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정례회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사 시정질문 이런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시고 처리하시느라고 모두가 바쁘게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2011년도 10일 정도밖에 아직 10일 정도밖에 안 남은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 모두 각자 맡은 바 임무를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 한 해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 등에 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라며 원활한 회의집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현경ㆍ조영홍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노현경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권용오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자체 감사 기능을 보완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시민감사관의 임무로 각종 감사 참여, 공무원 비위 부조리 행위 제보 등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시민감사관은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시민감사관의 제보와 건의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사ㆍ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시민감사관 등의 감사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한편 안 제8조에서는 시민감사관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경우 등을 해촉 사유로, 안 제10조에서는 시민감사관의 감사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연수를 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시민감사관제는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그동안 내부방침 등에 의해서 운영하였던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시민감사관의 감사 참여 시 수당지급의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한 등을 통해서 동 제도의 발전적인 정책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하게 해서 감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기회를 확대해서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관심 있는 시민들과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관계기관의 의견청취 순서입니다. 한덕종 행정관리국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의원님들께 발의해 주신 시민감사관제를 조례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기회가 되고 인천교육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고히 하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우리 인천교육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미리 요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배상만 위원입니다. 시민감사관제에 대해서 기존에 지금 하고 계신 것 있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홍순석입니다 현재 자체 내부 규정에 의해서 시민감사관 열세 분을 금년에 위촉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하는 것 조례안 내용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 자체 규정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민감사관들이 제보하는 내용에 대해서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좀 있고 그래서 오히려 더 좀 강조되고 강화되는 시민감사관들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례로 안 정했을 때와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할 때 더욱 더 그 내용이 강조된다는 말씀이죠?

네.

효과가 더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민감사 운영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시민들이 또 기대하는 바대로 왔다갔다 하지 않고 계속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 조례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민감사관제가 작년부터 운영이 되어왔고요. 그러는데 아직은 저희가 꼭 조례로까지 할 그런 필요성까지는 못 느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시민감사관의 역할이 앞으로 좀 커지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민감사관의 역할에 관한 그런 규정은 좀 필요하겠다 생각은 했지만 그러던 차에 이렇게 또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의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ㆍ답변을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2.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 등에 대한 조례안(노현경ㆍ안병배ㆍ전용철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노현경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권용오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 및 불법하도급을 방지하여 건설현장의 견실 시공을 도모토록 하고 부실시공 및 불법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공사 감독ㆍ감리 및 시공사 등 공사 관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부실측정,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시책 마련과 공사 감독자의 의무사항을 매년 1회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시민의 부실공사 및 불법하도급 신고를 접수 처리하기 위한 부실시공신고센터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신고센터에 접수된 부실시공 사항에 대한 부실 측정, 부실 벌점부과 규정과 함께 동일 공사현장에서 3회 적발된 시공업체에 대한 삼진아웃제에 대한 제재규정 등을 마련하여 공사관계자의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부실시공을 신고한 시민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규정 등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신고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1쪽에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발주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실 방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써 별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건설공사 부실시공센터 운영이 유명무실해지고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부실시공 및 불법하도급 관련해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내부인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고자의 신원이 공개될 경우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점도 고려할 때 신고자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허위 또는 부정의 방법으로 포상금 지급 시에 환수방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건설사업기본법에 관한 법규 그리고 타시ㆍ도 교육청 관련 조례, 입법예고 수렴 내용 발췌했습니다. 심사 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관의 의견 청취 순서입니다. 한덕종 행정관리국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이 조례는 우리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시공과 불법하도급을 방지해서 건설현장에 견실시공을 도모하고 또한 부실시공과 불법하도사항 신고를 제도화하고 포상을 지급함으로써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서 공사 감독ㆍ감리 또 공사관계자들의 경각심을 부추겨서 예산 낭비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이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조례로써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시공 및 불법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감독ㆍ감리, 시공사 등 공사관계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는데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조례들이 우리 존경하는 노현경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하셨지만 교육청에 관계되는 그러한 내용인 만큼 우리 교육위원회들이 발의자가 빠졌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본인 스스로도 반성을 하고 향후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는 좀 참고삼아 서로 의사소통이, 의견의 소통이 이뤄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의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없으십니까?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영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에 대한 어떤 심의위원회 이런 것 지금 설치돼 있지 않았죠?

현재 그런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이런 유사한 것 없습니까?

법에는 있는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조례하고 유사한 위원회는 지금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심의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고포상금에 대해서도 결정을 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것도 이것지만 제일 중요한 게 불법하도급을 결정하는 것 어떤 게 불법하도급인지 신고포상금 정하는 것 이게 사실은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업자가 불법할 수도, 불법할 게 이게 그러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불법하도급은 못 잡아도 불법이고요. 다만 그런 것이 현장에서의 그런 일이 이뤄지는 것을 우리가 감독 공무원들이 그것을 찾아내고 그런 것이 현재는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조례까지 제정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과거보다 더 그런 부분을 건전하게 현장에서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사항에 어떤 그 문제는 없는가요? 만약에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새로 그런 항목 예산이 또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될 텐데.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그런 예산 반영으로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금번 내년도 제1회 추경에 소요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의님이 없으면 질의ㆍ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평소 인천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3월 4일 개정된 행정안전부에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 개정 내용과 지방공무원의 여비 지급 시에 준용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의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여비 지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과 일부 조문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변경하고 지방정무직인 교육감 여비 지급 등급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1호로 가목로 명시하였으며 그 외 현행 여비지급제도의 운용상 노출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1쪽에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2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여비지급제도의 운용상 도출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단 2조1항에 인천광역시교육감 여비지급 등급 명시에 대해서 종전과 달리 변경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영태 위원입니다. 이게 16개 시ㆍ도가 다같이 이렇게 여비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지금 이미 개정된 데가 세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가 곧 의원님 발의로다가 조례가 지금 개정 공포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ㆍ도도 이것을 이렇게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국가공무원들이 쓰는 여비 규정 조례를 그냥 준용해서 쓰고 있어서 명시적으로다가 이렇게 교육감이 무슨 목이다 딱 정하지는 않은 데가 지금 아직도 시ㆍ도 교육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교육감 협의회나 여기서 명시적으로 이렇게 하자 하고 뭔가 결정한 것은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그냥 알아서 이렇게 지금 격상시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이유는 지난 3월달에 행안부에서 지방공무원들 여비 규정 표준안이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시ㆍ도 지사에 대한 것이 분명 1급 1호 가목으로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같은 준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 표준안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공무원들이 쓰는 여비 규정에는 이 조항에 지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차관급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여비 표준조례안을 저희가 따라서 1호 가목 그 시ㆍ도 지사와 맞춰서 균형을 맞추는 그러한 개정안입니다.

이게 지금 일반시민들이 볼 적에 부정적으로 볼 요인은 없습니까?

글쎄 보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같은 다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그 여비 규정도 형평이 맞아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 일반 공무원들의 여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금번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거기 교육감에 대한 규정이 모호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명확히 하고자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ㆍ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4. 인천광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교육감 제출)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제정법 제39조의 예산 편성 과정상 주민참여제도가 지난 3월 8일자로 임의규정해서 강행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여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교육감의 책무로써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 공개 및 주민 참여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주민참여 절차 등을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과 예산 편성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교육감 소속으로 주민참여 예산자문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네,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아까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주민참여예산제 일단 조례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이 앞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지난 3월 8일날 개정된 임의사항에서 강행사항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 검토의견서에 첨부된 내용을 보면 기 16개 시ㆍ도 가운데 9개의 시ㆍ도교육청이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내용을 많이 참고하셨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늦게 편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가장 이상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셨을 텐데요. 이미 제정을 한 타시ㆍ도 교육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9개 시ㆍ도교육청에서 만든 조례보다 어떤 점이 훨씬 더 정말 이 조례를 강행조항으로 할 정도로 굉장히 주민참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타시ㆍ도 9개 교육청보다 더 우월하다. 또는 우수하다 한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저희는 아직 시행이 안 된 상태에서 우수하다 그것은 없겠지만 저희는 우리 시ㆍ도의 교육청 것과 아울러 같은 자치단체인 인천시의 주민참여제도 예산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과 그런 균형을 미리 맞추어야 되고 그런 지역적인 특색도 있기 때문에 물론 전국 교육청과의 균형도 있지만 시와의 그런 시 조례를 많이 참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면요. 제7조에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 한 마디가 들어간 거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요. 아까 9개 시ㆍ도와 또 인천시의 조례를 참고하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문의 성격으로만 한 데가 있을 테고 그렇지 않고 심의 성격 좀 더 훨씬 더 자문은 자문도 안 하는 것보다 좋지만 심의위원회 의결까지는 아니어도 주민참여심의위원회 또는 주민참여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는 좀 더 구속력이 약하고 이런 주민참여위원회의 위상과 관계했을 때 훨씬 더 심의위원회나 그냥 자문을 뺀 위원회가 이 조례의 목적달성에 훨씬 더 유의미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예산지원과장님, 이 조례 실질적으로 실무담당하시면서 진행하셨죠?

네.

9개 시ㆍ도 가운데 이런 자문위원회를 둔 데 하고 심의위원회를 둔 데 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현황 좀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노현경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예고를 10월 6일부터 25일까지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시ㆍ도 교육청 상황에 조례가 개정된 곳이 4개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교육청 조례를 참고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설치의 저기는 관련 법상에 주민들한테 직접 의견을 듣는 절차라든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문을 구하는 형식으로 자문위원회를 둔 것이고 그런 타시ㆍ도 교육청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9개 시ㆍ도교육청 물론 당시에 인천시에서 지난 7월인가요. 인천시가 7월인가 통과됐죠.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3월 8일날 통과된 것을 알고 제가 발의하려고 하다가 제안을 드렸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금 어쨌거나 9개 시ㆍ도 교육청이 조례를 완성했는데 그중에 자문위원회로 안 하고 그냥 심의위원회 또는 좀 더 자문보다는 훨씬 더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쪽으로 한 위원회로 한 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내용은 시의회의 예산심의권과 그 다음에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침해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인천시도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되어 있고 시ㆍ도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11조 위원장에 대한, 아니 제9조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제9조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중앙정부로부터 개정이 된 사항이고 하다 보니까 전국 수준에서의 조례 그리고 또 우리 자체적인 법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천시교육청이 나중에 만들기 때문에 가장 좋은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타시ㆍ도 도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부교육감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 시ㆍ도 교육청 관계에서는 호선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호선이라고 하면 당연직 부교육감이 아닌 그러니까 위원장이 우리 교육청에 각종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은 위원장이 부교육감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제7조에서 자문위원회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편성권이 집행부에 있고 또 실질적으로 법이 보장한 의회를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에 있어서 어차피 예산편성 자체가 집행부에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 고견을 듣고 또 참고하고 자문을 듣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위원장은 호선하는 쪽으로 해서 굳이 위원장을 부교육감이 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호선 정도로 해서 좀 더 열려있고 위원회 성격 자체가 자문이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훨씬 더 열린 사고를 갖는 교육청으로써의 조례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장을 호선으로 하는 데가 9개 시ㆍ도 가운데 몇 군데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조례 제정할 때는 네 군데를 참고했고요. 그리고 인천시의 경우에도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도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위원들이 제안한 모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능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아닌가.

아니요. 제 질문은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 군ㆍ구까지 모두 다 하고 있어요, 인천에도 그렇죠? 그래서 전체를 다 비교하기는 무리가 따르고요. 우리 교육청 같은 행정기관이라고 라인으로 봤을 때 16개 시ㆍ도교육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16개 시ㆍ도 교육청의 기 조례를 제정한 9개 지금 현재 상황은 다 파악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상황에서 위원장을 호선해서 당연직으로 이것조차도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하는데 위원장을 부교육감으로 하는 것은 너무나 집행부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위한 것으로써는 더 열려 있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이게 의결권을 갖고 거기에 반드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위원장 정도는 호선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9개 시ㆍ도 교육청 가운데 위원장을 호선해서 하는 데가, 조례로 규정한 데는 몇 군데 되냐라는 거죠.

사실은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시ㆍ도교육청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 군데요? 파악이 됐죠? 몇 군데입니까? 제 질문 자꾸 돌려서, 제가 이것 A질문하는데 왜 자꾸 B를 답하세요. 데이터 있죠?

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서울, 경기, 광주, 전남 이렇게가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성 열려있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수도권에 있는 데뿐만 아니라 아홉 군데 가운데 과반 이상이 호선한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호선의, 물론 거기가 더 우월하다 볼 수 없겠지만 제가 충분히 그 배경 말씀드렸고 나름대로 그 시ㆍ도에서 자문위원회에서도 위원장을 호선하게 해서 주민들 중에 위원장으로 하게끔 한 것은 위원장한테 권한을 더 실어준다 이런 의미보다도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의미를 좀 더 충족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그 문제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요. 답변하시기 전에요. 입법예고기간 중에도 이런 의견이 있지 않았나요?

입법예고기간 중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부분을 우리 집행기관의 예산편성권이 있는 부교육감이 하는 것보다는 폭을 넓혀서 호선으로 하시자는 말씀에 저도 그런 필요성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위원장이 부교육감이고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해 왔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천시를 꼭 따라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ㆍ도교육청 중에서는 호선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한 부위원장은 일단 시와 그런 것을 맞췄는데 위원님께서 이번에 한번 원안대로 해 주시면 저희가 부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 조례제정의 취지나 상당히 미흡하다 이런 판단이, 그래도 부위원장이 해도 이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국장님, 아니 아니요. 국장님, 이게 첫 조례잖아요. 예산조례이고 해서 물론 시대의 변화와 필요성에 의해서 언제 든지 재개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처음에 조례를 잘 만들려고 하는 노력 더군다나 이것이 첫 어떻게 보면 심의감사관도 마찬가지지만 민주사회 속에서 주민들에게 인천교육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굉장히 어떤 발전적인 조례안이라고 볼 때 이게 자문성격의 위원회인데 굳이 대부분의 위원회가 부감님이 의례적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는 자문성격의 위원회이고 또 위원장이 호선했다고 해서 위원장이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또는 교육감의, 집행부의 또는 인천시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침해하는 그러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상징적으로 더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호선한다 이런 것이 훨씬 더 대내외적으로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자꾸 인천시 예만 드시는데 그렇게 하면 제가 다른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행정기관으로 볼 때 타시ㆍ도 교육청이 위원장을 호선해서 많이 했다고 한다면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고려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는 예산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도 집행부에 있는 사람이 회의를 주재해야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막연한 그런 생각을 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시가 그러니 우리도 그랬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참고했다는 말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데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만 기왕에 안이 부감으로 되어 있으니까 해 주시면 위원회 회의 할 때…….

아무튼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상만입니다. 오늘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공무원여비 조례라든지 또 그 다음에 감사관 여러 좋은 조례들이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조례들이 교육위원 발의는 불가능합니까? 제출자가 인천광역시교육청인데 그것이 교육위원이 발의할 수가 없는 건가요?

교육위원님들이 조례 발의는 앞에도 하셨지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집행부서에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조례 개정이나 조례제정의 자료를 발굴하는데 협조를 해 주셔서 교육위원회 위상도 그렇고 다른 상임위원회의 사례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그러한 것이 생기면 교육위원회와 같이 협조하셔서 될 수 있는 대로 의원발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셔서 제정하실 때는 저희가 적극으로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찾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현장에서 실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것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것 좀 유념하셔서 2012년도에는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여러 가지 유익한 조례가 발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 위원님.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합니다. 9개 이미 조례 만든 데 위원장 호선한 곳 또 호선하지 않은 위원장에 대한 자료 있죠?

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천교육 재정이라는 게 어느 구든 어느 지역이든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천시민의 혈세로 낸 교육재정을 목적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형평성에 맞게 어느 구든 편향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역별로 자치구별로 균형 있는 예산편성하는 것은 필요하고 또 위원회에서 자문이긴 하지만 또 의견을 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이수영 위원님 의견에 제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여기서 9조5항에서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자치구별로 한 명씩 균형 있게 위촉한다. 여기서 한 명이라고 하면 조금 더 모호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의미로, 여기 학부모든 지역주민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교육청 아까 말씀하신 이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교육청별로 교육청 소속 어떤 공무원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이 아닌 일반시민별로 한 명씩 한다는 것인지 어떤 의미로 한 명이라는 표현을 쓰셨죠?

행정관리국장님 한덕종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이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뭐 구의회가 될 수도 있고요.

자치구라고 하면 우리 말로는 지역구역청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12개 군ㆍ구의 자치구를 말하는 것이고 적어도 그러면 20명 가운데 12개 군ㆍ구별로 한 명 이상을 위촉하니까 12명을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의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 중에.

네, 그렇습니다. 구의원이 되든지 구청이 되든지 그렇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인데 12명이라 하면 위촉직위원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당연직은 본청의 교육정책국장, 행정관리국장, 학교정책과장, 예산지원과장 이렇게 네 명만 들어가는 건가요?

네, 거기에 부감까지 하면 다섯 명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을 부감으로 할 경우 다섯 명 들어가는 것이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시죠.

김영태 위원입니다. 제정근거가 금년도에 변해서 조례를 지금 상정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주민참여자문위원회 구성이나 또 기능과 역할이 잘못되면 예산편성을 어떤 당위성이나 신뢰성을 시민이나 혹은 시의회 심의의결기관에 낼 때 포장해서 낼 수도 있는 그러한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구성하실 때에 여기 있는 대로 잘하시겠지만 정말로 시민대표가 또 관심도 있고 여기에 뭔가 여러 가지 갖춘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적극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ㆍ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토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6월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학교시설사용료의 투명성 제고 방안과 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선심지원 및 특혜차단을 위한 부패영향평가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공유재산시설사용료와 관련하여 권고사항을 조례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시설사용료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기관별 시설사용료 격차를 해소하고 학교사용료 수납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료 외에 별도의 실비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복지 및 생활체육 활용 시 학교시설사용료를 감액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복잡하고 중복된 법령문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섰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사용료 및 대부료 그리고 변상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공유재산시설사용료이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기관별 시설사용료 격차를 최소화하며 사용료 이외에는 별로의 실비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해서 투명성을 제고하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단 조례개정에 따른 사용료 대부료의 수입감액 정도 그리고 타시ㆍ도와의 사용료, 대부료 징수액 형평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공유재산관리업무와 관련해서 동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민들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노현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이번에도 좀 문제가 됐던 제가 행감 때도 그렇고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공유재산관리와 관련돼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좀 제대로 잘 정비가 돼서 관리가 잘 됐으면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가 이렇게 통과가 되면 그동안에 여기 내용에 보면 분할 납부에 관련된 사항들 이렇게 정비를 하고 공유재산과 관련돼서 그동안 이렇게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정비를 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제 분할 납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정비된 내용이 없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그동안 어떤 분할 근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서 법적으로 그동안 사안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분할 납부를 받고 그랬는데 이제는 조례에다가 그 조항을 삽입해서…….

분할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지금 현재 공유재산에 대해서 대부를 할 경우에 보통 제가 그동안 쭉 이렇게 지금 파악한 바로는 강화도, 옹진군에 대한 폐교 대부한 경우에 연 대부료를 받았더라고요. 다른 케이스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연 2,500이다. 그러면 연 2,500에 대한 또 분기별 분납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가요? 복지재정과장님 답변하실까요?

재정과장 황인근입니다. 분납관계는 뭐라고 그럴까 능력 관계 때문에 일시불로 많은 액수를 낼 수가 없게 되면 분납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갖다가 4회에 분할을 한다면 250만원 먼저 내고 750만 나머지 부분은 또 이자를 계산해서 받는 제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자체적인 어떤 조례나 규정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상위법상 그런 분납제도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준용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어느 쪽이죠?

과거에는 지방재정법에서 준용을 해 왔는데, 과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근거에 의해서 조례가 명시를 하는 겁니다.

관련 상위법이 있었지만 조례로 그것을 좀 더 명시하고자 함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더 명시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가 훨씬 더 분할하면 대부료 받는 입장에서 훨씬 더 부담이 적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공유재산관리의 효용성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잘하는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적극적으로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만 위원님 질의하시죠.

배상만입니다. 내년 2012년부터 주5일제 수업이 시작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시설을 개방해야 할 일이 많이 생길 텐데 토요일과 일요일에 교육프로그램이 지자체와 학교와의 연계가 돼서 그런 시설을 개방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는 뭐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그 부분은 학교장님들께서 주5일제 수업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방과후 활동이라든지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장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다만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용료가 지금 과거보다 약 한 절반 정도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또 그동안 부담 때문에 안 쓰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더 활용을 많이 하려고 학교시설을 이용하려고 이제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학교현장에서 조금 이제 힘들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교장선생님들께서 교육과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은 적절히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5일제라고 그래서 토요일날이 연장되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네.

심화학습, 노는 날이 아니고 그런데 그게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면.

네, 그렇습니다.

운동장은 분명히 필히 개방을 해야 될 소지에 놓여있을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교실도 그렇고 그런 것이 예측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이제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늘 우리가 조례안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시민감사관 구성 조례안 같은 내용을 보면 이미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떤 이중적인 성격의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만 사실은 이런 제안, 어떤 조례가 없이도 잘 이렇게 우리 교육청의 청렴도나 이런 부분이 잘 굴러가면 이런 조례가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청렴도나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상위에 속하는 그런 부분이 보여지지 않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조례까지 불러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건설공사 부실 공사 방지 조례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제안이 되신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다음에는 이런 조례를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 못지않게 교육청 자체에서도 조금 더 청렴도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도 통과가 됐었는데 이것은 아까 질의 내용 중에서 보면 위원장 선임권이라든지 또 지역에 관한 배려 같은 것이 말씀들이 계셨는데 이런 부분은 운영할 때 충분히 감안을 해서 운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써 197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12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