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정례회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사 시정질문 이런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시고 처리하시느라고 모두가 바쁘게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2011년도 10일 정도밖에 아직 10일 정도밖에 안 남은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 모두 각자 맡은 바 임무를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 한 해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 등에 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라며 원활한 회의집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현경ㆍ조영홍 의원 발의)

배상만 위원입니다. 시민감사관제에 대해서 기존에 지금 하고 계신 것 있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홍순석입니다 현재 자체 내부 규정에 의해서 시민감사관 열세 분을 금년에 위촉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하는 것 조례안 내용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 자체 규정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민감사관들이 제보하는 내용에 대해서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좀 있고 그래서 오히려 더 좀 강조되고 강화되는 시민감사관들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례로 안 정했을 때와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할 때 더욱 더 그 내용이 강조된다는 말씀이죠?

네.

효과가 더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민감사 운영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시민들이 또 기대하는 바대로 왔다갔다 하지 않고 계속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 조례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민감사관제가 작년부터 운영이 되어왔고요. 그러는데 아직은 저희가 꼭 조례로까지 할 그런 필요성까지는 못 느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시민감사관의 역할이 앞으로 좀 커지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민감사관의 역할에 관한 그런 규정은 좀 필요하겠다 생각은 했지만 그러던 차에 이렇게 또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의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ㆍ답변을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2.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 등에 대한 조례안(노현경ㆍ안병배ㆍ전용철 의원 발의)

본 조례안이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시공 및 불법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감독ㆍ감리, 시공사 등 공사관계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는데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조례들이 우리 존경하는 노현경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하셨지만 교육청에 관계되는 그러한 내용인 만큼 우리 교육위원회들이 발의자가 빠졌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본인 스스로도 반성을 하고 향후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는 좀 참고삼아 서로 의사소통이, 의견의 소통이 이뤄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의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없으십니까?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영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에 대한 어떤 심의위원회 이런 것 지금 설치돼 있지 않았죠?

현재 그런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이런 유사한 것 없습니까?

법에는 있는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조례하고 유사한 위원회는 지금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심의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고포상금에 대해서도 결정을 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것도 이것지만 제일 중요한 게 불법하도급을 결정하는 것 어떤 게 불법하도급인지 신고포상금 정하는 것 이게 사실은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업자가 불법할 수도, 불법할 게 이게 그러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불법하도급은 못 잡아도 불법이고요. 다만 그런 것이 현장에서의 그런 일이 이뤄지는 것을 우리가 감독 공무원들이 그것을 찾아내고 그런 것이 현재는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조례까지 제정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과거보다 더 그런 부분을 건전하게 현장에서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사항에 어떤 그 문제는 없는가요? 만약에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새로 그런 항목 예산이 또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될 텐데.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그런 예산 반영으로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금번 내년도 제1회 추경에 소요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의님이 없으면 질의ㆍ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평소 인천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3월 4일 개정된 행정안전부에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 개정 내용과 지방공무원의 여비 지급 시에 준용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의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여비 지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과 일부 조문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변경하고 지방정무직인 교육감 여비 지급 등급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1호로 가목로 명시하였으며 그 외 현행 여비지급제도의 운용상 노출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1쪽에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2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여비지급제도의 운용상 도출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단 2조1항에 인천광역시교육감 여비지급 등급 명시에 대해서 종전과 달리 변경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영태 위원입니다. 이게 16개 시ㆍ도가 다같이 이렇게 여비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지금 이미 개정된 데가 세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가 곧 의원님 발의로다가 조례가 지금 개정 공포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ㆍ도도 이것을 이렇게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국가공무원들이 쓰는 여비 규정 조례를 그냥 준용해서 쓰고 있어서 명시적으로다가 이렇게 교육감이 무슨 목이다 딱 정하지는 않은 데가 지금 아직도 시ㆍ도 교육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교육감 협의회나 여기서 명시적으로 이렇게 하자 하고 뭔가 결정한 것은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그냥 알아서 이렇게 지금 격상시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이유는 지난 3월달에 행안부에서 지방공무원들 여비 규정 표준안이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시ㆍ도 지사에 대한 것이 분명 1급 1호 가목으로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같은 준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 표준안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공무원들이 쓰는 여비 규정에는 이 조항에 지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차관급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여비 표준조례안을 저희가 따라서 1호 가목 그 시ㆍ도 지사와 맞춰서 균형을 맞추는 그러한 개정안입니다.

이게 지금 일반시민들이 볼 적에 부정적으로 볼 요인은 없습니까?

글쎄 보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같은 다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그 여비 규정도 형평이 맞아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 일반 공무원들의 여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금번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거기 교육감에 대한 규정이 모호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명확히 하고자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ㆍ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4. 인천광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교육감 제출)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제정법 제39조의 예산 편성 과정상 주민참여제도가 지난 3월 8일자로 임의규정해서 강행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여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교육감의 책무로써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 공개 및 주민 참여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주민참여 절차 등을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과 예산 편성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교육감 소속으로 주민참여 예산자문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입니다. 오늘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공무원여비 조례라든지 또 그 다음에 감사관 여러 좋은 조례들이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조례들이 교육위원 발의는 불가능합니까? 제출자가 인천광역시교육청인데 그것이 교육위원이 발의할 수가 없는 건가요?

교육위원님들이 조례 발의는 앞에도 하셨지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집행부서에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조례 개정이나 조례제정의 자료를 발굴하는데 협조를 해 주셔서 교육위원회 위상도 그렇고 다른 상임위원회의 사례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그러한 것이 생기면 교육위원회와 같이 협조하셔서 될 수 있는 대로 의원발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셔서 제정하실 때는 저희가 적극으로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찾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현장에서 실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것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것 좀 유념하셔서 2012년도에는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여러 가지 유익한 조례가 발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 위원님.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구성 안9조를 20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문위원회 구성은 본청이 주관해서 구성하는 거죠, 여기 안에 보면?

꼭 본청이라기보다는 물론 당연직 위원이 있고요. 본청 관계부서 과장들이 위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본청 주관이라고 하기는…….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위촉위원은 자치구별로 1명씩 공개모집한다고 했어요. 예산편성권이 물론 본청에 있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의한 자문위원회 구성 형태를 보면 기초자치단체도 다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별로 구성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자치구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교육청에서는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교육감에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교육청은 저희가 예산을 배정하는 대로 쓰기 때문에.

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기본취지를 보면 우리도 교육청 예산편성도 지역교육청별로도 예산편성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교육청별로도 예산편성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업소별로도 다 있고.

그것을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없고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인데요.

요구하는 것, 편성권이 교육감에 있으니까 그쪽에 지역교육지원청에는 위촉위원이 자치구별로 한 명씩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이런 의미입니까?

네, 그렇게…….

그게 충분할까요? 자치단체의 예를 보면 자치단체의 자치단체별로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한 게 것이 굉장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참여의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하고 오히려 본청 광역자치단체보다도 기초자치단체에서 훨씬 이 제도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비추어볼 때 우리도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주민들의 또 학부형들의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봐요. 그런 의견을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을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하여튼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고 예견은 되지만 오늘 심의하는 날이기 때문에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한번 지적을 하고 짚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편성권은 교육감에게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은 자치구별로 한 명씩 공개모집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내용으로 그런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해 가시되 필요하면 자치구별로 필요한 인원을 더 증원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통과해 주시면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교육청별로 더 많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꼭 부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김영태 위원입니다. 제정근거가 금년도에 변해서 조례를 지금 상정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주민참여자문위원회 구성이나 또 기능과 역할이 잘못되면 예산편성을 어떤 당위성이나 신뢰성을 시민이나 혹은 시의회 심의의결기관에 낼 때 포장해서 낼 수도 있는 그러한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구성하실 때에 여기 있는 대로 잘하시겠지만 정말로 시민대표가 또 관심도 있고 여기에 뭔가 여러 가지 갖춘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적극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ㆍ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토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6월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학교시설사용료의 투명성 제고 방안과 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선심지원 및 특혜차단을 위한 부패영향평가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공유재산시설사용료와 관련하여 권고사항을 조례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시설사용료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기관별 시설사용료 격차를 해소하고 학교사용료 수납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료 외에 별도의 실비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복지 및 생활체육 활용 시 학교시설사용료를 감액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복잡하고 중복된 법령문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섰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사용료 및 대부료 그리고 변상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공유재산시설사용료이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기관별 시설사용료 격차를 최소화하며 사용료 이외에는 별로의 실비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해서 투명성을 제고하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단 조례개정에 따른 사용료 대부료의 수입감액 정도 그리고 타시ㆍ도와의 사용료, 대부료 징수액 형평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공유재산관리업무와 관련해서 동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민들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배상만입니다. 내년 2012년부터 주5일제 수업이 시작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시설을 개방해야 할 일이 많이 생길 텐데 토요일과 일요일에 교육프로그램이 지자체와 학교와의 연계가 돼서 그런 시설을 개방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는 뭐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그 부분은 학교장님들께서 주5일제 수업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방과후 활동이라든지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장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다만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용료가 지금 과거보다 약 한 절반 정도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또 그동안 부담 때문에 안 쓰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더 활용을 많이 하려고 학교시설을 이용하려고 이제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학교현장에서 조금 이제 힘들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교장선생님들께서 교육과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은 적절히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5일제라고 그래서 토요일날이 연장되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네.

심화학습, 노는 날이 아니고 그런데 그게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면.

네, 그렇습니다.

운동장은 분명히 필히 개방을 해야 될 소지에 놓여있을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교실도 그렇고 그런 것이 예측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이제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늘 우리가 조례안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시민감사관 구성 조례안 같은 내용을 보면 이미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떤 이중적인 성격의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만 사실은 이런 제안, 어떤 조례가 없이도 잘 이렇게 우리 교육청의 청렴도나 이런 부분이 잘 굴러가면 이런 조례가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청렴도나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상위에 속하는 그런 부분이 보여지지 않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조례까지 불러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건설공사 부실 공사 방지 조례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제안이 되신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다음에는 이런 조례를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 못지않게 교육청 자체에서도 조금 더 청렴도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도 통과가 됐었는데 이것은 아까 질의 내용 중에서 보면 위원장 선임권이라든지 또 지역에 관한 배려 같은 것이 말씀들이 계셨는데 이런 부분은 운영할 때 충분히 감안을 해서 운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써 197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12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