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조명조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U-City 민관협력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1.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홍 의원 외 10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조영홍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신 산업위원회 전용철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목적은 인천디자인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따른 규정과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의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일부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한 내용이며 안 제4조의2에서는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고 진흥을 위하여 인천디자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의2에서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ㆍ조사ㆍ분석ㆍ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써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인천디자인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과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4조의2 제1호 중 제1항이라는 문구는 불명확한 표현이므로 제4조제1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0조의2의 경우 문구가 중복되는 감이 있는 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산업디자인진흥법과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 제4조의2 제1호 중 제1항이라는 문구는 불명확한 표현이므로 제4조제1항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에 디자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센터 설치 그 근거를 이렇게 조례에서 다시 마련하는 부분은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혹시 기존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디자인센터와 별도로 또 디자인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좀 중복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조영홍 의원님과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자인센터가 경제통상진흥원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조영홍 의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자인센터가 현재로써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조영홍 의원입니다. 지금 사실은 디자인지원센터가 관련 근거가 없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문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이 조례에는 없지만 어쨌든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보다는 좀더 확대되거나 좀더 세분화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의견은 포함된 거죠?

아니요, 별도 센터라는 의견은 아니고요. 기존에 이미 있으니까요. 그것을 잘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는 인천시에 어느 정도 있나요?

현재 93개가 있습니다.

93개요?

네.

그런데 산업디자인만 하나요? 아니면 다른 디자인을 포함해서 같이 하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는 정부 산하에서 인증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이 3인 이상 있어야 되고요, 매출액과 관련해서. 이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통과를 해야만 정부에서 인증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인증된 회사만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라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녹지국에서는 공원이나 이런 것에 관련된 디자인을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는 환경디자인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는 기업지원에 관한 부분을 주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니요, 주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진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소규모 웹이나 이쪽으로는 정보산업진흥원 쪽에서 또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아, 그것은…….

상공회의소 산하의 인천지식재산센터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서 업무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식재산센터에서 하는 특허와 관련된 디자인은 뭐냐면 일반 업소라든가 자기가 하고 있는 데서 캐릭터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만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지식재산센터에서 캐릭터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등록해 주는 겁니다, 특허청에. 등록을 하면 자기 캐릭터는 자기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주로 소상공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업에서 내가 특별히 이 디자인을 등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등록을 도와주는 것이고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의 디자인센터에서는 포장이라든가 또 제품의 디자인 이런 개발을, 같이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해 주면 이분이 우리 지식재산센터 가서 그것을 가지고 신안등록이라든가 특허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식재산센터에서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재산센터에서는 기업의 디자인이나 이런 개발을 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 인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지원센터에서 개발해 낸 그런 디자인이나 포장디자인 이런 것들을 특허청에 등록해 주고 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고 다만 소규모로 가계라든가 이런 데서 캐릭터를 개발해 달라든가 이런 요구들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중복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0조의2에 보면 시장이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자격을 부여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죠? 시장이 자격을 부여해요?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에 제가 동의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듯해서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디자인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발주할 때 디자인 전문회사의 자격을 갖춘 데만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전문성을 보유하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라면 흩어져 있는 디자인의 기능을 한 군데로 모으자는 의도입니까? 이것이 어떤 거죠? 아니면 내가 볼 때 디자인이라는 것도 산업디자인 영역이 있고 또 환경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더 전문화되기 때문에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센터의 기능으로 한 군데로 모으자는 건지 그래서 전문화돼서 흩어져 있었던 기능을 그래서 어떤 취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조례안은 중간적 개정인 겁니다. 좀더 여러 부서간 협의를 해서 하나로 모으는 것이 맞는데요. 지금 이 조례안은 일단 어쨌든 디자인지원센터가 근거 없이, 조례에 대한 근거 없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중심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안 그래도 흩어져 있는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것을 모으는 것이 맞습니다. 모아서 그 역할을, 핵심적인 역할을 인천디자인센터가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부서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차후에 집행부에서 논의를 통해서 개정을 한번 더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시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 디자인센터가 있고요.

그런 역할을 하는 센터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디자인센터는 시에 디자인센터가 있지 않아요?

디자인지원센터가 있는데요. 그 역할이 지금…….

아니, 하여튼 기구가 있잖아요? 디자인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통상진흥원 안에도 디자인센터가 있죠?

아니아니요, 하나가 있습니다. 진흥원 산하에 디자인센터가 있습니다.

시에는 지금 없고요. 시에는 디자인추진단이라고 그래서…….

거기에서는 디자인 그런 것을, 그런 사항은 안 합니까?

거기는 주로 공공디자인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요. 공공디자인도 있고 또 환경 쪽의 디자인이 따로 나가고 산업디자인도 2G나 3G도 있는 것이고 또 웹디자인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흩어져서 전문화시켜야 될 부분을 모으자라는 건지 나는 그것이 잘, 어떻게 보면 모인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기능이 더 축소될 위험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볼 때는 흩어져야 그 분야가 더 세분화돼서 더 발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하나의 센터로 예를 들어서 경제통상진흥원으로 그런 기능을 다 모으자라고 했을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쪽이 예를 들어서 축소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럴 위험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것이 시 산하기관으로 있어야 되는 조직이 맞습니다, 통합적인 협의부서로 가야 되는 것이 맞고요. 이 부서에서 일을 직접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부서들간의 협의를 이끌어 내서 시의 디자인 통합성을 유지하는 것 이런 조직으로 가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별로 세분화하는 것은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의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는 디자인지원센터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제통상진흥원 산하에 있는 디자인지원센터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원취지를 만들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오해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도의 디자인센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에 있는 디자인센터를 지금 운영은 하는데 조례에 근거가 없었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그 근거를 만들면서 또 법 시행령이나 이런 데 전문디자인 회사에 대한 지원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담아서 지원근거를 조례에 담은 것뿐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을 통합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전체를 이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짜로 통합했다가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전문적으로 그 분야별로 하는 것이 나은지 이것은 전문가 포럼을 한번 개최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을 수렴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문가들은 또 지금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대학에서 하는 디자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디자인을 개발해 가지고 그 회사에서 일부 서로 조인팅을 해 가지고 디자인 개발해 가지고 디자인 시제품을 개발해서 특허하고 등록하는 업무들도 대학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또 민간분야에서도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포럼을 개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만약 그것이 통합하는 것이 좋다고 그러면 어떻게 통합하는 것이 좋은 건지 이런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때 가서 만약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개정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취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4조의2 제1호 중 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10조의2 본문을 시장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0조의2 제2호를 삭제하고 안 제10조의2 제3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10조의2 제2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4조의2 제1호 중 「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10조의2 본문을 「시장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0조의2 제2호를 삭제하고 안 「제10조의2 제3호부터 제4호까지」를 안 「제10조의2 제2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용철 의원 외 9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전용철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이 환경시설 개선을 위하여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자금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환경개선 투자를 유도하고 기타 이자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일부 조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의2까지는 이자 지원대상 자금을 한국환경공단의 환경개선자금에 대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증원하고 안 제3조의2에서는 보조금 심의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실비보상 지급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 제7조에서는 보조금의 규모, 이자 지원조건 등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고 보조금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철 의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업의 환경개선을 위한 융자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의 종류를 한국환경공단의 환경개선자금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경제통상진흥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으로 확대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증원하는 등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영세한 중소기업의 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의 취지를 감안하여 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기업의 환경개선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좀 더 많은 자금을 환경개선에 투자토록 유도하여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자 지원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불가피하게 재정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추가되는 부담규모 및 재정 확보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입법표현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 자구를 뒤의 표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참고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환경녹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고 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우리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한 인천의 환경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전용철 의원님과 환경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내용처럼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사업에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부는 됐고 기존에 해 오던 지원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확대됐을 때의 재정부담 증가액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한 6억원 정도 됩니다.

비용 6억원 정도요?

네.

그러면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인천통상진흥원 딱 두 군데에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등이라면 어디까지가 될까요?

지금 현재로써는 한국환경공단하고 그 다음에 이 두 군데 기관이고 사실은 일반은행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자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등’자를 빼고 현재는 공인된 기관에서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환경공단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통상진흥원 이렇게 명시해야지 등 그러면 좀 더 범위가 확대되는 게 아닐까요?

사실은 기업체에서 기업지원을 받는 기관이 여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더 있는데 이게 한정된 면보다는 확대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이 공인된 기관 외에 우리 시가 판단한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인정한 그런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온 게 환경개선자금이라고 그랬는데요. 환경 개선하는 게 어떤 부분 쪽이죠?

기업시설, 예를 들어서 환경공해를 일으키는 시설의 개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기 한국환경공단 말고 노동부에서도 하고 있는 게 있죠? 클린사업장.

노동부에서 해 주는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하는 클린사업장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증패까지 해서 중소업체들 거기서 환경 개선할 때 환경개선자금이 있는데.

그 사안은 제가 알아봐야겠습니다마는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작업장에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직접적으로 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지금 우리 공단이나 이런 데 여러 군데 가보면 클린사업장이라고 해서 인증패까지 해서 YTN인가 거기하고 해서 이 사업을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해 오고 있거든요. 이런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고 아직 통합이 안 되어서 한 군데서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지 그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고 많이 하거든요. 아무튼 지금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취지나 여러 가지는 다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할 때 환경부 관련해서 이쪽 부분만 아니고 노동부 관련해서도 이런 자금들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팀이 구성되면 그 사항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되면 심의위원회라든가 할 때도…….

위원님들이 들어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쪽에 관련해서 노동부 쪽에서도 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으니까 거기는 지원이에요, 융자가 아니고 100%. 일정부분까지는 지원이고 일정부분이 넘어가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융자 그 다음에 넘기 전에는 지원 그러니까 그쪽 관련해서도 우리가 하면 중앙정부 자금도 여기서 할 수 있으니까 종합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2조제2항 중 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자금을 융자를 융자금을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의2제2호 중 의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의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의하여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금을 의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1항 중 하나를 어느 하나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정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2조제2항 중 「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자금을 융자」를 「융자금을」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의2제2호 중 「의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의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의하여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금」을 「의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1항 중 「하나」를 「어느 하나」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U-City 민관협력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U-City 민관협력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

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먼저 평소 IFEZ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많은 격려 그리고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전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U-City 민관협력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그동안 공공 주도의 U-City사업은 지방정부의 많은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시민들을 위한 막대한 투자가 발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서비스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간에 U-City사업의 분석결과입니다. 이에 기존에 U-City 조성에 있어서의 문제점인 공공부분의 재정 지출부담을 대폭 완화시키고 또 글로벌 해외기업의 투자유치와 안정적인 U-City사업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공공, 민간이 함께 출자하는 제3섹터 방식의 상법상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3페이지와 4페이지의 U-City사업의 문제점 및 민관협력법인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U-City사업은 단순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도시의 활성화사업입니다. 그러나 초기에 막대한 투자비와 운영 유지비가 수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써 기존에 구축된 U-City 조성사업은 설계와 구축 운영을 분리함으로써 비효율성이 노정되었고 또한 투자대비 수익모델이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운영비가 재정의 부담으로 연결되고 서비스는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만족도를 주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공부분의 재정사업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또 공공과 민간의 자본투자의 위험성을 분산시킬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부담의 완화를 통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이고 또 지속가능한 U-City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의 모델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민관협력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타당성 용역에 대한 검토 또 시 내부에 출자 타당성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기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설립형태와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설립형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우리 시가 25% 이상, 50% 미만으로 출자하는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써 설립하고자 합니다. 설립절차는 우선 1단계로 경제청이 전략적 투자자인 시스코 그리고 KT와 함께 법인을 설립한 후에 2단계로 증자를 통해서 지역 내에 합자형태를 포함한 중소IT기업은 물론 국내외 IT기업 등을 대상으로 문호를 개방해서 투자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관협력법인의 초기 자본금 규모는 35억원으로 일단 설정을 하고 그중에 경제청이 28.6%에 해당하는 10억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설립법의 조직체계는 인프라 구축과 자체사업 발굴 등에 적합한 최소의 조직형태로 구성할 예정이며 또한 인력운용도, 사업규모 등을 고려해서 고정인력을 최소화하고 전략적 투자자의 효과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파견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탄력적이고 경비가 최소화되는 구조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공공부분의 운영비 보전을 위해서 법인 설립 시에 주주협약과 정관 등을 통해서 수익의 일부를 진흥기금으로 적립시키도록 설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공 U-City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청에 사전승인을 명시하고 설립 법인의 경제청의 지분을 고정하는 등 공공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의 사업모델입니다. 먼저 공공사업은 IFEZ U-City 구축 및 운영대행과 그 외 공공개발사업에 ICT에 대한 설계, 구축, 운영 참여 및 유비쿼터스도시 정보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으로는 U-City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수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데 초기에는 지능형 빌딩관리라든지 주차장 관리라든지 보안관리, 비주얼 사이니지, 커뮤니티 커넥트, 데이터 관리서비스 등 시장성과 적용성이 높은 민간 주도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향후에는 헬스케어라든지 평생교육 그리고 스마트 워크 업무지원서비스 등에 사업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의 기대효과입니다. 이러한 민관협력법인은 U-City의 운영비 보전을 통해서 공공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또 도시 경쟁력 제고를 통한 해외자본의 투자를 유도하면서 U-City모델을 해외로 수출까지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고 고부가가치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함께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U-City 민관협력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 가결되어 정보화 분야 사업과 관련한 모범적인 첫 민관협력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U-City 민관협력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U-City 조성에 있어서 문제점인 공공부문의 재정 지출부담을 완화하고 글로벌 IT선도기업 외자유치 및 안정적인 U-City사업의 구축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민관공동출자의 상법상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77조의3에 의거 시의 설립자본금 출자를 결정하고자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본, 기술력, 수익모델 개발 등을 고려할 때 경제자유구역청 단독으로는 U-City사업 추진이 어려워 이를 개선코자 추진하는 U-City 민관협력법인의 설립은 각종 법규의 구속, 각 부처의 지도감독, 사전승인, 조례제정 등이 필요한 지방공사형, 지방공기업형에 비교하여 시 재정부담을 줄이고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적응하여 다양한 사업활동을 순발력 있게 전개하며 민간기업의 합리적인 경영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U-City 민관협력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은 지난 2011년 11월 4일 우리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다가 철회한 후 12월 13일 다시 상정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할 경우 지방재정법 18조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의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7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의 민관협력법인의 출자, 출연할 때는 전문기관의 출자 타당성 검토, 민관협력법인 출연 여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나 전문기관의 출자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설립 타당성 용역을 발주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민관협력법인에 출자하려면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동의안 2쪽 및 용역보고서 6쪽에 의하면 용역의 공간적 범위를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로 한정하고 있으나 용역보고서 85쪽의 서비스 수익추정을 살펴보면 기초데이터에 U-서비스 대상시장 규모는 IFEZ의 도시개발계획상의 전체 면적을 토대로 추정하였다고 하는 바 공간적 범위가 확대된 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용역보고서 86에서 87쪽의 대상시장 추정은 기업체 참여의향서를 근거로 하였는 바 참여의향서가 반드시 실제 참여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용역보고서 100쪽의 표64 모델 간 사업성 비교에 의하면 사업대행료 미반영의 경우 첫 수익 발생이 2016년도, 손익분기점이 2020년도, 순현재가치가 69억 5,460만 3,000원, 내부수익률이 12%이고 사업대행료 10%를 반영하는 경우 첫 수익 발생이 2015년도, 손익분기점이 2018년도, 순현재가치가 125억 585만 8,000원, 내부수익률이 18%인 바 용역내용대로 실현된다 하여도 사업 초기에 수년간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바 이에 대한 대책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U-City 민관협력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민간이든 민관이든 간에 기업은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망할 수도 있고 돈벌 수도 있는데 망하는 것만 걱정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지금 협약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주주협약은 아직 안 맺었습니다. 이것이 서로 출자할 때 주주협약이 맺어집니다, 실제 회사 설립할 때. 그것은 아직 안 맺었고 그냥 이렇게 민관협력법인을 만들자는 것은 송 시장님하고 그때 한번 MOU 비슷하게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한구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들도 사실 귀담아들을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협약이 협약내용에 그러한 부분들을 담을 수 있나요?

당연히 담을 수 있죠. 이것은 순수한 상법상 주식회사라기보다는 약간 특수목적법인 비슷합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컨소시엄 구성해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주주협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총이, 이런 회사의 특징은 뭔고 하니 주총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주주협약이 권한을 행사하고 그 주주협약에 따라서 구성된 이사회가 사실상 전권을 갖고 가는 구조로 회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주주협약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주협약을 통해서 통제장치를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니까 주주협약에서 우리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28점 몇 %지만 실제적으로 협약 당시에는 갑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진흥기금을 10%씩 강제로 배당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반 주식회사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회사의 모든 배당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또는 회사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은 결국 주총이 갖고 있거든요. 배당결정도 주총에서 결정을 해 줘야만 배당결정, 저희는 이런 협약을 통해서 미리, 이미 배당결정을 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10%, 20%의 진흥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배당이거든요. 배당보다 더 심한 거죠. 수익이 발생 안 돼도 뭐 한다는 식의 이런 의미까지도 어떻게 보면 내재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주협약이 제일 중요한 파트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통제장치를 지금 넣으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협약서를 체결하는 시점은 어느 정도로 보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에 설명드리면 시장님하고 지난 11월 22일에 이것 설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협약을 이렇게, 법인 설립에 의해서는 별도로 절차가 진행되지만 거기에서 하는 역할을 협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민관협력법인이 수행하는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승인을 반드시 언제든지 받는다, 새로운 사업. 두 번째는 민관협력법인 인천시 지분은 향후 증자와 상관없이 주식 25%~35%를 유지하며 구체적인 것은 주주간 협약으로 우리가 그때그때 결정한다 이렇게 자치단체가 그 전에 이 세 개의 CEO가 합의한 것의 그것이 전제돼 있는 상태에서 후속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치를 이한구 위원님 걱정에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주협약을 통해서 그 장치를 지금 두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수 상법상 주식회사는 솔직히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협약서 체결과정에서 의회에서 참여하거나 논의할 수 있는 게제는 있나요?

당연히 우리가 거기에…….

예산편성 외에.

예산편성 외에 저희가, 그러니까 바로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의 조건을 달면 언제든지 수시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분기별 실적보고라든가 운영사항 이것을 반드시 보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부분은 계속 초기에 시범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시스코와 KT가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성공 전제하에 진행이 되는 것이고 또 리스크를 최소화하거나 어떤 기업들은 우리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이용해서 돈을 불리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용을 당하면 안 되고 다만 공공성 부분이나 수익성 부분을 같이 강조할 때 그 협약의 내용에 잘 담아서 추진하고 해야 되는데 민간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끌려 다니거나 이용 당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저는 꼭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그때그때의 이익을 배당으로 가져갈 그런 구조가 아니고 전제 사업기간을 놓고 이 사람들은 회사, KT나 시스코는 상장을 통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당기순이익을 가지고 배당을, 그래서 아까 우리가 동의안에 전제했던 것이 기본적으로 20%까지는 도시통합의 공공분야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은 무조건 빼라. 나머지는 유보하든가 재투자하고 그래도 여유가 있다면 조금 배당도 가능하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것은 추진협약 때 결정을 한다 이렇게 전제하고 8쪽에 아까 보고드렸던 거기에 그게 전제되어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라고 하면 자본이 다 떨어지면 사업이 계속 수익성이 없으면 그냥 포기하고 털고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이하게 민관협력법인이라는 거죠.

우리 관은 끝까지 자리를 고수하고 사업을 유지하겠지만…….

그렇습니다.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투자하고 나서 사업성이 없으면 항상 포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부분이 1조가 넘습니다. 기 할 부분이 우선 11월 7일날 결정하게 될 6,000만불짜리…….

KCSS.

네,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R&D센터 2,000만불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쇼케이스 450만불짜리 이런 것을 기 다 투자를 하고 그게 전제되고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네 회사…….

중도에 포기하거나 이런 일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럴 수는 없다. 또 더군다나 이것은 아시아의 허브 글로벌센터가 되기 때문에 회사가 죽고 사는 거죠.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KT하고 시스코가 여기 와서 발주의 이익이 됐든 대행사업이 됐든 그 수수료 몇 푼 먹거나 이윤 몇 푼 먹고 여기서 빠져나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세계적인 회사인데 KT, 시스코는 뭔가 하면 여기서 민관협력법인을 해서 U-City사업을 아주 세계적인 회사로 키워보자 이런 꿈을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도 여기서 조금 우리 운영비 보전해 보자 이런 차원의 문제보다는 물론 운영비도 보전하고 인프라도 아주 원활하게 깔고 세 번째는 뭔고 하니 이것을 통해서 U-City가 하나의 IT에 아주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되는데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좀 기여를 하자 여기까지를 생각하고 사실은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협약이 체결됐어요. 여러 가지 우려한 부분들을 다 해소하고 만약에 협약이 체결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사회가 구성되고 정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운영방안에 대해서. 그러면 그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 시의 역할은.

우리가 이사를 파견합니다.

몇 명이요?

두 명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되는 게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이사회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데 이사가 몇 명일 것이며 우리 인천시에서 파견 나갈 사람이 몇 명인지를 명확히 해서 거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명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 몇 명인가요? 이사가 7명 정도 되나요?

이사는 처음에 6, 7명,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왜냐하면 초기에는 조그마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사 수를 그렇게 많이 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늘어나는데 어찌됐든 다수는 아니지만 과반수 이상은 아니지만 일정부분 통제가 가능한 이사를 파견하려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주협약을 통해서 이사회의 권위라든지 주총의 권한 이런 것들을 사실상 그 위에 있는 거버넌스로 지금 주주협약을 통해서 거버넌스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 거버넌스 하에서 저희 이사가 참석해서 그때그때 발생되는 현안에 공공적 이익을 대변하는 이런 구조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U-City 운영비 보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약에 담고 그 다음에 이사회에서 또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이미 담으면.

이사회는 그 협약에 따라서 그때그때 안건이 올라오면 협약정신에 따라서 결정만 해 주면 됩니다.

아니, 진흥기금의 적립률을 딱 10에서 20%가 아니라 20%면 20%로 딱 정해야 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정할 것입니다. 다만 그 범위로 보는데 협약할 때는…….

정해야죠. 그런데 10에서 20%라고 하면 그 10%가 가지고 있는 차이가 엄청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막연하다는 거지, 그 부분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0%는 되어야 된다 해서 20%로…….

그렇죠. 그런 것을 명시해야, 만약에 된다 하는 전제하에.

그것은 승인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보완책을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수익이 얼마나 발생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 주관적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발생된다고 하겠죠. 위원님들이 혹시 반대하시면서 발생이 안 될 것이다 얘기하지만 결국 그런 부분은 그래서 출자 타당성 용역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좀 더 전문적인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 보자고 하기 위해서 그런 용역을 시행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 용역회사의 신뢰성을 믿어주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든 객관적 입장에서 검증을 했고 또 전문기관이라서 굉장히 분석능력도 뛰어난 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서로가 믿고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보고서까지 부인해 버리면 사실은 논의의 기초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 보고서까지 부인해 버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인천시 사업이든 경제자유구역 사업이든 간에 SPC 관련해서 상당히 실패한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도 그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네, 동감합니다.

다만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해야 되는데 저는 협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사회에 나갔을 때 우리 관의 역할 이러한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시스코라는 회사가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쪽에 U-City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가 우리 송도에 메리트를 갖고 투자하고 싶다.

저희가 뺏어온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유치과정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외자유치를 통해서 외국기업이 들어오고 활성화되는 방안에 대해서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긍정적인 점수를 주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문제점도 정리하고 나가야 된다 그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따 별도의 설명을…….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저희는 왜 지금 주주협약을 못 맺는가 하면 구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확정됐다든지 법인설립 등기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그때 주주협약을 맺습니다. 발기인총회를 하죠, 먼저. 발기인총회를 하고 그 다음에 법인설립 등기하고 쭉 이어집니다. 회사 설립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에 이사와 감사가 같이 파견되나요?

우리가 감사하는 권한까지도 두고 있습니다.

감사로서는 파견이 안 되고요? 감사가 있고 이사가 있는데 감사를 할 수 있지만 감사 사람이 나가 있느냐 이거죠.

처음에는 아마 감사는 비상임 정도, 왜냐하면 회사의 경비를 줄이려면 감사, 이사 많이 둘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감사권을 가지고 내부감사보다는 훨씬 강력한 툴이죠, 저희가 감사권을 갖고 있는 게. 그래서 지난번에 이를테면 NSIC에 대해서도 저희가 감사권은 아닙니다마는 회계조사권이라는 형태로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그 회계조사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저희가 외부감사로써의 감사권을 가지는 게 훨씬 더 강력한 공공성 확보를 위한 툴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천기업의 배당률을 10에서 20%로 명시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몇 페이지가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인천지역 배당률을 주주간 협약 명시를 통해서 참여를 보장한다 그랬는데 10, 20%…….

그러니까 그것은 배당이 아니고요. 지분참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분참여율 정도를 확대하는 게 옳은 거잖아요.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오픈하려고 그럽니다, 인천업체한테.

그런 것도 협약에 명시가 되는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협약에 당연히 넣어야죠.

그럼요. 전체조항에도 그것은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니까.

당연히 협약에 들어가야죠.

아무튼 질의 마치고요. 좀 더 연구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입니다. 청장님, 우리 경제청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투자유치를 거의 성사단계까지 오게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고생한 점에 대해서 저희도 다 인정을 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지금 시스코 같은 경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이 수익을 목적으로 회사가 우리 인천에서 아무리 끌어오려고 한들 자기들에게 수익이 남지 않으면 오겠습니까? 결국은 계산기 두드려보고 수익이 되니까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우리 인천에서도 인천시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아까 따로 법인 설립의 시급성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 보면 이것을 저희가 통과를 안 시켜주면 안 되는 거의 협박수준의 얘기인데 보니까 외자유치에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인데 지금 이게 사실입니까? 따로 설립의 시급성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스코가 이익을 보고 여기에 오겠다는 그것은 주식회사기 때문에 당연히 맞습니다마는 그게 과연 장기적인 이익이냐 단기적인 이익이냐의 차이가 있고 그 이익을 보는 대상이 어디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스코는 U-City 스마트, 자기네들은 그것을 스마트 케넥티드 시티라고 그러는데 이 사업이 앞으로 미래 IT산업의 블루오션이라고 보고 이 사업을 전 세계적 규모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전 세계적 규모로 추진하는데 테스트 배드, 가장 좋은 쇼케이스가 어디냐라고 세계 여러 나라를 둘러보고 중국도 가보고 했는데 우리 송도만큼 좋은 데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규모, 사이즈도 적당하고 지금 완전히 신도시로써 인프라가 잘 깔려있고 그래서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전 세계에 U-City 비즈니스를 해 보겠다라는 목표로 들어오는 것이고 단지 저희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U-City 깔아서 그 이익만 보고 가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 그것에는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인천이 최적지니까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최적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에서 유치를 했다고 해서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네들도 우리하고 이해관계가 맞은 거죠.

결국은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오는 건데 그러면 어쨌든 우리 인천시에서도 인천시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이한구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좀 준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어쨌든 예산까지 통과를 시켜줘서 우리 인천시의 의지는 이미 보여준 상황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서 우리가 반대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완벽하게 준비한 다음에 이것을 실시하자라는 것이니까, 지금 이한구 위원님이 여러 번 지적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다음번에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법인 설립의 시급성을 보면 지금 이게 통과가 안 되면 마치 투자가 안 된다 이렇게 자료를 내셨는데…….

그게 또 일면에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시스코는 송도를 최적지로, 송도가 그러면 꼭 유일한 최적지냐 그것은 아니고요.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도 KCSS에서는 사실은 말레이시아를 최유력지로 보고 검토를 하다가 저희가 민관협력법인을 같이 하면서 KCC도 송도로 옮겨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사실은 내부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송도로 오는 것으로.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잘 안 되면 저쪽에서도 저희의 추진능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게 되고 서로 간에, 우리 인천시의 신뢰도에 조금 금이 가게 됩니다. 금이 가게 되고 이것을 추진해 왔던 사람들이 또 다들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되고 서로가…….

그 신뢰에 대한 부분은 이미 시스코 쪽에서 먼저 문제가 됐었죠. 2009년도에 협약하면서부터 사실 여러 번 이것을 딜레이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글로벌R&D센터에 대해서도 설립에 대해서 계속 딜레이되다가 요즘에 와서 이게 투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SPC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문제점을 해박하게 가지고 계시는 이한구 위원님이나 IT분야에 전문가이신 위원장님하고 조영홍 위원님 또 주식회사의 이익구조에 대해서 해박한 김정헌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성공하리라고 보는 전제하에 그동안 인천광역시장과 시스코 회장과 KT의 회장이 우리 이러한 구조로 법인을 설립하고 시스코에서는 이 IT분야의 성공을 위해서 송도에 어떻게 하고 KT는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약속을 서면으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신뢰성 있게, 거기는 액션플랜이 탁탁탁 진행되는데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시에서 그 부분을 이행을 못 한다는 그 대외적인 신뢰도가 결국은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성공할 수 없는 구조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우려를 하기 때문에 더 그러한 절박함을 이것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저도 한 마디 질의를 하고 정회를 하더라도 하겠습니다. 사실 시장님하고 시스코하고의 쭉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하셨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과정이 우리가 외투를 유치해서 진행을 해 가려는 과정인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경제청이 시스코와 오랫동안 준비해 온 과정들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많은 부분들이 나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 역시도 타당성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저도 의견을 얘기해서 일단 어차피 이 일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여기에 참여라는 것은 시가 참여하는 것하고 시스코와 민간사업자들이 참여를 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두 양쪽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이분들 양측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그 사업의 대상이 되는 지역과 시민을 우리가 아울러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성과 사익성의 충돌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주장하는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공공성을 담보해 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많은 지적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귀담아듣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어 내는 것도 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지분율 부분의 한 2% 정도 아니, 적립금이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중소기업의 참여보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소IT업체들이 어제도 찾아와서 자기들도 이 부분이 통과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력도 하고 갔고 자기들도 환영한다라는 입장들도 하고 갔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공공성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하나의 수익모델을 하더라도 사익성과 공공성이 충돌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참여하는 민간업체들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수익성이 많이 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시 입장에서는 때로는 수익이 좀 적더라도 공공성이 보장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것을 놓고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관한 것들을 그저 우리가 말로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식의 배당문제라든가 아니면 주주협약 시에 구체적인 언급이라든지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 그 다음에 주총의 구성이라든지 또 이사진의 구성 또 감사권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공성을 지켜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관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들어서 대충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주협약 시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보해 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측면으로는 우리는 위원들이기 때문에 공공성 담보해 내는 것을 주장하지만 또 사실은 이 부분에서 이익을 내지 못할 경우에 파산이 된다라면 이것은 또 안 만드느니만 못 해요. 그래서 이것이 굴러갈 수 있는 수익성이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래야 민간업체들도 재투자할 의사도 있고 해 가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거기에 참여하는 민간업자들이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것에 대한 보장도 필요하다고요. 그런 부분들도 양 측면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정말 우리 설립취지에 맞게끔 굴러가게 만들 것이냐. 이것을 통해서 경제청이 가지고 있는 왜 이것을 만들려고 하느냐는 그런 취지도 살리고 또 민간업자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취지도 살리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IT업체들이 나름대로 수주도 하고 기술력이 확보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나는 U-City의 1기는 우리가 LH와 진행해 왔다 그러면 2기는 주식회사가 진행을 해 가는 모델로 이런 안이 나온 건데 여기서 더 진보적인 모델은 내가 볼 때 앞으로는 민간이, 중동지역은 이미 그렇게까지 변화 발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민간에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민간이 알아서 하는 그런 데까지도 나는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렇게 갈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좀 아직 우리나라 한국적 정서에 잘 맞지도 않고 그래서 그러는데 사실은 중동지역은 그렇게까지 많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인천에 우리 IFEZ가 이 부분에서 성공된다라고 하면 많은 지자체가 이 부분을 따라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진적으로 해외에 수출도 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문도 열릴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저의 의견도 충분히 피력했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가 질의나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논의할 시간도 필요하고 해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사항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