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전용철 의원 발언
용철
전용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조명조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U-City 민관협력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1.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홍 의원 외 10인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발의의원이신 조영홍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영홍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신 산업위원회 전용철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목적은 인천디자인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따른 규정과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의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일부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한 내용이며 안 제4조의2에서는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고 진흥을 위하여 인천디자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의2에서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ㆍ조사ㆍ분석ㆍ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써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인천디자인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과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4조의2 제1호 중 제1항이라는 문구는 불명확한 표현이므로 제4조제1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0조의2의 경우 문구가 중복되는 감이 있는 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영홍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산업디자인진흥법과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 제4조의2 제1호 중 제1항이라는 문구는 불명확한 표현이므로 제4조제1항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에 디자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센터 설치 그 근거를 이렇게 조례에서 다시 마련하는 부분은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혹시 기존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디자인센터와 별도로 또 디자인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좀 중복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조영홍 의원님과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자인센터가 경제통상진흥원이라고 그랬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조영홍 의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자인센터가 현재로써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영홍
조영홍의원
조영홍 의원입니다. 지금 사실은 디자인지원센터가 관련 근거가 없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문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이 조례에는 없지만 어쨌든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보다는 좀더 확대되거나 좀더 세분화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의견은 포함된 거죠?
영홍
조영홍의원
아니요, 별도 센터라는 의견은 아니고요. 기존에 이미 있으니까요. 그것을 잘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현재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는 인천시에 어느 정도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현재 93개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93개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산업디자인만 하나요? 아니면 다른 디자인을 포함해서 같이 하나요?
영홍
조영홍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는 정부 산하에서 인증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이 3인 이상 있어야 되고요, 매출액과 관련해서. 이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통과를 해야만 정부에서 인증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인증된 회사만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라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홍
조영홍의원
그렇죠.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산업디자인의 전문적 기능이 약하다는 부분에는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산업디자인 관련해서 우리 시와 연계해서 예산을 지원받고 하는 데들이 분산돼 있죠? 여러 군데.
영홍
조영홍의원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녹지국에서는 공원이나 이런 것에 관련된 디자인을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는 환경디자인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는 기업지원에 관한 부분을 주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디자인이 부서나 부문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영역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경제수도추진본부 내에서도 이것이 지금 경제통상진흥원 여기를 통한 것 말고 또 있지 않나요? 이렇게 디자인 부분들이.
영홍
조영홍의원
아니요, 주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진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소규모 웹이나 이쪽으로는 정보산업진흥원 쪽에서 또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특허나 이런 쪽도 있고요.
영홍
조영홍의원
아, 그것은…….
한구
이한구위원
이렇게 부문별로 여러 영역의 디자인 영역들이 있던데…….
영홍
조영홍의원
상공회의소 산하의 인천지식재산센터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나요?
영홍
조영홍의원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서 업무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식재산센터에서 하는 특허와 관련된 디자인은 뭐냐면 일반 업소라든가 자기가 하고 있는 데서 캐릭터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만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지식재산센터에서 캐릭터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등록해 주는 겁니다, 특허청에. 등록을 하면 자기 캐릭터는 자기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주로 소상공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업에서 내가 특별히 이 디자인을 등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등록을 도와주는 것이고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의 디자인센터에서는 포장이라든가 또 제품의 디자인 이런 개발을, 같이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해 주면 이분이 우리 지식재산센터 가서 그것을 가지고 신안등록이라든가 특허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식재산센터에서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재산센터에서는 기업의 디자인이나 이런 개발을 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 인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지원센터에서 개발해 낸 그런 디자인이나 포장디자인 이런 것들을 특허청에 등록해 주고 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고 다만 소규모로 가계라든가 이런 데서 캐릭터를 개발해 달라든가 이런 요구들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중복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사실은 중복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복되는 거죠, 캐릭터나 상표디자인 하는 것과. 그 제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디자인하는 것이 다른 영역이 아니죠. 왜냐 하면 디자인들을 전문화하기 위해서는 장비라든가 이런 활용도 아주 중요한데 또 서로 인력간의 제품과 상표와 또 서로 연계되는 디자인 필수적이잖아요? A라는 회사가 어떤 B라는 제품을 만들면 이 제품의 기업이미지와 이 제품 자체의 이미지라는 것이 서로 연계성을 갖고 가야 되는 거죠. 또 이런 것을 같이 합쳐서 디자인 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무튼 어디가 하든지 디자인 관련한 특히 산업부분들이 자꾸 분산되는 이런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어느 쪽이 이것을 전문화해서 거기에서 산업디자인 부분들을 잘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인지 이런 후속조치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전문가 토론회를 제가 개최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10조의2에 보면 시장이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자격을 부여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죠? 시장이 자격을 부여해요?
영홍
조영홍의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에 제가 동의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듯해서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디자인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발주할 때 디자인 전문회사의 자격을 갖춘 데만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전문성을 보유하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라면 흩어져 있는 디자인의 기능을 한 군데로 모으자는 의도입니까? 이것이 어떤 거죠? 아니면 내가 볼 때 디자인이라는 것도 산업디자인 영역이 있고 또 환경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더 전문화되기 때문에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센터의 기능으로 한 군데로 모으자는 건지 그래서 전문화돼서 흩어져 있었던 기능을 그래서 어떤 취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홍
조영홍의원
사실은 지금 조례안은 중간적 개정인 겁니다. 좀더 여러 부서간 협의를 해서 하나로 모으는 것이 맞는데요. 지금 이 조례안은 일단 어쨌든 디자인지원센터가 근거 없이, 조례에 대한 근거 없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중심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안 그래도 흩어져 있는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것을 모으는 것이 맞습니다. 모아서 그 역할을, 핵심적인 역할을 인천디자인센터가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부서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차후에 집행부에서 논의를 통해서 개정을 한번 더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지금 시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 디자인센터가 있고요.
영홍
조영홍의원
그런 역할을 하는 센터가 지금 없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지금 디자인센터는 시에 디자인센터가 있지 않아요?
영홍
조영홍의원
디자인지원센터가 있는데요. 그 역할이 지금…….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 하여튼 기구가 있잖아요? 디자인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통상진흥원 안에도 디자인센터가 있죠?
영홍
조영홍의원
아니아니요, 하나가 있습니다. 진흥원 산하에 디자인센터가 있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시에는 지금 없고요. 시에는 디자인추진단이라고 그래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거기에서는 디자인 그런 것을, 그런 사항은 안 합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거기는 주로 공공디자인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니까요. 공공디자인도 있고 또 환경 쪽의 디자인이 따로 나가고 산업디자인도 2G나 3G도 있는 것이고 또 웹디자인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흩어져서 전문화시켜야 될 부분을 모으자라는 건지 나는 그것이 잘, 어떻게 보면 모인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기능이 더 축소될 위험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볼 때는 흩어져야 그 분야가 더 세분화돼서 더 발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하나의 센터로 예를 들어서 경제통상진흥원으로 그런 기능을 다 모으자라고 했을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쪽이 예를 들어서 축소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럴 위험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홍
조영홍의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것이 시 산하기관으로 있어야 되는 조직이 맞습니다, 통합적인 협의부서로 가야 되는 것이 맞고요. 이 부서에서 일을 직접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부서들간의 협의를 이끌어 내서 시의 디자인 통합성을 유지하는 것 이런 조직으로 가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별로 세분화하는 것은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의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는 디자인지원센터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제통상진흥원 산하에 있는 디자인지원센터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원취지를 만들자라는 거죠?
영홍
조영홍의원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이것은 오해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도의 디자인센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에 있는 디자인센터를 지금 운영은 하는데 조례에 근거가 없었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그 근거를 만들면서 또 법 시행령이나 이런 데 전문디자인 회사에 대한 지원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담아서 지원근거를 조례에 담은 것뿐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을 통합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전체를 이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짜로 통합했다가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전문적으로 그 분야별로 하는 것이 나은지 이것은 전문가 포럼을 한번 개최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을 수렴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문가들은 또 지금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대학에서 하는 디자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디자인을 개발해 가지고 그 회사에서 일부 서로 조인팅을 해 가지고 디자인 개발해 가지고 디자인 시제품을 개발해서 특허하고 등록하는 업무들도 대학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또 민간분야에서도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포럼을 개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만약 그것이 통합하는 것이 좋다고 그러면 어떻게 통합하는 것이 좋은 건지 이런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때 가서 만약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개정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취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4조의2 제1호 중 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10조의2 본문을 시장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0조의2 제2호를 삭제하고 안 제10조의2 제3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10조의2 제2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4조의2 제1호 중 「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10조의2 본문을 「시장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0조의2 제2호를 삭제하고 안 「제10조의2 제3호부터 제4호까지」를 안 「제10조의2 제2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용철 의원 외 9인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전용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전용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용철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이 환경시설 개선을 위하여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자금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환경개선 투자를 유도하고 기타 이자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일부 조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의2까지는 이자 지원대상 자금을 한국환경공단의 환경개선자금에 대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증원하고 안 제3조의2에서는 보조금 심의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실비보상 지급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 제7조에서는 보조금의 규모, 이자 지원조건 등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고 보조금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전용철 의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업의 환경개선을 위한 융자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의 종류를 한국환경공단의 환경개선자금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경제통상진흥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으로 확대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증원하는 등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영세한 중소기업의 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의 취지를 감안하여 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기업의 환경개선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좀 더 많은 자금을 환경개선에 투자토록 유도하여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자 지원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불가피하게 재정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추가되는 부담규모 및 재정 확보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입법표현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 자구를 뒤의 표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참고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환경녹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별다른 의견은 없고 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우리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한 인천의 환경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전용철 의원님과 환경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내용처럼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사업에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일부는 됐고 기존에 해 오던 지원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확대됐을 때의 재정부담 증가액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한 6억원 정도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비용 6억원 정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인천통상진흥원 딱 두 군데에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등이라면 어디까지가 될까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로써는 한국환경공단하고 그 다음에 이 두 군데 기관이고 사실은 일반은행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자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등’자를 빼고 현재는 공인된 기관에서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게 맞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환경공단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통상진흥원 이렇게 명시해야지 등 그러면 좀 더 범위가 확대되는 게 아닐까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사실은 기업체에서 기업지원을 받는 기관이 여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더 있는데 이게 한정된 면보다는 확대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이 공인된 기관 외에 우리 시가 판단한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인정한 그런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환
허인환위원
한 가지만.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여기에 나온 게 환경개선자금이라고 그랬는데요. 환경 개선하는 게 어떤 부분 쪽이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기업시설, 예를 들어서 환경공해를 일으키는 시설의 개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비라든가.
인환
허인환위원
이런 부분들은 여기 한국환경공단 말고 노동부에서도 하고 있는 게 있죠? 클린사업장.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노동부에서 해 주는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노동부에서 하는 클린사업장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증패까지 해서 중소업체들 거기서 환경 개선할 때 환경개선자금이 있는데.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 사안은 제가 알아봐야겠습니다마는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인환
허인환위원
작업장에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직접적으로 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지금 우리 공단이나 이런 데 여러 군데 가보면 클린사업장이라고 해서 인증패까지 해서 YTN인가 거기하고 해서 이 사업을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해 오고 있거든요. 이런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고 아직 통합이 안 되어서 한 군데서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지 그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고 많이 하거든요. 아무튼 지금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취지나 여러 가지는 다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할 때 환경부 관련해서 이쪽 부분만 아니고 노동부 관련해서도 이런 자금들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팀이 구성되면 그 사항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만약에 되면 심의위원회라든가 할 때도…….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위원님들이 들어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그쪽에 관련해서 노동부 쪽에서도 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으니까 거기는 지원이에요, 융자가 아니고 100%. 일정부분까지는 지원이고 일정부분이 넘어가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융자 그 다음에 넘기 전에는 지원 그러니까 그쪽 관련해서도 우리가 하면 중앙정부 자금도 여기서 할 수 있으니까 종합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2조제2항 중 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자금을 융자를 융자금을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의2제2호 중 의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의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의하여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금을 의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1항 중 하나를 어느 하나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정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2조제2항 중 「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자금을 융자」를 「융자금을」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의2제2호 중 「의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의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의하여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금」을 「의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1항 중 「하나」를 「어느 하나」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U-City 민관협력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용철
전용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U-City 민관협력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U-City 민관협력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먼저 평소 IFEZ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많은 격려 그리고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전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U-City 민관협력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그동안 공공 주도의 U-City사업은 지방정부의 많은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시민들을 위한 막대한 투자가 발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서비스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간에 U-City사업의 분석결과입니다. 이에 기존에 U-City 조성에 있어서의 문제점인 공공부분의 재정 지출부담을 대폭 완화시키고 또 글로벌 해외기업의 투자유치와 안정적인 U-City사업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공공, 민간이 함께 출자하는 제3섹터 방식의 상법상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3페이지와 4페이지의 U-City사업의 문제점 및 민관협력법인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U-City사업은 단순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도시의 활성화사업입니다. 그러나 초기에 막대한 투자비와 운영 유지비가 수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써 기존에 구축된 U-City 조성사업은 설계와 구축 운영을 분리함으로써 비효율성이 노정되었고 또한 투자대비 수익모델이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운영비가 재정의 부담으로 연결되고 서비스는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만족도를 주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공부분의 재정사업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또 공공과 민간의 자본투자의 위험성을 분산시킬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부담의 완화를 통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이고 또 지속가능한 U-City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의 모델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민관협력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타당성 용역에 대한 검토 또 시 내부에 출자 타당성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기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설립형태와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설립형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우리 시가 25% 이상, 50% 미만으로 출자하는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써 설립하고자 합니다. 설립절차는 우선 1단계로 경제청이 전략적 투자자인 시스코 그리고 KT와 함께 법인을 설립한 후에 2단계로 증자를 통해서 지역 내에 합자형태를 포함한 중소IT기업은 물론 국내외 IT기업 등을 대상으로 문호를 개방해서 투자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관협력법인의 초기 자본금 규모는 35억원으로 일단 설정을 하고 그중에 경제청이 28.6%에 해당하는 10억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설립법의 조직체계는 인프라 구축과 자체사업 발굴 등에 적합한 최소의 조직형태로 구성할 예정이며 또한 인력운용도, 사업규모 등을 고려해서 고정인력을 최소화하고 전략적 투자자의 효과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파견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탄력적이고 경비가 최소화되는 구조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공공부분의 운영비 보전을 위해서 법인 설립 시에 주주협약과 정관 등을 통해서 수익의 일부를 진흥기금으로 적립시키도록 설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공 U-City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청에 사전승인을 명시하고 설립 법인의 경제청의 지분을 고정하는 등 공공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의 사업모델입니다. 먼저 공공사업은 IFEZ U-City 구축 및 운영대행과 그 외 공공개발사업에 ICT에 대한 설계, 구축, 운영 참여 및 유비쿼터스도시 정보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으로는 U-City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수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데 초기에는 지능형 빌딩관리라든지 주차장 관리라든지 보안관리, 비주얼 사이니지, 커뮤니티 커넥트, 데이터 관리서비스 등 시장성과 적용성이 높은 민간 주도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향후에는 헬스케어라든지 평생교육 그리고 스마트 워크 업무지원서비스 등에 사업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의 기대효과입니다. 이러한 민관협력법인은 U-City의 운영비 보전을 통해서 공공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또 도시 경쟁력 제고를 통한 해외자본의 투자를 유도하면서 U-City모델을 해외로 수출까지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고 고부가가치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함께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U-City 민관협력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 가결되어 정보화 분야 사업과 관련한 모범적인 첫 민관협력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U-City 민관협력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U-City 조성에 있어서 문제점인 공공부문의 재정 지출부담을 완화하고 글로벌 IT선도기업 외자유치 및 안정적인 U-City사업의 구축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민관공동출자의 상법상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77조의3에 의거 시의 설립자본금 출자를 결정하고자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본, 기술력, 수익모델 개발 등을 고려할 때 경제자유구역청 단독으로는 U-City사업 추진이 어려워 이를 개선코자 추진하는 U-City 민관협력법인의 설립은 각종 법규의 구속, 각 부처의 지도감독, 사전승인, 조례제정 등이 필요한 지방공사형, 지방공기업형에 비교하여 시 재정부담을 줄이고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적응하여 다양한 사업활동을 순발력 있게 전개하며 민간기업의 합리적인 경영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U-City 민관협력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은 지난 2011년 11월 4일 우리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다가 철회한 후 12월 13일 다시 상정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할 경우 지방재정법 18조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의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7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의 민관협력법인의 출자, 출연할 때는 전문기관의 출자 타당성 검토, 민관협력법인 출연 여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나 전문기관의 출자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설립 타당성 용역을 발주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민관협력법인에 출자하려면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동의안 2쪽 및 용역보고서 6쪽에 의하면 용역의 공간적 범위를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로 한정하고 있으나 용역보고서 85쪽의 서비스 수익추정을 살펴보면 기초데이터에 U-서비스 대상시장 규모는 IFEZ의 도시개발계획상의 전체 면적을 토대로 추정하였다고 하는 바 공간적 범위가 확대된 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용역보고서 86에서 87쪽의 대상시장 추정은 기업체 참여의향서를 근거로 하였는 바 참여의향서가 반드시 실제 참여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용역보고서 100쪽의 표64 모델 간 사업성 비교에 의하면 사업대행료 미반영의 경우 첫 수익 발생이 2016년도, 손익분기점이 2020년도, 순현재가치가 69억 5,460만 3,000원, 내부수익률이 12%이고 사업대행료 10%를 반영하는 경우 첫 수익 발생이 2015년도, 손익분기점이 2018년도, 순현재가치가 125억 585만 8,000원, 내부수익률이 18%인 바 용역내용대로 실현된다 하여도 사업 초기에 수년간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바 이에 대한 대책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U-City 민관협력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 검토보고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U-City 민관협력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 심의인데요. 예산 전 심의 때부터 사실 계속 논란이 되고 그랬던 내용들인데 먼저 절차적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지난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 예결위에서 올 12월까지 KT와 시스코가 같이 특히 시스코가 12월 안에 최종적 투자결정 이런 부분들이 예정되어 있어서 예산부분도 상임위에서 출자하는 10억원이 전액 삭감됐었는데 예결위에서 10억 삭감된 부분을 다시 부활시켜 달라 이렇게 하면서 충분하게 의견들에 대한 공감대나 미진한 부분들은 출자동의 심의할 때 검토를 하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거기서도 미진하다면 보류를 해서 또 검토할 수도 있지 않느냐 사실은 이런 의견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복원을 시켰는데 최근에 저희 예산 심의 이후에 또 다시 출자동의안도 반드시 이번에 꼭 시켜 달라. 그렇게 안 되면 마치 투자가 안 될 것 같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정확한 진위를 얘기해 보시죠. 일단 예결위에서 그것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그냥 잠깐 거짓말을 하신 건지 정확한 답변해 주십시오, 절차적으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예결위에 참여를 못 하고…….
한구
이한구위원
그때 안 계셔서 청장님 모르시겠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당시 해외출장 중이어서 제가 직접 드린 말씀은 아닌데 정확한 진위는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만 결정을 하거나 하면 되는 게 아니고 KT, 시스코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우리의 결정을, 우리가 결정이 되어야만 자기네들도 이사회를 하고 여러 가지 프로세서를 진행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조직 내에서는 추진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들이 저희가 딜레이가 되고 이러면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회사 내부에 의사결정을 받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가급적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금년 중에 통과를 시켜 주시면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없이 쭉 진행이 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아닙니다. 맞는 말씀인데 구체적인 날짜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2일날 시장님하고 이들 3사하고 중요한 협약안을 했는데 결국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KT시스코스마트서비스센터를, 이게 사실은 세계적인 본부를 그동안 동남아 싱가포르에 시스코에서 설치하려고 하던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유치를 한 결과가 됐는데 그 부분이 6,000만불을 투자하는 KCSS라는 건데 KT시스코스마트서비스라는 이러한 큰 법인을 설립하는데 그게 1월 6일에 시스코에서 내부 투자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시의 예산과 출자동의안과 직결되는 의사결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지난 의회 예결위 때 말씀드렸고 지금 그런 부분이 크게 제1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그것이 바로 1월 7일에 결정이 되면 송도 포스코 사옥에 지금 현재 임대 중에 있는데 거기에 바로 법인이 설립돼서 입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급함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어쨌든 시스코도 전 세계적인 통신 네트워크 업체잖아요? 또 군사 분야에서도 많은 그런 네트워크들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잘 아시겠죠? 투자를 하고 이러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런 것을 잘 아실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또 미국에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하더라도 어떤 민간 차원의 그런 협약이나 아니면 그런 투자 논의가 되더라도 또 한편으로 반드시 그 나라의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 뭐 FTA만 하더라도 우리는 한꺼번에 확 통과시켜 줘버렸는데 지금 미국은 아주 세부 이행법안 하나하나에 대한 것들을 다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우리는 한꺼번에 몽땅 다 줘버렸지만 거기에서는 자국의 이익과 이것이 배치되는지의 여부들을 다 하나하나 세부 이행법안으로 다시 한 번 검증하고 있는 것이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업은 일반 투자유치를 하는 사업과 다르게 바로 우리 인천시의 공공시스템 또 이 부분들에는 모든 정보가 이쪽으로 집중이 되는 그리고 이 정보가 여기를 통해서 또 시민들의 어떤 서비스 개선에 또 직결되는 이런 사업이라는 거죠. 일반 사적인 투자를 통해서 거기가 어떤, 여기에서 뭘 개발하고 고용을 하고 이래서 또 뭔가 시장, 해외든 국내든 이런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주무부서에는 많은 검토랑 협의를 해 오면서 준비를 해 오셨지만 여전히 우려되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저희 의회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한 보완요청을 했는데 제가 아무튼 오늘까지 확인한 내용으로는 우리 지역에 그런 IT 업체가 참여하는 것, 처음부터. 사실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어떤 공공성에 대한 정보 독점 또는 망의 독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또 하나는 여기에 공공 부분들을 민간사업의 수익을 통해서 바로 공공 U-City 운영비들을 충당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 전문위원님도 사실 여기 지적했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든가 사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사실은 그런 것이 추가적 협의나 이런 것이 된 것이 없다, 지금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과장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저하고 수없이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사실 앞으로 그런 문제 잘 할 거다 이렇게 수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정보통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 독점 내지는 정보의 독점으로 인한 문제 또는 민관협력법인이 시민과 관련된 수많은 정보를 독점하는 데 대한 문제 그런데 저는 그것은 독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과 관련된, 저희들이 지금 이를 테면 정부기관 모든 기관들이 대규모 업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국세청에 가게 되면 부동산 과세와 관련된 대규모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이를 테면 산업은행에 가면 산업은행의 모든 정보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대규모 서버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모든 기관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을 안 합니다. 다 그 시스템을 구축했던 업체들이 와서 유지관리 용역비를 받고 이래서 이를 테면 정부에서 매년 정보시스템을, 그 서버를 운영하는 회사에 지급하는 돈이 아마 수천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기관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정보에 대한 통제장치는 정부가 어떤 것을 갖고 있는가는 우선 각종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궁극적으로 헌법적 원리에 의해서 사생활 보호라든지 나머지는 그 민간업체와 정부와의 계약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행위와 정보관리에 대한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보의 독점이라고 저는 그러지 않고 정보를 관리하는 데 관리의 독점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정보 자체의 독점은 분명히 아니고요. 또 이런 민관협력법인에 앞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 정보망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통제는 궁극적으로는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보안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나중에 최하위에 가서는 계약단위에 분명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만의 특별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모든 공공 정보의 구축과 운영과 유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것하고 똑같은 레벨로 간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익발생이 안 되었을 때의 대책은 사실은 이것이 설립 타당성 용역이고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수익발생이 안 될 것이다 미리 예측하고 가는 것은 어떤 프로세서는 아니고 수익이 발생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일단 설립 타당성 용역에서 수익이 발생된다라고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결론을 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부분이 또 과연 객관적으로 검증이 된 것이고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는 출자타당성심사위원회에서 한번 심의가 돼서 일단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돼서 저희가 지금 현재 시에 용역보고서와 출자 동의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만약이 발생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보고서에는 담지 못하겠습니다만 제 나름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익이 발생이 안 돼서 적자기간이 계속 지속이 된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주주들의 증자가 아마 따를 겁니다. 주자들의 증자가 따를 것이고 또 그 다음에 R&D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쭉 그런 적자 보전책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수지분석을, 제가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그런 점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민관협력법인의 사업수익 모델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비스 제공을 통한 서비스의 수수료를 받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고 하니 저희가 발주하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발주하는 발주를 수주해서 발생되는 수익이 있는데 이 수지분석에는 제가 보기에는 발주이율은 지금 빠져있는 아주 보수적인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발주이윤이 굉장히, 아마 규모가 클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빠져있고 순순히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지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이것이 정말 보수적으로 추정된 것이라는 점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수익발생이 안 됐을 때 오는 대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주들의 증자와 또 계속적인 역시 R&D 투자를 통한 서비스의 질의 향상 그 부분이 그렇게 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를 테면 KT-시스코는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특히 시스코는 U-City 사업을 미래에 자기네들의 회사의 주력 수익모델로 지금 삼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수익을 못 내면 그대로 파산의 길로 절대 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다, KT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인 증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제3자 배정을 통한 다른 업체들한테의 어떤 주식 증자행위도 이루어져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이다 저는 기대하고 있고 저희도 당연히 그런 증자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아무튼 청장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수익부분들에 대해서 안 날 경우 어떻게 할 거냐는데 수익이 날 거다 그러면서 발주 수익이 가장 클 거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발주수익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가장 뭐 서비스보다 더 클지 안 클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큰 부분을 초기에는 차지할 겁니다, 발주 수익이.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서비스 수익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사실은, 저희에게 제출된 이 사업계획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문서화돼 있지 않은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신뢰할 수가 없죠. 뭐 MOU 같은 것을 맺어도 실제로 이행이 대부분 안 되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의회에서 사실은 문제제기들을 여러 가지 우려하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MOU라든가 각종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SPC 또 민관협력법인 이런 데들이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하나라도 있냐고요? 문제는 이렇게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라고 다 벌려놓고 결국은 거기에서 두 가지 유형이죠? 하나는 초기에 그런 인프라나 이런 부분에서 실제 참여하면서 발주를 독점해서 그런 이익을 취하고 수익이 되는 어떤 모델만 거기에서 이익을 취하고는 실제 이 부분들이 원래 기대효과가 안 나오니까 빠져나가는 수법 NSIC, 게일사 같이 대표적으로 또 하나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NSIC는 지금 빠져나간 것이 아니고 계속 지금 있죠, 사업을.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청장님 잘 아시면서 그러세요? 사업하지만 실제로 내부 게일코리아 지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겠는데요.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혀 지금 배당을 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텐 게일이 전혀 배당을 안 받아가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이야 이미 지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이미 지금 개발이 벌써 작년, 올해 침체돼서 지금 기본적으로 연동 개발하기로 한 것들 이행도 못 하고 있는데 무슨 배당을 받아갑니까? 거기에서. 염치없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GIK라고 NSIC의 사업관리 용역을 대행하는 회사는 지금 이익이 발생돼서 배당 받아가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갖고 가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할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이 과거에 수주나 이런 부분들 자체를 과도하게 설계비나 이것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발주 수익이 빠졌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여기에 KT라든가 시스코라든가 바로 이것이 개발사업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여기의 사업계획에 있듯이. 이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이런 것이 아닌 사업이고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서 다른 곳에 수출하거나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 모델링 사업이라고 분명히 명시했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이 모델링 사업인데 그러면 그러한 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난다라는 확신으로 투자하는 개념이냐 이것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당연하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다 확실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장치는 어떤 장치를 더 덧붙이면 그 부분에 수익이 확실히 나겠습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보기에는 발주 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이 부분이 경쟁입찰로 갔을 때 사실은 보통 70% 내외 이 정도 사실은 대부분 이것이 바로 낙찰차액으로 우리 시의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입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당연히 저희들이…….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 사업자가 최소한의 어떤 이익으로 어떤 업체들간의 경쟁입찰 속에서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세요. 거기에 수익이 상당히 날 것인데 빠졌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 수수료라고 하는 부분들 여기 제시한 것 보세요. 지능형 빌딩관리(IBMS), 주차관리(Smart car parking), 보안관리, 비주얼 사이니지, 커뮤니티 커넥트, 데이터센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IRR…….
한구
이한구위원
18%로 했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이 사실은 숫자노름인데요. 분석이라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를 테면 경부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 만들 때 여러 가지 분석을 합니다. 재무성 분석 그 다음에 경제성 분석 다 하는데요. 결국은 전체 사업기간을 놓고 봐야 되거든요. 1, 2년 초기에 몇 년 적자나는 구조면 사업이 안 된다 이것이 아니고 모든 분석은 전체 사업기간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재무성 분석해 보면 이를 테면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얼마로 적용, 지금 사회적 할인율이 통상적으로 쓰는 것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5.5 할인율을 썼으면 지금 현재 이자율로 봐서는 굉장히 높은 할인율을 썼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수익률이라는 것이.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용역에서 그런 정도의 2018년부터 손익분기점이라고 여기에서 제시를 했는데 실제로 그러면 그런 손익분기점이 될지도 우려지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사업실패에 대한 책임은 이를 테면 그 이후에도 계속 적자가 나서 회사가 청산과정까지 갔다고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집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주 정말 중대한 오류, 고의나 오류에 의한 판단이었으면 배임으로 저희들이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징계책임 또 물러난 사람들은 징계책임은 받지 못하겠지만 또 다른 책임을 질 겁니다. 출자가 잘못됐으면 변상판정의 책임을 저희들이 또 집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과거에 전대, 전대에 잘못된 정책결정에 의해서 옷 벗은 사람이 지금 계신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감옥 간 사람들은 많죠.
한구
이한구위원
감옥 간 사람들이 몇 명이냐 되냐고요? 수많은 예산낭비적 사업들을 잔뜩…….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낭비했다고…….
한구
이한구위원
시민들에게 어떤 환상이나 이것을 심어줘서 추진한 사업들이, 지금 현실을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뭐 필요 없거나 이런 측면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우리 수준에서 또 U-City를 통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또 시민들한테 직접 그 정도 투자한 만큼의 서비스를 주게 하는 데 있어서 어느 것이 적정수준이냐는 거예요, 관리운영비까지 포함해서. 많이 돈 들여 가지고 많이 만들어놓고 관리운영비 많이 들여서 서비스 해 주면 싫어할 시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문제는 그 부분들이 우리 수준보다 지나치게 이것을 과장해서 이런 것들을 계획 세워서 이것을 지금보다도 앞당겨서 이런 것을 집행함으로써 사실은 진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해야 될 어떤 삶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못 하게 하는 수들이 생기고 그리고 이미 지금 생겨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러면 민관협력법인이냐 어차피 지금 U-City 사업은 국가 정책의 하나로써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해양부가 우리 송도를 시범도시로 선정을 해서 계속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계속 예산지원 하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시범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저희들이 매년 노력을 하고 있죠, 계속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계속 지원을 받아왔고…….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것은 시범도시로 1단계, 2단계, 3단계 지원한 것이고 지금 U-City 사업 경제자유구역청 전체로 이것을 이제는 추진하는 거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은 제가 뭐 지원한다 안 한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또 국토해양부가 U-City 사업에 앞으로 얼마나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할당을 받느냐 그 규모여부에 따라서 지원의 계속성, 지속 가능성이 판단이 될 텐데 그 부분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고요. 어찌 됐든 저희가 재정을 투입합니다. 재정을 투입해서 U-City를 까는 건데 이 U-City를 까는 그 재정투입분만큼은 또 토지가격에 반영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조성원가라는, 그러니까 토지매매를 통해서 저희가 또 회수합니다. 영구히 매몰되는 그냥 투입되는 비용이 아닙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왜 민관협력법인인고 하니 만약에 공공부분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과잉투자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투자는 뭐 열심히 많이 했는데 시민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 서비스의 수준은 낮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민관협력법인이 되게 되면 결국 시장원리에 따라서 수익이 나는 만큼 수익이 난다는 것은 시민에게 그만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얘기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거기에 따라서 투자규모가…….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의 핵심은, 민관협력법인의 핵심은 바로 PPP의 핵심은 공공영역의 이 U-City 자체가 과도한 관리운영비가 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최소화시킨다라는 측면에서 민간서비스 결합한 거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일종의 시장원리에 따라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 들어갑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바로 그 민간서비스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사실은 성공적 사례라든가 그리고 우리 경제자유구역 내에 현재 제시하고 있는 것 갖고 사실은 이것이 참 신뢰하기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민간서비스에서 이 부분에 성과를 내려면 민관협력법인 외에 바로 민간서비스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가 또 돼야죠? 왜냐하면 각종 시스템 개발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스템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개발해야 되고 또 이 프로그램 개발한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 바로 모바일이라든가 일반 PC라든가 다양한 환경에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또 개발해야 되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그 안에 계속적으로 콘텐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계속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럼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고 하니 시스코하고 KT하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한구
이한구위원
청장님, 제가 직접 IT업체 이 부분이 적극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업체들한테도 제가 다 확인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이 사업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이러면서 IT업체한테는 많은 기회를 준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어떤 IT업체를 만나서 어떻게 대화를 하셨는데 모르겠는데 그분들의 말씀이 과연 전체 IT업계의 어떤 대표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IT사업이라…….
한구
이한구위원
청장님, 그래서 아무튼 계속 이익이 난다 안 난다 공방하니까 저는 그것이죠. 그러면 이익이 안 난다, 민간서비스에서. 이럴 경우에 그러면 바로 여기에 참여하는 민간기업들이 특히 대표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바로 공공부분이 이익이 난다고 그것을 보전한다라고 해서 공공을 지금 당장 그것을 감당할 수준도 아닌데 이것을 벌려놓은 것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많은 IT업계 사람들은 그것까지 책임질 업체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한 확인절차 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주주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주들한테 이 사업이 확실하게 수익이 발생이 돼서 시장에 상장될 때까지는 배당을 받아가지 마라 배당이 없다 배당이 없고 배당이익이 발생될, 배당이익은 계속적으로 R&D에 재투자해서 계속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개발하고 애플리케이션 개발하고 계속 해 들어가야 됩니다. 또 계속 데이터 업데이트 해 줘야 됩니다. 데이터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쓸모없는 데이터가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그런 약속까지도 제가 구두로 받았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저희는 구두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주주협약을 통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처음 계획부터 그런 부분들이 장치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이런 부분들 한 이후에 또 제가 추가질의 나머지 사항들은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금 이익 생기면 그것 빼나가고 사업을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일부라도 없애기 위해서…….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계획서에 다 돼 있잖아요? 우리 공공으로 되는 부분에 10%이고 그 다음에 주주배당 공공 분명히 계획서에는, 우리한테 제출돼 있는 60, 70%의 주주배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 유보금 하는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60, 70% 제가 이 보고서를 한번 보시면 어디에 나옵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여기까지 질의 먼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8페이지 보면…….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청장님 저는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청장님이 따로 약속을 받았다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는 신뢰할 수 없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면 의회에서 그것을 조건으로 달아서 동의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연세대학교 하나 지금 바로 잡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당초 협약하고 하나도 이행 안 돼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그러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처음부터 계획 속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반드시 반영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주주협약을 맺는 단계, 저희가 의사결정하고 그쪽도 이사회를 통과해서 투자하자고 할 때 그 단계에서 협약이 맺어지는 겁니다, 구체적인 주주협약이. 그래서 만약에 필요…….
한구
이한구위원
청장님, 거기의 이사회는 여태까지 협의한 것은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검토한 거죠. 다른 자료 주셨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떤 자료요?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구두로 뭐 합의했다거나 이런 자료 시스코나 KT에 가 있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그러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서로 확실한, 저희만 확실한 것이 아니고 투자하려고 하는 회사한테도 우리가 거짓말시키면 안 되잖아요? 거기 이사회한테도 잘못된 옛날 자료 가지고 의사결정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보안장치를 좀더 확실히 갖자라는 거지 지금 무조건 말로 한 것을 믿고 이제는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요. 조건부로 다시면 저희들이 그 조건에 따라서…….
한구
이한구위원
그 방법은 조건부로 달든 아니면 실제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되면 출자라고, 조건을 충족 못 하면 출자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청장님, 조건부로 저희가 달든 아니면 실제 청장님이 어떻게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을 보완했다라는 장치에 대한 내용들을 그쪽과 같이 협의하거나 이런 내용을 갖고 온 다음에 저희가 해 주든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우리가 지금 제안…….
한구
이한구위원
질의 일단 마치겠습니다.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하나만 추가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동의안 낸 그 서류 8쪽에 보면 경상수입은 10 내지 20%로 하고 나머지는 유보, 재투자, 배당 등으로 하는데 이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본부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추가적으로 하실 때 설명을 해 주시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민간이든 민관이든 간에 기업은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망할 수도 있고 돈벌 수도 있는데 망하는 것만 걱정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지금 협약을 했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직 안 했습니다. 주주협약은 아직 안 맺었습니다. 이것이 서로 출자할 때 주주협약이 맺어집니다, 실제 회사 설립할 때. 그것은 아직 안 맺었고 그냥 이렇게 민관협력법인을 만들자는 것은 송 시장님하고 그때 한번 MOU 비슷하게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지금 이한구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들도 사실 귀담아들을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협약이 협약내용에 그러한 부분들을 담을 수 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당연히 담을 수 있죠. 이것은 순수한 상법상 주식회사라기보다는 약간 특수목적법인 비슷합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컨소시엄 구성해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주주협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총이, 이런 회사의 특징은 뭔고 하니 주총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주주협약이 권한을 행사하고 그 주주협약에 따라서 구성된 이사회가 사실상 전권을 갖고 가는 구조로 회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주주협약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주협약을 통해서 통제장치를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주주협약에서 우리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28점 몇 %지만 실제적으로 협약 당시에는 갑이 되는 건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진흥기금을 10%씩 강제로 배당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반 주식회사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회사의 모든 배당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또는 회사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은 결국 주총이 갖고 있거든요. 배당결정도 주총에서 결정을 해 줘야만 배당결정, 저희는 이런 협약을 통해서 미리, 이미 배당결정을 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10%, 20%의 진흥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배당이거든요. 배당보다 더 심한 거죠. 수익이 발생 안 돼도 뭐 한다는 식의 이런 의미까지도 어떻게 보면 내재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주협약이 제일 중요한 파트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통제장치를 지금 넣으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협약서를 체결하는 시점은 어느 정도로 보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에 설명드리면 시장님하고 지난 11월 22일에 이것 설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협약을 이렇게, 법인 설립에 의해서는 별도로 절차가 진행되지만 거기에서 하는 역할을 협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민관협력법인이 수행하는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승인을 반드시 언제든지 받는다, 새로운 사업. 두 번째는 민관협력법인 인천시 지분은 향후 증자와 상관없이 주식 25%~35%를 유지하며 구체적인 것은 주주간 협약으로 우리가 그때그때 결정한다 이렇게 자치단체가 그 전에 이 세 개의 CEO가 합의한 것의 그것이 전제돼 있는 상태에서 후속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여러 가지 장치를 이한구 위원님 걱정에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주협약을 통해서 그 장치를 지금 두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수 상법상 주식회사는 솔직히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협약서 체결과정에서 의회에서 참여하거나 논의할 수 있는 게제는 있나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당연히 우리가 거기에…….
정헌
김정헌위원
예산편성 외에.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예산편성 외에 저희가, 그러니까 바로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의 조건을 달면 언제든지 수시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분기별 실적보고라든가 운영사항 이것을 반드시 보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부분은 계속 초기에 시범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시스코와 KT가 달려드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성공 전제하에 진행이 되는 것이고 또 리스크를 최소화하거나 어떤 기업들은 우리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이용해서 돈을 불리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용을 당하면 안 되고 다만 공공성 부분이나 수익성 부분을 같이 강조할 때 그 협약의 내용에 잘 담아서 추진하고 해야 되는데 민간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끌려 다니거나 이용 당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저는 꼭 들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그때그때의 이익을 배당으로 가져갈 그런 구조가 아니고 전제 사업기간을 놓고 이 사람들은 회사, KT나 시스코는 상장을 통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당기순이익을 가지고 배당을, 그래서 아까 우리가 동의안에 전제했던 것이 기본적으로 20%까지는 도시통합의 공공분야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은 무조건 빼라. 나머지는 유보하든가 재투자하고 그래도 여유가 있다면 조금 배당도 가능하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것은 추진협약 때 결정을 한다 이렇게 전제하고 8쪽에 아까 보고드렸던 거기에 그게 전제되어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주식회사라고 하면 자본이 다 떨어지면 사업이 계속 수익성이 없으면 그냥 포기하고 털고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러니까 이것은 특이하게 민관협력법인이라는 거죠.
정헌
김정헌위원
우리 관은 끝까지 자리를 고수하고 사업을 유지하겠지만…….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투자하고 나서 사업성이 없으면 항상 포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부분이 1조가 넘습니다. 기 할 부분이 우선 11월 7일날 결정하게 될 6,000만불짜리…….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KCSS.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네,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R&D센터 2,000만불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쇼케이스 450만불짜리 이런 것을 기 다 투자를 하고 그게 전제되고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네 회사…….
정헌
김정헌위원
중도에 포기하거나 이런 일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럴 수는 없다. 또 더군다나 이것은 아시아의 허브 글로벌센터가 되기 때문에 회사가 죽고 사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KT하고 시스코가 여기 와서 발주의 이익이 됐든 대행사업이 됐든 그 수수료 몇 푼 먹거나 이윤 몇 푼 먹고 여기서 빠져나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세계적인 회사인데 KT, 시스코는 뭔가 하면 여기서 민관협력법인을 해서 U-City사업을 아주 세계적인 회사로 키워보자 이런 꿈을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도 여기서 조금 우리 운영비 보전해 보자 이런 차원의 문제보다는 물론 운영비도 보전하고 인프라도 아주 원활하게 깔고 세 번째는 뭔고 하니 이것을 통해서 U-City가 하나의 IT에 아주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되는데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좀 기여를 하자 여기까지를 생각하고 사실은 하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협약이 체결됐어요. 여러 가지 우려한 부분들을 다 해소하고 만약에 협약이 체결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사회가 구성되고 정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운영방안에 대해서. 그러면 그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 시의 역할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우리가 이사를 파견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몇 명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두 명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되는 게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이사회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데 이사가 몇 명일 것이며 우리 인천시에서 파견 나갈 사람이 몇 명인지를 명확히 해서 거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두 명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총 몇 명인가요? 이사가 7명 정도 되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사는 처음에 6, 7명,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왜냐하면 초기에는 조그마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사 수를 그렇게 많이 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늘어나는데 어찌됐든 다수는 아니지만 과반수 이상은 아니지만 일정부분 통제가 가능한 이사를 파견하려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주협약을 통해서 이사회의 권위라든지 주총의 권한 이런 것들을 사실상 그 위에 있는 거버넌스로 지금 주주협약을 통해서 거버넌스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 거버넌스 하에서 저희 이사가 참석해서 그때그때 발생되는 현안에 공공적 이익을 대변하는 이런 구조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U-City 운영비 보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약에 담고 그 다음에 이사회에서 또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이미 담으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사회는 그 협약에 따라서 그때그때 안건이 올라오면 협약정신에 따라서 결정만 해 주면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 진흥기금의 적립률을 딱 10에서 20%가 아니라 20%면 20%로 딱 정해야 될 것이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최종적으로는 정할 것입니다. 다만 그 범위로 보는데 협약할 때는…….
정헌
김정헌위원
정해야죠. 그런데 10에서 20%라고 하면 그 10%가 가지고 있는 차이가 엄청 클 수 있거든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래서 지난번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막연하다는 거지, 그 부분이.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0%는 되어야 된다 해서 20%로…….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명시해야, 만약에 된다 하는 전제하에.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것은 승인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저희들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보완책을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수익이 얼마나 발생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 주관적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발생된다고 하겠죠. 위원님들이 혹시 반대하시면서 발생이 안 될 것이다 얘기하지만 결국 그런 부분은 그래서 출자 타당성 용역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좀 더 전문적인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 보자고 하기 위해서 그런 용역을 시행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 용역회사의 신뢰성을 믿어주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든 객관적 입장에서 검증을 했고 또 전문기관이라서 굉장히 분석능력도 뛰어난 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서로가 믿고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보고서까지 부인해 버리면 사실은 논의의 기초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 보고서까지 부인해 버리면.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인천시 사업이든 경제자유구역 사업이든 간에 SPC 관련해서 상당히 실패한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도 그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동감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다만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해야 되는데 저는 협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과정에서 이사회에 나갔을 때 우리 관의 역할 이러한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시스코라는 회사가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쪽에 U-City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가 우리 송도에 메리트를 갖고 투자하고 싶다.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저희가 뺏어온 거죠, 어떻게 보면.
정헌
김정헌위원
어떻게 보면 유치과정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외자유치를 통해서 외국기업이 들어오고 활성화되는 방안에 대해서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긍정적인 점수를 주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문제점도 정리하고 나가야 된다 그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따 별도의 설명을…….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는 왜 지금 주주협약을 못 맺는가 하면 구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확정됐다든지 법인설립 등기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그때 주주협약을 맺습니다. 발기인총회를 하죠, 먼저. 발기인총회를 하고 그 다음에 법인설립 등기하고 쭉 이어집니다. 회사 설립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리고 감사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에 이사와 감사가 같이 파견되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우리가 감사하는 권한까지도 두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감사로서는 파견이 안 되고요? 감사가 있고 이사가 있는데 감사를 할 수 있지만 감사 사람이 나가 있느냐 이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처음에는 아마 감사는 비상임 정도, 왜냐하면 회사의 경비를 줄이려면 감사, 이사 많이 둘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감사권을 가지고 내부감사보다는 훨씬 강력한 툴이죠, 저희가 감사권을 갖고 있는 게. 그래서 지난번에 이를테면 NSIC에 대해서도 저희가 감사권은 아닙니다마는 회계조사권이라는 형태로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그 회계조사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저희가 외부감사로써의 감사권을 가지는 게 훨씬 더 강력한 공공성 확보를 위한 툴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리고 인천기업의 배당률을 10에서 20%로 명시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인천지역 배당률을 주주간 협약 명시를 통해서 참여를 보장한다 그랬는데 10, 20%…….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그것은 배당이 아니고요. 지분참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지분참여율 정도를 확대하는 게 옳은 거잖아요.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오픈하려고 그럽니다, 인천업체한테.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 것도 협약에 명시가 되는 내용인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협약에 당연히 넣어야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럼요. 전체조항에도 그것은 이미 들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당연히 협약에 들어가야죠.
정헌
김정헌위원
아무튼 질의 마치고요. 좀 더 연구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청장님, 우리 경제청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투자유치를 거의 성사단계까지 오게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고생한 점에 대해서 저희도 다 인정을 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지금 시스코 같은 경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이 수익을 목적으로 회사가 우리 인천에서 아무리 끌어오려고 한들 자기들에게 수익이 남지 않으면 오겠습니까? 결국은 계산기 두드려보고 수익이 되니까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우리 인천에서도 인천시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아까 따로 법인 설립의 시급성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 보면 이것을 저희가 통과를 안 시켜주면 안 되는 거의 협박수준의 얘기인데 보니까 외자유치에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인데 지금 이게 사실입니까? 따로 설립의 시급성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주셨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스코가 이익을 보고 여기에 오겠다는 그것은 주식회사기 때문에 당연히 맞습니다마는 그게 과연 장기적인 이익이냐 단기적인 이익이냐의 차이가 있고 그 이익을 보는 대상이 어디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스코는 U-City 스마트, 자기네들은 그것을 스마트 케넥티드 시티라고 그러는데 이 사업이 앞으로 미래 IT산업의 블루오션이라고 보고 이 사업을 전 세계적 규모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전 세계적 규모로 추진하는데 테스트 배드, 가장 좋은 쇼케이스가 어디냐라고 세계 여러 나라를 둘러보고 중국도 가보고 했는데 우리 송도만큼 좋은 데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규모, 사이즈도 적당하고 지금 완전히 신도시로써 인프라가 잘 깔려있고 그래서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전 세계에 U-City 비즈니스를 해 보겠다라는 목표로 들어오는 것이고 단지 저희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U-City 깔아서 그 이익만 보고 가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 그것에는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인천이 최적지니까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최적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에서 유치를 했다고 해서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자기네들도 우리하고 이해관계가 맞은 거죠.
영홍
조영홍위원
결국은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오는 건데 그러면 어쨌든 우리 인천시에서도 인천시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 이한구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좀 준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어쨌든 예산까지 통과를 시켜줘서 우리 인천시의 의지는 이미 보여준 상황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서 우리가 반대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완벽하게 준비한 다음에 이것을 실시하자라는 것이니까, 지금 이한구 위원님이 여러 번 지적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다음번에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법인 설립의 시급성을 보면 지금 이게 통과가 안 되면 마치 투자가 안 된다 이렇게 자료를 내셨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또 일면에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시스코는 송도를 최적지로, 송도가 그러면 꼭 유일한 최적지냐 그것은 아니고요.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도 KCSS에서는 사실은 말레이시아를 최유력지로 보고 검토를 하다가 저희가 민관협력법인을 같이 하면서 KCC도 송도로 옮겨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사실은 내부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송도로 오는 것으로.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잘 안 되면 저쪽에서도 저희의 추진능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게 되고 서로 간에, 우리 인천시의 신뢰도에 조금 금이 가게 됩니다. 금이 가게 되고 이것을 추진해 왔던 사람들이 또 다들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되고 서로가…….
영홍
조영홍위원
그 신뢰에 대한 부분은 이미 시스코 쪽에서 먼저 문제가 됐었죠. 2009년도에 협약하면서부터 사실 여러 번 이것을 딜레이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글로벌R&D센터에 대해서도 설립에 대해서 계속 딜레이되다가 요즘에 와서 이게 투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SPC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문제점을 해박하게 가지고 계시는 이한구 위원님이나 IT분야에 전문가이신 위원장님하고 조영홍 위원님 또 주식회사의 이익구조에 대해서 해박한 김정헌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성공하리라고 보는 전제하에 그동안 인천광역시장과 시스코 회장과 KT의 회장이 우리 이러한 구조로 법인을 설립하고 시스코에서는 이 IT분야의 성공을 위해서 송도에 어떻게 하고 KT는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약속을 서면으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신뢰성 있게, 거기는 액션플랜이 탁탁탁 진행되는데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시에서 그 부분을 이행을 못 한다는 그 대외적인 신뢰도가 결국은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성공할 수 없는 구조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우려를 하기 때문에 더 그러한 절박함을 이것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용철
전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헌
김정헌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간단하게 저도 한 마디 질의를 하고 정회를 하더라도 하겠습니다. 사실 시장님하고 시스코하고의 쭉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하셨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과정이 우리가 외투를 유치해서 진행을 해 가려는 과정인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경제청이 시스코와 오랫동안 준비해 온 과정들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많은 부분들이 나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 역시도 타당성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저도 의견을 얘기해서 일단 어차피 이 일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여기에 참여라는 것은 시가 참여하는 것하고 시스코와 민간사업자들이 참여를 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두 양쪽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인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분들 양측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그 사업의 대상이 되는 지역과 시민을 우리가 아울러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성과 사익성의 충돌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주장하는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공공성을 담보해 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많은 지적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귀담아듣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어 내는 것도 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지분율 부분의 한 2% 정도 아니, 적립금이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중소기업의 참여보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소IT업체들이 어제도 찾아와서 자기들도 이 부분이 통과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력도 하고 갔고 자기들도 환영한다라는 입장들도 하고 갔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공공성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하나의 수익모델을 하더라도 사익성과 공공성이 충돌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참여하는 민간업체들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수익성이 많이 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시 입장에서는 때로는 수익이 좀 적더라도 공공성이 보장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것을 놓고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관한 것들을 그저 우리가 말로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식의 배당문제라든가 아니면 주주협약 시에 구체적인 언급이라든지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 그 다음에 주총의 구성이라든지 또 이사진의 구성 또 감사권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공성을 지켜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관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들어서 대충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주협약 시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보해 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또 한 측면으로는 우리는 위원들이기 때문에 공공성 담보해 내는 것을 주장하지만 또 사실은 이 부분에서 이익을 내지 못할 경우에 파산이 된다라면 이것은 또 안 만드느니만 못 해요. 그래서 이것이 굴러갈 수 있는 수익성이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그래야 민간업체들도 재투자할 의사도 있고 해 가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거기에 참여하는 민간업자들이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것에 대한 보장도 필요하다고요. 그런 부분들도 양 측면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정말 우리 설립취지에 맞게끔 굴러가게 만들 것이냐. 이것을 통해서 경제청이 가지고 있는 왜 이것을 만들려고 하느냐는 그런 취지도 살리고 또 민간업자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취지도 살리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IT업체들이 나름대로 수주도 하고 기술력이 확보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나는 U-City의 1기는 우리가 LH와 진행해 왔다 그러면 2기는 주식회사가 진행을 해 가는 모델로 이런 안이 나온 건데 여기서 더 진보적인 모델은 내가 볼 때 앞으로는 민간이, 중동지역은 이미 그렇게까지 변화 발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민간에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민간이 알아서 하는 그런 데까지도 나는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결국 그렇게 갈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좀 아직 우리나라 한국적 정서에 잘 맞지도 않고 그래서 그러는데 사실은 중동지역은 그렇게까지 많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인천에 우리 IFEZ가 이 부분에서 성공된다라고 하면 많은 지자체가 이 부분을 따라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진적으로 해외에 수출도 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문도 열릴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저의 의견도 충분히 피력했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가 질의나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논의할 시간도 필요하고 해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사항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문 몇 가지 하고 빠진 부분들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 하도 많이 와서 설명도 하시고 저도 이것은 하도 많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
피력을 했던 것이라 뭐 일단 방향이나 의지 이런 부분들 개선이나 확실한 장치들을 위한 뭐 후속조치, 주주협약에서 반영토록 노력하시겠다 뭐 이런 말씀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오전의 요지이셨는데요. 일단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사실 이것이 망이죠. 자가망하고 사실 공공망들이 통합 운영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이것을 KT가 또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우려하는 부분이 KT라고 하면 우리나라 아무튼 IT의 핵심 3대 업체 중의 하나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장비 말고 이제 이런 실제 SI에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SI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뭐 그리고 이것이 적용이 되어서 실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게 되면 대부분 모바일 환경을 통하게 될 것 같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랬을 때 지금 치열하죠. SKT, LGT, KT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제가 아무튼 계속 말씀드린 부분 중의 하나가 사전에 이런 망들이 아까 사실 정부의 독점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정부의 독점문제는 사실 이것은 하나의 관리상 당연한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민간이나 또 외국기업으로 우리 공공의 많은 정보들이 유출될 수 있는 이런 것은 청장님이 어떤 각종 보완에 관한 법이나 이런 부분으로 같이 통제하는 방법 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제가 문제를 그동안에 계속 삼았던 것은 KT라고 하는 모바일 3대 업체 중에서 이것이 전용이 됐을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사용환경에 있어서 심각하게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민관협력법인의 나중에 SKT나 LGT 뭐 그 부분들 LG CNS하고 또 다른 것입니다, 분명하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
서로 업체의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LG CNS는 지금도 우리 인천의 통신시스템 사업들에 참여하고 있죠, 지금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쪽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얘기죠. 모바일 관련 LGT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랬을 경우에 이런 부분도 나중이 아니라 이것은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사전 처음서부터 이러한 자가망과 공공망들을 통합 관리하는데 있어서 처음부터 같이 통신이라는 것은 주파수가 있고 다 있잖아요. 기본 일반망도 있고 지금은 무선을 통한 이런 U-City도 해외라든가 우리 국내에서 많이 사실은 전파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뭐 우리 이제 경제자유구역처럼 도시를 처음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망부터 이렇게 다 구축하고 그 다음에 각종의 이런 어떤 뭐 방재든 교통이든 이런 모든 시스템 자체에 U-City를 전제로 하면서 같이 이렇게 구축한 도시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무선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
부분부분 콘텐츠 중심에 이것을 적용하면서.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나중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이 사전에 SKT, LGT, KT 이 관계자들이 처음부터 이부분에 대해서 망을 공용, 공공적으로 우리시민들이 SKT를 이용하든 LGT를 이용하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무 불편이 없게…….
한구
이한구위원
KT를 이용하든 이것에 의해서 제약받지 않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런 것들이 사전에 되어야지 나중에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취지들도 사실은 이 망의 독점부분을 우려한 부분들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나중에 좀 주주참여도 시키고 이러면서 해소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검토하셨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은 당연히 어떤 모바일폼을 갖고 있든 어떤 시민이 어떤 종료의 어떤 시설을 이용하든지간에 당연히 모두 다 적용 가능한 방식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고 KT의 어떤 모바일만 독점하게 되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러니까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당연한 부분은 그쪽 KT 쪽에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인식하고 있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주주협약에 따라 아니면 기타 KT와 저희와의 어떤 단독협약이 됐든지 간에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이것은 약속문제가 아니고 사실 오전에도 문제제기했던 그런 우리 공공인프라 구축에 1조원에 달하는 1단계에서만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참여하는 그런 법인에 우선하지 않고 우리시의 예산을 보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뭐 이렇게 낙찰차액부분이 보장될 수 있게 하는 것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리고…….
한구
이한구위원
또 하나는 이 민간부분에서의 수익을 공공부문으로 지금 10%인데 이런 부분들을 10%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 유지관리비가 몇 백억인데 결국은 나머지 10%라고 하면 180억은 인천시가 유지관리비를 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수익의 정도에 따라서 조금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마는…….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아무튼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라고 그랬을 때 200억이 수입이다 그러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20억이 되는.
한구
이한구위원
10%는 20억이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연간 유지관리비가 송도, 경제, 청라에 200억 아닙니까, 지금 추산한 것만 해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결국은 180억은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 보고서 계획에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200억이 될 때의 그 시점이면 이 사업이 충분히 무르익어서 그 정도 운영비 정도는 커버할 정도의 revenue가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한구
이한구위원
자, 아무튼 뭐 했던 얘기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이 망에 대한 부분들하고 또 하나는 국가가 사실은 이게 뭐 특별법이든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것은 U-City에 관한 그동안 수많은 시범도시들 하면서도 제기되어 왔던 과제였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청장님 뭐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해 보겠다라고 그랬지만 그 얘기는 아직 안 됐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이것은 KT에서 보고한 이미 그 U-City 국가시범사업 할 때 2009년도에 KT에서 보고한 현재 문제와 개선방안에서도 이미 3년 전에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U-City과장 추한석 그 문제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한번 우리 추 과장이 한번 KT하고 그동안에 실무접촉을 해 왔기 때문에.
용철
전용철위원장
발언대에서 발언할 때는 소속하고 이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한테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마이크 켜시고요. ○U-City과장 추한석 저희가 민관합동법인에서 하는 사업이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이 있습니다. 공공부분은 저희가 자가망을 깔기 때문에 망의 문제는 KT 독점얘기가 나올 수가 없고요. 민간서비스 할 때 그때 망의 독점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LG도 지금 접근해 오고 있거든요. LG, 삼성 뭐 이런 데도 접근해서 같이 일단 출자회사를 만들어서 기본작업을 하고 그러면서 지역업체든지 LG든지 지금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공공망에 대해서는 저희 자가망이기 때문에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는 KT망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공서비스에서도 우리 자가망이긴 한데 이런 것의 망의 구축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민관협력법인 주도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결국은 그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U-City과장 추한석 그 망이요. 망을 유지관리…….
우리 공공망……. ○U-City과장 추한석 유지관리, 물리적으로 유지관리는 그 업체에서 하지만 실제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러니까 방범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와서 경찰 Database에 연결해서 하고 그 다음에 방재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에서 파견나오고 환경은 환경에서, 그래서 실제 Operation 정부의 관리라든가 Operation 자체는 공무원들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공무원에게도……. ○U-City과장 추한석 그리고 Operation 뿐만이 아니고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사법경찰권 같은 이런 것을 좀 줘야 된다 이런 건의가 계속 있어 왔잖아요. ○U-City과장 추한석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보안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 ○U-City과장 추한석 교통업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찰청 소관인데 내년에 지방자치단체로 옮기는 법률이 시행령이 개정작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범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경찰서 경관을 파견 받아서 거기서 통제를 같이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다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와이파이나 이런 것조차도 사실은 이게 중간 중계기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야지 서비스들이 늘어나는데 문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전파가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공간범위에서. ○U-City과장 추한석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가망들 이런 것들을 활용했을 때의 어떤 하자고 하는 취지는 우리가 임대하지 않고 자가망을 하자는 취지는 이 자가망 관리를 통해서 특정업체로부터 임대했을 때 거기의 통신사들이 우선할 수 있는 망의 독점을 사실은 그것을 해소해서 공공성을 강화하자고 비용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자가망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U-City과장 추한석 비용을 저희가 분석해서 자가망을 깐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그러니까 자가망을 깐 게 임대비를 앞으로 쭉 내는 것하고 비교해서……. ○U-City과장 추한석 네, 맞습니다.
그런 원가에 대한 장점이 있고……. ○U-City과장 추한석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보안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망 관리에서 바로 특정 그런 어떤 업체 특히 우리나라는 3사가 아주 경쟁적으로 이 망에 대한 독점권 특히 공공기관하고의 계약을 통한 자기가 계약한 공간만큼의 자기 고객에 우선적 전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사실은 이것보고 하는 것이죠, 다. ○U-City과장 추한석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가망을 하는 것인데 이 자가망에 대한 관리를 결국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자가망을 민간서비스하고 연계해서. ○U-City과장 추한석 지금 정부정책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복투자가 심하다 그래서 공동으로 쓰는 식으로다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것들로 바뀌어야 된다는 게 많은 시민들의 요구이기도 했고요. ○U-City과장 추한석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서도 처음부터 그러한 것들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U-City과장 추한석 맞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자가망을 깔아서 공공서비스…….
아니, 자가망을 깔아서 그 망에 대해서도 이것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3사 중에 지금 KT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SKT나 LGT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망에 대한 통합적 관리라든가……. ○U-City과장 추한석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누구도 차별적으로 제약받지 않는 것을 처음서부터 그 속에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U-City과장 추한석 네, 지금 그래서 3사…….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한테,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저희한테 준 계획서와 협약서와 이런 내용만 갖고 얘기를 하지 그렇게 할 것이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것은 우리가 그걸 갖고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U-City과장 추한석 실제 솔직히 말씀…….
실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실제 문서화되어서 확실하게 되어 있는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U-City과장 추한석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에도 저희 민관합동법인에 관심이 있는데…….
사실 삼성은 좀, 지금 자꾸 삼성 얘기 하시는데 삼성은 SDS가 이런 인프라에 관련한 업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이 있죠. 자기네들 장비사업에 투입하기 위해서. ○U-City과장 추한석 그래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 입장에서 바로 이런 통신서비스에요. 시민들이……. ○U-City과장 추한석 그러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그 문제를, 추 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공공자가망을 깔게 되면 사용에 있어서 어떤 제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모든 모바일폰이 KT가 정보를 독점할 수도 없고 망 사용을 자기네들 이용자한테만 제한하게 되면 그것은 법률위반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망 자체를 그 사람들한테 깔고 그런 것이 아니고 망은 저희가 발주를 해서 계속 깔아 나갑니다. 경제청이 깔아나가는 구조이지 특정, 그 망의 발주를 KT가 인수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데서 수주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은 지금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하시는 바로 공공자가망에서 제공되는 어떤 정보서비스 자체도 KT가 뭔가 조작을 해서 자기네 이용자한테만 가게 되는 또는 이용자한테 우선순위를 주는 이런 구조가 될 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
한구
이한구위원
왜냐하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그게.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공공인프라에서 지금 오전에도 분명히 여기에 참여하는 KT나 시스코가 얻는 이익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 바로 그런 이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공공부분의 어떤 발주에 대한 수익이라고 했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그런데 발주에 대한 수의인데 저희가 그것을 무슨 KT가 민관협력법인에 지금 주주사로 참여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준다 그것은 현행 예산회계법상 지방재정법상 그런 수의계약은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목 내놓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한구
이한구위원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그러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저희가 자꾸 이런 문제제기 하는 이유가 이러한 법인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송도 U-City 시범도시 3단계까지 오고 있는데 지금 2단계, 3단계에서 우리 의회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KT하고 계속 시스코와의 수의, 그쪽에 발주를 했습니까, 그것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준 게 아니고요. 우리 입찰……. ○U-City과장 추한석 입찰해 가지고 심사해 갖고 받은…….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입찰심사에 그러면 입찰심사 자체에서 거기의 평가기준이나 이런 부분, 아니, 입찰을 모르세요? 입찰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어떤 업체가 유리하게 되는 부분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유ㆍ불리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업체들은 낙찰받기 위해서 가격을 떨어트리고 여러 가지 제안을 유리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구
이한구위원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전대에 우리 시범도시 사업과정에서 이것은 입찰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변경했다 시범사업은 그런 제한을 두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하고 시범도시냐 시범사업이냐라고 해 갖고 공방을 벌였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그게 시범사업이 아니라 시범도시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수도 없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것은 이만큼 규모가 있고 이러한 것들을 전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였…….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그동안은 정부의 시범도시,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자꾸 답변을 저번에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지금 상황에 와서는 다른 말 하시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그것은 우리 시범사업으로 규정이 된 사항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이 민관협력법인을 대행시켜서 거기서 발주하는 사업은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하고 또 다릅니다.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대기업이 배제되고 모든 업체가 동등한 입장에서 입찰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가는 것이고요. 현재까지 한 것은 소규모 20억, 30억짜리 이것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시범사업으로 지금 계속 어차피 송도가 그렇게 시범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처음에는 시범도시였다가 그 부분이 시비가 되어서 저희가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아서 아, 이것 시범사업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인데 이제는 저희가 대행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은 그런 범주는 이제 벗어난 것이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뭐 그것은 저희 위원들이 다 듣고 이랬던 내용들이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것은 그런 사항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어떤 중요한 부분은 공공부분에 그런 발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법인의 어떤 주도적 기업과 이런 부분이 아니고 누구나 참여하는 그런 입찰부분들로 이렇게 간다라는 것이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자가망이나 또 한편으로 우리 민간에 그런 망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우리…….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KT나 시스코가 참여하긴 하지만 관리에 같이 참여하지만 거기에 뭐 어떤 전파나 또 이런 것들에 우선권 기회를 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그런 것이라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사용자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SKT나 뭐 이런 부분하고도 협의가 된 것이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미 협의가 된 것이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협의차원을 떠나서요. 법률상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당연히 모든 게 다 오픈된 사용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자꾸 법률상이라고 그러시면 그게 무슨 법률이에요. 말 그대로 민간영역인데 민간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공공자가망이 그렇다는 것이죠.
한구
이한구위원
계약에 의해서 민간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공공자가망은 그렇다는 것이죠.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공공자가망도 바로 어디에다 이것을 맡겨서 어디로부터 이 부분들을 관리하게 하고 그러면서 관리비 일정부분을 임대료 형식으로 받으면서 활용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태까지 해 왔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는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공공자가망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한해서는 어떤 기기에도 오픈되어 있는…….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공을 해야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그런 것 관련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도 또 말씀을 하시는데 뭐 저희가 구두로 들은 것밖에는 없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 문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끝으로 자, 인천 이게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시작인데 인천 전체 유비쿼터스의 어떤 주도적 역할이 불가피하죠, 향후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2단계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경제자유구역만 사실은 지금 거의 1조에 가까워요, 공공부분이. 현재 여기 계획대로라면 여기 유지관리비만 해도 200억 정도이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200억 가까이.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구도심까지 한다면 사실은 물론 단계적으로 가겠지만 어마어마한 이런 것이 불가피한 것이죠, 비용적으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구도심까지 하면…….
한구
이한구위원
물론 그 과정에서 IT 이쪽 부분에 새로운 기회를 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공공영역에서 어떤 IT 업체가 인프라로써 받는 기회는 사실 거의 경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뭐 고급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니니까, 개별적인 것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이 부분들은 망과 각종 솔루션하고 이 부분들이 통합되는 이런 의미인 것이죠, 이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다고 봐야 되죠.
한구
이한구위원
이 부분들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하나의 이런 종합적인 의미인 것이지 사실 개별개별 이런 업체들이 이 자체로 해서 그 IT 자체 뭐 살고 죽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굉장히 중요하긴 할 것입니다. 어차피…….
한구
이한구위원
기회는 주죠? 기회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여기에 SI방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솔루션 업체들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붙여야 되고 여러 사업자들이 결국은 참여하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번에 정보화담당관실 예산심의하면서 그것을 요구했어요. 정보화담당 우리 인천시 유비쿼터스 기본계획 내년에 용역을 하는데 이게 구도심이라는 거예요, 자꾸. 용역의 범주가. 그래서 이것은 무슨 구도심이냐 인천시 유비쿼터스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 속에 경제자유, 구도심 이런 전체가 어떻게 통합적인 것이고 그 통합적인 방향 속에서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U-City가 나오는 것이죠. 문제는 U-City 경제자유구역에 먼저 시범적 모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국토해양부가 2009년에 시범도시 발주를 줄 때 바로 구도심은 부산시를 준 것이죠. 그때 3개 도시 발주를 줬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3개 도시를 선정을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은 우리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준 거고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특수한 상황이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특수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대부분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지역에 한 반면에 우리는 갯벌을 매립해서 새로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망서부터 구축한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특징이 망서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뉴타운은 마포구를 준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부산의 구도심은 우리 방식이 아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는 그 부분……. (관계관과 협의 중) “부산은 우리 방식이 아니죠? 아니다라고 하네요.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한구
이한구위원
부산의 구도심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무선기반에 둔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우리 인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통합 운영할 것인가라는 것이 같이 기본계획에서 같이 연관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이게 선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구도심의 그런 환경과 이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는 제가 여기 협약서도 쭉 내용을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법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이게 아마 몇 일자인가요. 이게 도장이 안 찍혀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도장이 안 찍혀 있는 것인데 이게 언제 일자죠? 우리 새로……. 11월 22일자에 공익성 확보방안이라든가 분쟁해결 준거법 및 중재라든가 뭐 이런 것을…….
「11월 22일 것입니다」하는 이 있음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지난번에 우리 추 과장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그때 시장님이 서울에 가셔서…….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게 그때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 자체들이 사실은 또 우려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주주협약이나 이런 내용들이 사전에 철저하게 이런 장치가 되어 있지 않고서는 사실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 수 있잖아요, 이 협약내용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은 기본협약이고 저희가 주주협약을 맺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 반영을 저희들이 꼭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여기서는 우리 국내법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랬지만 지금 FTA가 이미 시행이 되면 뭐 뻔히 아시잖아요. 계속 ISD의 논란이라든가…….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것은 현재 중재에 있고 주주 간에 이렇게 합의한 사항은 그 합의사항에 우선한 그러한 합의내용은 정관부분보다 우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구
이한구위원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공과 민간의 여기에 이렇게 해당하는 서로 약정한 최소부분의 약정이 잘 지켜져서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아니, 이게 지켜지지 않는 것 중의 큰 것 중의 하나는 나머지는 그렇게 사전에 충분히 해서 놓으면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한 전파 공공문제나 여러 가지들은. 그런데 이것을 깔아 놓고 이만큼 벌려 놨는데 실제 200억이나 그 이상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결국은 또 우리 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위원님, 아닙니다. 지금 물론 위원님이 계시고 매년 이러한 예산심의과정에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위탁을 주든 뭐든 이것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길이 1년에 수십 번씩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본부장님, 저희가 지금 아트센터나 글로벌 캠퍼스 여러 이런 사업들이 이만큼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되돌리지도 못하고 도시철도 2호선도 진짜 지금 같아서는 1단계 과거에 2단계로 좀 구분이라도 하고 싶은데…….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이미 벌려 놓은 상태라 이것을 되돌리지도 못하고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정말 누구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PC에 대한 구조를 잘 아셔서 염려해 주시기 때문에 정말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사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은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정말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은 약속 그리고 안 됐을 경우까지 대비하는 장치 이런 것들이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우리 인천시민의 혈세나 이게 낭비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지 서로 지금 잘 하겠다라고 해서 좋은 관계로 그래, 열심히 해 보자 이런 대충 만들어 놓은 것으로는 보장 못 한다는 게 이미 입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속기록을 그대로 협의 때 Revival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속기록을…….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정말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뭐…….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정말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정도로 오늘 하겠습니다.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몇 가지 이한구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같은 부분을 놓고 질의가 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정질의 때 두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나서서 좀 주권의식을 갖고 망을 시가 주도적으로 하자라는, 제가 그래서 5년마다 한번씩 설계도도 작성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시장님한테 질의를 던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와이파이망이든지 지금 그런데 다행스러운 게 방송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하고 모든 고객에게 이제는 공동서비스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어요, 지금 10월달에. 그래서 그 부분이 물론 문제점이 있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 합의는 이끌어 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 쪽에서 마케팅으로 갈까, 그 이동통신 3사가 이용하지 못하게끔 해 놨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는 지자체가 주권의식을 갖고 앞으로는 통신망을 좀 나는 차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시정질의를 한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여기에 KT가 끼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쪽 위주로 가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자체가 나서서 공공부분 그런 것은 당연하고 앞으로 주요거점의 AP를 설계하거나 뭐 이런 부분을 나는 지자체가 나서서 설계도를 작성하고 그렇게 중복투자도 되지 못하게끔 하면서 그런 것을 나는 시가 나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특히 이 경제청 부분 안에서는 경제청이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청이 나서서 AP에 대한 설계도도 마찬가지이고 와이파이존의 설계도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고 뭐 입찰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래서 KT가 주주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 하셔야 됩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럼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것은 정말 지자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국민, 시민들에게 정말로 이 망에 대한 주권의식을 갖고 시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U-City 인프라를 저희들이 이렇게 쭉 깔게 되는데 그 인프라의 스펙 또 제공되는 정보의 어떤 대상이라든지 또 중간기기의 어떤 대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저희들이 결정해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어찌됐든 공공기관이고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특정업체의 독점적인 정보의 어떤 서비스권이라든지 활용권이라든지 또는 관리권이나 이렇게 주는 것은 저희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한번 맡겨주시고요. 그것은 정말로 그렇게 했을 때는 개인의 신분상 책임문제로까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을 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구
이한구위원
정회하시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U-City 민관협력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바와 같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를 중지하고 내일 23일 10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내일 23일 10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