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을 얘기하는 거죠.

네.

네.

모집은 푸드뱅크라든가 이런 데서 활동에 의해서 기부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보다는 많이 활성화돼 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옹진군을 뺀 9개 군ㆍ구에는 골고루 푸드마켓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네, 지금 현재 있는 것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푸드뱅크에서 사러오지 않아도 신청하면 배달해 주는 제도도 있고요. 예를 들어 연수구라든가 남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라든가 이런 데는 2개소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주가 되고 시민이 일이 있었을 때에는 시장하고 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하니까 ‘과’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시민이 주가 돼 가지고요.

현재 우리가 시 자살예방센터가 1개소 있고요. 군ㆍ구에도 자살예방사업을 연수구, 부평구, 서구에 3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년 시 자살예방센터는 1억 3,500만원, 각 군ㆍ구에는7,500만원을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족에 대한 예산지원이 된다면 어차피 예산, 우리가 여기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괄적으로 예산을 얼마 세워서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원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또 현재 자살예방이지만 자살예방자에 대한 병원에서 예를 들어 전과라고 그럴까요. 자살충동이 있는 우울증 환자라든가 또는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계속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가족에 대한 사항도 나오죠. 가족과 같이 어울려지는 프로그램 그런 것을 센터에서 대행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을 신현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사항이 되면 나름대로 정해서 그동안 약간 업무적인 것이 정확하게 제정이 안 됐는데 제정이 되면 우리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정확한 세부기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개소가 있습니다. 서창동에 설치를 했습니다.

네, 국비하고 시비하고.

현재는 네 분 계세요. 네 분 계신…….

네, 네 분 계십니다.

네, 네 분이 3개월 정도 머무르시면서 가족하고 연계하고 심리치료 받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실지. 원가정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고요. 원가정으로 복귀를 못 하고 양로시설로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사시던 데서 사시겠다 그런데 가족하고 분리해서 사시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쉼터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지정하는 부분은 학대피해노인쉼터가 있고요. 전용쉼터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피해노인쉼터 같은 경우는 현재 12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긴급구호자금으로 투입해서 갑자기 어른들이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시로 보호하게 되면 긴급구호자금으로 투입을 해서 일정 기간동안 보호를 해서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시키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것이고요. 전용쉼터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 저희가 모시고 있으면서 그런 조치를 다 하는 그런 시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설의 입소정원입니다. 시설의 입소정원이기 때문에 그 정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피해 어르신이 생기면 정원 내에서 모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정원이 입소정원이고 실제 현원은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현원이요?

아니죠. 현원은 정원을 더 넘어가면 시설에 의해서 보호받고 계신 분들의 서비스질이 낮아지기 때문에 정원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일부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요양등급에 의해서 공단에서 요양비를 지원받고 일부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저희 시가 예산편성해서 공단에다가 비용을 주고 공단에서 받도록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부담부분은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전액을 다 시가 부담해서 하고 일부 그 외의 사람들은 자부담분이 있죠.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여성가족국장 박덕순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정례회의 긴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급속히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구현하고자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개정되어서 2011년 10월 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운영상의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종전에는 다문화가족이 출생에 따른 국적취득자와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이었으나 출생에 따른 국적취득자뿐만 아니라 인지와 귀화에 따른 국적취득자도 포함하도록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방향과 목표의 구현을 위하여 매년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다문화가족이 행복한 소통과 화합의 도시 인천 구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개정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범위 확대,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구성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반영하고 그밖에 명칭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인천광역시장이 2011년 11월 4일 제출하여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규정입니다. 지난 4월 4일 개정되고 10월 5일 시행된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에 따라 동 조례의 다문화가족 범위를 확대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법령과 조례에서는 출생시부터 외국인을 기본 가구원으로 하여 이들과 외국인 또는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만 다문화가족에 포함되었으나 이를 인지 또는 귀화로 인한 한국인과 외국인 또는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까지 포함하여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계 중국인이 귀화해 한국국적을 얻은 후 같은 조선족과 결혼하게 되는 경우나 혼인귀화자가 이혼이나 사별 후 다른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와 혼인하는 경우 등도 다문화가족에 포함되게 됩니다. 법령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다문화가족 수가 증가될 예정이나 노동이주자나 유학생, 북한이주민 등 다양한 외국인 계층 등은 다문화가족 범주에 여전히 포함되지 않아 실질적인 대상 확대범위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는 결혼이민자 거주규모가 전국 3위이며 매년 10쌍 중 한 쌍 이상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현 추세와 더불어 다문화가족 범위확대 등 정책변동에 따라 향후 정책대상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5조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입니다. 법제3조의 3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의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ㆍ평가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6조와 제7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를 대체하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신설하는 규정으로 안 제5조에 규정된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점검ㆍ평가에 대한 사항을 포함ㆍ조사ㆍ연구 등에 대한 협의조정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법 제3조의4에는 중앙의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나 시ㆍ도 협의회 설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여성가족부 지침으로써 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행 위원회가 다문화 관련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로만 한정하여 구성된 데 비해 신규 설치될 협의회는 교육청,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센터 등 외국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포괄하도록 구성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업무의 통합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시행 계획수립 등 과정에서 기관별로 분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의 중복이나 누락을 피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통합적 협력사업 추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나 개별적인 독립기관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문제가 관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 간에도 분산되어 있는 사업의 통합과 네트워크를 비롯해 일관된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와 13조에 따라 시장이 일정시설과 인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하고 지정 운영기간을 3년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ㆍ구에 센터가 한 개씩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남구와 부평구를 제외한 7개소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병합운영 중으로 여성가족부에서는 두 기관 간의 단계적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 아동양육지원, 다문화이해교육 등을 활발하게 추진해 왔으나 아직까지 서비스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나 각 지역 사회복지관, 외국인 근로자 지원기관 등 유관 기관과의 서비스 중복과 일회성, 행사성 사업 지양 및 서비스 지원 범위 확대 등이 향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계획과 정책추진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첨부해 드린 그밖에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은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각 시ㆍ도에 배분을 하는데 여성가족부도 재원 마련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고요. 거기 전체 사업비 중에서 저희가 63:37 이렇게 한 부분은 사실 시비만으로, 국비와 시비로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고 인천시가 자체로 사업을 만들어서 시비만으로 하는 사업들이 일부 들어가서 시비가 부담하는 비율이 조금 높아진 그런 사항입니다.

인천시에는 1만 2,000세대가 있고요. 국비ㆍ시비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63% 대 37%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저희가 시비로만 하는 사업이 일부 들어가다 보니까 시비 부담이 조금 많아지는 그런 형태로 퍼센티지가 나와 있는데 전국적으로 따지면 7:3의 비율로 국비와 시비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명이요?

위원님 저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저희가 매년 국비를 지원요청을 해요. 올해 같은 경우는 4월에 2012년도 국비 지원을 요청합니다, 여성가족부에다가. 인천이 지원을 할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8개밖에 없었어요. 8개밖에 없어서 1개를 더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요청이 잘 안 되고 해서 저희가 100% 시비로 동구는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다가 사업비를 일부 지원해 주면서 인건비 지원을 여러 명을 못 하고 아주 최소 인원만 일단은 하고 그것을 점점 확대해 나가는 그런 추세로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사업비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3명까지 인건비 지원을 하면서 다문화가족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