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9일까지 정례회 활동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로써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는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심호섭입니다. 제142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녹색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재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환경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동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호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구미하고 운반수수료 차이가 비슷비슷하네요. 올려가지고.

올렸을 때 1만3,000원이고, 포항하고 이런데 비하면 많이 적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안동 시가 가격이 헐하기는 헐한데, 용역업체에서 면단위 쪽으로는 신청을 하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정화조 신청을 하고 빨리 빨리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오래 걸리니까 면 단위는 좀, 그런 부분들은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가격이 올려주면 빨리 빨리 해소됩니까?

업체가 과거에 군에 한 개, 시에 한 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운반하고 이동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장마 때 때로는 모터를 갖다 놓고 퍼서 도랑에 버리다가 길안 쪽에 몇 명이 걸려서 창피도 당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니까 몇 번 전화해서 빨리, 안 푸니까 처리를 안 해 주니까 퍼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쓰셔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화조는 원래 법적으로 청소를 의무적으로 해야죠?

예,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무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거의 90% 이상은 다 하고 있습니다.

확인합니까?

업체하고 우리 발송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장님 답변을 자신있게 하시는데 이행이 잘 안 되잖아요. 과장님이 직접 확인하거나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정화조 청소하고 다음 청소하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1년에 한번 해야죠?

예, 1년에 한번 합니다.

1년에 한번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예.

이것 법적사항이죠?

예.

그런데 이것 다 확인하지 못하잖아요?

확인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제 수거 안 되는 집이 사실 많습니다.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안동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그런 형편입니다.

수거식 화장실은 개소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을 것이고, 정화조 설치가 점점 증가추세에 있고.

정화조도 하수관거가 분리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서 점점 줄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 그런 것도 있는데, 하수관거를 우·오수 분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지역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단독주택들도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많은데, 지금 정화조를 설치해 놓고 정화조 청소를 1년마다 한번씩 해야 되는 법적 요건이나 의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수거량이 줄어드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문제는 뭐냐하면 정화조 청소 의무기간을 이행하지 않은데 대해서 우선 시가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홍보하고 계도하고 지도하고 이럼으로 인해서 우선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행사업을 하고 업체가 경영개선에 1차적으로 도움이 안 되겠나, 1차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 행정행위부터 먼저 하고 난 이후에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공공요금 인상이 연말연시에 몰리고 있는 것들을 이것 보면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에 발맞춰 안동 시도 똑같이 이때 가서 올리자 이것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행정이 해야 될 것은 정화조 의무 청소기간을 제대로 지키도록 이행하도록 하는데 좀 주력을 하고 그 이후에 인상을 검토하는 것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한번도 정화조 청소 때문에 과장님이나 어떤 사람도 이행 기간을 준수해야 된다 하는 것을 행정에서 한번도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을 못 봤어요. 실제로, 한번도 못 봤는데, 단지 다 할 것이다, 이행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제하고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본 위원 집에도 정화조가 있지만 정화조 청소하라고 통보 오는 것 별로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1년마다 이행해야 된다고?

저희들 시에 신고 된 곳은 다 갑니다. 신고 된 시설에 대해서는 100% 갑니다.

요새 주택개량사업하면 정화조 다 설치하잖아요?

예.

그런데 정화조 청소해야 된다고 누구도 어디 가서 “아이고 이거 돈 많이 들어가네” 소리하는 거 들은 적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정화조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골에 있는, 옛날에는 배수로였는데 지금은 정화조 물이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하수구가 되어 있어요. 마을 안길에서 나가는 배수구가, 그래서 굉장히 악취가 나고 환경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발생하고 있다고, 정화조 설치가 자꾸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화조 청소를 제때 하라고 행정이 뭔가 제대로 지시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간다 뭐 이렇게 한 것은 한번도 없었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현재 정화조 청소 안 한 것에 대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들이 이제까지 5% 내지 10% 정도 계속 청소를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정화조 숫자가 줄기 전이나 현재 있는 것이나 거의 5%에서 10% 정도가 청소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크게 경영개선에 도움 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대비해서 2011년 연말까지 계산이 안 나왔지만 2007년도에 대비해서 2010년 대비하면 실제로 운반 및 처리 수수료가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네요. 떨어진 것은 맞는데.

45% 정도 많게는.

45%까지,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은 아니고 동 지역에 많이 떨어진 것은 맞는데, 동지역은 하수관거개량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일단은 우리가 이해가 되요. 그렇지만 읍면지역의 경우는 그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보지 않잖아요.

예,

처리수수료가, 그런데 1차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우선 이행을 하고 인상을 검토하는 것도 순서가 아닌가 싶어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10.9% 인상, 4% 인상에다가, 초과 요금에 대해서는 18.18% 인상, 이것 적은 인상률은 아니거든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인상요인이 있을 때는 이런 것도 제때 인상하는 게 맞을거라고 보고, 몰아놨다가 한꺼번에 인상하면 더 부담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인상요인이 있을 때는 제때 제때 인상을 해서 한꺼번에 많이 인상되는 듯한 이런 느낌은 안 오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정화조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현황파악을 해서 청소를 제때 제때 했는지 여부부터 확인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상시기를 조정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인상요인은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행정행위 할 것은 다 하고 나서 그래 놓고 인상을 결정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을 요하고 당장 경영은 악화돼 있고 수거요금 문제가 너무 다른데 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인상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것을 계속, 예를 들어서 안 했는 곳에 과태료 처분을 한다든가 하면 계속적으로, 매월 과태료 처분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우리와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과태료 처분을 일괄적으로 하기도 그렇고, 계속 저희들이 독촉장을 보내고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일부분은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는 한은 이 부분은 남아 있을 것 같은.

그런데 과태료 처분하라고 하는 얘기 아니거든요. 과장님, 과태료 처분을 안 하고도 우리 행정 홍보를 계도하고 다음에 지시하고 이렇게 해서 이행하도록 해야 되지 스스로 이행하게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인상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현재 청소를 해야 될 정화조가 스스로 1년마다 이행할 수 있도록 해 놔놓고, 그랬을 때 풀로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도 실제로 업체가 경영이 굉장히 어렵다 이러면 그때 가서 판단하는 것이 순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는 정상적으로 행정에서 하지 않다가 경영이 안 되니까 인상해 주자 이렇게 가는 것은 순서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업체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상승에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특히 아까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일반분뇨 수거수수료는, 읍면동은 비싸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실제 정화조 수거하기 쉬운 데는 돈을 더 많이 받아요. 그리고 김은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00톤 수거하는데 1년에, 업소 모텔이라든가 음식점 이런 데는 100톤 1년에 2번 수거한단 말이에요. 한 군데 20만원 수거하면 연간 40만원 수거 비용부담이 굉장히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1년에 40만원 정도 정화조 처리하는 비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것 어느 정도 조정해야 되지 않나 싶은 감이 듭니다. 그리고 뒤에 수치같은 것도 있지만 이재갑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연말 되어서 18% 이상 인상하고 나면 두 업체의 경영도 문제지만 여러 업체들 경영비 생각할 문제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해 주십시오.

맞기는 맞는데 매년 계속 얼마 정도의 인상률을 적용해서 올려줬으면 괜찮은데 매년 물가안정, 물가안정 그러다 보니까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올렸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갔을 것 같은데 못 올리다 보니까 한번에 많은 액수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경영업체는 과거에는 이 업체를 아우성을 하고 내달라고 했지만, 지금은 할 사람도 없고 이 업체에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안동 시장이 해야 할 일인데 위탁을 주고 있어 가지고 업체가 대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계속 적자를 봐가면서 할 수 없지 않느냐 반납하겠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경영이 심하게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전기 같은 경우는 전기 소비 억제하기 위해서 누진세를 적용해서 많이 쓰는데는 많이 부과했잖아요. 이런 폐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많이 쓰는 쪽에 부담을 너무 많이 시킨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답은 안 해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부위원장 김대일 위원입니다. 정회 중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화조 등 청소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의 초과요금 인상율도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인상율과 같게 18.18%를 10.9%인상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보고 드린 부분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대일 부위원장께서 보고하고 동의한 내용은 정회시 전체 위원님들의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럼 김대일 부위원장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당초 안에서 김대일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심호섭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바로 축조심사를 한 후 질의가 필요한 실과소에 대하여만 실과소장의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여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정회상태에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각 부서별로 예산안 심의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