위에 있는 시설비를 시설비 목 변경해서, 사업의 수월성을 하기 위해서 목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마지막으로 신창 현 상징누각 복원사업은 재정보전금으로 도비 5백, 시비 5억 부담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체육육성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체육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체육육성과장 김용한입니다. 237쪽입니다. 체육육성과 기정예산은 111억 9000만 원에서 112억 5000만 원으로 6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먼저, 체육 꿈나무 훈련장비 지원으로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아산시의 도민체전 및 전국 소년체전에 나가는 볼링선수들이 마땅히 볼링을 연습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태성볼링장에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 레인 정비 기기로서 현재 장비가 없기 때문에 도민체전 준비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아산시 필드하키장 건립공사 감리비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유로서는 공사비 증가에 따른 요율적용 시 공사 감리비 용역비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기존 예산 총 공사비가 35억에서 확정 총 공사비가 42억 5000만 원으로 42억 5000만 원 증액돼서 시공 감리 용역비 1000만 원 증액해서 5000만 원을 계상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육성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보건소 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질의 내용에 따라 소관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유병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유병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 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45쪽입니다. 먼저, 분권교부세로서 1억 1841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국고보조금 9307만 2000원, 도비보조금 4227만 5000원으로서 2억 7208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본 세출부분은 국·도비 변경과 관련사항이므로 증가된 부분만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 하단의 예방접종 구입비로 백신구입비로 1억 71만 3000원이 증가됐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암 환자 치료비 사업비로 1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하단 부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4884만 5000원이 증가됐습니다. 251페이지 하단입니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으로 1억 708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2쪽입니다. 거동불편노인 방문간호 서비스 장비구입비로 221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원격 건강관리 시스템 운영관리로 1667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금연 클리닉 사업비로 2100만 9000원이 증가됐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알콜상담센터 운영비로 1663만 7000 원을 계상했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치매상담센터 기능보강사업비로 22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과 세출을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평생학습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다음은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국형섭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국형섭입니다. 저희 평생학습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 및 도비 추가보조에 따른 보조금 총 1766만 5000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심상복위원
267페이지....
형섭
국형섭평생학습관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 세출예산은 국고보조 추가에 따른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을 위해서 강사로 837만 5000원을 추가로 편성했고, 또한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보조금으로 해서 1207만 7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시립도서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도서관리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서 어린이도서관 방학 아르바이트로 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민활동 부족금으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서 직접 인건비로서 인건비 부족금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읍·면·동 예산안은 계수조정 시간을 통하여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 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1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