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기홍 의원 발언

제197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20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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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방종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시정 현장견학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안, 제7항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제9항 인천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인천광역시국제교류협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분ㆍ전용철 의원 외 7인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영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김영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분 의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전용철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 의원이 대표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홍성욱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지원 및 경제관련 기관, 단체, 법인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한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 규정을 동 조례에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지원 및 경제 관련 기관, 단체, 법인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한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35 이상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김영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김영분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3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기업지원 및 경제관련 기관, 단체, 법인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한 재산에 대해서 대부료 요율의 감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높은 대부료 부과로 인한 기업 등의 이전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문에 대해서 의견은 없으나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50 이상에서 1000분의 35 이상으로 인하시 세입 감소분과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본 사안은 당초에 인천광역시 종합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별도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적절치 않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이 사용료 부분을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17일 전문 개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종합비즈니스센터의 설립 목적이었던 근로자의 권익신장, 복지 향상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돼서 입주한 기업들의 또 단체들의 부담이 약 43% 정도가 증액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센터 설립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차원으로 재산 대부사용료를 원래 지불했던 금액 수준으로 맞춰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취지를 감안할 때 일부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시의 부담이 일부 작용은 하지만 이대로 수용을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국장님과 발의자인 김영분 의원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대로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35로 인하시 세입감소가 얼마나 되며 또 그로 인한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셨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지금 7층에 공실이 있는 200헤베를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현 조례와 1000분의 35로 적용이 된 개정조례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약 43.3%가 감소되는 그런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의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 내던 사용료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개정이 되는 됩니다.

이재병위원

그 수준으로 임대료가 들어오는데 공실률이 어느 정도 돼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아무래도 활성화는…….

이재병위원

임대료는 적어지면서 수입은 지금 들어오는 수입은 똑같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막연한 추측인가요? 표 같은 것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럴 것이다라고 예측하시는 것 같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저희가 실제 이 금액으로 계산한 건데요. 이것을 별도로 한 장씩, 정리된 게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국장님 그 자료 있으시면 그것을 전 위원님께 다 주시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 올리면 비용 추계서를 포함해서 결국 남동구의 비즈니스센터에 적용한다면 지금 비즈니스센터 전체 면적이 얼마며 지금 입주율은 얼마가 돼 있고 몇 %가 돼 있다 지금 공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 공실을 채우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인하시켜주는 게 맞겠다 너무 비싸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럼 지금 공실률은 몇 %나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임대료는 재산평정 가액에 50%에서 35%로 줄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원기

전원기위원

그렇게 임대료가 나가지 않는다면 재산평정 가액도 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그러면 이렇게 내렸을 때 실질적으로 이대로 갔을 때하고 35로 내렸을 때는 세입분이 43.4%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금액으로 얘기한다면 금액은 얼마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셔야지 그냥 두루뭉수리하게 하겠다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금 비즈니스센터는 남동구 고잔동에 소재해 있는데요. 연면적 2만 8,000㎡입니다. 지하 2층, 지상 11층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입주를 보면 28개 기관 51개 시설이 입주돼 있는데 입주률은 83.5%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16.5%가 공실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총 3억 6,0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 데 비해서 총 운영비는 8억 정도가 소유되는 것으로 관련부서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4억원은 추가적으로 시에서 지원해서 비즈니스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0분의 50이 아니라 35로 하행이 됐을 경우에 현행보다 43% 정도 수입이 감소되겠는데 이것을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내고 있던 금액보다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현재 입주돼 있는 기업도 43%를 더 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있던 기업들도 이 시설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공실 부분은 더더욱 차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계는 못 해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부담도 안 하고 또 시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하는 차원에서 대부 요율을 일부 조정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김영분 의원님 말씀하시죠.

영분

김영분의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종합비즈니스센터가 남동공단 안에 있는데 경제 관련해서 지원기관을 원스톱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다 모아놓은 겁니다. 모아놨는데 지금 현재 공실률이 15% 지금 현재 85% 정도가 차 있어요. 그런데 임대료를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깎아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것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공실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조례대로 한다면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43% 임대료가 올라야 돼요, 조례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맞추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해서 수입이 줄거나 더 늘어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임대료가 늘거나,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원기

전원기위원

김영분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례대로 지키지 않고 임대료를 책정해서 받았다는 얘기네요, 거꾸로 얘기하면.

영분

김영분의원

그게 아니고요. 공유재산 관련 법령하고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하고 일치하지 않아서 행안부에서 지적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라.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전 거꾸로 얘기하면 그 방법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인데 재산평정가액 어떤 공시지가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관에서 조정한 거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임의로 조정을 못 하죠.

원기

전원기위원

왜?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저희는 통상 대장가격을 가지고 기준을 하는데 토지나 이런 부동산을 평정할 때는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금액을 낮추고 높이고 그럴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이 조례는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이지만 결국 김영분 의원님이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숫자 43.4%가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위원님들이 볼 때 여기서 들어오는 예산 3억 얼마라고 그랬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3억 6,000이요.

원기

전원기위원

3억 얼마이고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면서 시비가 4억 이상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렇지만 그래도 공실률을 채우고 그 입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만들어서 막말로 얘기하면 43%를 정상적으로 다 받는다면 우리 적자 안 나고도 거의 보전하겠는데요, 예를 들면.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수치상으로는 그럴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안 되겠죠. 거의 비슷하겠네요. 8억 중에 3억 6,000 수입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한 40% 정도 되겠네요. 그래도 20% 적자는 날 텐데 보전은 해야 될 텐데 과연 그러면 지금과 같이 부동산 경기도 이런 상황에서 요율을 50% 가량 올려놓으면 기존에 있던 데들이 과연 그대로 있겠느냐라는 부분하고 공실 부분에서…….

원기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런 조례를 올렸을 때 최소한 집행부는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세입ㆍ세출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보조자료를 깔아주셔야 이해가 빠르지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 생각에는 의원발의기 때문에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는 분석을 했는데요. 그 자료를 미처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병위원

이재병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지원 및 경제관련 기관, 단체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한 재산에 대하여 대부료 요율 인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재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인 인천광역시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관계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영분ㆍ김기홍 의원 외 16인 발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도 김영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김영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분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기홍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본 의원이 대표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홍성욱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인천광역시 기록관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기록관은 시민봉사과에 두며 기록관장은 시민봉사과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의 재책정, 보류, 폐기, 심의, 의결하기 위해 기록물 평가심의회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심의회 위원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5명 이내의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시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부서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기록물의 보존, 열람, 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록관장은 시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우수부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김영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인천광역시 기록관 설치 및 운영 규정으로 운영하는 것을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해 조례로 격상시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으로 기록관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따른 법적 귀속력을 확보하게 되어 보다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안 제4조제1항 중 조직개편 등으로 부서명칭 변경에 따른 잦은 조례 개정 방지를 위해서 시민봉사과를 기록물 업무 담당부서로 수정하고 시민봉사과장을 기록물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조문에 대해서는 의견은 없으며 다만 현재 시의 기록관 운영 현황, 직속기관의 문서보존 운영 실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시, 군ㆍ구와 공동으로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바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본 조례안은 기존에 규정 형태로 일종의 기록관 설치 및 운영 규정으로 운영되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체계를 잡고 예산적인 뒷받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도화하는 그런 차원으로 조례로 격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이나 형식적인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국장과 발의자인 김영분 의원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심의위원을 다섯 명으로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섯 명이면 혹시 출석을 한두 명 안 한다든지 그러면, 물론 다섯 명만 다 참석을 해 줘도 심의가 될 텐데 좀 적지 않나. 그래도 인원을 늘려서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고 또 그 심의위원들 중에 불의하게 참석을 못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가 다섯 명은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법에 지금 다섯 명으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법에서 다섯 명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렇다면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것, 부서 이름이 자주 바뀌고 이럼에 따라서 시민봉사과 이것을 담당부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저도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 다음에 제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기록물 업무 담당부서 여기는 맞는 것 같은데 시민봉사과장을 기록물 업무 담당부서의 장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행부에서 부서의 장이라고 하면 과장이 아니라 국장 아닌가요? 예를 들면. 봉사과장을 일반적으로 기록물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수정하자는 얘기인데 잘못해서 이렇게 부서의 장으로 수정을 해 놓으면 자치행정국장이 하는 것으로 오인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우리 집행부에서 부서의 장이라면 과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국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조례상으로는 국 단위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담당부서 여기까지는 맞는데 시민봉사과장이 기록관으로 할 때 잘못하면 부서의 장이라면 국장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용어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관희

정관희전문위원

부서의 과장 이렇게 하면.

원기

전원기위원

부서의 과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서의 장 그러면, 유권해석을 부서의 장이라 하면 과장이 맞습니까, 국장이 맞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과장으로 통칭을 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부서의 장이 과장이에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렇게 유권해석 해도 맞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국은 어떤 부서라기보다는 부서를 클로스터링 차원으로 총괄해서 관리하는 그런 단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부서의 장 하면 과장으로 인식이 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분 의원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영분

김영분의원

네, 부서의 장이나 부서의 과장이나 이런 식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부서의 장이 맞는다는 말씀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위원

관리시설을 새로 만들거나 하드웨어적으로 창고나 무슨 건물을 만드는 것은 아니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재병위원

있는 것을 잘 관리하자고 그러는 거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이재병위원

맨 마지막에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것이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조의 규정에 의거 시, 군ㆍ자치구와 그러니까 우리 자치구와 공동으로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바 공동으로 기관을 운영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지금 현재는 시는 시, 구는 구대로 그리고 산하기관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취지상으로도 그렇고 법률에서도 지방기록물 관리 기관이라고 해서 그것을 종합해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을 두고 조직을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지금 전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데는 아직 한 군데도 없는데…….

이재병위원

한 군데도 없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이재병위원

이것 집행부에 맡겨 둘 일인 것 같고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택

차준택위원

인천광역시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 제4조1항 중 「시민봉사과」를 「기록물 업무 담당부서」로 하며 「시민봉사과장」을 「기록물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수정하여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차준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다음 안건인 인천광역시 시정 현장견학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관계없으신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 시정 현장견학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병수ㆍ차준택ㆍ배상만 의원 외 6인 발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시정 현장견학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병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강병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병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정 현장견학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홍성욱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시정참여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 또한 인천의 발전상과 문화ㆍ환경시설 등에 대한 시정 현장견학을 실시함으로써 인천시민으로서의 애향심과 소속감을 고취하고자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시정 현장견학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시정 현장견학 및 서포터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매년 1월 해당연도 견학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견학대상자로 시정에 관심이 있는 학생, 시민단체 등과 타시ㆍ도 주민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견학을 희망하는 개인과 단체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참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주 운영일을 지정하여 실시하는 등 견학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견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포터즈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정 현장견학 예산현황을 2009년도부터 내년도까지 편성된 예산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예산이 9,350만 5,370원으로 134회 1만 240명이 참여를 하셨고 2010년도에는 예산이 3,967만 7,800원으로 55회에 4,037명이 참가하였습니다. 2011년도 올해는 예산이 3,732만 5,000원으로 59회에 3,788명이 참가하였고 내년도 예산으로는 현재 4,35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조례에 있는 비용추계에서 6,000만원이 넘게 돼 있는데 그것은 과다하게 비용추계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이미 인천시에서 시정 현장견학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특별히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조례로 해서 이미 하고 있는 일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일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있는 기부행위 금지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보면 몇 가지 사항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직무상의 행위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의로 인천시에서 시정 홍보견학을 하지만 매 선거 때마다 이것이 기부행위로 오인받거나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기부행위에 속하지 않는 인천시 조례로 정해 놓으면 향후 이 문제를 확산시켜도, 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민에게 더 많은 시정 홍보견학을 해도 기부행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전문위원

인천광역시 시정 현장견학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강병수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인천의 발전상과 주요 문화ㆍ환경시설 등에 대한 현장견학을 실시해서 인천의 비전과 핵심사업을 위하여 인천인으로서의 자긍심과 글로벌 주인의식 함양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수의 인천시민이 시정견학을 통해 인식변화와 시정참여 확대를 도모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조문에 대해서 이견은 없으나 공직선거법 제112조 규정에 의거 기부행위 제한에 저촉될 소지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관계돼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서포터즈 양성방법, 그간의 시정견학 운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2011년도 시정견학 대상지 및 견학코스를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심사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시정 현장견학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대표발의하신 강병수 의원님께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 사안은 지난 2009년에도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을 일부 했었습니다만 그때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좀 모호한 그런 답이 나와서 추진을 못 했던 부분이고 체계를 못 잡았었는데 이 사항도 이번에 시의회 차원에서 선관위 유권해석도 명확히 받아내고 해서 제도화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그런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하실 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국장과 발의자인 강병수 의원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자료요구.

성욱

홍성욱위원장

자료요구 먼저 하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방금 강병수 의원님께서, 2009년도, ’10년도, ’11년도 기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조례가 없을 뿐이지. 그래서 전체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올해 2011년도 예산하고 집행내역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자동차 임대료가 얼마이고 큰 몇 가지 정도로 브레이크다운 하셔서 올해 집행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의원

이것 복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조례를 낼 때 이것을 만들어서 냈어야지. 다 복사해서 주도록 해 주세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숙

허회숙위원

지금 강병수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전원기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다 금년에 59회 동안 견학을 한 단체들이 어떤 단체들이 주로 했는가.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 자료도.

회숙

허회숙위원

그것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제출을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올 때까지 홀딩해.

성욱

홍성욱위원장

자료 빨리 하실 수 있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사무실에 뽑으러 갔습니다. 단체현황, 집행내역은 그런데요.

원기

전원기위원

조례를 하면 당연히 이런 것 다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요즘 조례를 올릴 때 너무 무성의하게 올리는 것 같아요. 우리도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정말 무성의하고 자료준비가…….

성욱

홍성욱위원장

자료가 올 때까지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기

전원기위원

없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질의 먼저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진행할까요? 그러시면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숙

허회숙위원

아까 강병수 의원님께서 공직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해서 이것을 선관위로 유권해석을 했다라는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그때 없어서 못 들었나요? 명확하게 이것을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그러셨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난 9월 8일자로 인천시의회에서 선관위로 이런 시정 현장견학 관련된 조례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직무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느냐의 여부를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선관위에서는 시의회의 답변을 지방자치단체가 견학대상 범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무방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 홍보라든가 관광, 향응 제공은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이니까 유념해라라는 취지의 회신이.

강병수의원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식사제공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코스를 네 가지로 짜서 주로 주민자치위원이나 노인회나 이런 데서 주로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코스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고 차량을 제공하고 안내하는 서포터즈가 한 분 나가십니다. 그리고 점심식사 제공은 안 합니다. 그래서 식사는 본인들이 해결하기 때문에 향응 제공 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서포터즈에 대한 설명이 말씀이 있는데 이게 1년에 59회를 했다 그러면 하루에 여러 팀이 네 방향으로 나간다든지 또 차량이 여러 대가 동시에 나간다든지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감당하시는 분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였나요? 그래서 이것을 민간인으로 서포터즈를 양성해서 그 사람들이 차량에 타서 설명을 한다든지 인솔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게 필요합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금 서포터즈는 최초 선발을 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적절한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선발을 하고요. 지금 코스 자체가 보면 크게 네 개 코스로 운영을 하는데 송도를 중심으로 한 홍보관들 그리고 자원환경센터 관련해서…….

회숙

허회숙위원

잠깐만요.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어떤 거요?

회숙

허회숙위원

서포터즈가.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계속 있죠. 그래서 7명이 지금 운영.

회숙

허회숙위원

7명이 있다고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이 사람들이 한없이 가는 게 아니니까 또 길러내기는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이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전문성이 확보가 돼야 되니까.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서포터즈를 지금 여기서는 몇 명이다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은 없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인원에 대한 부분은.

회숙

허회숙위원

그냥 적절한 인원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국장님, 서포터즈가 지금 25만원 곱하기 7명 곱하기 6개월로 돼 있는데요, 비용추계서에 보면.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25만원을 월급 개념으로 주는 건지 아니면 그 서포터즈가 참석하는 일자를 계산해서 일당으로 주는 건지, 25만원 근거는 뭐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저기입니다. 지금 7명이 순회해서 하는데 통상 하루에 보면 한 80명 내외가 신청을 해서 활동을, 그래서 두 대 내지 세 대의 버스가 임차를 통해서 하는데 각 버스마다 한 분의 서포터즈가 탑승을 해서 설명을 하면서 안내를 하시는데 1일 2만 5,000원 실비보상을 합니다, 식비하고 교통비하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봤을 때 한달에 로테이션으로 하다 보니까 한 10번 내외 이 정도 추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10번 내외 그러면 결국 일자로 계산하면 한 사람이 10번, 지금 7명이 하면 70번이잖아요. 버스로 계산하면 70대, 그런데 왜 6개월만 계산하신 거예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동절기, 하절기, 혹한기, 혹서기 이런 때는 빼고 날이 좀 좋은, 왜냐하면 아까도 강병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노인분들이라든가 단체 이런 쪽으로 많이 견학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은 가급적이면 피해서 운영을.

원기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혹시 일반시민들이 보시기에 이게 시장님의 어떤 선심성 행사가 아니냐라는 여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항상 얘기하고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사성, 전시성 이런 예산은 가능한 한 줄이자라는, 물론 우리 시민들에게 현장을 알리고 홍보하고 하는 목적은 좋지만 그 목적이 달리 해석하면 자치단체장의 선거나 어떤 선심성 행사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변명하시겠어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이 사안은 인천이 볼 데가 없다라는 그런 지적도 많이 왔었고 또 시정에 대해서 잘 관심 갖고 지켜보시고 하시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한 측면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여기 시장님이 나가시는 부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방침을 한번 받아서 실무적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또 선관위 유권해석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치적을 홍보한다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고 현재 인천의 모습이나 앞으로의 비전 이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드리고 인천에서의 자긍심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그런 측면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다만 지금 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우려가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사항이 될 수 없도록 유념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이게 데이터에서도 나타난 바에 의하면 2009년도는 134회예요. 그 다음에 ’10년, ’11월 이렇게 선거가 있는 목전에서는 이게 많아지는 거예요, 예산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면 물론 그 전년도에는 안 뽑았지만 그 전년도 뽑으면 아마 2005년도 이쪽에는 많을 겁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제가 2004년부터 대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96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2004년에는 21회 1,600명, 2005년 17회 2,500, 2006년 37회 4,700, 2007년 116회, 그런데 제가 판단컨대 2008년, 2009년에 인천세계도시축전이 그 해였고…….

원기

전원기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내용은 선의의 뜻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 행사로 비춰지지 않도록 미리 집행부에서는 좀 준비도 하시고 혹시 그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논리도 개발하시고 또 이 현장견학을 다녀오신 분들이 그 돈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시 예산을 쓰면서 정말 효과가 있었다, 좋았다라는 어떤 프로그램 개발도 함께 해 주셔야지 다녀오신 분들이 아이고, 괜히 시간만 낭비했다, 힘들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서 다녀오신 분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코스도 잘 선정을 하시고 프로그램도 개발하셔서 이왕에 하는 사업, 투자하는 사업이라면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강병수의원

설명을 드리면 저도 현장에 다녀봤는데요. 크게는 송도와 인천대교 코스 하나하고 그 다음에 송현동에 수도국산 박물관이 있습니다. 옛날에 못 살았던 시절의 그것을 재현해 놓은 박물관이 있고 또 하나는 쓰레기나 물처리 시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님의 치적사항 보다는 인천의 역사나 송도라든가 인천대교가 현 시장만 하신 것은 아니고 전대의 시장님부터 쭉 해 왔던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들하고 제가 의견을 나눠봤더니 그런 오해는 발생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듯한데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조심하고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할 필요는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숙

허회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견학을 희망할 때 시에서는 금년 1월에 60회 4,0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견학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6월이고 8월이고 9월이고 그때 할 것 아닙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시에서 선착순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끊어서 이것은 안 된다 그리고 못 할 수도 있겠네요. 신청하는 사람은 수시로 하는데 시에서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매월 모아서 하는 그런 형태고요. 그런데 지금 형태는…….

회숙

허회숙위원

매월 모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7명 서포터즈가 있기 때문에 차량도 임차하는 시스템이니까 그 부분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인원이 많다라고 하면 그만큼, 물론 그런 경우에 코스를 한 군데로 집중하는 데는 문제가 있겠죠. 코스를 다변화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 부분은 소화해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자료가 안 와서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반 단위로 어디 가스관를 간다든지 뭐 이렇게 가고 싶다 그러면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연초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월초에 세 번째 토요일 뭘 하고 싶다 이럴 경우라든지 이럴 때 그게 가능한지.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적절한 지적이시라고 생각되고요. 학생들도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도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그 자료는 아직 안 왔는데 이제까지 학생들이 견학한 경우가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학생.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좀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아이들한테 향토애를 길러주는 것도 그렇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아주 좋은 방안이십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긍지를 갖게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을 학교 쪽으로 많이 선전을 해서 하면 더군다나 여기서 경제적인 부담까지 해 주는데 좀 좋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자료가 아직도 도착이 안 된 겁니까?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위원

간단한 것부터, 차량임차료 40만원 계산하셨는데 단가가 비싸요. 여름 성수기나 가을 성수기 때 금액 아니에요? 계산할 때는 예산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인 것 같고 탄력적으로 적용하시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희가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재병위원

차 1대 빌리면 무조건 40만원이에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그래서 단가로 31만원 정도 책정이 돼서.

이재병위원

성수기, 비수기 상관 없이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 버리니까.

이재병위원

31만원?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이재병위원

그런데 왜 계산을 41만원으로 하셨어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여유 있게, 또 금년 부분이니까 여유 있게 잡은 것 같습니다. 아니, 내년 부분이니까.

이재병위원

아니, 간단하게 갔다 오면 20만원이나 25만원이면 되고 성수기에는 40만원 뭐 이렇게 받는데 성수기 금액으로 딱 표시해 놓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단가계약으로 31만원 성수기, 비수기 상관없이 하신다고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이재병위원

31 곱하기 120대 해야 되잖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통상 보면 계획 대비 실적이 많은 해들이 좀 있었거든요. 2007년에는 37회를 계획했었는데 116회가 됐고 금년도 50회 계획인데 11월 말까지 59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유분 탄력성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책정해 놓은 겁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서포터즈라고 해서 전 아시안게임 서포터즈가 생각나는데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거나 같이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아는 것만도 아시아 서포터즈가 있고 우리 기획행정위 시민감사관 있고 시민외교관제 있고 또 다른 데 자치 의용소방대 성격이 다르지만 이런 게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옥상옥의 하나라는 이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

이재병위원

그런 것 하고는 다르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도 자치행정 모니터가 있고 생활공감주부모니터단이 있고 뭐 있습니다만 이런 것하고는, 여기는 나름대로 어떤 설명을 제대로 전달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소양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하고는 좀 틀린 서포터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병위원

아시안게임 서포터즈에 좀 집중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예산을 좀 …….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그거고요. 이것은 완전이 차원이 다른.

이재병위원

자꾸 여러 개를 만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따 위원님들 생각을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가 안 와서 자료 가지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질의종결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정 현장견학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인천시의 발전상과 문화환경시설에 대하여 일반시민들에게 시정견학을 통해서 애향심과 소속감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시정 현장견학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전원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시정 현장견학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시정 현장견학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안건인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관계없으신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병수ㆍ홍성욱ㆍ이재병ㆍ이한구ㆍ신현환ㆍ차준택ㆍ이강호ㆍ김기홍ㆍ이용범 의원 발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도 강병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강병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의원

강병수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홍성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재병, 차준택, 김기홍 의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이강호 위원장님과 신현환, 이용범 의원님, 산업위원회 이한구 의원님과 함께 공동 발의한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본 의원이 대표로 제안설명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홍성욱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 민주화 역사를 기리고 평화와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자료를 수집 편찬하고 평화ㆍ인권 교육을 수행할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설치 운영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시장은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센터의 주요업무 및 조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민주화 관련 비영리법인에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시장이 센터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 민주화운동 역사를 기리고 평화와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서해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서해평화협력지역 조성에 관한 사업도 넣어서 우리 서해가 평화의 바다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까지 포함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전문위원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항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기리고 민주화운동 자료를 수집ㆍ편찬을 통해 평화와 인권의식을 높이고자 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으로는 안 제3조 설치와 관련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의 설치가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여 센터 설립의 탄력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7조 운영의 위탁과 관련해서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이 민주화 관련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어 대상 주체가 모호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민주화 관련을 민주화 관련 사업이 주된 사업으로 허가된으로 수정하고 안 제9조제2항 위탁의 취소와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 등을 원상 복구하여 시장에게 전부 반환해야 한다를 자료 등을 시장에게 반환해야 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조문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동 조례 제정 후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센터 설립 계획, 운영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본 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 평화인권 의식을 제고하는 각종 사업을 실시하는 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취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본 조례가 시행되면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데 따른 비용적인 부담이 작용할 그런 사항이고 또 이게 상위 근거법에도 두고 있습니다만 상위법이 민주화법이라든가 보상과 관련된 국가에서 시행하는, 중앙에서 시행하는 법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중복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심도 있는 조사 분석이 선행된 연후에 시행되는 부분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셨듯이 어떤 강행적인 성격보다는 나름대로 통과가 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선행적으로 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임의적인 규정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가는 부분도 적절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설치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하는 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비슷하지는 않지만 새마을과 자총을 시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례가 돼 있는지, 새마을, 자총, 바르게 관변이라고 이른바 여기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나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아마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을 겁니다.

이재병위원

그것을 복사해서 주시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법에 근거해서…….

이재병위원

하고 있는데, 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과 관련된 조례가 있잖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이재병위원

조례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 경우는 주로 다 임의규정입니다.

이재병위원

그것 복사해서 주십시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임의인지 강행인지 한번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더 요구하실 자료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국장님과 발의자인 강병수 의원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회숙

허회숙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에서 이렇게 민주평화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할 만큼 무슨 긴급하고 이것을 해서 실제로 인권이 향상된다든지 평화가 증진된다든지 이런 효과를 본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국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이에 대한 부분이 지난 1986년 5.3 사태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그런 운동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령 제주 4.3이라든가 광주 5.18이라든가 이런 형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민주화 항쟁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인천은 5.3사태에 대해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나름대로 재평가가 일부 돼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 또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보상을 신청하고 있는 인원들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국가에서 정확한 어떤 판정이 나오지 않고 그 사항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무식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3 사태가 뭐예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86년도 주안동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독재정권 타도 그리고 노동권 쟁취 등을 주창하면서 그 당시 기록으로 약 3만여명의 시민들과 대학생들이 유인물도 배포하고 시위도 하고 하면서 경찰하고 충돌을 통해서 많은 인원이 희생되고 130명에 달하는 시민, 학생들이 구속이 되기도 했던 대규모 민주화운동 시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그때 사망한 사람도 있었어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경찰관만, 경찰추산입니다만 191명이 중경상을 당했던 것으로 봐서는…….

회숙

허회숙위원

경찰관이?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경찰관이 보상을 받아야 되겠네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아니,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니까 나름대로 그것에 따른 보상이 있고요. 시민이라든가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

강병수의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됐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다 알다시피 갈등 여러 가지 분란이 많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화합을 하고 되도록이면 한 방향으로 정렬을 해서 가야 된다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전부 공감을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즘 또 사태가 비상사태이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도 불확실하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앞장서서 민주평화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조례를 만든다 저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해도 나중에 한다든지 일단 아무튼 저는 이번에 민주평화인권센터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반대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강병수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강병수의원

조금 전에 5.3 민주화 시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의 헌법인 대통령 직선제 헌법이 만들어진 직접적 계기가 ’86년도 5월 인천 주안 시민회관 앞에서의 대규모 시위가 도화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위를 통해서 지금 현재의 헌법이, 그때까지는 간선제 헌법이었는데 대통령 직선제를 획득해 낼 만큼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첨부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서 민주화운동이라고 함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제시대의 2.28 대구민주화 운동, 3.15의거, 4.19혁명, 6.3 한ㆍ일회담 반대 운동, 3선 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ㆍ마 항쟁, 광주민주화운동 및 6.10항쟁 이렇게 돼 있으면서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많은 역사적 사건에 관해서는 민주화 운동으로 명백하게 기술돼 있는 반면에 인천에서 이루었던 큰 역사적인 중요한 시위는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민이 나서서 또 인천시의회가 나서서 그것을 기려야 하고 이번에 전용철 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창영초등학교에 4.19 전적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훼손되고 그래서 기념식을 거기서 하자는 제안도 하셨습니다. 최근에 일이난 민주화운동뿐만 아니라 인천에서 죽산 조동암 선생에 대한 기념비 사업도 저희가 시비로 준비하고 있는데 관련된 4.19때부터의 모든 자료들이 자꾸 소실되고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편찬하고 시민에게 보급해서 인천의 시민들에게 그런 자긍심을 갖춰주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숙

허회숙위원

말씀 잘 알아들었는데 지금 인천시민들은 죽산 조동암 선생의 기념사업을 다시 벌인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론이 많이 있습니다.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영초등학교는 사실 3.1 운동의 발생지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독립운동의 발상지라는 의미가 더 크고 왜 대구나 광주는 인정이 됐는데 인천은 안 됐냐. 규모, 피해 그것에 따라서 국가에서 정하는 수준에서 그쪽은 사상자가 나고 이쪽은 사상자가 없다든지 그런 것으로 된 겁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발의를 하셨고 절대 다수가 이것을 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 시점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강병수 의원님께 비용추계서, 우선 센터장 1명하고 사무국장이나 실무 여직원 해서 3명 정도로 우선 초기에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이시죠? 계획이시죠, 이 조례를 추진하면서.

강병수의원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냥 이 예산을 뽑을 때 실무 국장이나 실무급 2명 해서 연봉이 3,600만원 월 300만원씩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센터를 설치하면 국장님과 여직원하고는 봉급 차이도 훨씬 날 건데 그냥 여직원도 300만원 국장님도 300만원 이 비용추계서를 잡을 때 좀 성의 없이 잡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 문제에서 우리 집행부는 이 조례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획이나 이런 것 아직 잡은 것은 없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예산도 내년에 편성된 것 없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럼 이 조례가 공포되면 내년도 추경에 예산도 세워야 하잖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나름대로 검토를 통해서…….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여기 비용추계서에는 운영비 5,000만원, 사업비 1억 이렇게 잡혀 있는데 제 생각에 운영비 측면에서는 여기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을 외부 어떤 건물을 쓰는 것보다는 우리 기관이 가지고 있는 어느 건물 일정부분을 할애해서 임대료라든가 아니면 비용이 적게 나갈 수 있는 방법도 꼭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도 건물을 임대내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나갈 거예요. 임대료뿐만 아니라 관리비도 나가야 되고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는 지금 세 분이 하면서 운영위원회 10명이 운영하면서 과연 1년에 사업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할 때는 우선 자료수집도 해야 되고 할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1년이 가고 2년이 가면 추모 계승하는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미리미리 시작할 때 조례가 공포된다면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실행계획을 빈틈없이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런데 어떤 시간적인 텀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취지부분보다는. 뭐냐 하면 지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보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민주화운동을 우리 강병수 의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인천 5.3 항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2조2호에 보면 다만 예외적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한 사례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이 되게끔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심의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보상금 신청 접수는 인천에서도 꽤 많은 인원이 보상금으로는 60명 그리고 명예회복으로 한 650명이 신청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결정이 저희한테 와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명확히 한 연후에 그 근거를 갖추고 하는 부분도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실무적으로는 판단을 합니다.

강병수의원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추계서가 조금 정확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지 실제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것은 제가 운영할 게 아니어서 좀 대략적으로 잡았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법에서 인정하는 내용인데 5.3 시위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이미 지정을 받았고 보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보상금액이 신청자가 적냐 하면 저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만 연간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못 받고 민주화운동 유공자로만 인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600몇 명이 넘지만 실제로 보상받은 사람은 60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여러 가지 생업에 종사하면서 소득이 있어서 신청하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5.3이라든가 지금 여기 있는 4.19라든가 또 우리 인천에 5.18 민주화 부상동지회도 지금 계십니다. 그분들 중에 자꾸 아파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자료도 조사하고 함께 추모도 하고 또 후세들에게 교육도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법률상 저희 조례가 하자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덕위원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최용덕위원

저는 이 부분을 깊이 검토를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지금 잠깐 옆에 의원님께서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충실하고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이 내용 면에서 이런 센터를 건립하거나 아니면 확보해 둬서 아까 전원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꼭 써야 될 곳에 못 쓴다거나 자타가 다 인정하는 빚더미 속에서 허덕인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물론 이것을 발의하시는 의원님께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 어떤 피해자가 있다거나 국가발전을 위하고 국가 안녕을 위해서 기원하다가 또는 어떤 것에 항거하다가 무엇무엇 때문에 바로 잡기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부르짖다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국가가 보상을 해 주고 치유를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일시적이든지 한시적이든지 그런 억울하고 불우한 사람을 구제해 주는 그런 법을 만드는 것은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비용을 들여서 모르긴 해도 일단 센터가 건립이 되거나 그러면 여기에 상주하는 인원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인원들에게 항시 나가는 운영비나 급료가 따로 나가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인천시가 형편이 핀 다음이라도 이런 좋은 뜻은 언제나 세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분들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되고 구제를 해 줘야 되고 하는 차원이라면 그런 상설기구나 상시기구를 만들어서 일단 치유를 하고 보상을 해 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심의기구도 필요하고 접수받는 기관도 필요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데 이 기구를 설치하고 센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일련의 사항들의 비용은 누가 감당할 것이며 시민들도 이게 어떻게 보면 문구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색깔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러니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김기홍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홍

김기홍위원

이게 논쟁의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보상을 하기 위해서 민주평화인권센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 시대가 있는 것은 과거 ’80년, ’90년대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민주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런 민주화의 역사를 한 곳에 모아서 수집과 취합해서 정리정돈, 우리의 정말로 찬란한 역사입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또 지금 현재 같이 살아가고 있는 동년배들이나 후배들에게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평화인권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정치색이 있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실과 역사를 기록하고 관리하고 그것을 보존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좀 불식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요. 다들 말씀들 하셨기 때문에 소모적인 논쟁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위원

저도 소모적인 논쟁을 할 생각은 없고요. 간단한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 할 수 있다, 한다 그것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이재병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것.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할 수 있다입니다.

이재병위원

할 수 있다로 다 돼 있어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법에 근거가 돼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법의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이재병위원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 다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전문위원님 지적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간단하게 저도 이것 보수, 진보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온 과정과 역사를 어떻게 증명하고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지향했던 것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던 것을 알릴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동안의 세월에서 불공평하게 진행돼 왔던 문제들 목도를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관변을 비롯해서 너무 눈에 보이게 불공평하게 선거 때만 나타나서 지원을 하고 횡횡하는 모습을 우리는 가슴 아프게 역사가 후퇴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요. 한번 정도 민주개혁에 대한 가치를 우리 시민들의 이름으로 조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위원님들 간에 다소간의 견해 차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크게 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언제고 국민이, 시민이 눈 부릅뜨고 지켜내야 할 가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보수다, 진보다라고 하는 어떤 노선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우리가 어려운 때에 이것을 바로 해야 되겠느냐라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의견에서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으로 3조 관련해서 설치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아까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검토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설치 운영 문제는 집행부에 일임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가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이 조례는 통과를 시키되 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차후에 하자 그런 말씀이시죠?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것은 집행부의 견해를 따라서.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아무튼 소수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반 의결로 하시죠.

최용덕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미안한 마음이 먼저 앞서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조례안을 내 주셨는데 이것을 제가 한번, 한번이 아니라 몇 번 정도는 검토하고 사전에 여쭤 봐야 하는데, 이것 정말 진정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고 앞서가시고 몸을 던져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것에 관해서 재조명하거나 바르게 잡거나 이분들이 역사적인 교훈된 인물이 아니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 좋은데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말 이렇게 잘 해서 교과서에도 수록하고 또 역사가 말해 주듯이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이런 것은 우리도 해야 되고 중앙정부도 해야 되고 정치하는 자들이, 앞서나가는 선각자들이 이것을 해야 맞죠. 맞는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할 수 있다로 그렇게 동의하고 저도, 얼마나 좋아요. 이것 모르는 사람들한테 감추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가야죠. 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게 때가 너무 힘든 때이니 만큼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우리가 안 하더라도 독도가 우리 땅이고 이런저런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어떤 정권을 장악한 사람이 포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나고 나면 역사가 말해 주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저는 기술적인 면에서 수정을 할 것은 수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기홍

김기홍위원

찬반투표 하시죠.

성욱

홍성욱위원장

찬반투표 하기에 앞서서 차준택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여러 위원님들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저도 같이 발의한 사람 입장에서 한말씀 드리면 민주평화인권센터라고 하는 것 이 가치들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은 모든 위원님들도 동감하실 거예요. 다 헌법에서 보장된 가치들이거든요, 개별적으로. 그래서 시기적인 걱정, 재정적인 상태 때문에 그런 우려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들을 그게 시민들 당연히 세금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좀 생각이 틀린데 집행부에서 준비해서 하는 것은 맞지만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공포가 되면 이것 시행을 해야 되요. 센터를 건물을 지어서 하라는 게 당장 하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 한의 운영비를 가지고 이 소중한 가치들을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의원님.

강병수의원

설치할 수 있다와 설치한다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천에 대규모 시위를 통해서 직선제 헌법을 쟁취한 것이 ’86년도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이것을 기념하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그것을 또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저희가 또 기회를 놓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앞서시고 재정적인 어려운 여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렵지만 해야 할 일은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설치한다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검토의견상의 다른 7조 관련하고 9조2항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병수의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설치한다,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한다로?

강병수의원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것은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설치 안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관련된…….

이재병위원

그런데 반칙을 좋아하는 사람이 끼어들다 보면.

성욱

홍성욱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허회숙 위원님, 최용덕 위원님 의견도 있으시고 표결 안 하시는 것으로 하면서 설치할 수 있다로 가시는 게 어떨까요?

회숙

허회숙위원

찬반으로 하죠.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럼 설치한다로?

준택

차준택위원

설치한다로 하고.

성욱

홍성욱위원장

나머지 수정안…….

회숙

허회숙위원

설치할 수 있다는 설치한다와 똑같은 거니까 저는 이 조례 자체에 반대를…….

성욱

홍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것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저…….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집행부 의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는 그런 조례라고 볼 수밖에는 없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바라건데는 이 조례 관련해서 심도 있는 집행부 차원의 검토라든가 관련 중앙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했으면 좋긴 하겠는데 전문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취지를 봤을 때는 나름대로 공감하는 측면도 적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더라도 나름대로 자구는 여러 군데 손을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우리 집행부의 의견인데요. 우선 목적은 좋은데 2조 정의에서 관련 상위법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 따른 활동으로 못을 박았거든요. 그런데 민주화운동하면 지금 각종 5.18부터 해서 여러 운동을 다 포괄하고 있는데 우리 5.3에 대한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하더라도 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민주화운동 중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활동을 말한다라고 인천지역의 지역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규정하는 부분이 적절할 것 같고요. 3조는 설치한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후의 예산적인 뒷받침 또는 구체적인 시행과 관련된 규칙도 제정이 돼야 되고 집행부의 시행안에 대해서 어떤 탄력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강행규정보다는 임의규정 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4조 업무에서는 다 좋습니다마는 4호에서 인권 관련 조사 및 교육사업 해서 조사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물론 고의적인 표현에서 해석하기 나름이긴 합니다마는 민간위탁 관리조례 사항에는 위탁사무에서 조사ㆍ감독 이런 형태로 해서 시민들의 의무나 부담이 부과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민간에 대한 위탁부분을 못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휘적인 표현을 확실히 하는 차원에서 조사부분을 삭제하는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5조는 나름대로 실무적인 의견이 있습니다만 괜찮을 것 같고 6조는 너무 매크로하고 막연한 또 정부나 집행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이라든가 이와 관련된 사항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6호는 삭제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5조에서 센터장 한 명 이렇게 못을 박고 들어가는데 센터에는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시장이 선임하고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인원을 너무 구체화해 들어가는 부분은 적절치 않은 게 아닌가라는 의견이고요. 7조가 운영의 위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를 가만히 보면 민간에 대한 위탁을 전제로 이루어지면서 8조에서는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에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틀이 좀 이상한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문을 좀 틀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7조 운영의 위탁이 8조로 가고 운영위원회를 7조로 둬서 운영위원회도 민간의 비영리법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고 8조에 가서는 운영의 위탁부분을, 지금 현행 7조의 그것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고요. 운영위원회 지금 현행 8조에서 위원장을 수탁기관의 장으로 했는데, 8조2항에서 위원장을 수탁기관의 장으로 했거든요. 위탁을 전제로 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그리고 3항에서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원래 심의 의결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형태로 수정하는 부분이 적절치 않을까 하는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홍

김기홍위원

자치행정국장님, 뭐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네. 아니, 그렇게 전면적 수정의 입장이 있었으면 사전에, 이 조례안이 지금 어제 오늘 그냥 딱 올라온 겁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사전에 협의가 별로 없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래도 그런 게 있었으면 미리 얘기를 하시든가 전면적 수정을 하자는 것 아니에요. 잠깐, 그리고 한 가지만 하고 정리할게요.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게 인천 민주화운동 따로 있고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이 따로 있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중앙에 아까도 모법이 나왔습니다마는 모법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전체에 대한 부분을 총괄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인천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라든가 계승사업 이런 부분들을 인천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 적절치 않냐라는 거고요.

기홍

김기홍위원

인천을 포함한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조사와 연구를 하는 거예요. 왜 인천으로 국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현행 4조에서는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인천지역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보관,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ㆍ계승사업…….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1, 2, 3, 4가 있고 또 5, 6, 7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전반적인 인천의 의식향상이라든가 활동에 대한 그런 내용이지 구체적인 부분은 지금 현행 센터의 업무에서도 4조에서 인천지역에 초점을 맞췄어요.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1, 2, 3, 4는 그렇게 맞췄고 5, 6, 7은 따로, 이 5, 6, 7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무궁무진 많아요. 이게 추상적이라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지금…….

기홍

김기홍위원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나 발상이 나오는 거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지금 조례 1조에서도 인천으로 한정을 하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됐고 토론종결하고 찬반투표로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제가 볼 때 자치행정국장님 의견 다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자치국장님께서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려고 했으면 처음 집행부 의견을 물을 때 얘기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 말 않고 특별히 이의 없는 것 마냥 다 해 놓고 이제 와서 질의응답을 종결하려고 하니까 한두 군데도 아니고 전면적으로 재검토 내지 이렇게 멘트를 다는 것은 국장님이 준비가 부족했거나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밑의 직원들이 어떠어떤 것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늦게 보고를 받았거나…….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처음에 집행부 의견을 얘기할 때 얘기를 하셨어야 할 것 아닙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전반적인 취지는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운영과 관련해서 조금 매끄럽게…….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처음 집행부 의견할 때는 왜 안 하셨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전면적인 것이라고 보지 않고요.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서 위원장님께 저는 물론 집행부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가자 그런 뜻은 아니고 물론 집행부가 저런 의견들이 있다 하면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받아줄 수 있는 것은 받아주고 우리가 받아줄 수 없는 것은 거부하고 그리고 중식 후에, 자료를 받아본 후에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제 생각도 비슷한데요. 중식하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국장님 말씀 중에 김기홍…….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 질의종결을 하고 찬반투표를 하려고 할 때 지금 이것을 전면수정을 얘기한 것 아닙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활발하셔서 거기에 껴들어가는 부분이 적절치 않아서 그랬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집행부 귀책사유를 가지고 왜 우리가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합니까?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니, 내용이 맞는 측면도 내가 볼 때 있어요. 국장님 말씀 중에 저기한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그 다음에 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원기

전원기위원

이것 아니어도 다 못 끝나잖아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중지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홍

김기홍위원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 제3조 중 「설치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센터에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로 하며 안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 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민주ㆍ평화ㆍ인권에 대한 의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 등에 관한 사항. 3.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의 개발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안 제9조 제2항 중 「데이터베이스 등을 원상 복구하여 시장에게 전부 반환해야 한다」를 「자료 등을 시장에게 반환해야 한다」로 하여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김기홍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허회숙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숙

허회숙위원

찬반투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지금 김기홍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고 이에 대해서 허회숙 위원님께서 반대의 의견을 표시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의에 대해서 허회숙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으므로, 허회숙 위원님의 반대의견에 대해서 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덕위원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최용덕 위원님께서 반대동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에 붙이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으로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공개투표와 투표용지에 의한 비공개 투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밀을 요하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거수에 의한 표결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에 앞서서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덟 분입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김기홍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숙

허회숙위원

그럼 수정동의안에만 반대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원안가결에 대해서는 어떤 거예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수정동의가 있었으니까.

기홍

김기홍위원

수정동의안을 놓고 찬반투표만 하는 거죠. 만약에 부결되면…….

회숙

허회숙위원

부결되면 없어지는 것이고, 아니,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 어찌됐든지…….

성욱

홍성욱위원장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허회숙 위원님, 최용덕 위원님. 그러면 수정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재석위원 여덟 분 중에서 찬성 여섯 분, 반대 두 분으로서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 안건인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관계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장, 이재병 간사와 사회교대) 5.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안(홍성욱ㆍ이재병 의원 외 7인 발의)

14시 34분

이재병위원장대리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홍성욱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홍성욱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성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세 확충 일환으로 자동차 리스 및 렌트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유치하고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유치과정에서 리스 및 판매회사 등 자동차등록을 위한 업체가 다양하여 유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자동차 등록 유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 인센티브 제공 지급대상 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 지급대상별로 장려금 지급기준과 전담창구를 운영하는 군ㆍ구별 운영경비, 차고지 소재 군ㆍ구에 대하여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급 신청시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경우에 환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하였으며 부칙으로는 지난 5월 25일부터 리스 및 렌트차량 유치에 적극 참여한 판매회사와 등록대행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소급규정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홍성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전문위원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자동차 리스 및 렌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인천시로 등록을 유도하고자 지난 제193회 임시회 시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자동차 리스회사 및 판매회사 등의 업태가 다양하고 자동차 등록을 주도하는 관련업체가 각각 달라 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등록을 주도하는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세수 학충을 확대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으로는 안 제2조 지급대상 중 제1호의 자동차를 시로 등록하여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 합계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정하고 있으나 타 시ㆍ도의 경우 자동차 취득세 50억원 이상 또는 자동차세 10억원 이상 납부한 기업으로 정하고 있어 타 시ㆍ도에 비교 지급대상 기준을 낮게 설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안 제3조 각호의 지급기준에 의거 장려금을 지급시 연간 소요되는 비용 추계와 지급비율을 설정한 기준에 대한 설명과 부칙에서 징수분 적용일을 제3조제1항제2호와 제3호를 2011년 5월 25일 이후 부과 징수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자동차 인천 유치로 인해서 발생하는 환경, 교통 등의 사회적 간접비용 등의 손실 예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여타 개별 조문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재병위원장대리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본 조례안은 저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새로운 세원발굴과 세수 확충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리스차량과 관련된 유치지원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 활동을 하면서 가장 답답했던 그런 부분들을 속시원하게 담아낸 아주 시기적절하고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치행정국장님과 발의자인 홍성욱 의원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본 취지는 저희도 찬성을 하는데 이렇게 조례안, 이것 제정안이잖아요? 그렇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런 것은 세정과에서 준비를 하면 의원발의가 아니라 입법예고도 거치고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진행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본 사안은 다음 안건으로 돼 있습니다만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조례가 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리스차량 관련 회사에 대한 인센티브도 담아 있었습니다만 체계도 안 맞는 것 같고 내용이 세부화가 필요한 그런 차재에…….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은 공감을 하는데 절차적인 문제를 여쭙는 거예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입법예고라는 게 일반시민들 이해 관계,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들에 대한 어떤 의견을 종합적으로 구하고 그것을 반영하자는 취지로 주로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은 일반시민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리스차량 관련된 기업에 한정된 그런 부분이고 기왕에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련된 회사들은 다 접촉을 해서 이와 같은 사항들을 요청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 수렴을 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입법예고를 하면 더 말끔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반시민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

준택

차준택위원

시민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데요. 어쨌든 이 포상조례를 만드는 것은 포상금 지급하는 것은 세금이 걷히면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하고 같이 쓰여야 할 곳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기는 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그룹이 없다라고 해도 이런 부분은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취득세 플러스 자동차세 이건 매년 부과되는 거죠? 취득세는 일시적인 것이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한번이고요.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거기에 대해서 매년 포상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맞습니까? 저는 이해하기가 힘든데 이탈을 방지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순수히?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일반 개인용 자동차 하고 틀려서 리스 같은 경우는 실지 운영하는 최종 소비자가 주소가 어디 있느냐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시, 군ㆍ구에도 등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취득하도록 유인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구적으로 여기에 등록지를 남겨두도록 하는 부분이 또 다른 과제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애프터서비스라든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부분을 반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게 상대적으로 인천시에서 세수를 많이 확충하려고 하는 건데 다른 경남이나 부산, 대구 이런 데서도 지금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죠? 리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금 현행 비슷하게 다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어느 지자체가 포상금을 좀더 늘리거나 하면 그쪽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향후에.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인센티브 이것 자체로는 제가 볼 때 큰 유인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다른 데 부분하고 맞춰주는 정도로 가는 것이고 결국은 채권매입률인데 그 부분이 작년에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그 부분은 손은 안 대고 가는 겁니다. 과다 출혈 경쟁, 질서도 문란하게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시ㆍ도별로 형성이 되고…….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왔다갔다 하는 것이라면 이게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단 이 포상금으로 인하여.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다른 데 수준은 맞추고 가야지만이 그나마 저희가 여태까지 유치를 해 오면서도 다른 데 수준으로는 최소한 맞춰준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면서…….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어떤 지자체에서 세율을 낮추거나 이런 포상기준을 더 높이거나 하면 또 우리 인천시도 거기에 맞게 개정을 해야 최소 유지가 될 것 아니에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내놓은, 또 다른 시ㆍ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정도 수준을 더 넘어서 그야말로 너무 과도한 인센티브 이 부분은 저희도 별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시ㆍ도들도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예를 들어서 자동차 1대가 등록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기업이나 판매사나 등록사나 다 포상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어느 한 군데가 아니라.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런데 뒤의 자료에 케이스가 크게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지금 수입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수입차인데 수입차의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거든요. 가령 국내 일례로 들어서 KT다 그런 경우에는 유치회사, 판매회사, 등록대행사 이런 행태가 잘 발생이 안 돼요. 그런데 수입사 같은 경우는 유치기업이 있고 또 딜러형태의 판대회사가 있고 또 등록만을 대행하는 등록회사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주체별로 어느 한 군데가 제대로 쫓아와 주지 않으면 저쪽은 인센티브가 가는데 자기한테는 아무 것도 오는 게 없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율이라든가 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ㆍ도나 이런 쪽에 있던 게 오는 데 있어서 주저하고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골고루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 내용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그 케이스별로 틀리겠지만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판매회사가 주가 돼서 등록을 인천으로 할 수도 있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맞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을 좀 세분화할 수 없어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우리 인천시에 등록을 하도록 한 기업이든 판매사든 등록대행사든 그것을 나눠서 적절하게 지급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분이 도저히 안 됩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어느 회사를 지칭하기는 그렇습니다만 BMW를 주타깃으로 해서 공략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대표적으로 그래요. 구조를 말씀드리면 외국 모 회사에서 수입을 하는 수입회사가 있고 그것을 또 지역별로 쿼터를 가지고 하는 딜러 판매회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면 이것이 최종적으로 등록을 가지고서 이것을 가지고 리스를 전담해서 운영을 관리하는 파이낸싱 회사가 있고 이 3개 주체가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국내에 있는 리스ㆍ렌트회사는 거의 하나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취지도…….

준택

차준택위원

그럼 국내 같은 경우도 하나로 해야 되는데…….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하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냥 0.5로 가는 거죠.

준택

차준택위원

수입차 때문에 이렇게 나눠놨다는 거잖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세 군데가 다 동의를 해야만 인천시로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그래서 그 셋을 저희가 각각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준택

차준택위원

하여튼 알겠고 부칙 소급 적용하는 부분 이것은 왜 필요한가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이게 뭐냐 하면 작년에 분기별 10억 연 40억, 3억 범위 내에서 0.5를 지원할 수 있다는 기존에 다음 안건인 성실납세자 관련 조례에 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폐지를 하면서 이 새로운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작년 부분을 이어가야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협약을 맺고 유치하는 과정 중에도 이런 형태로 얘기가 됐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근거 규정도 전 조례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물어봤잖아요. 주체 기업하고 세 가지이고 그게 지금 현재까지 적용되는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조례 거기에 보면 그렇게 세분화돼 있지 않았잖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때는 수입차에 주력을 안 하고 KT든 AJ 아주든 이런 쪽에 주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발생이 안 됐었는데 BMW나 벤츠나 아우디를 공략하다 보니까 특히 BMW가 가장 효자 종목이거든요. 금년 하반기에만 80억 이상을 납부하고 있는데 거기 케이스 때문에 이렇게 세분화가 된 겁니다, 수입리스차량들 때문에.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1호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1호요?

준택

차준택위원

3조1항에, 1호는 어차피 적용해 오던 것이고 아까 그 조례에 의해서, 그렇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2호, 3호 판매사와 등록대행사 거기를 소급적용해 준다라는 거잖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냐라는 말씀이에요. 당초 현행 조례상으로는 기업만 포상금 인센티브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판매회사랑 등록대행사를 향후에 이 조례가 바뀌고 나서 내년도부터 공포 이후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것은 부칙에서 올해 것까지 이미 세금을 많이 냈으니 거기 관련된 등록대행사든 판매사든 다 소급적용해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가장 바람직하기는 소급적용은 최소화하는 부분이 바람직한데요. 가령 어떤 의무를 부과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안 되게끔 돼 있고 다만 어떤 이익을 제공하는 그런 경우에는 법 취지상으로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소급적용은 안 하는 게 좋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다른 시ㆍ도에 등록하던 부분을 저희가 유인해 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준택

차준택위원

약속을 하신 게 있어요? 국장님이.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약속부분, 협약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끌고 와 있는 거죠.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은 좀 앞뒤가 바뀐 것 같은데요. 국장님 개인 돈도 아닌데 이런 것을 주겠다. 미리 약속할 수 있는 거예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약속이라기보다 개런티 수준은 아니고…….

준택

차준택위원

안 줘도 되는 거죠? 소송당하고 그럴 우려는 없는 거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의회에서 만약에 그렇게 판단하신다고 하면 할 수 없는 사항이죠.

준택

차준택위원

이따 다시 질문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기 위원님.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홍성욱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용추계서 있잖아요. 비용추계서를 우선 2011년도하고 뒤 페이지에 2012년도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2012년도 것을 중심으로 설명을 일단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기업 판매회사 등록대행사 이렇게 돼 있는데 유치기업이 예를 들어서 무슨 모 벤처회사에서 1,000억원어치의 취득세나 자동차세를 납부를 했다. 그럴 때 3조1항1호에 의해서 100분의 0.5에 해당하는 5억원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판매회사가 그러니까 유치기업의 경우에는 1,000억에 납부했다 하더라도 판매회사한테는 안 줄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등록대행사도 역시 같은 논리로 그것을 한 750억 정도를 잡은 겁니다. 750억 곱하기 100분의 0.5 그 다음에 100분의 0.1.

원기

전원기위원

거기에서 렌트차량 징수액의 250억을 제한다고 했는데 250억이 나온 근거가 뭐예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연 1,000억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가운데 렌트차량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약 250억원 정도 발생될 것이라는 저희 분석입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추측이죠? 추측.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나름대로 추계입니다. 그런데 목표로 잡고 있는 거죠, 저희가 연 1,000억.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쉽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운영비를 4억 그 운영비는 계양구청 주겠다는 내용 아닌가요?

성욱

홍성욱의원

지금 전담창구가 거기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전담창구의 역할이 비단 세금만 받는 역할이 아니고 그밖에 부수적인 서비스를 거기서 행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4억 나온 근거는 뭐예요?

성욱

홍성욱의원

그 4억 나온 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금 일부 구의 경우에는 한 6명의 팀원이 구성돼서 별도 팀 사무실을 꾸려서 이것만 전담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인건비하고…….

원기

전원기위원

서구 엠파크도 있잖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남동구도 지금 전담팀을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서구도 엠파크 쪽에 팀이 네 명인가 세 명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관련해서 이와 같은 자치단체에 경비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보전을 해 주는 것이 시세를 걷는 거니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저도 여지를 두고 있는 부분이 규칙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렌트 같은 경우도 이전등록이라든가 설정 MO라고 하는데 그것이 활성화되면 기초자치단체에 세입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봐 가면서 진짜…….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봐 가는데 이렇게 조례에다 어느 금액이, 여기 지금 조례에다 4억을 주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치단체. 배분이야 어떻게 되든 간에.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조례에다 이렇게 금액을 명기해도 되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은 추계니까, 지금 1,000억을 걷었을 때 4억 정도라는 얘기인가요?

성욱

홍성욱의원

그러니까 3조2항을 보시면요. 2조5호에 따른 군ㆍ구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고 2호 부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게.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이 4억이라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구의 인원이라든지 운영비를 대충 추계를 세워서 하는 건지 1,000억이라고 그냥 0.4% 4억을 주겠다. 어떤 근거에서 이것을 추계를 잡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나름대로 생각한 건데 지금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구에 이 사업을 하면서 수입이 별도로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고려해서 상계를 일부 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조항을 하나 추가하는 것도 대안일 것 같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판매회사 같이 수입금의 몇 %를 자치구의 운영비로 주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수입하고 상관없이 전담인력이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준다든지 그래야지 내가 말하는 것은 1,000억에 조례 3조2항에 의해서 4억이라는 이런 기준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예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금 현행 전담창구 인력 인건비라든가 운영경비를 가지고 추산을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형태로 수정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좀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라도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게끔 조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군ㆍ구에 차고지 소재 인센티브는 그냥 100분의 3을 주겠다는 얘기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 추계서가 예상이지만 위에는 렌트차량 징수액을 약 250억원으로 추계를 했잖아요. 예측을 한 거잖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그 밑에 예측은 왜 150억을 한 거예요? 추계를 하려면 똑같이 금액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1,000억이 수입이 잡혔을 때 렌트차량 징수액이 250억으로…….

성욱

홍성욱의원

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다를 수가 있거든요.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은 예상을 한번 잡는 거잖아요. 예상이 렌트차량 징수액…….

성욱

홍성욱의원

차고지를 이용하는 렌트차량에서 나오는 취득세를 250억이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다 이거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저겁니다. 이게 250억이 맞는데 지금 하고 있는 데도 보면 차고지 제공하고 있는 데가 KT 등 이런 데인데 시가 직접적으로 찾아서 우리가 협약을 맺어서 하는 데가 있고 구가 적극적으로 유치 차원에서 이런 차고지를 확보해서 협약을 맺어서 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포션을 대강 분석해서 250분의 150 정도로 분석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구가 그렇게 노력을 했다면 100분의 3이 아니라 한 100분의 50 정도를 구에 줘야지. 구에서 다 잡아온 것을 3% 주고 97%를 시가 먹겠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거지. 구가 했으면 50% 정도는 뚝 떼어서 줘야지.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시세징수교부금 형태로…….

성욱

홍성욱의원

그것은 안 되는 거죠. 너무 많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합의해서…….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금 그래서 저는 우리 실무진들한테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에 어떤 페이버를 주는 데 있어서 좀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에서 구의 차고지를 찾는 노력을 우선적으로 해 줘라. 거기를 우선으로 해 줘라라는 주문을 하고 있는데.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어디 찾는 것은 저는 말 않겠어요. 어느 구에서 찾는 것은 상관없는데 구가 이렇게 노력해서 우리 어떤 징수액을 늘렸다면 판매회사 대행 이런 데도 얼마씩 주면서 구가 주는 데 한 50% 정도 뚝 떼어서 주는 게 내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원래 시세인데 저희 때문에 구가 생기는 건데.

원기

전원기위원

3% 4.5억, 4억 가지고 10개 시ㆍ군에 나눠 쓰면 4,0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많다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많이 주는 거죠. 다른…….

원기

전원기위원

97%는 시가 먹으면서. 이것은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의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아까 검토의견에도 있었는데요. 안 2조 지급대상의 자동차를 시로 등록하여 자동차 취득세나 자동차세 합계액이 연간 10억원의 기업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타시ㆍ도의 경우 자동차 취득세 50억원 이상 또는 자동차세 10억원 이상 납부한 기업으로 정하고 있어서 인천시가 지급대상 기준을 낮게 잡은 이유는 뭘까요.

성욱

홍성욱의원

다른 시ㆍ도를 보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경상남도 같은 경우 연간 자동차 취득세만 있는 경우도 있고 자동차세까지 포함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여하튼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정난에 봉착해 있는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많은 리스차량을 유치를 하자 그런 어떤 충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현경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만드는 세수발굴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조건을 완화해서 일단 시작을, 길을 열어놓자 이런 의미인가요?

성욱

홍성욱의원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의원

그러면 나중에 좀 더 안정이 되면 높일 수도 있는 건가요? 조건을.

성욱

홍성욱의원

조례야 얼마든지 위원님들이 바꿔 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나중에 여기가 안정화되고 우리가 최대한 서비스를 통해서 못 떠날 여건이 됐다라고 하면 다른 시ㆍ도 정도 수준으로 낮출 수도 있겠죠.

노현경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준택 위원님.

준택

차준택위원

자치단체 차고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등록돼 있고 이런 데가 어디 어디쯤 되는 거예요? 구가. 구별로 자료가 있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자료 있습니다. 차고지 확보 현황 지금 삼성카드가 3만 3,600헤베에 중구 8,300여대 가능 주차대수입니다. KT가 5만대분으로 해서 2만 6,000헤베 그리고 추가적으로 6만 8,000헤베를 계양구하고 남동구에 가져가고 있고요. 현대캐피탈이 7만 8,000헤베로 2만대 분량으로 해서 서구, AJ가 4만헤베로 해서 1만대로 중구, 레드캡투어가 1만 6,000으로 해서 4,200대 중구 이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넓은 데, 공간이 일단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부평 같은 데는 찾을래도 진짜 없고.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부평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땅이 없어요, 부평에는.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 아까 전원기 위원님 시세를 50% 인센티브 줘라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에서는. 뒷감당 하실 수 있어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저희 시가 공격적으로 이 사업을 펼쳐 나가다 보니까 구는 두 가지를 받는 겁니다. 가령 취득세 40%가 구로 배분이 나가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징수교부금 차원의 3%를 이것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구에 주는 거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모델 이런 부분을 구가 만들어 낸 게 아니라 시가 나서서 어떻게 보면 먹거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중적인 취득세를 43% 나눠주는 거죠, 결국은.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자치단체 지원하는 게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저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아, 줘야죠. 그래야 열심히 해 주고 서비스…….

준택

차준택위원

이중으로 주고 계시잖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서비스가…….

준택

차준택위원

자체 세원이 구로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지만 계양구 전담창구 운영하는 그 팀 6명이 구성돼 있다고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6명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분들은 뭐예요? 공무원이에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공무원이죠.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그 인건비를 감안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왜 그러냐 하면…….

준택

차준택위원

그분들은 다른 업무 하셨던 분들이죠? 이제 이 업무에 전담하게 바꾸신 거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빼낸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인건비는 원래 책정돼 있는 것 아니에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운영경비 중에 인건비는 빼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인건비를 여기에 포함시킨 것은 아니잖아요. 4억원에.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도의적으로 주는 게 맞죠. 왜냐하면 계양구 업무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준택

차준택위원

공무원 인건비를…….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계양구 업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인천시 전역에 등록되는 차량들을…….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시 공무원이에요? 그분들이.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계양구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계양구는 전담창구 운영해서 수입이 생기잖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아까 전원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저도 타당하다고 말씀드린 게 수입이 생기고 경비가 나오면 나름대로 상계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을 감안해서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넣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고지 소재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예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차고지는 주는 게 좋아요.

준택

차준택위원

왜 틀려요? 같은 맥락 아니에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차고지는 찾아만 주면 그 다음에 차고지 등록만 해 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관리하고 뭐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그것으로 어쨌든 해당 구에서도 세금을 걷는 것이 있잖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이중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 아니냐고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구에?

준택

차준택위원

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인센티브죠.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전담창구 운영도 세입 추가로 들어오는 것과 연동해서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전담창구는 모든 구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계양구고 한 두세 군데로 지금 물량에 따라서 확대할 예정인데 거기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 차고지는 전담창구와 별개로 렌트차량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차고지를 구에서 제공한 경우 거기에만 인센티브 차원으로…….

준택

차준택위원

차고지 제공하면 구세를 내는 게 없어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없죠.

준택

차준택위원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이 관련된 세금은 다 시세이고 구세라고, 구세도 아니죠. 수수료, 리스나 렌트하면 리스 같은 경우는 설정을 하잖아요, 파이낸싱 회사에. 그 경우에 3,000원인가 건당 2,000원, 3,000원 그 비용만 구로 떨어지는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까 자료 좀 줘 보세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추계자료?

준택

차준택위원

차고지 소재랑 대수에 따른 수수료인지 인지세인지 뭐 그런 게 있을 거잖아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 자체로는 없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예 없다고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이재병위원장대리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논의가 필요한 관계로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 종결은 아까 했고요.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안은 우리 시로 기업의 자동차 등록을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시세 확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만 전담 창구 설치 군ㆍ구의 경우 운영 경비 지원에 관하여는 군ㆍ구별 징수액을 감안 지원할 것을 조건부로 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노현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안 다음 안건인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관계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욱ㆍ이재병 의원 외 7인 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홍성욱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홍성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홍성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세 확충 일환으로 자동차 리스 및 렌트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유치하고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유치 과정에서 리스 및 판매 회사 등 자동차 등록을 위한 업체가 다양하여 유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자동차 유치 등록을 위해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고 동 조례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홍 의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전문위원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제193회 임시회 시 자동차 리스 및 렌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자동차 등록을 유도하고자 제정한 조례로 유치 과정에서 리스회사 및 판매회사 등의 업태가 다양하고 자동차 등록을 주도하는 관련 업체가 각각 달라 유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자동차 유치 유도를 위해서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 유치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 동 조례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재병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인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치행정국장님과 발의자인 홍성욱 의원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이것 조례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것 또 중요한 공문 서류 중에 제안 이유를 보면요. 이유 나항 중간에 괄호 있잖아요. 총괄하는 조례 그리고 괄호해서 인천광역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를 제정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방금 전에 통과한 조례 이름이 인천광역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가 아니잖아요?

성욱

홍성욱의원

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잘못됐죠?

성욱

홍성욱의원

네.

원기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잘 지적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 동 조례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전원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원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인 인천광역시 부과ㆍ징수 및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욱ㆍ이재병ㆍ차준택ㆍ강병수 의원 외 4인 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역시 홍성욱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홍성욱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홍성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징수하는 광역시세의 징수교부금에 대하여 교부금액 산출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규정 중 징수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출 교부하고 있으나 금번에 징수 건수를 반영하도록 하여 합리적 교부 기준을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4조제2항을 군ㆍ구별 징수 금액과 징수 건수를 각각 100분의 50 비율로 안분하여 교부하도록 근거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홍성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전문위원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징수하는 광역시세의 징수 금액에 대하여 징수 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출교부하고 있는 것은 징수 건수를 반영하여 시세 징수교부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조례로 징수 건수를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교부 기준에 징수 건수를 반영 시 보다 합리적인 교부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 시세징수교부금 규모, 군ㆍ구별 징수 금액 및 징수 건수 현황, 징수 건수 반영 시 변동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재병위원장대리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설 자치행정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본 조례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동안에 이 금액만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합리적인 측면에서 좀 무리가 있는 측면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나름대로 몇 차례 검토한 바는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제로섬게임에 입각해서 일부 현행보다 감소하는 군ㆍ구가 발생이 되고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논의를 거쳐서 어떤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치행정국장님과 발의자인 홍성욱 의원님께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건수하고 금액을 5:5로 했을 때 우선 집행부 의견은 정확히 뭡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어떻게 보면 뭐냐 하면 지금 현행은 시세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실적을 금액으로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구에서 세무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금액보다는 어떤 단위 건수에 따라서 업무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는 부분이고 또 그래서 …….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그냥 짧게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아니면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 끝난 다음에 얘기하지 마시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일단 비율에 대한 문제지만 조정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본 위원이 이 조례의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가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우리 시의원들도 모두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지역구 예산을 그냥 방치할 수 없는 이런 환경이고 또 기획행정위원회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을 때 중구와 연수구, 서구가 피해가 심하고 옹진 그 다음에 계양, 부평, 남구가 이익을 많이 보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장님께서 이런 생각 없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역구 예산을 챙기기 위해서 우리 인천시가 공통으로 적용을 해야 할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양이나 부평, 남동구, 남구에 대해서 어떤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우리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때 중구나 서구, 연수구보다도 훨씬 많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배 반 이상을 특별교부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다른 것은 기억은 못 하지만 우리 서구가 강화, 옹진을 빼고 꼴등을 줬습니다. 19억 특별교부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구가 자립도가 1위인데도 불구하고 중구보다도 적게 받았습니다. 그래도 아무 이의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자치구에 좀 더 지원을 해 주는 것 당연합니다.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시, 군과의 어떤 편차라든가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을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의 어떤 제정의 타당성도 충분히 인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에 충격을 주는 것보다는 징수교부금하고 건수를 약 한 7:3 비율로 반영을 해서 1차 조례를 개정해서 해 보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5:5로 반영을 해도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급격하게 교부금 위주로 교부금을 줬던 것을 이런 건수를 반영해서 지역별로 많은 편차를 두게 되면 지역에 반발이 우려되니 한번 좀 중간 과정을 거쳐서 한 7:3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타 시ㆍ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타 시ㆍ도에도 지방세 징수와 또 거기에 따르는 어떤 징수 금액하고 징수 건수를 같이 반영하는지요. 아니면 기존처럼 징수 금액만을 갖고 했는지 그런 것을 다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서울이 5:5고요. 나머지 시ㆍ도는 지금 현행 우리 인천하고 똑같습니다.

노현경위원

서울만 5:5인가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노현경위원

서울은 언제 개정을 했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날짜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나머지 16개 시ㆍ도 가운데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ㆍ도가 지금 징수 금액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노현경위원

자치구에 대한 징수교부금을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5:5로 하든 서울은 서울대로 이유가 있을 테고 단순하게 시ㆍ도별 특색도 있을 테고 15개 시ㆍ도가 지금 현행대로 하고 있는 이유도 있고 서울이 그렇게 받고 있는 이유도 있을 텐데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서울은 언제 개정을 했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금 보니까요. 지금 모법은 지방세기본법하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상의 55조에 금액 플러스 징수 건수를 반영하는 등 교부 기준을 시ㆍ도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노현경위원

다시 말해서 지자체별로 지자체의 조례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반영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반영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거기에 법 시행령이 작년 2010년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됐고 그래서 서울시도 금년에 이 부분이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50:50으로 가는 걸로 금년에,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이 서울이 그렇게 됐고 우리가 어떤 변화가 만약에 온다라고 하면 시ㆍ도별로 이와 같은 부분이 더 확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노현경위원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을 거라고 일단은 생각은 되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건수,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건수가 많은 그러니까 인구가 많거나 건수가 많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행정력을 쓰면서 실질적으로 전체 액수는 적었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적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고 그런데 아까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점차적이 아니라 5:5로 갑자기 그것을 반 정도로 이렇게 다 했을 때 지역 또는 지역구에서 받는 충격도, 이게 전체적으로 액수는 많지 않아요. 많아야 몇 억 정도씩이기는 한데 그것을 갖다가 비율을 조금 뭐라고 그럴까 5:5보다도 조금 상향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것 추이를 봐가면서 이렇게 건수와 징수 금액을 점차 이렇게 좀 늘려가면서 징수 비율이라든지 시세 징수에 대한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면서 가감을 하는 것이 좀 더 뭐라고 그럴까요 완충지대를 가지면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의 취지에 100%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비율을 갑자기 50%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에 어떤 반발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 실무진들도 아까 제로섬게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계속적으로 금액만 가지고 했던 부분이 갑작스럽게 변화가 되면 표에도 나와 있듯이 일부 구에 부담이 발생이 되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우리 시의원님들, 단체장들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가 조금 선행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도 하면서 또 나름대로 이 변화되는 여기에 합리성은 또 있는 것 같고 해서 실무적으로는 좀 외람됩니다마는 이것 일거에 50% 부분보다는 매년 한 10%씩 올려 간다든가 한 5개년 형태로 해서 좀 엉뚱합니다마는 그런 생각까지도 한번 해 봤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건수를 많이 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런 의욕을 갖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요. 단순히 징수 금액만 총액으로 하는 것은 좀 저도 문제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50% 반영했을 때 지역에서 받는 충격이라든지 전체 예산을 봤을 때 몇 억이니까 크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저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조정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봐가면서 조금 늘려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지금 앞서 두 분 의견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치행국장님도 당장 5:5로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 거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이 시세 징수교부금을 교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지금 징수를 시세임에도 불구하고 구에다가 대행을 하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경비가 소요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런 보전 차원에서…….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시세 징수하는 처리비로 준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조례에?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세금을 100건 하는 것과 1,000만원짜리 한 건 하는 것과 그 수고의 강도가 틀린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고 그렇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지금 전원기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50:50 그러니까 액수와 그 건수를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국장님은 단계별로 매년 10%씩 한다 이 예고를 하자라고 좀 전에 안을 던지신 건데 그렇다라고 해서 반발이 줄어드는 구에서 없어질 것 같지는 않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합리적인 선을 좀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어쨌든 지금 원안낸 대로 50:50 시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설령 그렇게 돼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보시는 거죠? 해당 지자체에서 반대는 있겠지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반대 말고는 제도 자체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차원에서 본다라면…….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맞는 것 같은데 현실적인 문제죠.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자고 돼 있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지금 시, 군ㆍ구에서는 이 교부세를 얼마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이미 예산 다 편성됐죠, 시, 군ㆍ구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물론 금액이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쿠션은 갖고 있다 할 수도 있지만 시, 군ㆍ구에서는 예년에 자기들 시세 징수 금액을 예측을 해서 교부금을 얼마 받을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 시, 군ㆍ구는 예산까지 다 세워놨단 말이에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세워놨는데 지금 와서 당장 이것을 바꾸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대책 있어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단체장 그리고 위원님들도 다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데 그에 대한 사전적인 어떤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원기

전원기위원

그 다음 부단체장회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하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이번 28일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 안건을 올려서 보고를 내든지 아니면 협의를 해 본 적이 있나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이것 자체는 아직 협의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왜 우리 시의회에서 올렸으면…….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28일날 있다니까요, 이번 달, 다음주.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심의하기 전에 한 번 정도는 미리 어떤 반응도 봐야 되고 이것 좀…….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이게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구에다가 공식으로는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시, 군ㆍ구가 아마 이번 주까지 모두 정례회가 다 끝나요. 예산 심의는 다 완료가 됐단 말이에요. 완료됐는데 시 집행부가 시가 임의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일방 통보를 하면 시, 군ㆍ구는 해 먹겠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어떤 경과규정이나 단계별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전원기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지금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특별교부금을 예산에 잡은 구는 없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준택

차준택위원

어떻게 될 지 모르는 거라.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럼요.

준택

차준택위원

그 한도 내에서 사업에 지장이 있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예산 부서랑 좀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할 수 있습니다. 발의의원인 홍성욱 의원님 말씀하시죠.

성욱

홍성욱의원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제가 발의를 하면서 특정 구를 염두에 둬서 한 사안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시세 징수 업무를 제가 일선에서 보았던 직역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아까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 1건에 100억 하는 것하고 그 100억 만들기 위해서 여러 건에 걸쳐서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수고라고 하는 것은 행정력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고 봤기 때문에 건수를 절대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를 들어서 취득세 같은 것이 대표적인 시세 아니겠습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에 가격이 많이 나가는, 10억 이상 나가는 집이 많은 동네하고 그렇지 않은 동네하고 차이가 실제로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기에서 반영이 돼서 주로 연수구나 서구 이런 두 구 같은 경우는 고가의 주택이 많다든가 하는 차이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했던 것 같고. 중구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항공기라든가 선박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재병 위원장대리, 차준택 간사와 사 회교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본적으로 제 지역구인 계양구를 염두에 뒀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 중에 어떤 충격을 완화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비율을 조정한다거나 하는 말씀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다음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병위원

아까 건수별로 수고의 강도가 다르다는 부분은 타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접도록 하고요. 지금 유독 중구, 연수구, 서구가 타 구와 대별되는 이유는 개발사업이 많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액 때문에 이익을 보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중구, 연수구, 서구는 유독 경제자유구역이 들어 있잖아요. 경제자유구역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동사무소 운영 말고 나머지 마을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도로설비 이런 것들은 경제자유구역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 일은 동사무소 운영하는 것 외에는 경제자유구역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모든 업무를 다 처리해야 되고 차상위계층과 노인까지 다 돌봐야 되는 구도심하고 다른 경우죠. 또 중구 같은 경우에는 하늘문화센터를 이번에 지었다고 하는데 운영비가 15억입니까? 30억입니까? 1년에. 그것을 시한테 부담하라 이런 것 아닙니까. 공항공사에서 지어줬는데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15억 내지 30억이 들어가니까 그 비용을 중구에서는 안 내겠다 시가 다 내라 이러면서 협상을 벌이고 있어요. 연수구에서는 지금 서부터미널 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80억을 환수 받았어요. 80억을 받아서 지금 도서관을 짓고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서민들은 많이 있고 사회복지 업무는 넘쳐나고 공무원 줄 월급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러고 있는데 타 구는 개발사업이 넘쳐나서 문화센터를 짓는다 도서관을 짓는다 하면서 그러고 있으면 구청별로 나와 있는 사람들끼리의 소외감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비정규적인 특별교부금 가지고 약간 배분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차이 난 것 가지고 그렇게 논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징수교부금 이 문제로 들어왔을 때 유독 중구, 연수구, 서구가 이렇게 손해 보는 이유는 있는 거예요. 왜 있겠습니까. 쉽게 그동안 징수교부금을 확보해 왔기 때문이에요. 건수가 가미되니까 이렇게 확 차이 나는 이유는 그동안 다른 구가 10배, 20배 노력할 때 간단하게 1건으로 해결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약간의 조정을 요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원기 위원님이 반발하시지만 이 부분은 진작에 앞서 갖고 이뤄내야 될 행정조치였는데 그동안 방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 지자체가 반발하니까. 갈수록 구별, 기초단체별 간에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양극화 현상은 더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요. 그것은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정하고 조정하고 연구하지 않는 집행부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겁니다. 왜 이제서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을 들고 의원발의했을 때 간신히 따라오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셨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몇 차례 검토는 했었습니다만 이것을 논의하는 과정 중에 반발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하다가 덮어놓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우리 송영길 시장님과 행정부시장님 들어오셨을 때 맨 처음에 외친 공약과 구호가 뭔지 아세요? 구도심 활성화입니다. 부시장님 맨 처음에 시의회에 와서 인사하실 때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딱 그 말에 대한 인사하고 들어가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건교위 가서는 몇 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에 오셔갖고는 뭐 보고도 우리가 요구한 적도 없지만 말씀 안 하셨어요. 제대로 한 게 없다는 평론입니다. 지금 뭐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구도심 주민들은 재개발 그것 하나 목매고 앉아있고 낸 세금은 왜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지 왜 아직까지 세금은 경제자유구역에만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듣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이런 것 갖고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조정작업을 했고 억울하게 구도심이 차별받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다. 진작 못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구, 연수구, 서구 이쪽 부분들 개발이익이 많으셔서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저도 자료를 갖고 있어요.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저도 본회의장에서 밝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지만 중구, 연수구, 서구가 경제자유구역 또 재개발을 또는 어떤 신도시든 그러면 그 돈을 댔으니까 서구나 연수구, 중구는 받지 말아라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법적으로 군ㆍ구에 100분의 3은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취지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정치인 집단이 모여 있는 장소이고 또 이 충격이 지역사회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을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쿠션을 갖고 가자는 얘기지 기본취지 이 조례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서구가 중구가 연수구가 세금 많이 걷어서 시에 준 겁니다. 서구주민들 세금 많이 낸 거예요. 많이 낸 것도 죄가 된단 말입니까.

이재병위원

많이 가져가셨잖아요.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 논리가 어디에 있어요. 부평도 세금을 많이 내세요, 그냥. 그러면 많아질 것 아닙니까. 집값이 싸면 세금 그만큼 많이 낸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한 발언이고요. 저는 이 조례를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해가 가고요. 그러나 이것을 한순간에 이렇게 개혁 같은 조치를 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니 어느 정도 쿠션을 갖고 가자 그래서 단계별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물론 10%, 20%도 중요하지만 이제 와서 단계별로 10%씩 하는 것도 너무 무의미 한 것 같으니까 한 7:3 정도 하고 20% 정도만 양보를 해서 또 1년 후에 정 안 되면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구한 것은 그거예요.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성욱

홍성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덕위원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 제14조제2항 중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100분의 50씩」을 「징수금액 100분의 70, 징수건수 100분의 30」으로 하여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최용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최용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방종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정말 예산안 심의가 끝나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위원님의 열띤 토론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진심으로 위원님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7월 14일 법률 제10827호 2011년 10월 15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신설규정이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안의 비용추계에 대한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시장 및 시의회 의원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해당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간 비용추계서와 이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상정안에 붙이도록 하는 등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전문위원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2011년 7월 14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안의 비용추계에 대한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과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비용추계의 작성 방법 및 재원조달방안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서 제출대상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의안의 발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원, 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3항에서는 의원과 위원회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첨부하고 시장과 교육감은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검토의견으로 안 제2조제1호 중 인천광역시장 및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를 인천광역시장이나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 이하 의원 등이라 한다로 하고 안 제3조제1항 중 의원은을 의원 등이로 하며 안 제7조제1항 단서규정 중 의원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이 작성하거나 의원의 사전요청에 따라를 의원 등의 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 등이 작성하거나 의원 등의 사전요청에 따라로 하고 안 제7조제3항 중 의원이를 의원 등이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교육감이 발의하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에 대하여는 교육청 자체의 별도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시죠? 자료 요구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택

차준택위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7조 소관부서에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죠, 예산부서랑 협의 거쳐야 되고. 그런데 의원발의인 경우에는 의원이 작성할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통일성이나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의원발의에 대해서도 해당부서에서 비용추계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원분들이 임의적으로 작성을 하더라도 심사 때 다시 한번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차이가 발생하면 또 논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의원발의에 대해서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의원이 작성할 수 있게 하신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는 과정에서의 국회토론과정 이런 것을 쭉 읽어보면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 자체가 조례안을 내거나 할 때 어떻게 보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못 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보는 시각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원님 보고 작성하라고 했을 때 의원님들이 작성을 못 해서 의안을 자유롭게 제출하는 데 부담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요청에 따라서 업무 소관부서에서도 작성할 수 있도록 둘 다 길을 열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저는 둘 다 열어놓으면 안 되고 의원발의도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면 의원님이 생각하는 것이 왜곡될 수 있고 또 의원님들이 발의했을 때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비용에 대한 추계인데 그게 왜 왜곡이 돼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비용의 추계방법이나 그것에 따라 엄청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투융자 심사할 때 변수를 어떻게 두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객관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과 주관적인 부분과 셈법에 따라서 조건을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둘 다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저는 다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현실적으로 다를 수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국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준택

차준택위원

의원실에서 직접 비용추계서를 작성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작성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것은 예산정책처에서 다 자료를 받아서 첨부해서 제출하는 거예요. 집행부 실제 들어갈 예산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게 맞지 비용을 의원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통일된 예산추계를 해야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통일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의원님들이 직접 작성하고 싶어 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준택

차준택위원

작성을 해도 그 예산부서에서 근거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기초자료가 있어야 비용추계가 나오는 거잖아요. 임의로 작성하면 안 되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임의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쨌든…….

준택

차준택위원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문제인데 이것은…….

준택

차준택위원

발의를 막는다 이런 게 아니라 발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실제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집행부에서 집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비용 뽑아서. 그게 이중으로 차이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저는 의회 입장에서 의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 의원님들이 발의를 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든다고 이야기 할 수 있거든요. 조건을 몇 가지 어떻게 추계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장 간단한 도로를 하나 놓는데 도로 놓는 방법이나 공법이나 턴키로 하든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고 공원을 만들 때 어떻게 공원을 하느냐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내 나름대로 추계하겠다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의원님들이 저기하다고 그러면 차라리 부서에서 하겠다 하면 두 가지의 선택 길을 남겨놓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이 조례안 자체가 집행부의 업무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합리적인…….

준택

차준택위원

합리적인데 그게 차이가 생기면 안 된다니까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차이가 생기면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생긴다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법안이 있을 수 있나. 어쨌든 법안을 했을 때 그 법안에 대해서 어떠한 가중치를 주고 공법이라든가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을 때 의원님들이 당초 구상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했을 때 얼마다라고 생각하는 방법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을 제출해도, 그러면 2개를 다 하든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니죠. 의원님이 작성한 것을 내면 주무 소관부서에서는 작성을 안 해도 되니까 그러면 그것이 훨씬 의원님들의…….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비용추계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의원분이 작성한 것을, 그것만 가지고 심사할 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로써는 이 조례안으로는 그렇죠.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면 저기 되기 때문에.

준택

차준택위원

하여튼 더 얘기하기는 그렇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어쨌든 토론과정을 한번 거쳐서 결정해 주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3조1항의1, 2호 이런 경우에는 미첨부 사유서만 제출하면 되는 거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굳이 1항 같은 경우, 1항의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그럴 때는 한시적 경비 총 3억 미만 추계서 작성 안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굳이, 이게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소액이 들더라도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고 조례를 심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의안 제출서를 하는데 너무 문서가 많아질까봐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것은 빼도 저희들은 큰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했을 때에 의안을 하나 제출하는 자체가 행정기관이나 의회에서 너무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넣어 놓은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뻔해요. 이것도 미첨부 사유서 제출하면 추계를 하기 힘들다라는 거랑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액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 얼마 드냐고 또 물어본다니까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토론과정에서 협의를 해 주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어쩌면 저도 지금 차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비용추계서 7조에 예를 들자면 이것이 통과됐을 때 의원이 비용추계서를 했을 때는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나 어떤 행정적인 데이터를 집행부가 더 많이 알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추계서가 객관적이지 못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는 의원이 발의할 경우에 자기가 발의한 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에 대한 부담은 조례를 통과시키는 데 어떤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적게 잡아서 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조례안을 해서 비용이 발생할 때 객관적인 데이터에 입각해서 비용추계서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집행부하고 의원 안이 달라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고 인천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그것이 어떤 비용이 들어간 만큼의 실효성 또는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안 될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비용추계를 적게 잡는다든지 해서 그것을 다른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해도 그것을 발의한 의원밖에는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득력이 없고 또 집행부가 한번 검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만 안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의원님들이나 의회 전체는 그런가 보다 하고 통과되거나 잘못하면 어떤 무책임한 조례가 통과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7조 부분에 있어서 의원이 발의한 안의 경우에도 의회하고 집행부 또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쪽으로 비용추계예산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같은 연관선상에서 제3조에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한시적이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에요. 한시라는 것을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고요. 총액이 3억원 미만이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는 한 10억 이상 들어가는데 이 안을 3억 이하로 잡아서 일단 통과된 다음에 3억 안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작성 안 했다라고 하고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현실적으로는 3억 이상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의 조례가 탄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모호한 면피성 비용을 적거나 이런 3조와 같은 것을 굳이 이렇게 해야 될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교육감이 발의하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관련돼서는 지금 교육감이 제출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적용을 받으면 인천시교육청도 그대로 적용을 받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관련 비용추계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실장님?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교육청에서 따로…….

노현경위원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회 소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원 안으로 해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한다면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거고요.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노현경위원

이것을 만약에,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대로 저희가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저나 차 위원님이 의구심 또는 어떤 우려되는 바를 제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탄력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이것은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얼마든지 조문을 아까 얘기했듯이 7조의 이 단서조항을 없앨 수도 있고 그 다음 3조1항1 다 없앨 수 있습니다. 의회의 전권 사항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경우의 수 그러니까 비용 이런 것 굳이, 그동안 저는 당연히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이 수반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 잘못하면 비용이 과다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추계해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상관은 없는데 현실적으로 비용추계서 3조1항1을 없애면 모든 의안에 비용추계서가 하나 더 붙으면, 뭡니까 실제로 이런 게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지금 국회에도 10억 미만, 실질적으로 10억 이상 되는 비용은 면죄시켜주는 일반적인 선례가…….

노현경위원

그래서 이 안을 넣으셨다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은, 현실적으로 조례를 시행하다 보니까 3억이 아니라 30억이 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의원발의가 됐든 집행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돼요.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것 3억 이하로 들어가서 다 가는 것 압니다. 그래서 크게 시민의 혈세를 쓰는 조례가 아닙니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의원 입장은 또 마찬가지라고 생각돼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 소재 문제라든가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5조5항에 보면 비용추계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위법에도 5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5년으로 한 이유가 뭘까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관계관을 향해) “상위법에는 그런 것 없죠?” 준칙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어쨌거나 표준안으로 대부분이 지금 5년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우리가 관행적으로 중기재정계획 자체가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 놓으면 수미일관하죠. 보통 중기재정계획 자체가 5년 단위로 하니까.

노현경위원

중기재정계획하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재정계획이 항상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텀을 맞추기 위해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텀을 맞추기 때문에 3년으로 한다면 중기재정계획하고 안 맞는 문제가 생기니까.

노현경위원

그런 의미에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논리적으로 5년으로 하는 것이 맞는, 바꿔도 되지만.

노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더 하실 위원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조금 토론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지금 차준택 위원님하고 노현경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한 번 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3조1항에 보시면 3조1항에 다만 해서 1호, 2호 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1호는 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도 같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1항?

성옥

홍성옥위원장

1항1호.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러시죠.

성옥

홍성옥위원장

그래서 다만 해서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정도로, 그 정도로 하시면 되겠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준택

차준택위원

3항은 빼고.

성욱

홍성욱위원장

3항3호도 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준택

차준택위원

아, 3호도 있구나.

성욱

홍성욱위원장

3호는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 이게 지방자치 업무입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면 2호하고 3호를 넣어야 되겠네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러니까 1호를 빼면 2호를 1호로 하고 3호를 2호로 하고.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5조5항은 수미일관이 되니까 중기재정계획하고 그대로 가면 되겠고요.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7조1항을 보시면…….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단서 전체.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런데 저는 또 이것 의원이 작성하거나 의원의 사전 요청에 따라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라고 했는데 차준택 위원님과 노현경 위원님의 말씀에 근본적으로 동의하면서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의원이 작성한 것을 업무소관부서에 통고한다. 이 정도 조항을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너무 행정적인 절차가 워낙 복잡하니까 그냥 아예 빼든지…….

성욱

홍성욱위원장

빼버린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비용을 돈으로 계산을 안 해도 지금 엄청난 비용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욱

홍성욱위원장

어떻습니까? 그러면 7조1항에 다만 이하를 전부 다 뺄까요? 그 다음에 그러면 3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붙이고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안에 붙여야 한다. 의회에 상정할 때 안 붙인다는 얘기입니까, 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의 경우? 그러면 4항을 보시면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소관 부서에서 작성해서 시의회에 부의할 때 붙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시의회에 부의할 때 붙여야 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지금 3항에는 시장이 하는 것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미 붙여가지고 가기 때문에 조례안이 갈 때 이미 비용추계서가 붙어서 가고, 그런데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것은 소관 부서에서 시의회에 부의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니까 시장이 발의한 대로 의안의 비용추계서가 의회에도 오는 것은 오는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럼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붙이고 난 다음에 비용추계서는…….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노현경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7조요. 거기 다만 이하를 빼면 그러면 그 의미가 그러니까 집행부서의 비용추계서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든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포괄한다는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렇죠.

노현경위원

그것을 같이 동시 적용받는다는 의미죠?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런 내용이죠.

노현경위원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라면 동의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런 경우 소관 부서에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지연시킨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노현경위원

당연히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이 안 들어 있지만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당연히 그 안이 집행부에 넘어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집행부에서 작성해서 첨부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나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글쎄요. 그런 내용인데요.

노현경위원

그렇게 세부적으로 여기 서술은 안 했지만 내용 전체를 보면.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런 내용인데 의원이 발의하고자 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가 소관 부서에서 지연된다. 그럴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저는 너무 큰 걱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의회의 의안에서 예를 들어 우리 기획관리실에다가 비용추계서를 보내서 다음에 상정됐는데 그때까지 가면 예를 들어 기획관리실의 예산과나 교육과에서 의안 추계서를 안 냈다고 하면 우리 표현으로 하면 아주…….

노현경위원

어쨌거나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안을 의원이 낼 때에는 그 안을 잡은 다음에 집행부로 넘겨서 비용이 얼마 들 거라고 산출해서 그것을 갖고 첨부한 상황에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이미 발의 날짜가 되면 그때까지 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죠.

노현경위원

그래서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이 여기 빠져있지만 절차상으로…….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 부분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업무가 많아지면 해당과에서 순서대로 다 한다 하더라도 늦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보름을 주든, 보름 이내에는 비용추계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늦어져도, 이게 바로바로 해 달라고 요구들을 할 텐데 밀려있는데 순서 돌릴 수는 없으니까 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면…….

성욱

홍성욱위원장

지금 차준택 위원님, 저도 그런 우려 때문에 다만 부분을 삭제하지 않을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의원발의 의안의 경우에도 소관 부서에서 한다 치더라도 그런 경우에 일정한 기간 내에 20일 내에 보름 내에 이런 식으로 좀 정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노현경위원

위원장님, 이러면 어떨까요? 다만 의원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의 사전 요청에 따라 업무 소관 부서에서 작성한 후 10일 안에…….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니까.

노현경위원

일주일 안에 위원에게 제출한다. 일주일 이상 10일 안에 제출한다 이렇게…….

성욱

홍성욱위원장

실장님.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이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시간으로 못박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한다면 심의기간 전에 제출해야 된다든지 그게 없이도 부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한을 열흘씩…….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게 그냥 살려두는 게 낫지 않아요. 사실 당을 달리 하시는 최용덕 위원님도 계시지만 경우에 따라 예를 들어서 한나라당 의원님이 또는 저희가 소수당이 됐을 때, 민주당이 소수당이 됐을 때라든가 했을 때 진짜 그럴 수가 충분히 있어요. 의원의 의안발의 권한 자체가 형형화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비용추계서가 집행부서에서만 나오게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최용덕위원

이런 부분도 손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시장 및 시의회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 발의를 했을 때 이 시의원이 무엇에 필요한 어떤 발의를 했을 때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재원조달 방안이나 이런 작성하는 것 이런 내용을 여기다가 썼는데 재원조달 방안은 시의원이 알겠어요? 제가 볼 때는 어느 기금이 어디에서 나올지는 전문가적 견해가 필요한 거지 의원이 발의할 때는 사업상에 아니면 행사상에 필요한 돈을 필요할 때 제안하는 거지 이 재원조달 방안까지 알겠습니까?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비용추계서에 그 내용도 들어가는데…….

최용덕위원

이런 것은 전문가적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해 준다는, 그 의원한테 전문가적 식견을 가진 자를 붙여준다는 이런 내용이 이 안에 포함돼야 되겠네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이것 그렇게 아주 복잡하게, 지금 현재도 다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조례의 수준으로 높여서 그렇지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회의규칙을 가지고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관을 향해) “지금 현재 회의규칙 어디 갔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안에 의안의 제출 발의 안에 20조3항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생기는…….

성욱

홍성욱위원장

어떤 게 나왔다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회의규칙에요. 의안의 제출 발의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거나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원과 위원회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경우의 수까지 다 따지면…….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7조 다만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저런 경우의 수까지도 감안한다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택

차준택위원

저는 의원이 작성하거나 그 부분은 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다른 부분은 사전 요청에 따라 업무 소관 부서에서 작성한다라고 하는데 직접 작성하는 것은 저는 좀 반대예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니, 의원이 작성하거나, 그 이유가 뭐죠?

준택

차준택위원

그 객관적인 신뢰성이 확보가 안 될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니,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항상 의원이 발의한 경우에도 해당 업무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기로만 한다면 아까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지연된다거나…….

최용덕위원

위원장님, 의원이 어떤 발의를 해서 그것이 채택이 됐고 예를 들어서 가결이 됐어요. 그랬을 때 그 부분에 관해서 의원이 재원 조달하는 방법이나 기록 어떻게 작성하는 방법은…….

성욱

홍성욱위원장

최 위원님 잠깐만 정회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요. 그 얘기는 정회 시간에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덕위원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 제2조제1호 중 「인천광역시장 및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를 「인천광역시장이나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가」로 하고 안 제3호1항 중 「의원은」을 「의원 등」으로 하며 안 제7조1항 단서규정 중 「의원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이 작성하거나 의원의 사전요청에 따라」를 「의원 등의 발의 의안에 경우에는 의원 등이 작성하거나 의원 등의 사전요청에 따라」로 하고 안 제7조3항 중 「의원이」를 「의원 등이」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최용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최용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9. 인천광역시국제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한구ㆍ김기홍ㆍ강병수 의원 외 7인 발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국제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한구, 김기홍, 강병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한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한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국제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하고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하여 21세기 한반도 신성장 동력인 인천광역시를 세계에 알려 국제화에 기여함은 물론 동북아 국제 중심도시로써 국제화를 통한 경제발전과 함께 국제사회에 지속적인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인천광역시에 국제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그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시의 국제교류협력사업 및 활동과 그 지원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였고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관리하되 적립 원금과 수익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인천광역시국제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국제협력관으로, 기금출납원은 국제교류협력기금담당 사무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고 기금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계획 및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해당 기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전문위원

인천광역시국제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3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국제교류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통해 인천광역시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한편 국제협력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자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으로는 제5조제3항 관련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서로 뽑으며를 선출하며로 수정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타 개별 조문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의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 설치는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예산과 차별성이 있는 행정공익상 특정한 자금의 운용이 필요할 때 설치하는 것으로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ㆍ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여 일반ㆍ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권장하고 있어 동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의 다수 사업이 일반회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기금 운용 시 사업의 중복성, 유사성 등으로 예산이 이중 편성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별도 기금의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첨부했습니다. 심사 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국제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치현 국제협력관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본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이한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희 기본 입장은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고 또 상위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획행정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연금 자체가 광역시 출연금 의존이 일반회계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고 기금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중 2012년도 기금운용방향 18페이지를 보게 되면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도록 운용지침에 명시되고 있고 수입액 전부와 일반 또는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회계에 해당되는 것은 폐지하거나 일반특별회계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하도록 하는 그런 기금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정을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이 심도 있게 말씀이 되시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국제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시죠? 자료 요구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는 국제협력관과 발의자인 이한구 의원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병위원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다 설명이 되어 있고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셨는데요. 국제회의 업무가 국제협력관실 업무로 이관돼서 신설된 게 2008년 8월 26일 꽤 오래 전에 되었는데, 그렇죠? 국제회의산업 하는 거 아니에요?

명수

이명수심의관

바꿨어요.

이재병위원

뭘 바꾸라고?

명수

이명수심의관

바꿨다고요. 9항하고 10항하고 바꿨습니다. 이한구 의원님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이재병위원

나 그것 여태 보고 있었는데. 다음에 질의할게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제3조에 보시면 용도가 1호, 2호, 3호, 4호, 5호 해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 용도를 보면 기존에 국제협력관실에서 하던 업무예요. 그렇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런 의미의 어떤 사업 및 활동에 기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국제협력관님과 이한구 의원님께 동시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한구 의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한구

이한구의원

답변은 차례대로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국제협력사업들이 우호도시나 자매도시 그리고 우리 관이 주도하는 이런 사업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서 특징적인 부분들은 관이 하는 부분들은 일반 예산사업으로 기존처럼 각 관련된 부서에서 추진하면 되지만 민간 대 민간이나 아니면 원조적 성격의 그러니까 인천이 국제도시로써 이제는 경제적 도움이 되는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것만을 위한 사업들이 아니라 이제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추세들로 가고 있고요. 얼마 전에 11월 29일 부산에서 세계지방자치단체 원조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쉽게 참가를 안 했는데 지금은 지자체들이 자기 지자체들의 역할을 드높이고 또 민간의 교류나 원조적 성격의 사업들을 통해서 실제 지자체의 후속적인 경제 부분으로 이어지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 취지가 있는 것이고 다만 기존에 하던 국제교류 관련 사업들도 같이 이 부분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담아놓은 거죠. 그것을 아주 새로운 부분만 제안한 측면이 아니라.

성욱

홍성욱위원장

국제협력관님.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실 예산사업이나 재정사업으로 볼 때는 신규사업 같은 것을 할 때 채택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진입할 때. 그렇지만 기금화 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 나열된 국제업무의 지속성이라든가 시의 재정이 허용돼서 만약 기금만 확보할 수 있다면 새로운 사업의 진입이 용이하고 안정성, 지속성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어서 어떤 국제관계에 있어서 신뢰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행정안전부의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계획 수립지침 이것에 따르면 지금 이한구 의원님께서도 설명 주셨지만 일부 민간의 제3조의 활동 3조1호, 2호, 3호, 4호, 5호의 활동을 지원한다라는 부분 말고는 기존에 국제협력관실에서 그대로 예산사업으로 하던 일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수입액의 전부가 사실은 시의 일반회계에서 그대로 전입되는 기금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행안부의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지침에 위배되는 내용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조 용도에 보시면 지금 이한구 의원님이 말씀 주신 것 같은 민간인의 활동을 지원 보조한다라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한구

이한구의원

여기 보시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제교류 협력사업인데요.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용역을 받아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라는 곳의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메뉴얼에 보면 환경보호, 인권보장, 인종차별 반대, 연대운동, 긴장완화와 평화건설, 원조와 빈곤퇴치, 의료보건, 사회개발, 공정무역, 문화교류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사례로써 이런 것이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는 사실은 현재 길병원하고 심장병 그것 뭐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심장병 어린이…….

한구

이한구의원

심장병 하는 그것 외에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기금으로 국제교류협력관실에 사실은 이 사업을 넣기 위해서 한 겁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별 이렇게 연관된 사업들을 각각의 개별사업으로 이것을 다 신청해서 할 경우에는 우리 인천시 재정여건이라든가 또 국제교류에 있어서도 새로운 영역들에 대한 우선순위 이런 것을 심사하고 이럴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재정여건도 어렵고 또 하나는 이러한 민간 부분의 영역과 또 우리가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한 국제교류가 아니라 실제 이제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경제수도로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책임 있는 것도 우리 역량에 맞게 하기 위해서 국제교류협력관실에서 이것을 통합관리한다라는 의미로 이것을 제안을 한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런 의미가 강하다라는 말씀이신데.

한구

이한구의원

그렇죠.

성욱

홍성욱위원장

기존에 여러 사업부서에서 하던 이와 같은 국제교류협력사업 이런 것들을 국제협력관실에서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만드신다는 말씀이라는 건가요?

한구

이한구의원

아니요, 기존에 여러 부서에서 하는 국제교류사업이 없어요, 보시면.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면 없다 치면 그것은 국제협력관실에서 예산사업으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한구

이한구의원

예를 들어서 국제협력관실에서 여기 있듯이 공정무역에 있는 해외 아니면 의료보건, 원조, 빈곤퇴치 이런 것을 국제협력관실에서 직접 세우기에는 담당부서는 될 수도 있지만 이 관련 주무부서들하고 직접 사업일 경우에는 사실 업무적 충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처럼 실제 그런 남북교류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두고 공모를 하면 민간이…….

성욱

홍성욱위원장

지금 이게 기금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기존에 여타 다른 사업부서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반회계사업과 중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 건가요? 기금이 설치된다고 해서 그럴 일은 없는 것 아닙니까?

한구

이한구의원

그렇죠, 여기에서 우선은 민간교류나 아니면 우리가 해외의 어떤 여기에 아까 예시한 어떻게 보면 원조적 성격 이런 부분에 둔다는 거죠. 아직 우리 인천시가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심장병, 길병원에 일부 공동으로 하는 것 외에는.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한구

이한구의원

그것을 할 경우에는 일반 부서별로 개별사업들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난립되고 이게 우리 인천시 재정에 맞게 어떤 우선순위를 두는 문제도 그렇고 또 이것을 심사할 때 각…….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한구 의원님.

한구

이한구의원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이 기금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러한 국제교류협력사업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의원

최소한…….

성욱

홍성욱위원장

또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얘기로 뭉탱이 돈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산 편성의 신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시지 않나요?

한구

이한구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기금은 원래 기금 성격보다 최근에 재단법인 또는 기금 이런 부분들은 옛날에는 그것을 많은 것을 적립해서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미 그것은 5, 6년 전에 이미 끝났습니다. 금리상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안 맞기 때문에. 이제는 기금이나 출연금 자체가 직접 사업비적 성격들의 비중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많은 돈을 두고 기금을 적립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현재까지 이렇게 추진하는 우리 국제교류사업들이 대부분 우호도시나 자매도시 그리고 우리 관이 주도하는 이런 것 위주의 사업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을 좀 더 확대해서 우리 민관과 민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하는 영역을 만들자는 거고 일반 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못하면 각 국별로, 예를 들어서 보건은 보건복지부, 환경은 환경녹지국 이런 식으로 이것이 그렇게 되면 다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심의 문제도 그렇고 그것이 적절한지 이런 여러 가지 운용상 현재 이 부분들이 오히려 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통일성을 기하고 현재 우리 수준에 맞는 것을 정하자고 해서 국제협력관실에…….

성욱

홍성욱위원장

기금을 그러면, 이게 제정이죠?

한구

이한구의원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게 제정된다면 첫 회 기금은 어떻게 만들어낼 겁니까?

한구

이한구의원

아니, 그것은 국제교류협력실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교류 현황, 다른 지자체 뭐 부산 같은 경우 지금 경상북도, 서울시, 경기도 또 기초지자체 등 많은 지자체들이 최근 이러한 부분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황들을 분석해서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영역에 국제교류가 어떤 부분이고 또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예산을 우리 시 재정 여건상 투입할 수 있는가 이것은 시 집행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존경하는 이한구 의원님께서 여러 사업부서에서 국제교류 협력 사업이 난립되는 것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시는 측면이 강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위원회도 인천광역시국제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칭이 뭐든지 간에 위원회를 통해서 그것을 통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조치만 수반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꼭 기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원회를 만들면 되는 거지 기금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한구

이한구의원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운용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행정이 더 복잡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 사업 성격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0개, 11개 다 할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영역의 어떤 교류 이런 부분들이 제안이 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것을 사실은 국제협력관실에서 직접 사업으로 이것을 다 넣고 운용하다가는 오히려, 지금도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교류 갈 때 국제협력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죠?

해외경비 부분들을.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여비.

한구

이한구의원

여비 부분을, 그런데 이 부분들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부분들은 통일적으로 운용하는데 이게 효율적이기도 하지만 사실 또 어떤 부분들은 이게 오히려 좀 복잡하고 이래서 이것을 자기 독립 부서의 여비로 별도, 아마 올해 그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도 있었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런데 단위사업 쪽으로 가신 것들은 그 사업비에다 여비를 포함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저는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질의를 이한구 의원님께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국제협력관 입장에서 기금 설치의 필요성, 아까 여러 가지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해야 될 필요성과 그 다음에 그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어떤 위원회의 필요성은 동감한다 하더라도 기금 설치 자체의 필요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저는 이것 발의를 해 주셔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 사실은 국제협력 관계가 예산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국제관계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일정부분은 기금화시켜 놓는다면 상당히 다양성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기금 조례가 됐을 때 위원회가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은 위원회가 있다 하더라도 그 위원회에서 무엇을 결정했을 때 예산실에서 예산을 지원 안 할 경우에는 그 위원회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한구 의원님께서 해 주신 것은 예산사업은 예산사업대로 해 나가면서 일정 부분을 기금화해서 다양성이라든가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지속성을 좀 확보해 주신다면 다양한 국제…….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예산사업의 우선순위를 이 조례안의 3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에 둔다는 얘기거든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한구 의원님 상당히 어떤 열의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 충분히 저도 알고 있는 바이지만 지금 그렇다고 하면 기금으로써 이것을 제3조에 해당하는 용도에 쓴다고 치면 다른 어떤 예산사업보다도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게 여기 3조에 해당하는 하나하나를 쭉 읽어봤을 때 그것이 다른 예산사업보다도 반드시 이게 우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아니, 우월하다고는 보지 않고요. 탄력성이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사업이라는 것은…….

성욱

홍성욱위원장

기금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것을 예산사업으로 한다고 쳤을 때 예산 우선순위에 의해서 뒷 순위로 밀렸다. 그런데 기금이 있으면 이것을 쓴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예산사업이…….

성욱

홍성욱위원장

만약에 그게 안 된다 안 쓴다 그러면 그 기금 자체는 그냥 별 것 아닌 돈이에요. 그냥 꽉 묶여져 있는 돈밖에 안 돼요. 다른 사업에 갖다 털어 써야 되는데 쉬운 얘기로,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래서 아까 이한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국제 업무가 자매우호도시 외에도 이제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예산사업으로 탄력성 있게 대처가 안 된다. 그것이 이 조례를 만드는 큰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한구

이한구의원

제가 구체적인 사례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최근 몇 년 동안,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는 데서도 쟁점이 됐다가 배재된 게 장애인단체가 해외에 장애인하고 단체 회원들이 가서 체험하고 교류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전액 삭감됐습니다. 왜냐하면 민간단체의 해외 관계 사업들은 예산 편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인천지역에서 전에 한 4년 동안 인천시 황사 예방이라든가 이것을 위해서 몽골에 나무 심기를 인천의 시민들과 기업들이 사실은 매년 2억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돈을 해서 거기에 거의 1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는데 당연히 인천시가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산 편성 근거들이. 이러한 사례들, 그러니까 민관과 민관이 같이 교류하고 그것은 후속적으로 바로 상대 도시에 우리 인천시의 위상을 높이고 또 때로는 그 도시의 한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인천지역으로 하여금 후속적인 경제 또는 환경적인 이런 것까지 이어지는 계기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동남아나 이런 데 예를 들어서 인천의 어떤 향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각 나라에, 그러면 우리가 꼭 여기서 담당자나 공무원들이 가서 홍보하고 이러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부분들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인천을 홍보하거나 어떤 교류할 수 있는 것을 넓히는 이런 다양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는 이 부분들이 제한이 돼 있다. 예산사업으로 여태까지 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성욱

홍성욱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두 가지 사례도 좋고요. 민간인이 어떤 국제교류협력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반드시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보지도 않거든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는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업이 예를 들어 퀄리티에서 로우하다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금 설치하지 말고 다른 형태로,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듯이 심의받는 절차를 거치는 거잖아요. 민간인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든가 할 경우에, 그렇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다룰 것 같은데 별도의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협력기금 설치로 그 문제를 일거에 해소한다고 보이지도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수의 난립되는 사업들이 이것 기금 설치된다고 해서 그냥 다 저기해서 딱 정리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여지고.

한구

이한구의원

그렇죠. 그건 아니죠.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기금의 필요성을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와 같은, 지금 여기서 하는 운영심의위원회와 같은 그런 기구라든가 또는 그것을 좀 강화시킨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금 설치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의원

아무튼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러한 사업 영역에 인천시가 어떤 필요성이나 또 실질적으로 예산사업에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자매도시, 우호도시보다도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사업 영역들은 꼭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서별로 막 난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나의 과도기 차원의 예방하자는 측면에서 이것을 국제협력관실에서 지금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 것이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을 개별 실ㆍ국들이 그런 사업들을 새로 발굴해서 그런 것들을 제안하고 또 여기와 같은 심의위원회를 둬서 그런 정책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된다면 꼭 기금 설치 이런 부분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성욱

홍성욱위원장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하여튼 많은 얘기가 다 나왔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위원

난립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개최에 대해 일정금액 이상이 들어가는 것은 의회의 심의를 받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일정부분 규모 이상을 갖는 것은 의회의 통제가 지금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금에는 인천시가 지금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 끊임없이 얘기되는 재정난 속에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지금 거의 고갈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협력기금도.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내년도 10억 출연되면 한 50억 정도가 있는데 금년에 한 36억 쓰고 지금 이자 가지고는 기금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특수한 상황 속에서 있는 곶감 빼먹듯이 기금으로다가 일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새로운 기금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의 재정 상황 속에서 좀 명분이, 규모를 떠나서 명분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재정 문제를 생각한다면 이 조례 제정 시기를 조절할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게 아시안게임 이후로 하는 핑계를 댄다고 생각되는데 지금의 상황 속에서 기금을 만들면 아까 홍성욱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돈을 어떻게 받아서 얼마를 쌓아놓고 그것을 경직화시키는 건지, 재정의 경직도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별도 기금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설득력이 있지 않다. 기획행정위에서 이것을 조례로 승인해 드리면 기금을 만들겠다고 하실 텐데 다른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 재정난 속에 기금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라는 염려와 우려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 동의하십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 부분 충분히 또 이한구 의원님도 그러실 거고 저희도 시기적인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재병위원

단순 기금 설치에 대해서 운용을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상의 문제, 재정난의 문제 속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제기구, 국제회의에 대한 것은 의회의 통제를 지금 받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얼마 정도까지 기금을 만들 생각이죠? 누가 답변하실 수 있나요?

한구

이한구의원

그것은 기금 성격이 과거처럼 적립하는 기금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기금 적립한 것 갖고 결국은 운영비로 쓰는 거지. 왜냐하면…….

이재병위원

적립이 돼서 이자로 사업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뭐 하러, 예산사업을 해야지.

한구

이한구의원

그런 것은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재단법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사회복지 재단법인 이런 논란에서 그렇게 접근한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실제 그런 식으로 재단법인 만들지 않고 전국의 어디에도 그렇게 해서 그 기금 갖고 이자를 운영하려고 하는 데 없습니다. 지금은 기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사업을 위한 목적성인 거고 그 기금은 지금은 다 운영비의 성격을 같이 갖고 있는 거죠. 이자가 없는데…….

이재병위원

기금이라고 하는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여기 써놨어요.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자매우호도시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때 기금까지 만들어서 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아니, 아까 이한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매우호도시 문제는 지금 예산사업 가지고 사실은 해 나가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다양한 국제교류 이런 부분을 좀 탄력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일부 기금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래서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만들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재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인천시 재정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시기적인 문제는 충분히 우리가 또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재병위원

내년 말부터 경기가 풀린다고 하니까, 그 말이 믿을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를 기약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마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저는 충분히 우리 이한구 의원님이 제안한 이유나 배경 이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럼에도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천뿐만 아니라 타시ㆍ도에서도 우리처럼 국제교류에 대한 어떤 열망,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광역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와 같은 사업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목적을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저는 충분히 이 목적 자체나 이런 부분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여건이 되고 한다면 지금 우리 국제업무 또는 국제교류를 통해서 인천의 위상을 높이고 또 우호증진을 하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한다면 더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협력관실이 해 왔던 이런 업무 또는 여기 용도에 보면 국제 자매도시 등 외국의 도시 또는 기관ㆍ단체와의 교육, 문화, 예술, 경제, 체육, 청소년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는 기획행정위 소관 업무이고 어떤 것은 문화복지위 소관 업무이고 또 위원회별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만약에 이 기금을 설치할 경우에 기존에 해 왔던 위원회 또는 기존 사업과의 차별화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만 봤을 때는 사실은 좀 명확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타 시ㆍ도에, 우리가 판단이 안 설 때는 타 시ㆍ도는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부산이나 서울이라든지 국제교류가 아무래도 좀 더 우리 인천처럼 비슷한 그런 여건이라든지, 타 시ㆍ도는 이런 국제교류협력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을 갖고 있습니까? 조례를 갖고 있습니까?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협력관님.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서울특별시가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운용 자체는 실질적으로…….

노현경위원

16개 시ㆍ도 가운데 국제교류 업무를 도시의 특징 또 도시의 조례로 따로 만든 경우도 있고 저는 각각 다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러한 국제교류 업무는 나름대로 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기금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 시ㆍ도가 있는지.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지금 서울특별시만, 명칭은 같지 않습니다마는 서울시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6년부터 한 131억원을 조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광역단체 이상에서는 서울특별시만…….

노현경위원

서울시만 지금 하고 있나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노현경위원

대외협력기금이라고…….

한구

이한구의원

경상북도.

노현경위원

경상북도? 그러면 16개 시ㆍ도 가운데 두 시ㆍ도가 명칭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대외협력기금이라면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처럼 모든 것을 망라하는 그런 건가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성격은 같은 내용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에.

노현경위원

위원님, 경북은 언제부터 이런 기금 조례로 운용하고 어느 정도나 기금을 운용하고 있나요?

한구

이한구의원

경상북도가 이번에 세계원조대회가 부산에서 11월 말에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발표한 것을 보면 국제협력기금 100억원을 조성하고 경북 국제화 그랜드플랜 추진 또 경북형 ODA발전포럼 운영 이런 여러 해외 약소국 저개발국들을 지원한다든가, 한편으로는 지원하면서 지역 경제와 연계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는 포럼도 운영하는 것을 추진하고요. 서울시는 아까 말씀한 대외협력기금 그런 부분이 있고 부산시 같은 경우는 사업의 전 영역에서 의료, 문화, 교육에서 태평양연안 개도국에 교류하고 지원하고 베트남, 캄보디아 프놈펜 이런 데 소방차를 지원한다든가 다양한 이런 사업들이 최근 2, 3년 전부터, 지금은 광역기초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실 이런 활동으로 넓혀…….

노현경위원

위원님, 제가 아까 사업의 주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도 국제 관련된 업무를 해 왔지 않습니까, 위원회별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기존에 각 위원회별로 이렇게 해 왔지만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 그동안 안 해 왔던 원조라든지 민간단체의 교류 이런 부분,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에 방점을 찍어서 컨센션을 하고 남아 있는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 이 조례를 제가 아무리 봐도 그런 내용 자체가 언뜻 봐도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해 왔던 사업하고 중복되는 듯한 사업의 내용이기 때문에 언뜻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나라가 참 어려울 때 원조도 받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인천시가 어려워도 나름대로 나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이 좀 더 조례의 내용에 구체화되고 사업의 주체가 과연 예를 들어 심의를 거친 다음에 어떤 민간 부서를 거쳐서, 사업의 주체가 국제협력관실, 시가 계속 할 것이냐 아니면 타시ㆍ도 사례를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지만 민간영역의 국제 관련된 기관에 사업내용이 정해지면 그것을 심사를 해서 해 줄 거냐 이런 부분이 좀 불명확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그러한 교류를 하려고 하거나 이런 단체들의 폭을 넓혀놓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교류 관련된 단체들이 하면 그 영역을 넓히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언뜻 이렇게 탁 정리는 안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금 관련된 조례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목적 자체에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제도와 기존에 있는 우리 지원 방안 이런 것을 좀 아우르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덕위원

저도 존경하는 이한구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상당히 차원이 있는 조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방금 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 원조를 받고 지금 밖에 나가면 단돈 몇 푼 그것도 없어서 못 먹고 기아에 그리고 질병에 시달리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니고 다시 여기를 보다보면 결국은 우리 인천시가 7조든 7조 5,000억이든 1년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하는데 여기에 기금을 만드는데 벌어서 쓰는 돈은 없고 결국 이런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어딘가에 손을 벌려야 될 것 아니겠어요? 지금 국제협력관께서 쓰시는 돈 중에 절약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렇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일부는 성격을 구분해서 이쪽으로 넣을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절약해서 한다는 개념은 분명히 아닙니다.

최용덕위원

시 출연금, 기금의 운영수익금 결국은 돈인데 돈이 만들어서 벌어서 쓰는 돈은 없고 다 손 벌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OECD국가에서도 우리나라가 경제위기를 제일 빨리 벗어난 위기 대처능력이 강한 나라, 리더십이 있고 상당히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그런 국가ㆍ국민으로서 세계에 알려졌지만 실제 가계 빚으로 얘기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리고 인천시 빚으로 말해도 엄청난 이런 상황에서 순수한 동기에서 가난한 나라 사람들 우리가 구제해 주고 치료해 주고 아까 이한구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이라면 아마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것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감사 때 봤는데 행사성 사업이 너무 많고 이것 누가 보더라도 의료진들하고 기타 어떤 항만이든 건설하러 가는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커다란 배에 아니면 비행기로 간다고 그러면 다 박수 보낼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술, 공연, 스포츠, 무엇 무엇해서 간다고 하면 적성국가에 가서 친교나 친목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놀러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배적이란 말이죠. 모르겠어요. 저는 열심히 살아온, 다들 열심히 사셨겠지만 열심히 산 사람으로서 보면 분명히 무언가 어린아이들한테도 주면 받아야 될 것이고 아까 이한구 의원님이 경상도 어디에 가면 경제 파급을 위해서 그런 교류를 한다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진심으로 우리한테 득과 실이 있어야 될 아닙니까. 그런 이해관계라든지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보완해서, 그게 아니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나라다 해서 대한민국, 인천을 한번 만방에 알려서 인천에 오고 싶은 사람이 많게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무슨 이유로, 거기에 가면 의료가 좋으니까 의료서비스를 받으러 온다든지 무언가를 하러 오는 사람이 많아서 외교든 친교든 우호든 해 가면서도 실리적인 이런 도시가 돼야 하는데 운영자들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꼼꼼히 살펴서 시 살림을 잘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면 칭찬 받겠지만 보니까 별반 거기서 운영자들이 이것 해 달라고 하면 이것 해 주고 저것 해 달라고 하면 저것 해 줘서 보니까 행사성 그런 비용으로 많이 나가더라 하는 얘기가 지배적일 때는 다 욕먹는 행위예요. 그러니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 또한 타위원님들처럼 재고의 여지가 충분히 있고 기왕에 하는 일 칭찬받고 하고 그래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인천시가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도모해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통과여부,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한구

이한구의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안한 취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 인천시가 사실 대외적으로 국제도시를 지향한다고 그러면서 실제 정책에 여러 가지 추진하는 것들을 보면 돈 벌기 위한 것만 했죠, 모든 정책들이. 지금도 마찬가지고. 유일하게 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아시아에서 약소국들의 체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지도자들 이런 식의, 사실은 이것 역시 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유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인천시가, 지금 국제도시를 돈만 갖고 평가하나요. 실제 여러 가지 그런 도덕성이나 여러 평가기준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책을 전환하자는 취지에서 제안한 부분이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꼭 기금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새로운 주요 정책으로 해서 하는 방안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는 사실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아니라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 지원 조례 이런 정도로 고민했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또 이러한 목적들을 부각하는 데 약할 수 있는, 이것을 정책의 우선순위로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 목적을 분명히 하는 원조와 또 약속에 관한 여러 가지 지원들 또 민간 부분의 교류들 이런 부분을 중요한 정책으로 삼아야 된다는 취지로 한 것이고 한번 국제협력관실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정책들을 어떻게 반영해야 지금 우리 시 재정문제라든가 또 이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시에 실제 정책으로 반영하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좀 더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위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동의를 하고. 문제는 의원님이 발의한 안 목적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하면 기금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가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만약에 기금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협력관실 또는 어떤 식이든 국제협력 업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돈 버는 업무만이 아니라 그러한 영역이라든지 사업의 내용 이런 것을 충분히 거기에다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 조례의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금이 아닌 그렇게 돼서 국제협력관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화한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내용으로 충분히 하면서 실질적으로 기금으로 하면 훨씬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을 국제협력 업무의 어떤, 지금 이한구 의원님이 발의하시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국제협력관실에 충분히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예산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조례안으로 수정이나 보완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구

이한구의원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동의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논의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보류나, 일단 부결이 낫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노현경위원

정회하고.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3분 회의중지

18시 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병위원

이재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보다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류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국제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이재병 위원님께서 보류동의한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국제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인 인천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관계 없으신 공무원과 이한구 의원님은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인천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류치현 국제협력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국제협력관 류치현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잠깐 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 28일날 국제협력관으로 임명이 돼서 그동안 국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일 날짜로 자치행정국 총무과로 명령이 나면서 내년도 장기교육 훈련대상자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내년 12월까지 교육 때문에 떠나게 됨을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셔서 부족한 제가 이렇게 일을 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제회의 업무가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진흥과에서 국제협력관실로 소관부서가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4조2항에서 업무 소관 부서의 변경에 따라서 인천광역시국제회의산업지원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정무부시장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에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센터 대표이사를 추가하였습니다. 위원회 위촉 의원 중 시의회 의장의 의원추천권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4조4항에서는 위원회 간사를 관광업무 소관 과장에서 국제협력관으로 변경하였으며 기타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해서 일부 자구를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류치현 국제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제회의 업무가 관광진흥과에서 국제협력관실로 이관됨에 따른 소관사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행정부시장을 정무부시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국제협력 업무가 정무부시장 사무로 분장사항에 맞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만 안 제4조제2항의 수정안에는 없으나 2011년 11월 17일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인천관광공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 승계됨에 따라 인천광역시관광공사사장을 인천도시공사사장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개정 조문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며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르면 2008년 8월 26일 국제회의 업무가 국제협력관실 업무로 신설된 바 그동안의 국제회의업무 추진상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시죠? 자료 요구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택

차준택위원

제가 먼저…….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시의원이 포함이 되잖아요? 위원회에.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에서 그 부분을 뺐어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으로, 이게 다른 조례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나요? 굳이 바꾸신 이유가 뭔지.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이것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의회 의원님들은 독립적인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의장이 추천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의회에서 추천해 주시게 되면 그 의원님이 직무를 수행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수정이 된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대법원 판례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다른 조례에도 이렇게 된 것들은 향후에 개정이 돼야 되는 거겠네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아마 개정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 제4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관광공사사장」을 「인천도시공사사장」으로 하여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노현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류치현 국제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26일 오전 11시에 제7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