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사대상 안건 현황 등을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일반안 1건 그리고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등 4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으로 2011년 12월 16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전부 조례개정조례안과 광양시 주택주거환경개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일반안건으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위탁 운영동의안과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 1건, 그리고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방법은 먼저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사를 마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므로써 예산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도시계획조례전부 개정안 제안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중 연적 개발 제한 제도 폐지, 건폐율 완화, 회의록 공개 등 자치법규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용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관리지역 세분이 완료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며, 수차례의 개정으로 삭제조항과 가지조항이 발생하여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첨 서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황은 민간인 도시계획 19명이 년 6회를 개최했을때 참석수당 등 2,45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가 됐었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시보와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등에 했었는데 그중에서 건축과 검토의견이 있어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반영했습니다. 이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같은법시행령과 건축기본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관계법령이 되겠으며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승인사항으로는 2011년 12월 16일날 개최된 제16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전부 개정 주요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에 도시관리계획의 재공고 열람사항이 되겠습니다. 7조가 되겠는데요. 기존에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열람과정의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시 공람공고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복적인 의견 제출과 재공고 공람으로 인한 행정절차를 지연을 예방하고 도시관리계획 소요기간을 단축을 하고 간소화 시키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경우에는 2차 공고시에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할 경우 재공고 열람없이 반영할수 있다라고 추가코자 합니다. 두 번째 항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당초에는 30도에서 25도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개발행위위원회 심의대상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설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단, 개발행위의 허가규모에 적합하고 건축물의 층수가 건축 제한에 부합될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를 거치지 않고 가능하다는 것을 신규로 적용코자 합니다. 장을 넘겨서 다음 네 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경관지구 세분과 행위제한 내용에 대해서 신설코자 합니다. 당초 구조례안에서는 경관지구로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9년도에 세부적으로 구분이 됐고, 특히, 2008년도에는 경관법이 공포되고 우리시에서도 금년 10월달에 위원님들의 협조하에 경관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이렇게 세분화시켜 가지고 조례안을 신설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에서는 자연경관지구는 성불, 옥룡 동곡, 어치, 구봉산 지역이 자연경관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요. 그 다음에 수변경관지구는 섬진강과 수어천이 수변경관 지구로 지정이 돼 있으며 시가지 경관지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에서 미관지구는 광양항 배후부지 마린센터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유로는 경관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경관지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법령에 의해 경관지구를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행위제한 내용을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항에 대해서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건폐율 완화규정을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 역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계획관리지역내에서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창고시설, 연구소의 건폐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하다면 50%이하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내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중 유원지 30%이하, 공원 20%이하로 한다 이렇게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6번항이 되겠습니다. 다가구주택 원룸이라고 합니다마는 다가구주택 건축 허가 개선을 위한 용적률 제안이 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건축과에서 검토 의결된 사항이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돼서 여기에 조례안에 추가코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4가구 이상의 다가구주택의 경우 용적율 150%이하로 한다. 참고적으로 기존의 용적율은 200%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4가구 이상의 다가구 주택의 경우 원룸입니다. 용적율은 160%이하로 한다 기존의 용적률은 250%였었습니다. 기존 조례의 용적률은 200%이고 기존의 용적률은 250%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에서 원룸이 추진되고 있는게 준공된게 126동이고요. 공사중에 있는 것이 86동입니다. 그래서 전체 212동이 평균 15세대로 계산한다면 3,180세대가 현재 준공 내지 허가 완료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180세대가 실질적으로 준공해 놓고 쪼개기 투룸을 원룸으로 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하고 그러한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일곱 번째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상위법 제정에 의해서 법령 또는 도시계획 조례에 제정, 개정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변경 또는 행정구역 변경의 사유로 국토법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 건축제한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한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종전의 용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단, 공장, 제조업소가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아야 한다. 이 사항은 2009년 7월 7일자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물 중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용도 변경할 경우에 대한 조례위임사항으로서 상위법 개정령을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에 여덟번째 회의에 비공개를 상위법 개정을 해서 공개를 한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적용코자 합니다. 회의록의 공개 기간은 심의종결후 6개월이 지난 후에 가능하며 공개는 열람방법에 의한 다라고 반영코자 합니다. 기존에는 비공개가 원칙이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아홉 번째입니다. 위원회 수당 및 여비를 검토수당을 건당에 2만원 이하로 한다라고 반영코자 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회의 참석수당과 여비에 대한 지급근거를 명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전 검토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코자 건당 2만원 이하로 한다라고 적용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건축물 높이 제한사항을 이것도 역시 상위법이 개정돼서 2종 주거 일반지역에서 층수 제한을 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당초 도시계획조례라든지 법에서는 2종에서는 18층 이하로 돼 있었는데 우리시의 여러 가지 검토의견을 거치고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높이 제한은 18층 이하로 그대로 두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는 그렇게 반영코자 합니다. 이번에 전면 개정으로 가게 된 사유는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그동안에 도시계획조례가 많이 변경이 되고 그럼에 따라서 삭제조항과 가지 조항이 여러 가지로 많이 발생됐고 특히 자구수정에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라고 자구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는 사항을 ~에 따라 이렇게 자구수정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동법은 풀어서 같은 법으로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조문 상당히 틀어져서 이런 것이 필요했고 띄어쓰기라든지 타 법률 명칭 및 용어개정된 것 정정내용이 많아 전면 개정을 하게 됐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10개항 중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주요 개정내용은 두 번째 항인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당초에 30도에서 여러 가지 재난이라 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경사도를 25도로 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과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인 경관지구의 세분과 행위제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인 우리시 다가구 원룸주택 건축에 대한 기존의 용적율을 1종에서는 200%를 150%이하로 줄이고, 그 다음에 2종에서는 기존에 200%를 160%이하로 한다는 그 내용과 그 다음에 열 번째 마지막으로 상위법령에서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18층 이하를 풀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대로 18층 이하로 2종 주거에서는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라고 그것을 조례로 반영한 점 이 네가지가 크게 쟁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시킨 그런 내용이겠죠?

그렇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기준에서 경사각도를 30도에서 25도로 강화하는 것인데 그 종전에 30도로 적용을 했을 때 인근 순천이나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시가 더 강화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나 견해는 어떤가 말씀해 보십시오.

예. 그래서 조사를 인근 시군에 경사도 개발행위 기준 경사도를 조사해 봤습니다. 순천이 25도를 적용하고 있고요. 여수 역시 25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20도로 아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례군 25도, 그 다음에 곡성이 15도, 고흥은 10도로 아주 강화을 하고 있고 요. 신안 20도, 영암 20도, 완도 20도, 장성 15도, 진도 20도, 함평군만 30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되러 더 우리시가 강화된 기준을 진즉 더 강화를 시켜 야될 사안인데 그동안에 이것을 느슨하게 대체하고 완화시켰던 것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사실상 고속도로밑에 쪽으로 보면 평지가 많습니다마는 고속도로를 기준해서 백운산 주변으로 보면 상당히 산지가 급경사 지역이 많이 분포돼 있어서 그것을 고려해서 30도로 했었는데 요. 이번에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지나놓고 보니까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다음에요. 5번 항에 건폐율 완화규정을 반응한다고 했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창고시설, 연구소의 건폐율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 시설이 충분하다면 50%이하로 한다라고 돼있는데 2003년 그러니까 9년 이전에 준공된 공장, 창고시설은 이런 것들을 다시 조사를 해서 이 건폐율을 50도 이하로 다시 조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얘기에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관리 지역 용도지역은 법률적으로 40%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을 개정한 이유는 수도권 지역의 기존 공장들에 대한 민원이 아우성을 치니까 10%정도 더해서 50%정도 신청교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반영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민원이 신청했을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0%정도 더 줄수 있다 그런 조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전에 40%의 기준을 적용받아서 건축물 준공했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 10%정도를 더 상향해서 건폐율을 인정한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요. 6번 항에 다가구주택 건축허가 개선 용적률 제한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용적률을 낮춰서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주차장 면적을 확대를 해서 주차면수를 높여서 주차난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사업에서 대행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160이하 로 한다라고 하면 약90%정도를 낮추는 이런 내용인데 어떤 법률이든지, 규정이든지 거기에 포함된 내용들이 독소적이거나 악의적이거나 그런 내용이 없다 면은 한꺼번에 이렇게 그러면 90%을 낮춰야 될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고 한다면 250%를 적용시킨 이 자체는 엄청난 잘못을 시행해 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결국 한꺼번에 250에서 160으로 낮추는 것이 적정한 선인가라는 것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주무과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우리 원룸관계가 3,200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문제점이나 상황이나 경험하고 있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지난 번 감사때도 얘기를 했고 예산심의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250에서 90%까지 낮춰야지 꼭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이것이 적정선이라고 보시는가 지금 1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약 200%의 건폐율 용적률을 150으로 낮춘다 50%정도 낮춘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이 정도는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그런데 2종 주거지역내에서 90%까지 낮춰서 강화시켜야 될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입니다. 대부분 원룸의 형태가 평균 4층으로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건폐률이 60%기 때문에 건폐율 대비하면 3층 정도라만 지으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이 올렸기 때문에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룸만 제한을 하기 때문에요. 다른 건물들은 250적용을 받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원룸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닌데요?

4가구 이상은 대부분 원룸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니 꼭 원룸만

연립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 연립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좋은 경관지구나 위치가 좋은 지역은 충분히 다가구주택을 다른 형태로 전용주거의 목적 준아파트 형태의 목적으로 다가구주택을 건립할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에 대한 문제나 걸림돌은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연립도 2층이나 3층으로 짓는게 추세기 때문에요. 건폐율 160%을 채워서 지으면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대부분 땅들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일조권 따지고 하면 이 정도 용적률이면

인서지구 택지조성한 칠성리 그쪽하고 칠성아파트 입구에 칠성지구 택지정리지구 사업지구에 4층 다세대 아파트 형태의 다가구주택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보면 아파트는 아니지만 주거환경의 목적을 충족시켜주고 있고 달성시켜 주고 있거든요. 그런 형태의 아파트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그런 형태의 아파트 공동주택지역 아파트 건립지역은 아니지만 면적이 400평, 500평 이런 정도의 면적에 그런 다세대 아파트형 주거의 건축을 하고자 했을때는 혹시 문제가 되지 않겠냐 지금 우리 지역에 많은 토지의 구획정리개발지구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지를 제외하고는 이2종 주거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앞으로 그런 형태의 주거 건축행위가 종종 있을 것으로 보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토지의 활용도가 좀더 높아질 수 있겠다고 봐지는데 이게 너무 강화시킨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법률상 다가구주택은 19세대까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그래서 19세대가 넘어가면 주택법 조항에 의해서 별도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 배제가 됩니다. 19세대 이상 지을때는 이 조항에서 배제가 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이정문 위원님께서도 개발행위 허가기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경사도가 30도로 해서 20%로 강화하는 내용인데 경사도 측정을 어떻게 합니까?

경사도 측정은 상가법에 의해서요. 삼각형이 직삼각형이라 그러면 높이가 있고 옆으로 밑변길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이를 길이를 나누면

지금 허가신청을 했을 때 그것을 도면을 보고 측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지에 가서 측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신청자가 신청을 거기다가 표기를 합니다마는 우리 직원이 현지조사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 별표1에 경사도 조사 방법을 명시를 해서 자세하게 산식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꽤 전문적

그러니까 조사방법이나 그것은 아는데 현지에 가서 신청했을때 하는 것이냐 아니면 도면만 놓고 측정을 하는 것이냐

설계자가 현장 조사해서 경사도를 사업신청서에 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현장 가서

설계자가 현장을 가서 경사도 측정을 한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해 가지고 올리면 저희들이 적정성 여부를 현장에 가서 다시 검토를 합니다.

재해위험지구 재해가 많이 나다보니까 강화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고흥같은데는 10%정도 한다는데 그것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러냐하면 고흥을 갸보면 거의 야산들입니다. 그래서 거의 10%이내에 들고 10%이상되는 산들이 거의 없다고 보니까 10%강화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여기 우리같은 경우 여수나 순천도 25%를 적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사도는 30%가 되더라도 그냥 들가운 데 있는 산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개발하는데 전면을 들어 내니까 재해위험 요소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은 계획에 그 부분을 전체를 다 들어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안합니다.

그외에 규정이 있는가요?

예.

그래서 그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일괄적용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정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설명하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이나 창고시설 이런 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50% 이내로 한다. 2003년 1월 1일 이후에 건축된 건물들은 어떻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적용을 못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것은 수도권에서 규제가 풀리니까 기존 공장들이 시설 증설을 해야 될 입장인데 40% 건폐율에 물려서 못하니까

그러니까 2003년 1월 1일 이후에 건축된 것은 40%을 적용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구황에서 사전 검토수당은 1건당 2만원으로 한다.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1건만 처리했을때는 2만원만 준다는 얘기입니까? 수당을

참석수당은 7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사전심사 했을때 1인당 2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1건당 1인이 2건을 있으면 2건인 4만원이 되겠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양시주택주거환경 개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주택주거환경 개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법에서 규정한 지원기준에 적합하게 조례명과 사업지원 목적 등을 변경하고 지원사업 및 범위에 대한 세부 규정을 명문화 했으며, 지원사업은 입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영부분에 한해 지원토록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조례명은 광양시 주택주거환경개선 조례를 광양시 공동주택주거환경개선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여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목적에 맞도록 하였으며 제1조, 사업목적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는 주택밀집지역을 삭제하고 관리주체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와 임대사업자를 추가했습니다. 제3조 사업의 종류 및 지원대상은 밀집지역의 공동주차장 마을진입로 경로당 등은 제외하고 공동주택의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에 한하여 지원토록 변경하였으며, 자체 수선충당금으로 시행해야 하는 도색, 방수등은 제외하고 어린이놀이터는 포함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번 조례개정심의시 지적하셨던 보조금을 지원한 공동주택은 5년 이내 추가지원 할수 없다는 신설조항과 자부담비율 30%이상 확보, 단지 별 1회 상환액을 3천만원 이하로 제한한다는 신설 조항은 금번 조례개정시 제외하였습니다. 제6조 공동주택의 사업대상은 전년도말 기준 12년이 경과하고 평균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의 공동주택단지로 변경하여 지원대상 기준일을 명확히 하고 전용면적을 평균 전용면적으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예산사항은 붙임 비용 추계서와 같이 연평균 25개 단지에 5억원이 소요되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물탱크

도색이나 방수

이런 것들은 할수 없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가로등 시설이나 진입로 포장이나 아니면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나 집중적으로 시행한다고 그러면 자기부담금 30%는 삭제해 줘야 맞지 않습니까?

이번 조항에 30%는 없습니다.

우리 조항에 안들어 있어요?

예. 안들어 있습니다. 먼저 번에 지적하셔서 그 조항은 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위탁 운영동의안

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해 교통수단을 확보하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교통 약자가 자유롭게 이동할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시켜 사무 향상에 기어코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 특별교통수단 활용을 위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관리기관을 설정하고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토록 하며 최소한 운영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업무는 이동지원센터의 운영과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입니다. 장애인 휠체어탑승 차량인 특별교통수단은 금년부터 매년 2대씩 구입하여 2014년까지 8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동지원센터 사무실 및 차고지는 수탁자가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이용대상은 1,2급 장애인과 거동 불편 노인 및 임산부이며, 이용금액은 택시요금의 50%이내로 교통약자 편익증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24시간 운영할수 있습니다마는 초기에는 주간시간내 운행후 점진적으로 확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운전원 6명과 센터 근무자 2명으로 총 8명의 필요 인력이 소요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전체 소유자 자체운송 수익금을 제외한 부족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산출은 수입액은 10개월 운행시 약 4,320만원이 예상되며 지출액은 2억 2,14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위탁금은 수익금과 지출의 차액인 1억 7,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수탁 절차는 위탁기간을 설정하여 법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위탁절차에 따라 추진코자 합니다. 위수탁 절차에는 모집공고, 신청서 접수, 위원회 심사, 수탁자 선정, 광양시의회 보고, 위수탁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교통약자 편익증진 조례제정을 제정하고 2011년에는 특별교통 수당인 차량 구입예산 8천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구매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2년 예산에는 2억 5,82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에 교통약자 편익증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광양시 교통약자의 편익증진 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하며 특별교통 수단인 차량을 구입하고 이동지원센터 수탁자를 모집 선정하여 2012년 3월에 이동지원센터를 개소토록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교통약자가 특별운송수단 이것 외에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지체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이 있고 시각장애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용하고 나서 이용료를 주고 있는가요?

무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으로 보면 여기에서 일반 택시요금의 50%정도를 받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을 내서 나머지 적자보는 부분을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기존에 장애인 특별운송사업하고 시각장애인운영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교통약자들이 여기를 이용하지 이 센터를 만든다고해서 이 센터를 이용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5월달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상자를 해서 1,171명 대상자중에 거주지별로 면지역, 읍지역, 동지역, 교통약자 유형별로 해서 장애인, 임산부, 노인 설문조사결과 전체 응답수의 57%가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용 및 횟수에 대해서는 주1회에서 3회 정도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69% 나왔습니다.

예. 전체 응답자 중에서 그 정도 나왔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요금을 받으면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를 이용을 하지 돈을 주고 유료로 운영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겠냐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지금 여기도 보니까 장애인특별 운송사업이라 해서 7,500만원 정도해서 운영비만 주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예. 운전원하고 배차원하고

배차원 1명에 운전원 2명 이렇게 하그만요. 보니까 여기 이용실적 확인해 보셨나요?

이용실적이 2010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5,382회를 운영했습니다.

차량 2대에 이 정도 운영했다는 얘기고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도 최소한 이 정도는 운영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1일 대당 한 20건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획상에 20건이라고 해 놓고 있지 않아요. 1년이면 몇건입니까? 1일 20건이면 1년이면 몇건 정도이용이 됩니까?

1천2,3백건 정도

아까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는 두 대 실적이에요. 한 대 실적이에요?

두 대 실적입니다.

두 대 실적이 5,300여 차례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대당 몇회라고요. 1년으로

7천...

그러면 수치상으로도 맞지않는 것 같은데요. 과대하게 계산을 하고 있는 것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대가 운행하면서 다른 교통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대가 운영을 하면서 5,300회 정도 운영을 했는데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대가 7천회를 운영을 하겠다라고 해 놓은 것은......

여기는 지체장애인만 사용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물론 노인이나 임산부가 추가됐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운영시간이 24시간 운영되고 있고 아까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는 평일하고 주간하고 틀리죠. 평일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하고,토요일에는 9시부터 13시까지로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지금 계산을 뽑아놓은 것을 보면 4대가 30일 10개월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달에 하루도 쉬지않고 거의 24시간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고요. 점진적으로 물론 24시간 하기는 한다지만

이틀근무하고 하루 쉬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24시간씩 이틀씩 48시간씩 할수 있습니까? 사람이, 지금은 24시간이 아닌데 점진적으로 늘려간다고 해 놨지만 운전원이 6명이고, 센터 근무자가 2명이 뭐에요. 센터에 근무하신 분이 두명이나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운전원 8명이라는 것은 차량 네 대에 사람이 8명 정도 보고있는 것이지 않아요.

예. 이틀근무하고 교대근무하고

그러니까요. 차량운행은 어차피 네 대가 하는 것이지 않아요. 사람은 네명이 하는 것이고 교대로 하니까 그런데 센터근무자가 두명이다

두명은 돼야 됩니다. 교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초기에는 24시간 운영하지도 안한다고 하면서 센터근무자가 2명이다센터근무자 월급줄 일 있습니까? 운전원을 더 늘리든지 운영비 산출해 놓은 것도 전혀 네 대가 30일동안 하루도 안쉬고 일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의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2012년도본예산 확보했죠? 얼마 확보했습니까?

2억 5,820만원입니다.

전체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중에서 차량구입비가 8천만원이 있습니다.

죄송한데 위탁운영동의안이 먼저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까? 예산이 먼저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까? 행정 절차상으로 보면 어떤 것이 우선해야 되냐고 묻는 것입니다. 위탁운영동의안이 먼저 올라오는 것이에요. 아니면 예산이 먼저 올라와야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을 빨리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동의안이 먼저 올라와야 된다고 봅니다. 순서가 바뀐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그것 확인 못한 것 저희들 불찰도 없지 않아있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교통약자를 지금 어느 선까지 구분하고 있습니까? 장애인, 노약자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합니까?

거동불편자, 그리고 임산부 그렇습니다.

거동 불편

예. 1,2급 장애인, 거동불편 노인 임산부

노약자는 거동이 불편하지 않는 사람은 나이가

예.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자유스럽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장애인 휠체어만 전용으로 탑재하는 차량입니다. 차량에서 리프트가 나와가지고 휠체어 탄채 올라가서 자동으로 승차해서 고정시켜서 출발하는 그런 것입니다.

90된 노인을 정상적으로 보행을 할수 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된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까? 90이 된 노인이

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90된 노인이 이 차를 타고 싶어도 해당이 안된다 그말입니까?

예.

구분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리고 임산부는 전체가 다 해당이 되고요.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규칙으로 제정할려고 규정을 만드는 입법예고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는 1,2급 장애인과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정한 사람을 장애인은 3급까지 했고요. 시각은 4급까지 해 놓은 사항이고 임산부하고 거동불편 노인에 대해서는 시내버스라든지 버스를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소견을 받은 사람으로 해서 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한테 가서 받아와야 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이 있어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 등 거동이 불편하여 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자로 정의를 할까 싶습니다.

좀 명확히 해야지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될 수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죠.

우리는 7시부터 오후10시까지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확실하지 않그만요.

운영시간에 대한 부분은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요금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습니까?

예.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시의 특수성으로 봐서 운영하는 거점지역이 중마권과 광양읍권 두군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혹시 운영계획은 안살펴 봤습니까?

지금 센터는 수탁자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한군데다가 센터를 선정하고 운영의 묘는 양쪽으로 배치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검토가 돼야 되겠고 예를 들어서 센터가 읍에가 있으면 중마나 광영이나 태인동에서 차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이동거리만 해도 얼마에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특별운송 지원사업하고 병행해서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냐 싶은데 그런 것도 검토와 판단을 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 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사회복지과 부분에서는 특정으로 해 가지고 지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다가 주도록 그래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시각은 심부름센터로해서 시각은 이 내용하고 약간 틀립니다.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특송수단하고 우리하고 같이 할수 있는 방안은 우리의 위탁자 수탁업체를 같은 업체로 선정하면 같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수탁자 선정은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민간단체에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탁자 선정시에 같은 단체가 선정이 된다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의 편익과 이용도의 효율성 그리고 예산의 절약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선적으로 같이 운영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봐야될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정상적인 위원회 평가를 통해서 수탁업체를 정한다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따져서 평가할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더 효율성이 제고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이용자의 편익에 도모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충분히 정상적인 평가기준에 따라서 수탁업체를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봐지고요. 지금 보니까 여수시, 목포시, 익산시, 군산시 전체가 다 장애인협회 내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관리 운영을 하므로서 예산을 절약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같이 검토해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회복지 파트하고 협의해 가지고 반드시 한 단체가

같이 했을때 효율성이 있고 예산도 절감할수 있습니다.

예. 한 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은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보조금 등 변경사항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변경사항과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재해복구 관련 예산등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나 변경을 요하는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리추경예산은 금년도에 추진해 온 각종 사업들을 원활히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5,302억 5,4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1억 4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192억 1,700만원으로 35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10억 3,700만원으로 57억 2,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252억 5천만원으로 2회추경 대비 39억 9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내역은 재산세 5억원 지방소득세가 34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60억 7,500만원으로 13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 200만원이 증가했으며, 재산임대수입 9,900만원, 사용료 수입 9,200만원, 수수료 수입 3억 4,6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이자수입은 2억 4,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0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수입 7억 800만원, 지난 년도 수입은 3억 7,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잉여금은 3,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61억 8,5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 24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풍수해 복구비 22억 700만원과 재정관련 포상금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회 추경 대비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309억 3,200만원으로 41억 9,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가내역은 국고보조금인 태풍 무이파 피해복구비 61억 500만원이 국가 채무부담으로 결정되어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삭감하였으며, 정부기금은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수어천 수해복구사업비 12억 5,700만원, 영유아 보육료 3억 3,400만원 등 19억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인건비는 464억 6,5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6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보수 7억 5,400만원이 증액한 반면 기타직 보수는 7,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는 312억 8,900만원으로 6억 4,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일반운영비 5억 2,000만원, 재료비 3,300만원, 연구개발비 4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1,419억 6,900만원으로 41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민간이전 45억 3,900만원, 자치단체등 이전 2억 9,1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일반보상금 6억 4,200만원, 차입금 이자는 8,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840억 1,300만원으로 14억 6,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력은 시설비 및 부대비 16억 9,700만원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4억 5,100만원은 감소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6억 900만원, 자산취득비 4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지원 8억원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내부거래는 38억 1,400만원으로 기타회계전출금 11억 2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73억 9,500만원으로 예비비는 2억 2,400만원이 감소하고 반환금 기타는 3,500만원이 증가하여 1억 8,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억 400만원으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6억 4,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00만원, 국고보조금 2천만원등이 감소하고 잡수입 600만원 등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2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13억 2,200만원으로 이자수입이 500만원이 증가하고 융자금 회수수입은 1억 7,100만원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억 6,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관리기금은 7억 8,400만원으로 이주수입 500만원과 융자 회수금 1억 3,600만원이 증가하여 1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8억 4,500만원으로 섬진강 수계관리 기금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택지조성사업은 9억 7천만원으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억 9,900만원으로 이자수입은 2천만원이 증가하고 지난 년도 수입은 5,700만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3,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원사업은 45억 7,10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건설사업은 4억 1,100만원으로 이자수입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너겨서 4페이지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은 14억 4,400만원으로 매각사업 수입은 94억 6,700만원이 감소하고 이자수입은 7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94억 5,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0억 4천만원으로 임대료 2억 1,2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100만원이 감소하여 2억 3,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6억 5,900만원으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100만원으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영개발과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해당 과, 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52억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7억 1,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00억 2,900만원으로 47억 4,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91억 5,900만원으로 2억 2,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320억 700만원으로 20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335억 7,800만원으로 22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784억 1,400만원으로 2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80억 2,200만원으로 2억 5,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78억 2,300만원으로 10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12억 4,700만원으로 16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426억 8,300만원으로 17억 9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49억 8,400만원으로 1,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7억 2,600만원으로 2억 2,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513억 4,500만원으로 7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페이지 주요사업 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도시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19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광양상설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어판장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중마시장에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중마시장 전력케이블 교체공사, 하수도 준설, 출입문 보수, 환풍기 수리 등이 되겠고, 광영시장의 경우는 옥외 비상 소화전 설치와 바닥 미끄럼 방지시설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 본관 태양광 발전 설치공사는 11월 25일날 계획이 시달됐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시가지 지중화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한전 이외의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대행사업비로 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 옥룡 대근마을 가로등 정비공사는 전액도비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절충 상환은 이번이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4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스코발전소특별지원사업 19억 1,200만원을 백운장학회 출연금으로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326페이지 포스코파워발전소특별지원사업 백운장학회 출연 19억 1,200만원요. 저번에 의회에서 삭감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삭감시킬때 이유는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다시 그대로 백운장학회에 출연하겠다해 가지고 다시 편성해 가지고 올린 것이 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금 백위원이 이야기했던 사항인데 이게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신경쓰이게 하는 예산안이 올라와서 머리가 아픕니다. 당초에 전체 지원액이 얼마였었죠?

68억이었습니다.

68억?

68억 중에 34억이 주변지역으로 편성돼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34억을 장학금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중에 1회 추경에 15억이 장학금으로 편성돼서 기금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나머지 19억은 삭감돼서 예비비에 있던 사항이 이번 에 장학금으로 다시 요청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할때 34억중 15억 정도는 해당되는 지역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19억 정도는 장학금으로 가는게 옳치 않겠냐

예. 산건위에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귀결이 돼서 예비비로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지역주민들 5개 지역 주민대표들과 집행부와의 의견조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외에는 대부분이 동지역에서는 이해를 한 부분인데 다만 태인동 지역에서 19억에 대해서는 전액을 태인동으로 달라 그래서 위원님들이 시장님실로 한번 왔고 또 자체 동사무소에서 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해를 구한 사항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전체를 성립 시킬 것이냐, 전체를 삭감시킬 것이냐, 또 일부 성립하고, 일부 삭감할것이냐라는 이런 결정을 하기 전에는 방금 내가 질문했던, 즉 말해서 5개 지역에 대표들 자체적인 의견조율이 어떻게 됐는지, 또 의견조율된 결과를 가지고 집행부 즉 말해서 시장님하고의 의견조율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내용들이 참고가 돼야만이 상임위에서나 예결위에서 결정을 할수 있는 것이에요.

현재 5개 지역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난번에 5개 지역 의원님들과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34억에 대한 예산 지역별 배분 비율근거에 의해서 했을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또 15억도 같은 맥락에서 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19억 전액을 태인동에 달라고 태인동 주민들이 의견제시를 했을때 다른 4개 지역의 반응은 어땠어요?

그 사항이 장학금으로 그 당시에 출연해 놓고 지금 삭감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요. 태인동만 공문으로 요청이 왔고 또 시장님실 방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주무부서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답변을 하기 이전에 어떤 그런 디테일한 자료가 제시돼야만이 우리가 심의하는 데 참고할수 있는 것이에요. 나중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동료위원들하고 의견조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에 5개지역 주민대표들이 시장님에게 요구한 사항들 즉, 말해서 중마동에 무엇을 하겠다. 태인동에 무엇을 하겠다. 이런 부분을 일반예산으로 대체를 해서 그 부분을 관철시켜 주겠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요구사항들이 세부적으로 나왔고 세부적으로 나온 내용에 대해서 말하자면 2012년 본예산이나 2012년 1회 추경에 이 예산안을 반영시켜 주겠다는 그런 확답을 줬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집행된 금액에 대해서도 일부 주민들은 시에서 일반 소규모사업으로 충분히 지원해 주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다하는 반응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지원된 금액이 우리시에서 지원해 준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을 동격사업을 거의 다 했어요.

요구한 사항을 관철시켰 거나 관철될수 있도록 예산을 2012년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거나 하면 주민들이 요구했던 부분하고, 예산부분하고 자료를 우리가 의견 조율전에 제시해 주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사업계획 받을때는 50% 부분만 받았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인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본예산에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지원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5개 지역 주민들이 19억 전액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예비비로 가 있기 때문에 다시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 말씀도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 아닙니다. 시장님 말씀도 그때 미팅했을 때 이해를 못한 부분이 아니죠. 그러나 시비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주민숙원사업을 통해서 그래서 그날 시장님실에서도 반드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냐 성황초등학교 체육관을 짓는데 1억 2천, 또 양 초등학교 골약초등학교, 성황초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놓여 있어서 동문회에서 모금 운동을 해서 쭉 통학버스를 운영했다가 그것은 동문회에서 모금했던 금액이 소진이 되니까 그것을 양쪽으로 나눠 줬거든요. 9천씩해서 1억 8천, 그리고 더 추가가 되면 초등학교 트랙을 만들기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과연 시비로 할수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순리적으로 따라야지 지원금이 바닥나가지고 투자되더라도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차후에 대안이 있냐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성황동은 배분기준에 보면 아주 금액이 미미합니다. 그러나 금호동이 대다수 금액을 차지하는데 사실 따져놓고 보면 금호동은 쉽게 표현하자면 원인제공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대폭 할애를 받아가지고 지금 성황동에 많이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이 부분은 좀더 어떠한 방안이 있는가 도출을 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맹목적으로 통학버스 운행을 지속을 목적으로 했을 경우.....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미 집행이 돼 있는 것이고, 지난 번에 받았던 50%가지고 집행을 했던 것이고 앞으로 골약동 같은 경우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지원금이 나오게 되면 트랙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통학버스는 9천만원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거기가 개발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앞으로 개발될 지역이다 보니까 5년 정도 통학버스 운행을 하면 5년 후에는 인구가 늘어나서 더 이상은 걱정을 안해도 될 그런 부분이라서 이미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집행하셨던 사항이라도 통학버스가 과연 5년 동안 그 돈으로 운행을 할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5년 동안 운행비를 9천만원을 넣어준 것이죠.

5년동안요?

예. 연차적으로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매월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누차 위원장님께 들어서 알고 있고, 단지 아까 소규모사업은 시비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성황동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지원이 되면 어떤 쪽으로 사용할 것인가 그것을 파악해서 이것은 시비로 할수 있다고 약속을 하면 양보 안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런 노력을 앞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30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94억 7,400만원 중 5억 1,500만원이 삭감된 289억 5,900만원입니다. 330쪽 맨밑입니다. 다압 제방 포장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다압면 도사리 섬진강 제방도로로 2.3키로에 폭 8미터로 확포장한 총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현재 9천만원으로 용역을 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 331쪽 광양항 연계친수 문화공간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2천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이순신대교 4공구 아래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333쪽 옥룡 운곡 농경지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6천만원, 여성문화센터 뒤 구거정비사업비로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34쪽 중간입니다. 성황동 군재마을 농로포장 3억 도비사업입니다. 아동에서 신답간 농로확포장 사업비 6천만원, 진월 신답마을 안길정비 사업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5쪽 맨밑입니다. 노선 용배수 수해복구사업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이 나중 예결위원회에와서도 설명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방금 본건에 대해서 내용설명이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 하면 기 우리가 광양시장님과 의회에서 전국에 제방을 축조를 할때 상단 4미터로 돼 있던 것을 7미터 개념으로 설계를 낼 당시에 우리시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기 제방 보강 축조를 한다면 도로기능으로 해 달라 그래서 광양시에 4개 구역을 전부 도로개념으로 했지 않습니까? 현재 상단이 13미터에서 15미터 정도 됩니다. 상단 노폭이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도 도로개념으로 설계를 잡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배정해 가지고 시공을 마무리 했습니다. 익산청에서 시군에 요구한 사항은 뭐냐하면 제방상태 된 것만 폭을 확보를 하고 했으니까 종점과 시점 굽어있는 부분은 자체 예산으로 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방이 시점과 종점이 굽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시에서 하고 포장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원에서 일단 제방 이것이 도로로만 돼있지 않기 때문에 제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의견 제시를 했고, 익산청에서도 광양시에 제방포장을 할라고 한다면 자체 예산으로 해라 그런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 제방을 동시에 포장을 해야 되지만 사업비가 50억 이상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60억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일시에 50억 확보가 미흡하니까 최소한도 도사제방만이라도 먼저 포장할 필요가 있다 방금 필요성에 대한 것은 도로의 기능과 주차장 기능 그런데 지금 5억을 요구해 놓은 용도는 현재 해돋이식당 있는 그 부분에 거기에 시점부분에가 제방하고 연결시키는 2차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돈이 5억이 필요하다고 돼 있는 것이 에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시점부분을 도로기능으로 만들어 놓고 현재 2.4키로하고 200미터하고 2.6키로를 전면 포장을 하는 것은 나중 별도의 예산을 잡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총사업비는

총사업비는 그렇게 했는데 제목 자체가 제방포장이라고 이렇게 나와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하기가 난해하다 그래서 포장은 전면 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 예산을 2회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급한 것이 해돋이식당 있는데가 거기가 굽어있기 때문에 2차로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정확한 내용설명이 그렇게 돼야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과장님 기정액이 0인 것은 다 신규로 보면 되는 것이 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리추경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을 2012년도 본예산에다가 넣지 않고 이렇게 정리추경에다가 신규사업을 많이 넣은 이유가 뭡니까?

시급한 사항은 방금 얘기한 다압 도사제방 확포장 사업 등 몇건만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보시면 여기 광양항 연계친수 문화공간조성 기본계획 용역 2천만원 이것도 신규죠?

그렇습니다.

뒤로 넘어가보면 옥룡 운곡 농경지 진입로 포장공사 6천만원도 신규고,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은 그렇다치고요. 뒤에가면 아동, 신동간 농로확포장 공사 6천, 진월 신답 안길정비 5천, 이렇게 꼭 필요하면 2012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지 우리가 예산을 바르고 있는 정리추경에다가 신규사업들을 반영한 이유가 뭡니까?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광양항 연계친수 문화공간 조성 기본용역 이게 앞에 이순신대교 밑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인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국비를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는 슈트파일을 박아가지고 재석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나고 나면 철거해서 도로해면으로 만들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 사업비가 나중에 추가로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존치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여수항만청이라든지 관계기관에 건의 및 협의를 해서 국비를 100억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체가 다 국비입니까?

국비를 받을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그러니까 100억 공사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전체 100억을 다받겠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하게되면 우리시가 할지 여수항만청에서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이순신대교 낙찰전에 300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으로 할려고 추진했었는데 여수쪽에 송유관으로 관로 변경에 280억 들어가 버리니까 그 사업비로 도저히 못해 준다 국토부 사업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해 가지고 본예산에 못올리고 여수청하고 협의해서 기본계획을 광양시에서 잡아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국토부에서 협의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기로 하고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고 그리고 100억이나 들어가는 대규모사업이지 않아요. 그러면 충분하게 설명이 될수 있는 2012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때.....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순신대교 300억 낙찰잔액에서 여태 그것으로 할라고 했었는데 여수쪽에 송유관 매설 선로 바꾸는데 그 돈이 거의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별개사업으로 다시 추진하자해서 추경에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송유관 매설사업비로 돈이 들어갔다는데 그것이 확정된 것은 언제 됐습니까?

최근에 국토부에서

저희들이 국토부로 가니까 송유관 이설사업비로 220억 물가상승 150억해서 또 이 사업이 도로하고는 별개다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에 친수공간 및 문화공간을 조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비 100억을 확보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희망사항인 것이죠.

그러니까 2천만원을 우선 세워가지고 어떻게 구상할 것인지 기본계획이 수립돼야만이 100억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위원님 광양항 3차 항만개발계획에 저희가 반영을 시켰습니다. 국가계획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여수청에서도 호의적으로 같이 추진해 보자고 협의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2천만원만 투자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예산을 끌어내는데 자료로 활용할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신시마을 마을안길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신시 도시계획도로하고의 중복성은 없는 것이 죠?

저희들 예산에는 신시는 없는데요.

중복성은 없습니다. 도시과하고 중복성은 없습니다.

335페이지 위에 보면 마을안길 포장공사인가 한 것 있지 않아요. 삭감한 것 5,800에서 4,700으로 삭감하고 이미 기사업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성황동 군재마을 농로 포장공사가 전액 도비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도의원들이 노력해서 내려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시킬라면 200미터에 총사업비가 3천만원이다 그 말입니까?

6천만원 소요되는 데요.

200미터에 6천만원

200미터 신규로 하는 데 3천만원이고 전체 다할라면은 6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백성호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도비까지도 내려왔는데도 시비를 예산편성을 안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도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어차피 이월되니까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은......

예. 필요한 사업은 그렇게 해야지 다른 사업은 신규사업을 하면서 도비가 내려와 있어서 추경에 편성을 하면서 우리 시비를 편성안했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안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2011년도 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도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 세입부분입니다. 5억 1,582만 3천원이 증가된 60억 5,736만 3천원이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은 중간에 있는 기타잡수입으로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조성 공사 보상위탁수수료 수입금 2억 7,01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에 초남2공단 소송대 금 2억 4,520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340쪽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9,865만 3천원이 증가된 151억 3,26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광양읍 칠성도시계획도로입니다. 여기에 74만 8천원이 감돼서 4억 4,727만 1천원으로 됐고요. 다음 에 구경찰서에서 제일교회간 도시계획도로가 엊그제 20일날 포장이 완료됐습니다. 여기에 4,854만 5천원이 감이 된 5억 1,995만 8천원이 됐고요. 다음에 진상 신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마동웰빙레포츠단지 조성사업지구내에 마동정수지 하단부에 임시 궁도장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용지 전용 부담금이 협의가 안됐다 그래 가지고 이번 11월 도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6,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1쪽입니다. 이번에 태풍 무이파 피해복구공사인데요. 광영중학교에서 광영고등학교간 도로가 2,677만 9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여기는 342쪽 까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시비 498만 7천원이 감된 570억 295만 4천원으로 되겠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와우, 용지, 성황, 인동, 호북 6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개 지구가 완료가 됐습니다. 엊그제 포장이 다되고요. 그래서 호북지구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와우나 용지나 성황이나 인동이나 인서에서 조금씩 가감된 상황을 이번에 남아있는 호북지구로 이번에 사업을 정산코자 하기 위해서 처음에 용지지구에서 425만 4천원이 감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장을 넘겨서 342쪽에 성황지구에서 광양읍 성황지구입니다. 이것은 6,659만 3천원이 감이 됐고요. 그 다음 에 인동지구에서 1억 1,554만 3천원이 감됐고요. 그 다음에 인서지구에서 2,359만 5천원이 감이 돼서 이 부분이 호북지구로 2억 499만 8천원이 증이 된 것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컨테이너부두에서 초남군 지방채 이자상환이 여기서 8,032만 6천원을 감을 시켜서 이번에 안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 운영하는데 여기는 이자수입이 42만 2천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339페이지 세입부분에서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조성공사 보상위탁 수입하고 초남 2공단 토석대금 2억 4,500만원이 지금 정리추경에 올라올 사항인가요? 아니면 그 이전에 올라올수 있는 사항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양서측배후단지 조성 보상 위탁수수료는 2008년 4월 30일날 여수지방해양항만청하고 우리시하고 위탁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130필지 82,624제곱미터를 보상 계상했는데 이게 2009년 10년 동안에 보상이 거의 돼가지고 120필지에 74,026제곱미터 89.6%의 보상협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는 14필지 10,101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올 2011년 4월달에 거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5월달에 재계를 받고요. 그 이후에 보상금 정산을 2011년 12월 1일날 여수청하고 보상금 정산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탁 수수료가 1000분의 13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3억 2,459만 3,520원이 우리시로 들어올 위탁수수료였는데요. 그중에서 1억 1,739만 2,390원을 우리가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2억 7,196만 130원이 잔액이 남아서 이것이 2011년 12월 1일날 정산이 됐기 때문에 할수 없이 이번에 넣습니다.

2공단 토석대금은 언제 들어온 것입니까?

이 부분은요. 1999년도에 컨부두, 초남간 도로개설공사에 대절토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시하고 초남2공단 토지구획정리조합장하고 사토 처리 협약을 맺어가지고 사토량 78,200세제곱미터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오는 토량의 반입 공사비를 계산하니까 2억 4,520만 5천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2010년 12월 15일날 부과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공단에 조성공사조합에서 자금사정상 이 부분을 분할납부를 요청해서 분할납부를 해서 승인을 했는데 이 부분이 납부가 안됐었습니다. 사실 그래 가지고 촉구를 몇 번 한뒤에 8월 25일날 최종적으로 처음에 8,1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8,173만 5천원이, 그리고 11월 15일날 두 번째 8,173만 5천원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엊그제 12월 12일날 5천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173만 5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연말까지 납부하기로 엊그제 약속을 받아서 할수 없이 이번에 됐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납부할금액까지 합해서 2억 4,500만원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직 들어오지도 않는 돈까지 계상은 돼 있네요?

그래서 3,100만원은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마는 납부할 것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진상 신시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가 2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이 부분은 진상 신시 도시계획도로는 진상정류소에서 종합복지관으로 올라가는 쪽에 도시계획 도로 85미터 구간입니다. 85미터인데 이것이 사실상 종합복지관 위쪽으로는 섬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위에는 오히려 도로가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병목현상이 났었는데요. 진즉부터 그 부분을 할라고 했었습니다마는 사업 네 동이 집이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작년 우리가 2012년도에 본공사에 추진을 할라고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신규사업은 지양해야 된다는 뜻이 있어서 했었습니다마는 네 동중에서 한 동이 도로면보다 낮습니다. 도로면보다 낮아가지고 올해도 비가 왔을때 침수가 돼가지고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그 사람은 그러면 도로를 안내줄라면 자기가 집을 보수하게끔 집을 도로면보다 높게 해 가지고 지을란다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다 한꺼번에는 못하지만 재해방지 차원에서라도 이번 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동이라도 그 부분에 보상을 하고자 2억을 올렸습니다.

네 동을 사야 되는데 우선 도로지반보다 낮은 한 동만을 우선 매입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거기가 토지보상비가 토지매입비가 2억정도 듭니까?

그 가옥보상하고 토지보상하고 해서 전체 사업비는 85미터에 네 동해 가지고 보상비가 8억 5천을 계상하고요. 공사비는 1억 5천에서 1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우선은 도로면보다 낮은 곳 한 동을 2억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위치도 알고 그 집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집이 우리가 감정평가해 보면 금액은 나오겠지 않아요. 나오는데 그것이 2억 정도 드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감정평가를 해 봐야지 정확히 알겠습니까마는

보상비가 전체 8억 5천이라는 얘기죠? 그중에서 2억을 편성했고요?

예.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지금 호북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총 사업비가 65억 9천만원이지 않아요.

예.

예산서 341쪽에 그러면 이번 정리추경에 2억 500만원을 성립하므로 인해 가지고 전체 예산을 다 확보를 했는데 이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2013년 12월까지 가게 돼있네 그러면 이번에 2억 500만원의 예산확보를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전부 완비가 됩니까?

예. 지금 호북지구가 당초에 33억 9,20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다른 지역에서 공사를 거의 마무리를 짓고 나머지를 하니까 2억 400이 이쪽으로 왔는데 이것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후 계획부분을 보니까 3지구가 201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로 돼 있어요. 공기가, 그런데 그때 쓰기 위한 돈입니까? 2억 500만원이?

아닙니다. 이게 호북지구가 구경찰서에서 호북지구가 1,2,3지구로 나눠져 있는데요. 1지구는 현재 포장이 다 완료됐습니다. 호북회관에서 이쪽에 삼성주택쪽으로 거기는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구경찰서에서 북부간선쪽으로 올라가는 그쪽으로는 집이 철거가 돼서 현재 공사중에 있고요. 3지구가 구경찰서에서 한국식당 앞으로가 거기가 3지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상을 완료하고요. 이 부분은 공사비까지도 포함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2013년 12월까지 돼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에요.

용지보상만 상반기에 된다면 내년에 마무리 지을수 있겠습니다.

내년 2012년도에?

예.

사업비는 총액 65억 9천만원 중에 이번 정리추경에 2억 500만원을 확보하면 전액을 예산확보를 다하는데 짧은 거리 140미터의 공사구간을 보상과 공사시행을 24개월이 필요하냐그 말이요.

여기가 매월시장 뒤편입니다. 여기가 보상이 아마 연장은 짧습니다. 만약에 지장물만 철거가 완료되면 공사는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보상협의 기간이 아무래도 늦어질 것 같아서 여유있게 잡아놨습니다.

3지구내에 보상처리해야 될 시설물이 몇 개나 있어요?

20개 정도입니다.

20개 정도에 감정평가가 다나왔습니까?

아직 안나왔습니다.

감정평가가 나오지 않았다면 총사업비가 이것으로 끝날지 차액이 생길지 그것은 아직까지 미지수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3지구에 어느 정도 추진이 됐어요. 보상처리가

지금 이제 물건조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 금년 예산으로 거의 다 확보를 했지 않아요. 그런데 확보를 해 놓고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억 500만원만 더 확보를 하면 모든 보상과 공사를 마무리 할수 있겠다 너무 추상적인 결론을 낸 것 같아서 시설물이 20개 이상 된다면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고 보상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예산 요구는 없겠죠?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지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통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과에서 이번 추경에 정리 요구한 것은 대부분 사업이 집행잔액을 삭감하거나 사업계획이 취소되어서 사업비 자체를 삭감하는 것 외에 35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54페이지 하단에 광양항 수산물 수출용 유통물류시설 건립 사업을 도비 2억원, 시비 2억 5천해서 4억 5천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방금 김성희 위원님이 자세하게 물으셨는데 앞으로 수산물 수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물류시설을 만든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 광양항에 수산물 유통에 관련된 시설이 전무상태죠?

예. 전무합니다.

그러면 어떤 규모로 어떻게 내용을 해야만이 우리 전남권과 전북권에 있는 수산물들을 여기다가 유치할수 있겠는가 전체적인 틀을 잡아야되는데 현재 우리 항만통상과에서 볼때는 카페리나 일반항을 이용할수 있는 수산물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사실은 카페리 화물에 1차적인 목표가 수산물입니다. 수산물이란게 제주산 넙치, 그 다음에 전남산 넙치, 그 다음에 전남산 전복, 그 다음에 활바지락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수요조사를 그동안 해 봤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것이 필요한지 안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수출하신 분들하고 간담회도 몇차례 가져봤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당장 수조란 것은 수입인 경우에는 100%있어야 됩니다. 수입을 할려면 그러나 수출을 할때도 필요하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에서 활광어를 싣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하루나 이틀 보관할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보관하지 않고 배에 바로 싣는다 하더라도 물을 바꿔야할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경우들이 있답니다. 그런 것을 조절하고 보완하는 작업들을 수조에서 해야 된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조의 숫자가 도대체 몇개 정도 필요한 것이냐라고 논의를 해 봤는데 30미터 곱하기 19미터정도라면 1개 업체가 1개 내지 2개를 쓸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개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했고 10개라면 평수라면 130평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철판 하우스란 것이 어떤 형태의 구조물이에요?

물을 담는 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활어를 소화하기 위한 시설은 이것으로 되지만 우리가 급냉시설이나 냉동시설을 상당히 확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현재 광양에 냉동창고가 한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냉동창고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항만공사가 내년에 배후단지에다가 약 3만톤 규모의 냉동창고를 지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이 완비가 되면 운영관리를 수협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여수본부에서 합니까? 지점에서 합니까?

수협은 동부수협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지점에서 합니까?

동부수협이 광양, 율촌 이렇게 관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시예산이 넉넉하면 이보다 더 큰 규모로 예산 지원도 할수 있겠지만 도지사님이 언약했던 부분이라서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뱀장어노천지 순치사업이 이게 몇년째 예산확보를 했다가 관철시키지 못하고 또 전액 삭감을 시켰 어요. 대상자가 전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세분 정도가 교육까지 받고한번 해 보겠다고 그런 의사를 표명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규모 2,5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편성했었는데 공고를 하고 두차례이상했지만 응하지 않았고요. 그 응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논의를 해 봤더니 처음부터 그분들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하는 보조는 글자 그대로 시설을 설치하는데 일정 부분의 시설비에 보조로만 생각을 하셔야되는데 상당히 많은 액수가 보조가 돼야 사업을 하지 않겠냐하는 좀 다른 생각들을 하셔가지고 결국은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원이 5천만원이라면 총사업비는 얼마정도

저희는 1억 정도 사업규모에서 2,500만원씩 지원하게 되면 나머지 7,500은 본인이 부담을 해서 하는 것으로 사업을 꾸몄습니다. 그런데 1억 정도의 사업비라면 적어도 지원이 5천만원 내지는 7천만원 정도는 되고 본인 부담이 3천에서 5천만원 정도면은 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표명해 오셔서 그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가 순치사업을 권장사업이라고 보고 지역경제 관광지 활성화 차원이라면 대상을 2인으로 됐는데 2인 자담이 75%는 너무 과중하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경쟁력이 있을 것인지의 여부도 불투명하다 등등해서 의욕을 못내고 있지 않아요. 한다면 우리가 5천만원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한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한사람이라도 사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의지를 표할 수는 없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수산계장이 충분히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계장을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뱀장어노천지가 5천만원 2개소로 돼 있는데 사업비 확정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가 최소 규모로 봤을때 한 규모당 최소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도 최소 단위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당초에 우리가 소규모로 최소화 하기로 그렇게 해 가지고 2,500만원씩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보태가지고 한다하더라도 별도로 출장을 다니면서 의양있는 분들한테랑 그런 상황까지 의견을 나눠봤는데 그 사업비 가지고도 할수 있는 능력이 안되는 그런 상황으로 돼가지고 할수 없어 삭감에 올리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업계획을 수립할때 실제적으로 사업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말하자면 지역주민이나 어민이나 수요자들이 시에 희망을 해 가지고 사업수립을 계획할 수도 있고 시가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대상자를 선정 모집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후자에 속하는 데 후자에 속한다면 충분히 이 사업자가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방금 계장님 답변을 봤을때 1억 5천, 2억 정도 드는 부분에서 2,500만원 지원사업비는 크게 보탬이 못되는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되는데 순치사업을 여러 사람보다는 한사람이라도 제대로 할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어야 되고, 또 그 사람이 의지를 가질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계속 시도를 해 왔어야 되는데 이것이 작년에 그랬고, 금년에 그랬고 2,3년간 같은 사업으로 계속 취소되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계획에 착오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정말 우리 광양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면 도움 이 될수 있는 내용으로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54쪽에 수산물 수출용 유통물류시설 건립이라고 그랬죠. 수산물 수출하는데 물류시설이 왜 필요합니까?

수족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당일날 배에 실려가지고 수출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피치못하게 하루를 재운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가 왕왕 생길수가 있습니다. 주3항차로 했을 경우에 그렇게 되면 액체산소나 이런 것을 교환도 해야 되고 물도 교환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을 넙치를 수출하는 수출업자들께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항차별 출항 시간에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두리 어장이나 이런데서 생산되는 활어를 현장에서 차가 싣고 출항시간에 맞춰가지고 카페리에 들어가 가지고 전기꽂고 가면 되는 것이지.

예. 그렇게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제주도에서 나오는 경우는 배가 한번 환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못맞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양이 얼마나 되는가 조사해 봤습니까? 전남권 이쪽에서 수출되는 활어나 물량이

1년에 광어만해서 약 28,000톤 가량이 일본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거의 2만톤 가량이 제주산이고 8천.....

이것 누가 운영할 것입니까?

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수협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수협에서 운영 안됩니다. 그것은 수입업자나 수출업자가 직접 유통에 관여하는 수협이 광어수출업을 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수조만 운영하는 것으로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출업자도 의향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제시하는 조건을 가지고 입찰공고를 할때는 경쟁을 붙일 생각입니다. 그런데 천상 수협이 해야지 누가할 수 있겠냐 하는 짧은 생각이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시설 만들어 놓고 자칫 잘못하면 무용지물이 될수 있습니다.

예. 아까

일본으로 어패류를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해 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어중간한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시작하기전에 면밀히 따져서 실질적으로 수조를 만들어 놓으면 그 수조탱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내가 봤을때는 직접 수출입 업자가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수협에서 이 기능만 가지고 직접적으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조만 관리하다가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여해 주는 형식 관리도 안되고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 사업에 직접 설계하고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조사 그것으로 다른 지역의 운영실태 이런데 확인하시고 만반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항망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60쪽입니다. 교통행정과 359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중마터미널 부지 성지 D&C 모델하우스 사용료 7,33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광양과 중마동에 운영하고 있는 유로주차장 임대료 2011년도분 990만원세입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으로서 화물 유가보조금 부정수납자 반납금으로 1,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0쪽 세출예산입니다. 대중교통 시민 재정지원에서 교통카드 사용차액분 지급이 당초 계산할때 월 13만명으로 계산했는데 실제 16%정도 이용자가 증가해 가지고 15만 5천명으로 계상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유가보조금 19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평균 현재 12억 8,6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양교통 재정 지원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벽지노선 14개노선에 대해 보상율 향상에서 당초 계상할때 90%로 계상이 돼 있는데 100%로 계상해서 5,919만 4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수익노선 8개 노선에 대해서는 88.6%로 당초 계상이 돼 있었는데 100%로 해서 5,533만 5천원과 11월 12일자로 12개 노선 추가 지정한 50일분 8,254만 7천원을 포함해서 1억 3,78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

입니다. 광양교통 재정 지원 관련해서 벽지 노선, 비수익 노선이 이렇게 정리추경에 조금 더 계상이 됐는데 전년 대비해 가지고 몇퍼센트나 올랐습니까?

전년 대비해서 4억 정도는 더 올랐다고 봅니다.

전체가 얼마죠? 전체가 19억 2,600만원입니까?

예산지원 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전체 총 금액이 20억 2,500만원을 지원했었고요. 금년에는 정리추경예산 전까지 해서 27억 정도를 계상됐습니다. 그중에서 손실부분을 말씀드리면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작년에 4억 6,500에서 금년에 정리추경 전까지 5억 4,600만원을 계상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비수익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8,200만원이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에 4억 3,300만원이 지원이 예상 됐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요구하게 된 배경은 지난 10월말경에 한국가스공사에서 가스대금이 납부가 안돼서 가스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그런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12개 노선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를 해 놨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 그것을 비수익으로 지정해가지고 추가로 지원할 것을 금년 11월 12일자로 추가로 12개 노선을 지정을 해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고, 기 90%내지 86% 정도로 해서 지원하던 것을 100%로 지원해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가스대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7억 정도 더 추가적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2010년 대비해서 2011년도가 7억 정도 더 들어갔단 소리고요. 갈수록 늘어나겠네요? 갈수록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마터미널 부지에 성지 D&C라는 것은

아파트 모델하우스.....

미가로골프장앞에 마동공원 옆에 부지 안있습니까? 450세대 아파트 승인난데 그 모델하우스를 주차장 부지 할애해서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 그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건축법 위반 강제이행금 4,5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3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6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20만원이 감액된 27억 8,1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양읍 도월리 월평마을 우산각 1동 3천만원 짜리가 인데요. 마을회관 부지에는 건폐율 관계로 더이상 증축이 불가능하여 바로 옆에 있는 보건진료소 부지에 시에서 직접 신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과목을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 1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에 보상근거를 마련하자고 조례개정을 입법예고까지 했는데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이 지난 11월 10일 개정이 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표준안을 12월말까지 시달할 계획으로 있어 조례개정을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가 지원근거를 마련하지 못해서 부득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무이파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났는데 2011년 예산이 61억이나 삭감이 됐는데 12년 내년도 본예산에다 확보를 했다 하니까 이 부분 만큼은 예산적으로 확보했는데 문제는 현재 이 돈 가지고도 복구가 다 못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른 추가국비 확보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22억원이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4억 천만원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하천별로 전체 구간이 100% 복구계획이나 복구예산이 다 확보가 못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억 정도를 가지고 추스릴수 있을 것인지도 걱정입니다. 일단 일을 해 보고 나서 잔액 같은 것으로 응급한데로 대체를 하기는 하겠지만 재난과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에 전력투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광영동 저지대 침수지역 개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3억 확보했던가요? 3억의 용도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실시설계용역비하고 일부 시설비입니다. 저희들이 총괄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가 지역주민들과 그 부분에서 상당히 항의성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상당히 시급하다 전체 사업을 할라면 60억 이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원확보 비율을 보면 국비를 얼마정도

국비가 60%입니다.

60%를 언제 확보를 하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해 가지고요.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소방방재청에서 선투자 계획승인을 받으면 시비하고 국비를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에 요청을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신년도 사업보고때 논의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 의견으로는 현재 신금단지에 펌프장을 만들 것이지 않아요. 건설과에서, 그런데 거기 펌프장하고 지금 여기 광영동에 내수처리를 위한 펌프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다면 그 거리가 4,5백미터될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쪽 지역에 광영동에 펌프장을 만드는 부지와 저류지를 만들어야 될 부지 확보, 이런 부분에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사용부지 확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쪽 펌프시설을 증설을 해서 수로를 그쪽으로 연결해 가지고 기능 처리가 가능할지도 동시 검토가 필요하다면 현재 저쪽에 신금단지는 재해위험지구로 선정을 못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영동도 재해위험지구로 돼 있습니까?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가능해서 두 지역에 배수처리를 한 펌프장으로 할수 있는지도 업무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실시설계 용역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그런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구배나 거기까지 배수로를 추가 설치를 하게 되면 사업비가 더 증액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펌프장을 안만들 고

좋으신 생각인데 요. 거리가 500미터가 아니라 근1키로 정도는 되지 않냐 생각되고요. 거기에 박스를 설치하면 오히려 배꼽이 배보다 더 큰 식으로 많은 사업비가 들고 또 신금산단은 산단조성에 배수펌프장이 들어있는 것을 분리작업을 해 놓고 있습니다. 마무리 되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별도로 추진을 최대한 해 보고 정 안되면 시비 투자해서 할 계획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3억의 용도가 실시설계용역 되는데 당장 비만 오면 바로 침수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그런 의견 제시를 했어요. 우선 차수벽을 만들고 내수를 양수작업을 할수 있도록 저 위에 임시로 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해 가지고 전체 사업해 가지고 하기전까지는 그렇게 대응조치를 하는 것이 어떻냐 싶은데요.

그래서 내년 1회 추경이라도 추가사업비는 확보를 하겠고요. 저희들 현지 조사를 해 보니까 임시 양수시설을 설치할라면 박스를 차단해야 됩니다. 차단해야 되는데 지금 박스 바로 연접해서 광양제철로 들어가는 공업용 관로가 있습니다. 그 관로에서 마동정수장에도 원수가 오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 전문구조 검토를 거쳐야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하여간 도로 노면을 높이라도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기업 하수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기업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페이지 392쪽입니다. 지방공기업 하수특별회계 201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규모는 총 336억 3,97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42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내용을 보면 하수도 사용료로서 9,436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영업수익으로서 태인폐수처리장 적립금과 태인폐수처리장 운영부담금에 대해서 5,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수입으로서 일반이자수입을 5,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3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국가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 분담금 등 총 43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약 10억원을 광양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서 확보를 한면 태인폐수처리장 증설공사 국고보조금은 당초 가내시 됐었던 분을 예산편성해서 이번에 정리한 것으로서 5억1,2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을 5,770만원 감액 편성한 14억 1,300만원으로 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업비용으로서 처리장에 일반운영비, 일반관리비 인력비 등 총 8,255만원을 증가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이 재료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광영하수처리장은 증설과 진월 태인하수처리장 등 증설된 부분으로서 동력비를 지출할수 있는 금액만큼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95쪽은 생략하겠습니다. 396쪽입니다. 자본적지출로서 먼저 옥룡 답곡지구 농어촌 마을 설치공사 토지매입비 1,400만원 처리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광영하수관거 설치사업 4억 9,900만원을 과목 및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하단에 있는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억 9,900만원을 감한 내용인데 지금 현재 이 사업지구내에 경전선 철도 복선화 사업이 같이 중첩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 관계로 대행업체에서 이 사업을 하지 못하고 준공처리를 하고 이 금액만큼 대행사업비에서 감하고 시설비로 계상을 해서 시에서 직접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태인폐수처리장 증설 공사비 감액된 부분은 가내시 되었던 부분이고 태인폐수처리장은 이미 준공상태입니다. 다음 비가동 설비자산으로서 공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입니다. 광양2단계 하수관거사업비 추경예산에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광영은 과목변경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타 자본적지출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에 대한 잔액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예비비로서 36억이 증액된 36억 9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93쪽에 세입예산 부분에 광양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10억 3회 추경에 국고보조금으로 들어 왔죠. 이게 시가 매칭해야 될 부담금은 없습니까?

시비 매칭부담률이 30%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반회계 추경재원이 열악한 관계로 국비만 계상하기로 하고 2012년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겠다는 예산부서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확보코자 합니다.

다른 시급성도 있지만 국고보조금에 대한 매칭 부담금을 우선 반영하는게 안맞습니까? 그러면 3회 추경예산만 성립을 시켜놓고 내년 1회 추경 시비부담이 확보될 때까지 사장되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사업으로써 2008년부터 20013년까지 계속사업을 하고 있고 이 물량만큼 한 계속 진행하면서 시비 매칭 부분은 추가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억 부분만 발주를 하고 추가발주를 하시겠다 그 말입니까?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계약은 설계의 2012년도 발주분은 계약을 합니다. 다만

시비 부담금까지 포함을 해서

총괄로 해서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게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고 또 국고가 이미 10억이 내시돼 있는 상태고 그런데에 따른 시비부담률이나 이런 것을 조정하라고 3회 추경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계하고 협의가 부족했는가 하수과의 의지가 부족했는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아까 건설과나 이렇게 하면서 신규사업을 정리추경에 이렇게 많이 넣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저도 이것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매칭해야 될 부분이 30%라고 하는데 1원짜리 하나도 매칭하지 않았습니다. 3회 추경에서, 그러면서 신규사업을 그렇게 많이 넣어놓는 것이 이것이 예산을 제대로 편성한 것이냐 대단히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96페이지 저희들이 설명할 사항은 일반회계를 먼저 설명드리고 공기업특별회계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6페이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3회 추경 일반회계 제출 예산은 15억 7,520만 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03만 7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주로 마을상수도 자재구입이라 든지, 수질검사 잔액을 감액시킨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77억원 보다 56억원이 증가된 2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 증가내역은 급수사용료 등 수익적수입 6억 4,213만 8천원과 급수공사 관련 시설분담금을 비롯한 자본적수입 3억 5,365만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예산 46억 421만년 2천원을 비롯한 총 56억원을 수입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지출예산에 대한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출을 하고 남은 잔액을 정리하는 감액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 2억 1,527만 5천원을 감액하고, 운영경비 2억 7,740만 5천원, 경상이전 1,430만원, 자본적지출 계약 낙찰차액 7,911만 3천원과 신설 및 제조급수 공사비 1억 500만원을 감액해서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리추경 예산은 수입의 증가에 따른 잉여재원과 집행잔액을 지출예산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원안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541쪽 세입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인 비위생매립지 발생되는 폐기물이 증가돼서 1억 7,523만 7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4일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공사로 국비 10억원이 추가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42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유지관리로 해서 매립장 주변 감시요원 활동 수당이 222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공사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 10억원이 추가 교부돼서 시비 8억 3,333만 4천원을 확보해서 18억 3,33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써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선진지 견학과 실비 보상해서 222만원을 감액하여서 실지 아까 말씀드린 매립장 주변 감시요원 활동수당 부족분 222만원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시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까 국비 부분 매칭펀드 우선인데 신규사업 지적해 주신 부분은 위원님들 지적이 백번 맞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 억제 차원에서 소규모 사업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는데 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민원사항 그것을 세입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몇건 민원해소 차원에서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예산편성할때는 신규사업을 자제하고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마무리 하는 쪽으로 해 주시고, 또 국도비가 내시되고 하면 적어도 우리 시비를 편성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 할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4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 출연금 1억 6,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중소기업 육성 기금목표가 1차년도에 94년부터 2010년까지 전라남도 목표액에 1,194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이 전라남도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자금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020년까지 1,744억원을 목표로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첫해 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간 자금 배분 계획은 지금까지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한 실적과 시군에 있는 재정 규모를 감안해 가지고 10년간을 목표로 채우고 있는데 저희들이 1억 6,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입니다. 406쪽에 조선기능인력 양성 출연금이 5천만원이 증액됐죠?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조선기능인력 양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전남테크노파크와 지식경제부하고 전라남도하고 매칭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를 48억 2,900만원을 목표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 기간에 우리시에 배정된 금액이 1억 6,500만원입니다. 금년도까지 해서 1억 6천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잔액이 5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 과는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이 변경된 것이 감액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동측배후단지 3단계 자유무역지역 임대료 수입발생으로 831만 9,410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동측배후단지 3단계 지원시설 부지 분양대금 금년내에 납입이 불가능해서 감액 94억 6,687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 수입 발생으로 1,170만 8,89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공영개발공기업 전출금은 당초 88억이었습니다마는 호텔부지 매각대금 미납으로 감액지원했습니다. 다음은 413쪽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여기도 세입예산 변경으로 명당산단 임대료 수입 감소로 2억 1,277만 2천원이 감액돼서 4억 6,662만 8천원이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감소돼서 955만 2,9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과오납금 임대보증금 반환으로 임대기간 해지를 대비해서 7천을 반영했습니다마는 한 건이 발생해 가지고 2,249만 4천원으로 감액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이자율이 떨어진 관계로 해 가지고 세입이 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2억 9,398만 4천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당임대산단 임대수수료가 2억 1,200정도가 감소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감소가 당초 과다.....

과다하게 잡아놨단 말입니까?

그것도 그것지만 원래 임대료 부과 기준이 총 투자사업비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율입니다. 정기예금이 2010년도는 3.75%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55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이자율이 낮아져서요.

예.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11쪽에 동측배후단지 3단계 지원시설 부지 분양대금은 당초 목표치 대비 제로그만요. 성과가

105억원에서 계약금 10억 5천만원만 받아낸 상태고

당초 93억 6,687만 5천원이 기정액이네요. 감액도 똑같이 그금액 그대로 100%

전액 감액됐습니다.

분양율이 전혀 목표치 대비 전혀 달성을 못시켰는데

당초 분양대금 세입으로 잡는 것은 그때 당시 호텔부지대금이 들어온 것으로 봐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안되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단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단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산단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1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이자수입 2천만 9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농지 조성비 및 환지청산금 수익금 중마잔여지구 4,822만 7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칠성1지구 838만 5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2쪽 예비비 3,659만 3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9쪽 공기업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중마택지대금 약정분 18억 5,742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보듬이 나눔이어린이집 토지대금 1억 7,545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마 공유수면매립지 임대수입금 118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금 1,400만원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측배후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상환금 수입금 88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중마 정류장 부지조성사업 임대사업 대여금 9억 4,9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성황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 용역비 1억 7,838만원 감액, 영향평가 용역비 1억 6,881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레이져 칼라프린터기 구입비 1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단추진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먼저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은 설명생략하겠습니다. 463쪽 2011년도 벼재배농가 경영 안정대책비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쌀값 하락과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경영안정을 위해서 지원한 사업비로 전년도 수준하고 비슷한 똑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도에서는 가내시가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464쪽 친환경 농업직불제 지원사업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두가지를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두 사업은 당초 계획이 2,440헥타인데 실적이 3,154헥타로 사업이 확대 초과 달성한 사업비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7,700만원 계상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150만포를 지원완료 했습니다마는 국비가 1억원이 남아서 시비를 추가로 지원해서 남은 11만포를 추가로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6쪽 구제역 백신 접종비 지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사육 농가 50두 미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농업인 융자를 101억 6천만원을 계상해서 대출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2농가밖에 없어서 7,700을 융자를 하고 나머지는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실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실특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세출예산 476쪽 중간에 빛그린 매실 주식회사법인 설립 등기수수료 300만원 과목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80쪽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과원 유해조수 포획 트랩설치 사업 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늦게 배정돼서 정리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매실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83쪽 세입예산입니다. 토양분석 수수료 100만원 감입니다. 이것은 맞춤비료를 전국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세입이 없습니다. 그 다음 파프리카 판매 수입금1,55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484쪽입니다. 세출예산 전체적인 감된 것은 잔액 반납 금액입니다. 485쪽입니다. 중간쯤 유용미생물 생산 시설 시범 운영에서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 목변경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중간쯤 공공운영비에서 테마온실 운영연료비 3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원예치료관 운영 연료비 3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첨단온실 운영에서 공공운영비에서 연료비가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재료비에서 목변경된 것입니다. 그 밑에 재료비 200만원은 감되고 위에서 연료비로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세출예산 490쪽 하단부에 있는 유휴토지 조림사업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만 했습니다. 1,268만 5천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91쪽입니다. 감된 예산입니다마는 중요한 예산이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백운산 지킴이 활동보조사업 6,995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92쪽 시설비 옥곡 수평 임도포장공사 2천만원 도비를 확보해서 편성했습니다. 중간쯤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사업입니다. 도비 1,750만원, 시비 5,525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밤주식회사를 설립 추진하다가 무산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지역특화 품목으로 해서 밤법인체를 설립할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구례와 순천과 보성과 함께 하는 그런 사업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도비 국고반환금 108만 9천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백운산 지킴이 활동보조를 당초에 민간단체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활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때 제가 보기에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여러차례 예를 들어서 서울에 토론회를 참석한다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어때요?

이게 국정시책 사업이 되기 때문에 하부기관에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서면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선관위에서

국정시책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사업이 적정한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것을 반대를 하는 시위를 한다랄지 이런데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정책 입안자들하고 서로 논의하고 토론하기 위한 장을 만드는데 그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런 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과정인데 그게 안맞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안가는 데

저희들도 이정문 위원님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원을 받는 단체가 거기에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군데 저희들이 질의해 본 결과 바람직 하지 않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또 이번에 공교롭게도 수용비를 세워서 해 볼라고 했더만 일부언론에서 불법자금을 조성했다는 언론이 나오고 그래서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수용비 아끼는 것으로 하고요. 다만 문제는 백운산 지키기가 법인화에 무상양도가 안되고 끝나더라도 백운산 관련한 단체를 하나 육성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내년초에 준비가 되면 1회 추경에라도 합법적으로 세워서 집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방금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시예산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민들이 돈을 십시일반으로 돈을 거두어서라도 이일을 어떻게 하든 관철시켜야 되겠다는 전 시민들의 의지여하에 따라서 움직여왔던 것이고 그래서 한사람도 이 일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는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예산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낸 세금이다는 말이에요. 시민들이 낸 세금을 우리시의 자존심과 시 위상을 제고시키는 부분에 돈을 쓴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계획을 수립할때 선관위라든지 중앙부처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타진을 하고 세웠어야 맞고 그때 유권해석을 받을때 보조금이라 든지, 행사비라든지 지원하는 대상이 적절치 않다라고 본다면 그 당시부터 적절한 대상자를 만들어서라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 가는 과정에는 대의 명분이 뚜렷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서 의지를 펴지못한다는 것은 시장으로서의 정책적인 단안이 미약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때 그런 유관기관에 법이라 든지, 규정이라 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아쉬운결과가 안나도록 하십시오.

예.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중앙부처의 의견 수렴하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그때는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입니다. 490페이지 위에 보수부분에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련해서 궁금해서 86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 2,700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30%정도 더 증액된 것 같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를 보니까 매실특작과, 기술보급과는 전체가 다 삭감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농업지원과하고 산림지원과만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왜요. 하실 말씀있는가요?

입니다. 농업지원과하고 산림자원과가 시간외 근무수당을 넣은 것은 농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금년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시간외를 많이 했다는 것이고요. 산림자원과는 산불 비상근무로 시간외 근무가 늘어난 관계입니다. 다른 부서들은 그 범위내에서 일부 가감이 됐습니다.

아까 농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구제역 관련해서 했다는 충분한 이해가 가고 산림자원과는 산불감시 시간외 근무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저희들이 1월달부터 5월달까지 산불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다 비상근무를 하다보니까 또 시간이 더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시간외 수당이 8월말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근무한 것보다는 평상시 대로 근무를 해 왔습니다마는 이번 에 약 800만원 정도....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을 세울때 2012년도 본예산을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울때 미리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산림자원과는 상시적으로 산불감시를 하러 다니실 것 아니에요?

퇴근시간 이후에...

그러니까요. 내년이라고 우리가 산불감시 안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545쪽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인데 특별교부세 10억이 감이 됐습니다. 감이 됐는데 2010년도말에 특별교부세 온 것을 시비로 편성해야 되는데 목이 돼 있어서 감을 시켰고 다시 뒤에 세출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시비로 재원 변경을 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특별교부세를 감하고 시비를 정해서 재원변경이 됐습니다. 547쪽입니다. 휴양림의 행사운영비로 400만원 감하고 공공운영비로 600만원 증하고, 생태숲 시비용 유기질 비료 구입 위생처리사업소 퇴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800만원 감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최종 정리후 정리된 심사조서를 각 항목별로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쳐서 삭감여부를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된 항목에 대해서는 찬반을 물어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 정각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