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로 진행 방법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먼저 제안 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별 심사가 끝나면 삭감조서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은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으로 세입 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보조금등 변경사항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과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재해복구 관련예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나 변경을 요하는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리추경 예산은 금년도에 추진하여 온 각종 사업들을 원활히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5,302억 5,4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21억 4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192억 2,700만원으로 35억 8,600만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1,110억 3,700만원으로 57억 2,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252억 5천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39억 9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내역은 재산세 5억원, 지방소득세가 34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60억 7,500만원으로 13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증감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산임대수입 9,900만원, 사용료 수입 9,200만원, 수수료수입 3억 4,6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이자수입은 2억 4,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0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잡수입 7억 800만원 지난 연도수입은 3억 7,800만원 증가한 반면 잉여금은 3,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61억 8,5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 24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풍수해 수해복구비 22억 700만원과 재정관련 포상금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회 추경대비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309억 3,200만원으로 41억 9,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가내역은 국고보조금은 태풍 무이파 피해복구비 61억 500만원이 국가채무부담으로 결정되어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 이번 추경예산에서 감하였으며 정부기금은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수어천 수해복구사업 12억 5,700만원, 영유아보육료 3억 4,400만원 등 19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464억 6,5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대비 6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보수 7억 5,4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기타직 보수는 7,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는 312억 8,900만원으로 6억 4,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감소 내역은 일반운영비 5억 2천만원, 재료비 3,300만원, 연구개발비 4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1,419억 6,900만원으로 41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민간이전 45억 3,9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2억 91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일반보상금 6억 4,200만원, 차입금 이자는 8,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840억 1,300만원으로 14억 6,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16억 6,7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4억 5,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민간 자본이전 6억 900만원, 자산취득비 4천만원은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8억으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38억 1,400만원으로 기타회계전출금 11억 2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73억 9,500만원으로 예비비는 2억 2,400만원이 감소하고 반환금 기타는 3,500만원이 증가하여 1억 8,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획는 1억 400만원으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6억 2,200만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500만원, 국고보조금 2천만원 등이 감소하였으며 잡수입 600만원 등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2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13억 2,200만원으로 이자수입은 500만원 증가하고 융자금회수 수입은 1억 7,100만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억 6,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관리기금은 7억 8,400만원으로 이자수입 500만원 융자금 회수 1억 3,600만원이 증가하여 1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8억 4,500만원으로 섬진강수계관리기금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택지조성사업은 9억 7천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억 9,900만원으로 이자수입은 2천만원이 증가하고 지난 연도 수입은 5,700만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3,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은 45억 7,10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건설사업은 4억 2,100만원으로 이자수입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 광양항 동측배후단지조성사업은 14억 4,400만원으로 매각사업수입은 94억 6,700만원이 감소하고 이자수입은 7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94억 5,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당임대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0억 4천만원으로 임대료 2억 1,2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100만원이 감소하여 2억 3,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6억 5,900만원으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100만원으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영개발과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52억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7억 1,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00억 2,900만원으로 47억 4,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91억 5,900만원으로 2억 2,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는 320억 700만원으로 20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는 335억 7,800만원으로 22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784억 1,400만원으로 2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80억 2,200만원으로 2억 5,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78억 2,300만원으로 10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12억 4,700만원으로 16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26억 8,300만원으로 17억 9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49억 8,400만원으로 1,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는 47억 2,600만원으로 2억 2,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513억 4,500만원으로 7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를 넘겨서 6페이지, 주요사업조서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방소득세는 34억이 정리추경에 늘어난 이유가 주로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방소득세는 정산분이 늘어난 것입니다. 34억 5천만원 중 포스코에서 10억 정도 증가되고요 기타 법인에서 나머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측이 불가능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밑에 잡수입이 7억 정도있는데 이것은 주로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잡수입은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조성 보상위탁금 2억 7천만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반과태료 또 과년도분 환급금 등이 되겠습니다.

2쪽에 보면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쭉 있는데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이 2,231만 9,500만원이네요.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까 53.2%가 나오는데 이것은 50% 미만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패널티 안 먹습니까?

경상이전에는 거의 사업 예산이 많습니다.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그래서 그것을 일반경상비로 보기에는 어렵고요, 경상이전 속에는 직불제 지원이라든지 경영 안정대책이라든지 일반사업성 예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쪽 경상비 성격의 사업 예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거의 다 그런 예산들입니다.

우리 예산관리원칙에 50%미만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칙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마는 경상비를 최대한 지출을 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경상이전에 있는 일반보상금은 그런 예산들이 많고요. 포상금이라든지 연금부담금 같은 것들이 경상이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 말하는 경상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시도 이제 개발 과정에서 기존 시설 운영하는 쪽에 급급해 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어찌되었든 개발 쪽으로 많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으로 경상비 성격은 좀 줄이고요. 그렇게 끌고 가야지 이렇게 해서 %가 자꾸 높아지면 우리시는 아주 노령화 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경상예산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제한 예산인데 그런 것은 우리가 굉장히 비율이 낮습니다. 매년 줄여와서 타시군에 비해서 저희들 경상예산이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특별회계 쪽에 돈이 묶여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특별회계 쪽에가 예산이 묶여있는 것은 특별한 사항은.

묶여 있어 갖고 2, 3% 이자만 받고 있는 그런 과목은 없습니까?

그런 과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니까 자그마치 478억이나 됩니다. 작년도 명시이월 금액이 아마 200 얼마 아니었습니까?

작년도 명시이월이 266억이고요, 올해가 352억입니다. 금년에 352억이고 작년도가 266억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것은 무이파 태풍피해에 대한 복구비가 19억이 지금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풍피해복구비를 제외하면 작년하고 유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마인드교육하는 것 이런 것도 비용성격인데 명시이월이 가능한 것입니까? 사업예산이 아닌 무슨 경상 경비적 예산도 이월이 가능하느냐고요.

그렇습니다. 금년에 집행이 어려우면 명시이월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명완 위원님.

입니다. 설명자료 2쪽에 보면 경상이전에 민간이전이 2회 추경 때보다도 45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유가보조금 이런 것 때문에 그럽니까?

민간이전 비용 증액된 사유는 아트서커스 페스티벌이 15억원이 증가되고요. 보육료 지원이 약 13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가 보조금이 19억 정도 증가되어서 전체적으로는 45억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정리추경에 꼭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2회 추경에나 하든지 그래야지 정리추경에 다가 왜 이렇게 반영을 하지요?

정리추경에 반영이 된 것은 연말에 국비가 내려 와서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유가보조금은 연말에 국비가 내려 와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정리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설명자료 4페이지에 보면 산건위 소관이기는 한데요. 광양항 동측배후단지개발사업에 매각수입이 제로가 된 사유가 뭔가요?

이것은 광양 비즈니스호텔 부지 매입비가 있는데 계획만 체결했지 부지 매입비가 전혀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한 것입니다.

계약은 체결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계약은 체결했는데 매각 대금이 약 100억이 되는데 금년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가요?

일단은 사업자가 부지매입비를 납부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납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조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회계원칙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번 3회 추경에 성립이 될 것을 가정하고 조서가 올라 온 것이지요? 그런 사업들이 몇 개 있던데요.

이제 국비가 연말에 내려 와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사업은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어쩔 수 없고요.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도 토지 보상이라든지 설계 과정이라든지 또 의회의 사전 절차이행 때문에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 못 지어서 명시이월 되는 것이 불가피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회 추경에 성립될 것을 전제로 명시이월 조서가 올라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성립되기 전인데 조서가 작성이 될 때는 회계의 원칙에 괜찮은 건가요?

동시에 저희들이 3회 추경에 반영하면서 명시이월 조서를 같이 올린 것입니다.

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이 명시이월 조서를 보면 실시설계용역이 아직 미추진 상태인데 예산은 사업예산까지 서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무엇이 늦고 무엇이 빠른 것인지 모르겠는데 좀 추진이 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시설계용역도 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거의 몇 십억씩 서있고 이러던데.

애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용역비와 사업비를 같이 세웁니다. 일괄해서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2회 추경에 세우다 보면 용역 하는 시간도 걸리고 토지 보상이라든지 그런 절차이행 때문에 사업기간이 제한적인 것도 있고요. 3회 추경에 예산이 내려 온 것은 불가피하게 동시에 세우면서 금년 예산이니까 또 금년에 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와 사업비를 동시에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본예산에 섰던 예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더 급하다고 분명히 판단하고 했을 것인데 사업은 추진되지 않고 우선순위에 밀린 다른 사업들을 보자면 이것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이 다른 사업들은 또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조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먼저 담당관실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215억 7,134만 1천원입니다. 24억 8,76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금년도 조기 집행 우수기관 선정에 따라서 3억원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풍수해 피해복구비 22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8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56억 446만 2천원입니다. 1억 8335만 9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보수에 본청 시간외 근무수당은 2억 1500만원 증액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집행잔액을 삭감해서 일반재원으로 편성을 한 것이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하단부에 예비비중에서 국비 10억 4100만원은 홍천골 습지 복원 사업이 취소되어서 내년도에 반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특 1억을 삭감한 것은 마동저수지 변경사업 예산편성으로 삭감이 되었고 도비 1억원은 궁시 전수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는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8쪽 하단부에서 39쪽 상단부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관련 예산이 활성화 방안에 워크숍하고 실비보상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선진지 견학 이것이 예산이 섰다가 단 10원도 쓰지 않고 다시 불용처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소위 얘기하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것입니까? 철학이?

저희들이 당초에 그런 예산을 편성했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임기가 금년에 끝이 났습니다. 2년이 되어서. 저희들이 10월 초에 전 위원을 교체하는 바람에 교육만 실시하고 워크숍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은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을 세워서 반드시 견학이라든지 워크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가 끝났으면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도 된다고 보이고요 또 혹여 올해 활동을 못하더라도 기존에 임기에 있었던 사람들도 결국 또 잠정적으로 이후에또 들어 올 사람들입니다. 같이 또 공유를 해야 될 사람들이고 그런데 우리 광양시가 소득이 좋아진다. 발전을 한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제도도 운영을 못하고 가고 있다는 것은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무엇 때문에 못한 것이지요? 집행부 의지가 부족합니까? 의회에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 임기가 금년 10월에 끝나서 새로 위촉을 전체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위촉을 10월에 하다보니까 이러한 워크숍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좀 부족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더라도 추진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당부드립니다. 작은 지방권력이라도 권력은 나눌수록 정의 로워 집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면 전 부서가 다 들어 있는데 금호동만 없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서에 금호동만 빠졌네요? 금호동은 광양시 아닙니까?

송로종 입니다. 각 읍면동에서는 주로 삭감예산이 대부분인데요. 금호동에서는 없어서 안냈습니다.

무슨 예산을 삭감 없이 단 1원 조차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실과소 예산은.

왜 누락을 시켰느냐고요.

삭감해서 저희들이 일반재원으로 쓸 수 있지만 동예산은 단위가 적기 때문에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쓸 필요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태인동도 빼고 다 빼야지 왜 금호동만 뺐느냐고요. 무슨 감추어 놓은 무엇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동에서 일단 요구가 없었고요.

주민들에게 수강료를 징수하고 시 예산을 반납하게 하면 눈에 띄어서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산서가 맞다고 생각하고 심사할 수가 없어요. 어느 것은 슬쩍 빼놔도 되고 넣어도 될 것 같으면 무엇하러 해요?

동 예산은 단위가 적기 때문에 사실 삭감하더라도 연말에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곳도 다 빼야지요. 여기 돈 1천원, 2천원도 다 했던데 왜 그러냐니까요?

그 부분은 금호동에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딨어. 나는 지금까지 의원 했어도 이렇게 한 지역 슬쩍 빼놓고 하는 것은 처음 봤네요.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뺀 것은 아닙니다. 동에서 삭감요구가 없어서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데는 빠진데는 면장이나 동장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의 증액요구라든지 삭감 예산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리 추경은 글자 그대로 최종적으로 맞추는 것 않습니까? 맞추는데 그러면 금호동 것 플러스, 마이너스 없이 총액이 어떻게 나왔어요?

금호동은 변동사항이 없지요. 1회 추경예산으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예산은 사실 사업예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삭감하더라도 크게 일반재원으로 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증감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예산서 외에 예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있는 거에요? 주머니에 다가 넣어 가지고?

그런 것 없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예산 심의하면서 몽땅 빼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 봤네.

그것은 제가 알아 봐서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좀 감추는 것 같아요.

감추는 것 없습니다.

옛날에 세금 횡령한 사건 그것도 결산서에 아무리 찾아 봐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마음대로 조작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 심의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없네.

조작한 것이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에서 증액이라든지 특별히 감액할 필요가 없으면 요구하지 않습니다.

수강료가 6천 몇백만원이 삭감할 것이 있는 것을 내가 아는데.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제가 동장에게 별도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삭감을 안했는지에 대해서는.

만 천하에 공개할 일이에요. 예산서에 정리추경에 싹 뺐다는 것은 천하에 공개할 일 같아요. 내 한번 감사원에 다가 물어볼까요? 그래도 되는가?

정리추경에 말 그대로 정리할 예산이 없으면 안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할 것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그래?

그것은 그냥 불용해도 문제가 없는 예산이니까 굳이 삭감하지 않고.

송로종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동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약간에 정리할 부분이 있는 예산이 있어서 연락을 했는데 금호동에서는 연말까지 필요하니까 삭감을 못하겠다. 해서 예산서에 지금 안 되어 있고 1회 추경예산 그대로 지금 금호동은 가고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처음 봤네. 내가 한번 감사원에 다가 제시를 해볼께요. 공개적으로.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 139페이지에 보면 기관공통 민간인 국외여비를 전혀 쓰지 않았는데 이 사업을 안한 건가요? 이런 사례가 없었나요?

저희들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은 있었는데요. 이런 특정한 목적으로 가는 예산은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일반인에 대한 국외 여비는 집행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내년예산에도 반영이 됐나요?

내년도 예산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내년에는 세계박람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민간인에 대한 국외 여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해외에 나가는 경비들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요.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은 좋지만 처음부터 해외 나가고 이런 것은 의회에서도 처음부터 얘기는 있었겠지만 너무 많이 세우고 활용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특히 해외 나가는 직원들이 세금으로 일반시민들이나 공무원들 해외에 나가는 것을 적극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예산이 섰었는데 결국은 그것을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장되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방금 장석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읍면동 것을 한번 보니까 세입에 보면 인증기 수입이 상당히 면에 다 많은데 전혀 그것이 하나도 안 올라온 읍면동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있으니까 읍면동에 대한 세입.세출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들은 전부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이 7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설명드릴 것은 없고요. 161쪽에 보시면 총무과 소관에 풀로 들어 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161쪽 맨 상단부 2011년 합동평가 포상금 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합동평가 결과 도내에서 시와 군부를 통틀어서 저희가 최우수 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시상금 1,5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 포상금은 어떻게 쓰시는 건가요?

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합동평가 기여도 그 중에서 가, 나, 다급이 있는데 가급을 많이 받은 팀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배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성적을 내는데 기여한 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49페이지 2012 광양월드서커스 페스티벌에 15억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광양궁시전수 교육관 건립비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출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 광양월드아트서커스 페스티벌 추진상황보고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행사개요는 생략하고요. 대행사 선정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10일부터 11월 4일까지 행사 대행사선정 공고를 2회를 했으나 참여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월 23일 우선 협상 대상자 수의 계약을 12월 8일까지 협의를 했으나 조직위원회와 협상 대상자간 견적에 이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결렬되고 2011년 12월 12일부터 23일까지 행사 대행사선정 재공고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공고 사유로는 2012 국비가 확정이 되지 않았고 예산부족과 과업 범위과다 등으로 대행 계약을 집행을 한 것과 국도비 10억, 시비 15억, 예정된 25억원으로는 총 행사 80억에 대한 계약체결이 곤란하다 그래서 수지 분석상 행사비 80억원 중에서 50% 정도 최소 40억 이상이 되어야 만이 원활한 계약이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당초 공모 이와 같은 조건으로 해서 대행사 부담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변경하여 재공모를 추진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행사 초기비용 대행사선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외를 시켰고 또 지역업체 간에 컨소시엄 시키면서 실질적으로 광양지역에 있는 업체에 30% 이상은 바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 실적에 대해서는 당초에 관공서에 대한 실적은 민간실적까지 법에 따라서 포함완화를 시켰고 과업 범위는 전반적인 행사운영부분을 축소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본 사안은 23일 공모를 접수하고 26일날 평가를 해서 12월 30일 이내에 협상과 계약을 완료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대책 방안입니다. 먼저 조속한 행사추진을 위해서는 시비 추가 편성이 필요하다해서 15억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비 추가 확보를 해서 당초에 지계부에서 국회로 5억이 넘어 갔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로 15억이 얹혀서 그렇게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계수조정위원회까지 15억을 가지고 계수 조정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것은 긍정적으로 그 쪽에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시기가 도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여야 간에 합의가 어제부터 합의로 가고 있는데요. 그것이 조만간 되면 연내에는 확보가 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계약에 있어서 계약에 꼭 필요한 40억을 맞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해 놨습니다. 지금 행사수지 분석으로는 공연 기간을 5월 10일부터 8월 12일까지 좌석 수는 총 3천석 2개관으로 해서 80일을 공연을 했을 때 공연회수가 약 231회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입장료를 객석율을 저희들이 적게 잡아 놨습니다. 45% 적용한다면 입장료 수입이 31억 그다음에 임대 수입이라든지 기념품이라든지 후원은행이라든지 광고 협찬이라든지 해서 40억은 무난히 확보가 될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계약때 좀 단단히 해야 될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수지 분석시 수익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행사가능을 판단해서 지금 40억원은 예산으로 지원하고 80억 규모로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80억 행사에 대한 대행사로 하여금 계약이행보증증권 행사비에 15% 이상을 징구를 하겠습니다. 징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행사비 40억원에 대해서는 대행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입장료 그다음에 부대수입 등으로 또 수익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전제로 대행사로 참여하도록 공고가 되어 있고 앞으로 그렇게 협상을 해 나갈 것입니다. 만약에 손익분기점 이상 80억원 이상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조직위원회와 대행사간 분배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만약 대행사가 리스크를 갖고 가는 40억원에 대해서 만약 적자를 발생할 시는 전적으로 대행사가 책임질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3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서 처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계약서에 담아서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안공모 조건 미충족시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대행사가 기업협찬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저희들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목표 미달시 조직위원회와 대행사간 수익 배분시 대행사에 대한 수익을 차감하고 또 대행사 수입이 광고 협찬 목표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책임을 계약서에 명기해서 완벽하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국비, 도비 등을 최종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그러면 시비 추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현실적인 부분에서 국비와 국비에 얹혀져 있는 국회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15억이 확보가 되고 그 15억이 확보가 되었을 때 도에서는 또 추가로 예산을 지원을 해 주겠다하는 어떤 구두적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 졌을 때는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했던 15억이 내년도에 감액이 되어서 시비는 소요가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들이 객석율을 45%잡았는데요. 객석율이 60%가 되었을 때는 15억 이윤이 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왜 45%를 잡아놨느냐 하면 이것은 시작단계에서부터 리스크를 없애고 다음에 가서 소송의 분쟁을 사실 없애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것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45%를 잡았던 것이고 자신은 60%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60% 이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 객석율이 60%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또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에서 차질을 일으켰던 기업의 광고협찬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광고협찬에서 10억 이상만 협찬이 된다면 자동적으로 이것도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되어도 해결이 된다. 만약 국비도 확보가 되고 객석율도 60%가 넘고 협찬도 10억 이상이 된다면 그 수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가서 시비로 또 전체가 수익으로 되기 때문에 그 세부분에 대해서는 희망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계약서 안에 대해서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에 있어서 대행사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광양시가 지원한 금액 일체와 또 시와 조직위원회 투자 홍보비 운영비 제반 비용을 손해 배상해야 한다. 라는 부분을 반드시 명시를 하겠습니다. 또 대행사가 행사 종료후에 행사장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 또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시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장에 대한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도 대행사로 하여금 책임지도록 하고 그다음에 대행사가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책임보험가입과 배상책임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행사는 행사가 진행 중이거나 끝난 후에 행사의 손해발생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40억을 제외하고 대행사가 짊어지는 리스크 40억에 대해서 손해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위원회 또는 광양시에 손해보전에 대한 어떠한 요청도 할 수 없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라고 저희들이 3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명확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도 지금 15억이 확보가 되고 객석율도 60% 이상이 되고 협찬율도 원활하게 대행사가 선정이 된다면 협찬문제도 원활히 될 것으로 내다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된다면 수익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조직위원회하고 대행사간에 수익 배분에 대해서는 5억 미만일 때는 50대 50, 그다음에 5억에서 10억까지는 45대 55, 20억까지는 40대 60, 20억 이상이 되었을 때는 35대 65로 명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대행사가 기업체협찬을 받은 실적에 따라서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검토를 해서 대행사가 협찬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예산은 설명하실 것이 없나요?

그리고 광양 궁시 전수교육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716번지, 사업량은 연면적 400평방미터에 전수교육관 1동 건립입니다. 사업비는 도비가 1억, 시비가 3억인데요. 시비는 특별교부세가 3억이 와 있어서 그것이 1년이 경과되면 교부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원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현재 기능 전수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공간이 협소하고 환경이 열악하며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기능전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재의 활동 공간 확보와 전통공예체험장으로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규모는 대지 면적 1,531평방미터에 연면적 400평방미터에 전수교육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작업장, 전시실, 사무실, 체험장, 회의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사전 행정절차이행으로서 11월 4일 제202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설계심사를 마치면 6월까지 계약의뢰와 공사입찰을 하고 7월 달에 공사 착공한 다음에 12월 달에 준공하고 궁시전수관을 개관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2월드아트서커스 페스티벌 이것이 우선 몇 가지 점검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첫째가 행사기간입니다. 행사기간이 왜 갑자기 또 늘어났지요?

당초에 우선 협상자였던 EX스타에서 행사비를 좀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끌고 간다고 하면 72일 정도가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5월 10일부터 8월 12일까지로 정했던 것이 사유가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엑스포가 개최가 되다 보면.

그런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요 형식의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행사기간을 누가 정합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정하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에서도 그때 얘기가 나왔었는데 추진위원회 의견이 정리가 안 되는 것 같던데요? 한두 사람이 알아서 정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일단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다음에 추진위원회에서 추인을 받는 것으로 해라 그래서 일단 이렇게 행사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고 추인을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진위원회에 들어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을 냈던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인형태로 해서 단 한번도 결정한 예가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도대체 마음대로 가위질 하듯이 이렇게 결정을 하는지 추진위원회가 대단히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그때 72일 그렇게 줄이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아마 그 의견 듣고 누가 결정을 했지요?

그때는 추진위원회에서 계약하면서 어떤 협상을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직위원회위원장에게 일임을 해서 하고 그 내용들은 다음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아니고 조직위원회지요? 조직위원회 운영규칙이라고 할까요. 이것 제대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라는 조직이 어떻게 한 사람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까?

알겠습니다. 그것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얘기로 72일간으로 얘기가 되었다가 느닷없이 이번 보고에는 또 93일로 해서 올라온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도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회를 소집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조직위원회에 나와서 얘기한 사람들을 비웃는 것도 아니고 자존심 상해서 못 견디겠네요. 정말 이것은.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4쪽에 나와 있는 계약시 착안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대체적으로 행사가 잘 진행이 안 되었을 시에 책임보다는 대행사가 정확하게 법적 시비에 말리지 않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대체적으로 내용들은 잘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중간에 나와 있는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어서 확인을 합니다. 제안공모 제시조건 미충족시 해소방안해서 기업광고 협찬 목표액 및 유치기한 명기했는데 대행사 수익이 광고 협찬 목표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등 책임을 계약서에 명기하겠다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대행사 수익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지요? 우리 행사 치르고 난 뒤에 나오는 수익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지금 대행사 수익이라는 것은 원래가 행사에 비해서 대행사를 저희들이 보통 보면 대행사비라고 그럽니다. 대행사비가 적게는 10%에서 법정으로 정해진 것이 17.25%입니다. 17.25%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 80억 가지고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대행사비에 대해서는 기업협찬을 받든지 여러 가지 하여튼 자기들이 어떤 수익을 올려서 일단 가지고 가거라.

대행사 그 수익이 광고협찬 목표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어떤 경우인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광고 협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은 여기에서 5억을 하고 있는데 한 10억을 정해 놓고 10억에서 20억까지는 얼마 20억에서 30억까지 하는 것은 얼마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화엽 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액에 미달했을 경우에는 조직위원회하고 대행사간에 수익 배분을 할 때 대행사에 수익에서 차감하는 부분인데 이 수익이 목표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에 그 아래에 보시면 주요 계약서 아래에 보시면 손익분기점 이상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 조직위원회와 대행사간에 수익 배분율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수익이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서 5억을 협찬을 받겠다 라고 목표액을 제시했는데 한 3억만 받았다 그러면 2억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2억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이 분들이 수익이 나서 2억 이상이면 거기에서 가져오고 2억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은 배상을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대행사 수익이라는 말이 전체적으로 행사를 다 치르고 난 뒤에 나오는 수익이 아니고 협찬 받고 해서 애당초에 행사시작하기 전에 협찬 받고 광고 수입 받고 이런 수익을 얘기하는 거에요?

이화엽 그 수익인데 다시 이해가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을 협찬을 받겠다 라고 저희에게 목표액을 제시를 했을 때 최종 수익배분에서 2억이 만약에 대행사가 가져 간다. 그러면 3억이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3억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5억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6억이 남았을 경우에는 3억을 6억 수익에서 차감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면 지금 말씀대로 5억을 광고나 협찬을 받겠다고 그 대행사가 목표액을 제시를 한거에요. 그런데 말씀대로 실제 3억만 받아 온 거에요. 그러면 그들이 목표했던 것 비하면 2억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렇게 되었는데 2억은 부족하게 했는데 이후에 행사를 치르고 난 뒤에 수익이 예를 들어 10억이 남았다 그러면 그들이 채우지 못한 2억에 대한 무슨 패널티를 주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총 금액이 아까 80억에 대해서 총 수입이 100억이 되었다 그러면 20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20억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배분율에 따라서 하겠지만 기업협찬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단어가 대행사 수익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지분석 3페이지에 보면 수지분석 근거에서 우리시가 최소 45% 정도는 객석을 채울 수 있다 라는 전제하에 지금 마이너스 15억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15억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계약시 착안사항을 보면 80억 행사계약이행보증증권 이 부분 행사비의 15% 이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래가 정부계약법에 따라서 공사도 그렇습니다. 대상금액에 15%가 계약보증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80억에 15% 정도는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하다가 중간에 그 쪽에서 이행을 못했다 어떤 결함이 생겨서 그 쪽의 책임으로서 파기가 되었다하면 그것을 우리가 회수할 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회수 할 수 있는 금액이 15%에요 85%에요.

15%지요. 15%면 약 12억 정도.

회수 할 수 있는 것이 12억 정도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용들을 쭉 보면 주로 예산이 40억 정도를 보전을 하고 나머지 40억은 민간이나 광고 이런 책임으로 묻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나 이런 부분들이 주로 대행사 책임을 많이 묻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런 것들이 제가 법 논리나 이런 것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마는 검토를 다해 보셨겠지만 이런 손익분기점에서 적자가 발생하면 대행사가 책임을 진다 이런 것을 계약서에 명시를 하겠다.

예, 분명히 명시를 해야지 그 효력을 발생한다.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대행사와 조직위원회 관계에서는 대행사가 책임져야 된다 라는 법률 검토를 받으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법률 검토 받으신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요 계약서 안에서는 첫 번째 대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제반 비용을 손해배상 해야 한다. 라고 했는데 이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계약이행보증증권 이것 하나인가요?

그것도 있고 사실상 계약이행에 대한 부분은 계약에 대해서 진행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이고 저희들은 더 귀책사유를 엄중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에 공무원들까지 파견되어 있고 이런 사소한 경비까지도 책임을 묻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책임을 묻는데 그 책임을 묻는 방법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손해배상 내용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고 계약서에 넣겠다 라는 것인데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어쨌든 금전적인 배상 아니겠습니까? 금전적인 배상인데 받을 방법이 계약보증이행 보증증권 이외에 또 무엇이 있느냐고요.

그것은 계약보증이행증권이 확실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저희들이 그 쪽에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을 제기 해서 받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따로 민사 소송을 따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예, 그런데 원래가 계약보증증권으로 못하는 계약의 정부계약은.

12억이오. 15% 만 받을 수 있는 거에요?

예. 그것으로 법적요건은 다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더 엄중한 어떤.

그러니까 잠깐만요. 계약보증이행증권 이외에는 민사 소송을 따로 하지 않으면 받을 방법은 없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률적으로 15%가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장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상을 해야 된다는데 우리 80억 예산 안에 철거 비용도 포함되어 있지요?

철거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인천에서 할 때 매스콤에서도 봤지만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명확히 해 놔야 되겠다. 혹시 나중에 가서 그런 부분이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예.

이 사업비 집행방식이 대행사가 또 세부 항목이 있을 것인데 그때그때 청구를 하는 거에요? 아니면 아예 40억을 통으로 주고 수익 배분을.

지금 계획은 우선 기성에 따라서 점검을 해서 80억 금액이지만 거기에 따라서 집행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장 철거비용은 집행을 하지 않으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철거를 하겠다고 청구를 했는데 안하면 이런 건가요?

그런데 저희들이 총 금액이 80억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40억이 섞어 지고 저쪽 입장료 등이 전부 섞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집행이 되고 나중에 가서 정산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그것만 남겨 놓겠습니다. 40억 속에서.

이렇게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법 논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것은 확보해 놓겠습니다.

그다음에 철거하지 않았을 경우에 손해배상도 아까 말씀하셨던 증권이나 민사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대행사는 조직위원회에 손해보전에 대한 어떠한 요청도 할 수 없다. 손해발생부분에 대해서라고 계약서에 넣을 것이고 이 넣는 것이 대행사와 조직위원회 간에는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대행사 안에 있는 하청업체가 조직위원회나 시로 만약에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든지 공연비를 받지 못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장 기본적인 계약은 조직위원회하고 대행사의 계약이 가장 기본적인 계약이고요. 만약에 거기에 하청을 했다고 그러면 거기 대행사가 하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발생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는 저희들에게 제출받아서 어느 정도 해결되었을 때 집행을 하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수익이 발생을 했는데 대행사가 비용청구가 하청에서 들어 와서 줬어요. 주고 우리시에도 청구하고 순서는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과정인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대행사가 집행할 여력이 없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이렇게 해서 없고 그러면 대행사도 줄 돈이 없는 거고 하청은 받아야 되고 그랬을 때 우리 조직위원회로 청구가 들어오겠지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대책이 있느냐고요.

저희들에게 들어 올 수가 없지요. 대행사의 문제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중재를 해 줄 수는 있겠지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대행사와 하청의 문제이지 우리시하고 하청하고는 상관없다라는 법률검토를 받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 보다 더 확실하게 노력라고 하겠다는 것은.

아니오, 그러니까요 길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요. 그 법률검토를 한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15억이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객석율 60% 만 확보가 된다면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는 부분이고 광고협찬이 10억 이상만 되면 또 자동적으로 해소가 됩니다.

이번 추경에 만약에 15억 예산이 선다면 이 추경 15억을 쓴다라는 것은 이 내용에 없는 거지요? 세 가지 방안 안에 없지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충족이 되어도 해소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추경 15억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계약을 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해 보니까 지금 대행사를 끌고 가느냐 저희들이 끌려가서 다음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 시키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대행사를 끌고 가는데 있어서 유리 한.

그러니까 추경 15억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예산확보가 되어야 계약을 체결한다고 우기시니까 그러면 만약에 추경이 선다면 이것은 그냥 계약을 하기 위한 예산확보를 보장하는 이런 부분이고 이 15억에 대해서는 세 가지 방법에 없기 때문에 객석 60% 협찬 15억에 충족하지 못하시면 이 추경으로 확보한 15억은 그냥 남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은 내년 추경에 전부 정리도 되겠지만 저희들은 무조건 확신을 한다고 그러면 믿지 않으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그런 어떤 역량을 발휘하고 계시고 있고 또 저희들이 대행사를 선정하면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본 바에 의하면 대책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업이 시비가 15억 사업이냐 30억 사업이냐를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을 국도비 다 빼고 시비만 가지고 판단했을 때 이 시점에서 15억 짜리 우리 시 입장에서 15억짜리 사업이냐 아니면 시비가 3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냐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요.

이화엽 입니다. 금번 15억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계약체결을 연내에 마무리 하고 국비, 도비가 최종 추가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이 15억에 대해서 내년 1회 추경 때 시비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국비, 도비가 저희가 예정했던 대로 확보를 못했을 경우에는 15억을 해소하기 위해서 객석율을 높이고 광고협찬을 10억 이상 받았을 경우에 이 15억 추가 된 것들을 해소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15억이 이번에 추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국도비가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내년 1회 추경 때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30억 짜리 사업이다 그 말이지요?

이화엽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도 30억은 들어 간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습니다. 90일 공연일이 80일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시비만 30억 그다음에 국도비까지 합하면 최소한 40억이 들어가는 이 사업을 이 짧은 기간에 이벤트성 행사를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판단을 우리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의 격을 올리고 그레이드를 올리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의 격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사업을 만약에 추진을 해야 된다 라면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의회나 시민들이나 집행부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사전에 최소한 이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시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은 좀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당장 이 사업을 처음부터 20억 짜리 사업이다. 40억 짜리 사업이다 라고 하는 상태에서 의회에 판단을 요청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오지 않았을 거에요. 처음에 5억, 조금 이따가 10억, 조금 있으니까 15억 이제는 30억이에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회를 기만하는, 시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사업형태는 없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산건위에 설명을 하시러 가셔야 된다는데 그러셔도 되겠습니까? 예,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은 5,183만 7천원이 감액된 42억 8,55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생략을 하고 증액된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부분 640만원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11월 30일날 전남 정보화마을 지도자대회 때 우수기관 시상금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6쪽 위에 쪽에 있는 정보통신 회선료 관련입니다. 당초 10억 5,727만 6천원에서 1,800만원이 더 증이 된 10억 7,527만 6천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광양수영장이 개관되고 그다음에 진월하수처리장 그다음에 2012월드아트서커스 페스티벌 TF팀 구성하고 농촌체험관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승강장에 인터넷 회선이 된 부분 이 부분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기타 잡수입에서 1,570만 3천원, 시도비보조금에서 1,8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액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밑에 304 연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족분이며 연금공단에 납부할 법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2억 267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1회 추경에 급여를 편성하면서 연금부담금은 편성하지 않고 급여만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2011년 합동평가 포상금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사업으로 도내 시군 중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되어서 포상금을 도에서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보건행정과에 공무원 1음식점 담당제 우수부서하고 공무원 1음식점 담당우수 직원에 대한 13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구내식당 냉장고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내식당 냉장고는 1995년도에 생산된 냉장고로서 기능이 저하되고 전력을 엄청나게 많이 소비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국외 경연대회 입상자 국외 현장학습지원으로 도에서 일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36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내식당 냉장고, 식당에 기자재는 식당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식당에서 가져온 것은 식탁하고 의자하고 개식대만 위탁업체에서 가져오고요 나머지는 다 시 것입니다.

그러면 주방 안에 있는 물품들은 다 시 재산인가요?

그렇습니다.

밖에 있는 것만 위탁업체에서 가져온 것이고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65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8억 1,97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6만 2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5,070만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중마동 체육시설 설치비로 3천만원, 동계 훈련유치 및 스토브 리그 개최비로 2,07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6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39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07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금년 말부터 내년 초까지 동계전지 훈련유치 및 스토브리그 개최비로 도비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2,070만원 전액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6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광양여고 축구부 선수합숙소지원으로 3억원 계상했습니다. 광양여고 축구선수 숙소가 너무 열악하고 임시시설에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16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중마동 동네체육시설 설치비로 3천만원 전액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축구부에 숙소 지원하는거요.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축구부 숙소는 처음입니다.

사례를 만들어 좋으면 앞으로 너도 나도 지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요?

작년에 피파 17세 이하 여자 세계월드컵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을 했는데 그때 광양여고에 신담비 선수하고 백은미 선수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시민들하고 체육회 인사, 기관단체 사회봉사단체장들이 모두 축하를 하면서 가장 애로 사항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축구선수 합숙소가 임시시설로 되어 가지고 가장 애로 사항이 많다. 그래서 숙소를 하나 지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도에 건의하고 해 가지고 도비를 교육부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비가 대응투자가 되면 더 확보하는데 이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신규사업을 할 때는 후속적으로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하셔야지 그 학교에 기숙사 없어요.?

일반 기숙사는 있습니다마는.

기숙사도 있고 축구 또 별도로 해 주고 나중에 족구 선수 나오면 거기도 해 줘야 되고 탁구 선수 또 해 줘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 학교기숙사를 활용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해요?

이제 시비만 투자 해 가지고 합숙소를 지어 주는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하고요, 국비나 도비 까지 포함해서 대응투자를 하면 더 많은 돈을 저희들이 받아 올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 지어 주면 기숙사 운영비도 달라고 할 것이고.

아니오. 운영비는.

우리 기숙사 운영비도 주고 있잖아요?

기숙사 운영비는 안줍니다.

기숙사 운영비 주는 것을 예산에서 봤는데 없다고 그래요? 신규 투자 하는 것은 신중하게 하세요. 우리시가 경상적 경비 성향이 53%로 올라갔기 때문에 뭔가 정리를 해야지 이렇게 선심 쓰듯이 다하면 어떻게 합니까? 축구선수다 해 봐야 한 20명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석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비를 그렇게 지원하는데 있어서 이론적 근거는 뭡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법률이 있습니다. 근거법률이 있는데 최근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 분야에 투자도 하고 관심도 갖고 지원을 하다보니까 교육관련 예산 확보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를 좀 해 주면 확보에 굉장히 유리 합니다.

이론적 근거만 얘기해 주십시오.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입니다. 우리시에서 교육에 대한 부분에 보조금을 주는 근거는 법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지요?

학교환경개선이라든지 그런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학교시설이라는 것으로 해서 되어 있는 거지요? 학교 시설하는데 있어서 정부에서 특별교부금 내려오고 교육청에서 예산이 서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대응투자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애당초에 했던 계획보다 커졌는데 이유가 뭐지요?

학교 측하고 동문회하고 운영위원회하고 자모회하고 학교부지 안에 크게 보면 학교전체적인 학교부지 아우트라인 안에가 사유지가 있는데 그 사유지를 사가지고 축구선수 숙소로 지으면 앞으로 학교에도 좋고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도교육청 예산 확보하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니 동네 내 동네를 떠나서 자치단체가 학교시설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땅까지 이렇게 구입해서 이렇게 가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지요? 애당초에 첫출발은 기이 있는 부지에 다가 시설을 새로 세우는 정도에서 출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커졌어요? 그런 것 정도라면 이보다 훨씬 더 적은 돈으로도 가능하잖아요. 잘해 주려고 마음먹고 돈 들이려고 마음먹으면 한정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땅 사서 건물 짓겠다는 데에도 우리가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만약 주장해 오면 어떻습니까? 다른 학교들이?

국도비 확보 대응투자 조건으로 저희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학교 측에서 잘 좀 로비해서 정부지원금이랄지 또 도에서 돈이 내려오도록 만 만들면 우리는 거기에 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학교 측에서 국도비만 가지고 하면 저희들도 가장 좋은데 학교 측에서 국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이라도 대응투자가 있으면 더 국도비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가진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학교부지에 다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거기 땅까지 사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뭐냐 하면 이것이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서 지금 시설을 새로 합숙소를 세워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가보면 도저히 안 세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특히 민감한 여학생들에게는 그래서 하루빨리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미 이와 관련해서 국비가 확보되어서 그 건물을 세우기로 계획이 잡혔던 내용을 이렇게까지 틀어서 돈을 여기저기서 끌어 모아 가지고 땅까지 사가면서 이렇게 크게 포를 터뜨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광양여고 전체 부지를 보면 그 부지 안에가 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 광양여고 발전을 위해서도 기숙사를 지을 때 그 사유지를 사 가지고 짓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렇게 학교 측에서도 판단하고 동창회나 자모회 이런 곳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입니다. 학교 안에 있는 사유지 자체는 언제인가는 사야 될 토지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장석영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여자 축구부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의 대한민국 축구를 대표하는 대표선수가 배출된 학교에 기숙사의 필요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필요성을 공감이 된 것 같습니다.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양여고 축구부를 유지를 할 바에는 대표선수가 안나오더라도 시설이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표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해 준다는 그런 논리는 공 못 차는 여학생들에게 굉장히 실례가 되는 얘기고요. 공 못 차면 씻는 것도 자는 것도 불편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 논리로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있는 사들이겠다고 하는 그 부지가 애당초에 학교부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무슨 근거입니까?

학교부지는 아닌데요.

학교부지 아니지요?

아닌데 학교부지 안으로 쑥 들어 왔습니다. 지금 광양 JC회관 밑으로 도로 밑으로가 광양여고가 되었다면 사유지가 옷가게 있는 아울렛 옷가게 있는 사유지 부지가 쑥 여고 앞쪽으로 들어 와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꼭 사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적 검토를 함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 예산이 필요하겠다 라고 집행부에서 편성이 그렇게 됐으면 이 예산을 세울 의회에도 실제적 정보를 가지고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느닷없이 가져 와서 자, 봅시다. 특별교부금은 5억이고 교육청에서 5억 8천이니까 시비 3억 정도야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좀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국가대표여서 그런 것까지 해 줘야 된다면 제철중학교에도 국가대표 있습니다. 국가대표면 영원히 국가대표입니까? 신규사업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하라는 것 후속적으로 미치는 여파까지 고려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79쪽에 나와 있는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사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업체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 것에 대한 것입니까?

예, 집행 잔액입니다.

우리 위탁업체하고 계약하고 이런 것들도 우리 회계과에 계약관리계에서 하는 겁니까?

일정금액 이상은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바로 발주부서에서 행할 수도 있고 우리 회계과에 의뢰가 오면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하고 하는 것 말이에요. 환경공사나 자원화공사나.

주무부서에서도 할 수 있고 저희과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원공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여기는 환경정책과에서 직접 한 것입니까?

예.

환경공사도 그렇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복지관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민간위탁 주는 것.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청소 용역이라든지 일정금액 이상은.

아니, 환경공사 이런 것은 60억, 7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발주부서에서 행하고 그러니까 통상 계약을 할 때는 우리 경리관이 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자치장도 행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의 경우는 각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하는 것으로 봐야지요. 경리관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는 것이고요. 얼마 이상이면 회계과에서 한다. 이런 것도 없고 일의 성격에 따라서 회계과로 맡기는 경우도 있고.

위탁의 경우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위탁하는 것 중에서는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오로지 청소 용역만 계약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청소용역 뿐만 아니라 복사기라든지 프린트기.

방역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계약관리나 이런 것들은 우리 회계과 선에서는 이미 떠난거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행할 수도 있고 경리관이 행할 수도 있고 시장이 행할 수도 있는데 각 부서에서 행하는 계약은 시장이 행한 것으로 봐지고.

업무기준은 뭡니까? 그것. 부서에서 그냥 판단합니까?

그렇다고 봐야지요. 현재 우리시의 경우는 위탁의 경우만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회계과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세입에 178쪽입니다. 기타 잡수입에요. 민간이전 보조금카드사용 포인트가 2,7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지금 민간에게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을 가지고 카드 사용한 포인트로 해서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예, 마일리지 수입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 부시장 또 의회 의장이라든지 운영위원장, 상임위원장들 업무추진 법인카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도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입은 어느 부분으로 들어옵니까?

잡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2012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이? 기타잡수입에 들어 와 있습니까?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든 통장이라든지 카드사용에 대한 포인트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2012년도 예산편성에 세입으로 들어 와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건은 특별히 전년도에 카드사용하고 나온 것이 일시에 들어 온 금액이고 우리 기관에서 사용한 카드마일리지는 그때그때 수시로 들어 오는데 이것은 모아서 한꺼번에 들어 온 부분이라서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정산을 뒤에 하다보니까 이렇게 들어 왔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민원지적과 201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기정 예산대비 6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예산은 개발부담금과 부동산 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184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 4,811만 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주민등록증 제경비가 626만 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인부임 1명이 감이 되어서 959만 2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185쪽 도로명 새주소 관리 기타보상금으로 보상금 지급이 1,458만 6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시설비 도로명주소 도로명판 설치비가 1,7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기초생활보장관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89쪽부터 20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81억 6,542만 1천원이며 기정액 190억 8,258만 2천원 대비 9억 1,716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기초수급자의 생계 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금, 자활근로사업 참여근로소득 공제금,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위탁금, 긴급지원금에 대한 국도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97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풍 무이파 재해재난 긴급구호 소모품 구입비 1,030만 3천원, 자원봉사 급식비 700만원과 간식비 170만원, 무이파 구호장비 임차료 960만원, 총 2,860만 3천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 예산 37억 6,6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 14억 3,9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중요사항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무이파 관련해서 장비임차료라는 것이 뭡니까?

포크레인 같은 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임차를 합니까?

복권 기금으로 해 가지고 집행을 한 후에 저희들이 복권기금으로 신청해서 후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어떤 복권입니까?

정부에서 복권 판매하고 난 기금으로 조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 복권으로.

그 복권이 무슨 종류의 복권이냐고요. 그 복권 판매하고 그 기금을 국가에서 관리하는데 그것을 주민생활지원과로 내려 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집행하고 저희 과에서 취합해서 도에 다가 신청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서론은 빼시고 본론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쪽부터 213쪽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214쪽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560억 2,300만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이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최종 확정 교부금을 반영해서 일부 시 자체사업비를 조정하여 11억 8,400만원을 증액 요구했고 주요 증가분은 영유아 보육지원 예산으로 13억 3,400만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이중에 시비 증액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2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가정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지원입니다. 동지역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9인승 이상 차량중 어린이통학버스로 지정받은 차량 1대에 대해서 매월 15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대상시설이 60개소에서 65개소로 증가함에 따라서 99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224쪽 상단부에 민간보육시설 복리후생비 지원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보육교사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으로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부족분 1,300만원을 증액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화 위원님.

입니다. 217페이지에 보면 국제결혼여성이민자 한국사회 적응 지원에 기타보상금을 보면 이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집행 잔액인가요?

예.

왜 이런 사업들을 많이 못하신 건가요?

이 사업은 당초 보다 현재 이민자 한국사회 적응교육을 하고 남은 돈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았는데 이 사업을 안 하신거잖아요?

사업은 했습니다.

하셨는데 계획보다 강사 지원사업은 반밖에 못하신 것이고 그 밑에 멘토도 700만원 감액하셨고 그다음에 통번역 사업은 아예 사업을 안 하신 것인데.

통번역 같은 경우는 베트남 사람 한분이 교사를 했었는데요, 월 150만원 정도로 해서 했는데 이것이 좀 남았고요, 이것은 못했습니다. 못했고 초등학생 멘토사업도 25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남았습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이 사실 부족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산이 남지요?

이것은 그래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했는데 좀 넉넉하게 내려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 가는 외국어 교실 강사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으로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 57개소를 3명이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양쪽을 보자면 공급하는 측은 결혼이민자들의 일자리 사업인 것이고 수혜를 받는 측은 외국어 강의가 되는 이런 의미 있는 사업인데 강사들이 부족한건가요 갈 데는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강사 발굴이 안 되는 것이면 여기 우리 센터에서 교육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셔야지 이런 사업 예산을 남기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통번역 사업도 내년에는 2명으로 늘어 난 답니다. 그래서 교육을 지금 현재 강사를 홍보를 해서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서 내년부터는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감액이 되었는데 집행 잔액인가요? 아니면 국비가 감액이 되어서 그런 건가요?

잔액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대한노인회 준공기념식을 했는데 왜 예산이 그대로 있지요?

그것은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데 민간에게 주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민간 누가 했습니까? 그 행사를?

대한노인회에서 했습니다.

중앙회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한 건가요?

아니오. 순수한 시비인데 우리가 직접 안했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목에서 이 기념식비가 나갔나요?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시비가 안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노인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했다 이 말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세입예산 부분은 대부분 국비조정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233페이지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사업과 전기자동차 구입이 있습니다. 자산물품 취득비에 2대가 있는데 이것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기반을 구축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정부중앙 평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은 국비가 우리시에 3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백운산 휴양림과 이것은 상징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운산휴양림과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펌프장이 18개소가 있는데 최장 길이가 11키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시속 약 60키로 정도 되기 때문에 2개 장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2020년까지 정부에서는 10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고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34페이지 계속사업으로서 부유쓰레기 수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기간근로제 이것은 읍면동에 다가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삭감을 시켜서 일단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설비에가 인건비에서 그러니까 320만원을 삭감을 시키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174만 6천원 그다음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올해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산한 남은 금액 9,840만원을 합해서 1억 334만 6천원을 시설비로 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 사업에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5페이지 마동저수지 생태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세풍 유수지 생태공원사업 조성에서 부기를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환경부로부터 10월 말에 세풍유수지 생태복원 사업을 위치를 변경해서 마동저수지 생태공원조성사업으로 변경한 사업에 대한 부기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36페이지 환경미화원 복지시설 사업 설치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공공시설 설치 승인한 이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수질개선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세입부분에 보시면 올해 500만원이 추가로 영산강유역관리청에서 세입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계관리기 금 평가를 하는데 우리시가 1위를 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뒤에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업무추진 급량비하고 현지 조사비해서 200만원을 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전기자동차는 필요해서 사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의 기능으로 봐서 전기자동차가 백운휴양림이나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필요하고 또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측면에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 속도도 느린 것을 가지고 무슨 순찰을 돌아요?

그 기능은 빠른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개소를 빠른 시간에 가는 것이 아니고 순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중앙정부 평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가 있습니다. 또 내년까지 기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필요하면 사야지요. 그런데 필요 없는 것을 사서는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없어도 되는데 사는 것이 아닌가 해서 하는 얘기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백운산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이나 휘발유 이런 차를 하다보면 오염부분도 있고 해서 그 기능에 맞게 순회하는 차량은 가솔린 차량보다는 전기차량이 낫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금년도 본예산에 올라 왔던 것을 삭감했던 것 아닙니까?

당초 저희들 세입부분은 국비가 있었기 때문에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전사업은 100% 국비사업입니다. 다만 자동차 구입은 23%가 국비 지원이고 77%가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1대당 약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것 사놓으면 밧데리 교체비용 수명이 짧아져 가지고 그것 사들이는데 본체 값보다도 더들어갑니다. 그것이 아직 정상궤도에 올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당히 상용화 된 부분도 있고 충전기는 국비로 해 주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충전을 얼마나 자주해야 되는 부분은 좀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따른 소모품은 크게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입니다. 마동저수지 생태 습지공원 조성사업이 있지요?

예.

이것이 지금 애당초에 세풍유수지 예산을 이쪽으로 돌린 것입니까?

예.

마동저수지가 따로 이렇게 생태습지를 조성할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관찰로랄지 아니면 수생식물 그리고 어떤 친수공간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중마동에는 그런 공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세풍유수지 보다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마동저수지에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질의를 했던 요지는 생태습지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습지라고 하면 유지가 아니고요. 거기에 물이 항상 차있는 곳이 아니고 물이 들었다 빠졌다 하면서 수생식물들도 더러 있고 또 일부 가까운 곳에서 들어가서 걸을 수도 있고 공원 같은 것이고 그 근처에 수생식물들도 같이 살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제 느낌으로 그 쪽에 그럴 만한 장소가 있는지 싶어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자연관찰로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마는 수생식물 같은 경우에는 아마 목재 태크를 습지 쪽으로 위치를 봐서 습지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직접 관찰하고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만, 수질에 대한 문제는 다소 저희들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 수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물이 그러니까 앞으로 더 거기에서 성장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실시설계나 사전 환경성 검토도 사실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대상지가 어디 인가요?

마동저수지 전체가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는 수생식물 자생하는 그런 지역은 앞에 제방이 있다면 둑 반대편 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다해서 78억 공사를 하는 것이고요.

예, 전체사업비는 78억 5,800만원인데.

그러면 이번에 2억은 용역비 올라가는 것입니까?

예, 올해 있었던 사업을 환경부에서도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해서 내년부터 일단은 사전 환경성 검토를 저희들이 충분히 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을 바로 기본이나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의 환경이 또 앞으로 습지 유지가 어떤 형태로 수질이 바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수생식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마동이 친수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끔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마동 저수지 정도를 습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지 쪽에서 마을 쪽으로 퇴적토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준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 쪽이 물이 조금 만 저수지 물이 빠지면 거기가 바로 한 30센티도 안 되는 물 높낮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쪽 부분은 습지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만들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습지 부분은 저수지 맞은편에 마동 쪽에서 내려오는 퇴적된 것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습지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고 제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습지생태공원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대부분의 도시 인근 이런 옛날 농업용수로 쓰였던 저수지 들이 자치단체에서 다 그런 형태로 개발이 됩니다. 이것은 어디를 가나 저쪽에 와우저수지 저런 형태처럼 똑같이 그렇게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저것도 유행입니다. 마치 어느 한 시기가 지나고 나면 아휴 우리가 2, 30년 전에는 저런 식으로밖에 개발을 못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것이 유행이거든요 그런데 자연적으로 습지가 만들어 져서 거기에서 실제 식물들이 자연적으로 살고 있는 그런 곳들에 대한 보완적 의미로 우리가 습지생태공원을 고민하는 것은 저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저기는 전반적인 지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꼭 그런 컨셉으로 저기를 똑같이 만드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간과를 했습니다. 현재의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저수지 생태 변경이 이루어 질것이냐 하는 부분을 그 부분을 저희가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 환경성검토를 해서 하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습지 하지 않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아이템이 없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 컨셉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고유의 어떤 자연을 보존하면서 시민들에게 친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사실 숙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저수지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설계나 실시 설계 때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충분히 넣어서.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걱정이에요. 만약 봉강 같은 경우에 백운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농어촌공사에서 저렇게 한다 라고 하니까 그렇지 저것도 가만 놔뒀으면 똑같이 백운제 생태습지공원 만드는 거에요, 그리고 그 둘레에 산책로 만들고 이런 정도인데 각각의 옛날 다 농업용수로 쓰던 저수지들이 저런 식으로만 똑같이 개발이 된다면 그것이 무슨 사람들의 감성적인 유인책이 되겠느냐 그 말이지요. 그래서 마동저수지 같은 경우는 중마동에서 가장 그래도 근접된 저수지고 또 인근에 와우 저수지가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고 그렇다면 좀더 파격적인 것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런 형태로 똑같이 생태습지 공원이 되어 가지고 와우저수지도 습지 공원 비슷한 것이지요?

예, 그런 형태인데요.

거기도 물에 다가 식물들 키우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반면교사로 삼을 점들이 상당히 나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와우생태공원 잘 되었지만 그 부분에서 뒤에 보면 전문가들 얘기도 많이 듣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마동에는 충분히 보완을 하겠습니다.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실시 설계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단계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실시설계 때 반영을 하겠다는 것이고 실시설계 때 얘기하면 이렇게 용역이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참 어려워요.

사실 이번 마동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위원님 관심도 많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을 기본 때부터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세입 보조사업 과년도 분에 3,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화문화관 당초 사업비를 지급을 했다가 다시 환수 받으면서 나온 이자입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예산 중에서 각종 경상비를 예산집행하지 않은 차액들을 모아서 3,2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 외에 추가로 증액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으로 문예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예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문예도서관사업소 201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편성된 것은 없고요 감액 사유만 있습니다. 268페이지 휴일근무수당 55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중앙도서관 전산장비 서버용 V3 구입비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분함에 따라서 13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동도서관 차량 개조비 낙찰차액 17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RFID태그 및 도서 정리품이 지난해 보다 가격이 많이 하락이 되어 가지고9,9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60페이지에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교재구입비를 2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화 위원님.

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RFID태그 라벨 이런 것이 단가가 하락해서 다 감액하신 것이라고요?

예.

돈을 안 쓰신 것 아닌가요?

목도 좀 잘못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예 안 쓰신 거지요?

전년도에 했던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안 쓰신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족 교재 구입도 안하신 것이지요?

이것은 중마도서관에서 일부 2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도서관은 사고 중마도서관 건은 안사시고?

예, 그렇습니다.

중앙도서관 것으로 충분해서 이 쪽까지 같이 쓰신건가요?

전산장비가 활용화 되면 가능하면 책들을 한곳에서 작게 사서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중앙도서관운영팀장님 혹시 나와 계십니까? 여기 다문화가족 교재 구입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입니다. 기존에 도서가 확보가 되어 있어서 그 도서를 활용을 했습니다.

기왕에 도서라는 것은 많아도 항상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기존의 도서가 그렇게 많습니까? 좀더 사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사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놓은 것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해서 올해는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들 다문화 도서들을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시청각 자료들을 많이 활용을 하려고 신년도부터 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DVD 위주로 많이 편성을 하고 또 그렇게 책자들이 다양하지를 않습니다. 구입하기가.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도 다문화가족 관련한 예산들이 쓰지 않고 반납이 되고 있고 지금 문예도서관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양이 그런 부분에서 좀더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중요한 사회문제 중에 하나가 소위 얘기하는 글로벌 카스트 제도입니다. 인종에 따라서 계급별로 계층별로 나뉘는 것들 이런 부분에서 좀더 배려 있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예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직속기관 소관으로서 보건행정과 소관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건행정과 201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억 5,816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안 액보다 2억 189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예산으로는 공중보건의사 당초 배치가 25명이었는데 20명으로 감원되어서 감액 계상하였고 보건의료 시설기반구축 사업비인 세풍, 추산, 도사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낙찰차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비 보건소 민원실 진료실에 있는 난방용 유류구입비 1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공중보건의사 숙소 보수공사 2천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보건소가 지금 현재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신축이 되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비품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1,200만원 책상과 의자 구입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보건행정과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입니다. 공중보건의 관사 보수공사가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는데 칠성아파트하고 부영아파트 2동인데 우리 보건의가 몇 명입니까?

현재 우리 전체에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머물러야 될 사람들이.

2명씩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1채에 2명씩 들어가서 사신다고요. 맨 마지막 254쪽에 보면 광양불고기 지리적 단체표장 법인회원 선진지 견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기이 200만원 정도 예산이 있다가 불용처리된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어떤 선진지 견학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당초에 축산 농가 17개 농가하고 불고기 식당을 하고 있는 18농가해서 이분들이 작년에 지리적 단체표장을 특허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을 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선거법 위반으로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없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저촉 여부 때문에 이번에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선거법위반이오?

그렇습니다.

선진지 견학이 선거법 위반이랍니까?

예, 일반인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위반이라고.

그러면 지금 2012년도 본예산 세워 놓은 것들 손질해야 될 것들이 많겠는데요?

저희들이 자문을 얻다 보니까.

선관위는 자문 구하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요. 자문을 구하지 않으면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자문을 구했지요?

저희들이 그때 한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기적으로 법인을 구성해 가지고 직접 직원들이 안가고 이렇게 해서 행사 실비 보상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자문을 했더니 그것은 법령이나 기타지침 이런 곳에 그런 사항이 없으면 위배 된다는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견학을 못 시켰던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각 영역에서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많이 계획을 하잖아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특히 불고기 여기는 우리 광양이 여러 가지 역사적 유래도 있고 맛도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양으로 오면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그래서 좀더 특화되어 있고 또 좀더 선진적으로 장사를 하고 계시고 이런 곳들을 가서 좀 보고 와서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들이 좀 있어요. 가서 좀 봐라 다른 곳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요구들이 있고 저는 갔다 오면 이것이 지금 불고기 축제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될 것 같고 이런 것 정도는 괜찮은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싶었는데 하필 이런 것을 그렇게 또 하셨어요?

이것이 너무나 꼼꼼히 한다고 한 것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 안갑니까?

여기에 보완해서 전문 강사들을 초빙해서 타 지역에 있는 것들 해서 서비스나 친절 위생교육이나 이런 환경개선 교육을 더욱 더 보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사를 데리고 와서요?

예.

선진지 견학을 선진지 연수로 바꾸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251쪽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조금 전에 김정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관사 보수를 2동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관내 공중보건의가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20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4명이 자고 다른 분들은 어디에서 잡니까?

지금 현재 각 지소에는 지소 내에가 숙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마동하고 읍권에 있는 보건소만큼은 보건소 내에가 관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 지역에 아파트를 재산관리 차원에서 해 가지고 숙소 관사로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사가 여태까지 그냥 공중보건의가 바뀌면 매년 보수차원이 아니고 타일이 다 떨어지고 엉망진창입니다. 여기에 보면 진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1985년도에 신축이 되었고 부영아파트는 1987년도에 되었는데.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진즉 수선을 해 주지 정리추경에 합니까? 잘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공중 보건의도 우리시에 와 있으면 주거 환경이나 이런 것을 잘 개선해 주어야 대 주민의료서비스를 잘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잘 하셔서 고쳐 드려야지요.

늘 시설유지 보수비로 고쳤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대시설비로 깨끗이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보니까 교육용 의자, 책상 해 가지고 1,200만원이 시비로만 올라와 있는데 당초에 7,774만원이었는데 1,200만원 증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내역은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물품을 구입했던 지금 여기 보건소 교육장 목적으로는 당초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7,774만원 가지고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모자라서 이번에 시비로 1,200만원을.

그것은 아닙니다. 부기명이 다른 부분입니다. 이것은 신규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보니까 밑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책상하고 의자 산다는 것입니까?

예,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교육용 책상 및 의자 구입 어디에 다가 쓰는 것입니까?

지금 2층 보건교육장이 금년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전부 다 보건소까지 진료소 전부 다 우리 광양시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당초 예산에 계상을 미처 못 해 가지고.

돈이 모자라서 정리추경에 1,200만원 올린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기자재를 더 사겠다고.

국비 지원으로는 비품이나 이런 것을 사지 못하고 시설비만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2층 회의실을 새로 지었는데 이번에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비만 계상을 하고 집기류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서 부득이 세운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58쪽입니다. 기정 예산은 52억 400만원이나 금번 정리추경에서 9,400만원을 삭감 요청하여 전체 예산액은 51억 1천만원입니다. 주요 삭감내역입니다. 먼저 건강도시 연구용역비 및 행사성 예산절감액 1,200만원을 삭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종인플렌자 등 신종질환 미 발생으로 예방접종 사업비 1억 2,300만원 삭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중간입니다. 저출산 극복 및 모자보건사업입니다.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및 난임부부 시술비, 산모 신생아 도우미의 목표량 증가로 4,204만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0쪽입니다. 취약계층 의료서비스사업 중 암환자 의료비 지원액은 국도비 변경으로 2,800만원을 삭감요청하고 방사선실 팩스 시스템 장비 교체수리비로 1천만원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화 위원님.

입니다. 259페이지에 예방접종 자체사업에서 수두하고 일본뇌염은 왜 전액 삭감이 되었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국도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추가발생 여유분을 했었습니다마는 국도비 지원액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삭감한 부분입니다.

원래 국도비 매칭이 아니었고 별도로 세우셨다고요?

별도로 저희들이 세웠었는데 국도비가 충분했기 때문에 자체시비를 절감 요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0페이지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량이 는 것인데요. 국비가 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늘어서 더 요청을 한 건가요?

저희들이 는 부분도 있지만 이번에 전라남도에서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국도비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요청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양이 는 것이지요? 150명 정도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 도시보건지소 소관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집행잔액 삭감과 공공요금 부족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화 위원님.

입니다. 263페이지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자들 기간제 근로자들 퇴직금이 48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세 분 정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은 것인데 기간제 근무자들 기간이 짧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12명을 다 채용을 안했기 때문인가요? 어떻게 된건가요?

저희 그대로 12분 계속 지속으로 사용해서 추진했고요 저희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해서 총괄해서 하고 이것은 부기 명으로 나누어서 우리 실무자가 부기를 한 것이고요 실제로는 두 분의 방문 전문요원이 한분이 3월에서 분만휴가 들어가 가지고 고용 보험에서 지원된 부분들이 남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퇴직금을 덜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퇴직금이 고용보험에서 나와요?

아니오. 인건비가 분만휴가 들어 갔을 때 고용 보험에서 지급해 줍니다.

그런데 왜 퇴직금을 감액을 하셨어요? 인건비를 감액을 하셔야지요.

인건비 내에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맞추어서 실무자가 한 것 같습니다.

덜 지급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다음에 264페이지에 자원봉사자 교육활동비에서 전액 감액을 하셨는데 이것을 왜 행사 실비 보상금 이 부분이 왜 사업이 안 된 거지요?

사업이 안 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1회 추경에서 자원봉사자 관리비를 중앙회에서 보조받아서 쭉 작년까지 해 왔었는데요. 그 사업이 중단되고 저희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에 자원봉사센터를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팀들을 이용해서 가사 지원이라든지 목욕 지원 등 그런 것들을 지원받는데 그 분들이 무료로 해 주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 사업비가 굳이 필요 없는 건가요?

2012년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삭감조서 작성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을 보면 일부 면지역, 동지역에서 아주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은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할 때 분명히 지적을 하고 개선방안을 제시를 하고 내년도 1월 중 업무보고 때는 전 읍면동도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년 1월 업무보고 시에는 읍면동도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장석영 위원님께서 언급이 있었는데요. 회계연도 내에서 모든 수입이 세입으로 잡혀야 하고 모든 지출이 세출로 가야 되는 예산 총계주의원칙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수입과 지출을 서로 상계를 하는 이런 순계주의가 우리 예산서에가 지금 섞여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그 내용들을 이 책 한권으로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질서에 좀 문제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 부분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그런 예산회계원칙에 충실해 주기를 주지 드립니다.

김정태 위원님이 특히 읍면동 예산편성 원칙을 지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서기 위원님이 시비 15억을 추가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지적사항들은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양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가결된 예산안은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를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석 위원수 (6명) 송재천 ㆍ 허정화 ㆍ 김정태 이서기 ㆍ 장명완 ㆍ 장석영 위원 □ 출석 공무원 부시장 윤인휴 총무국장 정석우 보건소장 손경석 기획예산담당관 이병철 감사담당관 김성철 문화홍보담당관 임영호 정보화담당관 정정모 총무과장 강복중 교육체육지원과장 서문식 세정과장 이래수 회계과장 김윤철 민원지적과장 채혜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점현 사회복지과장 김달막 환경정책과장 황학범 관광진흥과장 조춘규 보건행정과장 강동구 건강증진과장 김창중 도시보건지소장 박혜정 문예도서관사업소장 윤효식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홍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