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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김장중 의원 발언

제217회 제9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2-22

김장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미

장영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작성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검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로 추가할 내용이나 삭제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 감사실부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실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6번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건 있잖아요. 소송 전에 반환을 요구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니 그렇게 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 검토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적으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그냥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안 되고 이것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그 의견에 맞춰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거든요.
장중

김장중위원

이것은 주민의 의견이 수렴이 안 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혹시 되면…….
화섭

심화섭위원

위원회라는 그 자체가 타 시군하고 시하고 같이 조정하는 것이잖아요.
영미

장영미위원장

조정이 되면 그렇게 하고 안 되면…….
화섭

심화섭위원

위원회 자체가 그것이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굳이 그 말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리고 이것은 조정이 안 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어쨌든 이것은 감사결과 처리의견이니까 그것을 중간에 삽입하고 그 다음에 조정이 안 되면 소송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넣기를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삽입을 안 해도 조정위원회 성격이 그거니까 그 말을 안 넣어도 될 것 같다고요. 조정위원회의 성격 자체가 그것이니까 그 말을 안 넣어도 시정조정위원회를 열면 주민하고 시하고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안 넣어도 될 것 같다고요.
영미

장영미위원장

이거 제가 낸 의견이거든요.
장중

김장중위원

이것은 처음에 제가 지적한 것이고 다음에 장 위원님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면 어떻겠느냐 하면서 추가로 넣은 거예요. 먼저 제가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가 장 위원님이 하신 얘기라고요.
화섭

심화섭위원

작년에도 제가 시정조정위원회가 몇 년째 안 열리고 있다. 통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얘기 했었고 그때 보니까 시정조정위원회라는 자체가 주민하고…….
영미

장영미위원장

지금 현재 이것이 잘 했다,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화섭

심화섭위원

조정위원회라는 그 역할 자체가 주민하고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안 넣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면 그냥 할까요?
화섭

심화섭위원

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런데 거기의 문제점은 자료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줘야 하는데 내일모레 열리면 바로 전에 갖고 와서 하는, 다른 위원회도 그렇지만 그런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영미

장영미위원장

이것은 하기 전에 주민하고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져야지요.
장중

김장중위원

이것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 하면 사실 돈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다고 해도 당사자는 거기에 절대 받아들이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소송으로 들어가면 거의 행정기관에서 지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들이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소송이에요. 조정위원회에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요. 주민들 자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영미

장영미위원장

일단은 이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나중에 안 되면 소송으로 가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기획 감사실에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6쪽 9번에 천사 데이 행사요, 이것은 시민의 참여 호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천사운동본부 자체를 관리 감독하라는 의견이었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천사운동본부가 총회를 개최 못하고 정관 조정도 못하는 그런 단체로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것이니까 철저 지도 감독이 필요하지요. 바로 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데 지금 참여하는 것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요. 관리 감독만 제대로 된다고 하면 이렇게 되지 않지요.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덧붙일까요?
화섭

심화섭위원

내용 전체를 바꿔야지요.
덕환

강덕환전문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는 내용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지요. 호응도가 문제가 아니지요. 천사운동본부가 지금 민간경상보조가 나가는 것이지요?
덕환

강덕환전문위원

네.
화섭

심화섭위원

보조금 지급 시에 지금 보면 예산서가 들어올 때는 김지욱 관장으로 들어오고 정산에 들어올 때는 김기용 본부장 이름으로 들어와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형덕

박형덕위원

그 분은 완전히 손을 땠는데…….
화섭

심화섭위원

그런데도 정관 개정이 안 되어서…….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들어올 때는 김지욱으로 들어오고 정산보고 들어올 때는 김기용으로 들어 오냐고요? 이런 정산이 어디있냐고요?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면 그 사이에…….
화섭

심화섭위원

아니에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면 문구를 말씀해 주시면…….
문달

박문달의회사무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화섭

심화섭위원

네.
문달

박문달의회사무과장

천사운동본부의 조직 및 정관 등 행정 절차의 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 지원 등 행사가 지연되는바 전반적인 검토를 요함, 이렇게?
화섭

심화섭위원

네.
문달

박문달의회사무과장

어차피 정관이나 행정 절차라든지 조직 관리라든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화섭

심화섭위원

네.
문달

박문달의회사무과장

그런 상태에서 돈을 지원해주는 것은 안 된다.
화섭

심화섭위원

네.
문달

박문달의회사무과장

그렇게요?
화섭

심화섭위원

네.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넣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구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 지원할 수 없다.
문달

박문달의회사무과장

그렇지요. 이 검토 결과 봐서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면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답변이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요.
화섭

심화섭위원

이것을 바르게 잡아주지 않으면 계속…….
문달

박문달의회사무과장

기본적인 그 자체도 안 됐다고 하시는 것이니까…….
화섭

심화섭위원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해서 또 있으십니까?
장중

김장중위원

5번에 8번 같이 연계되는 것인데 그것이 사실적으로 훈시성이라기 보다는 그때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통장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쉽게 접하는 의사, 간호 이런 식으로 그런 데를 방문해서 정확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실태를 파악해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에 국감에서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논란거리가 됐는데 누수 현상이 심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지원을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보완책을 마련해서 누수 현상을 막아달라는 것인데 이것을 훈시 성으로 하기는 좀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5번, 8번을 묶어서 그런 식으로 우리시에서 누수 현상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 도 그런 행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시에서는 좀 발 빠른 행정력을 보여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지요.
덕환

강덕환전문위원

그런데 공부상에는 대상이 안 되는데 실제로 나가보면 안 도와주면 안 될 그런 형편, 입장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사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면담해서 공부상에서 안 되지만 출장해서 면담 결과로 해서 대상자가 책정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장중

김장중위원

대상자 선정할 때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안 돼야 할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돼야 될 사람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전산 상으로만 체크하니까 이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공평치가 못한 것이지요.
영미

장영미위원장

8번은 이것을 조사하고 하는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불안을 느낄 수 있도록 자꾸만 세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혹시나 탈락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덕환

강덕환전문위원

대상자가 됐던 사람이 공무원이 강하면 하면 “이거 대상자가 탈락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영미

장영미위원장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좀 잘하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문달

박문달의회사무과장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드릴까요?
영미

장영미위원장

네.
문달

박문달의회사무과장

5번, 8번 같이 해서 국민기초수급자 책정 등 관리 상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바 미흡에는 아까 장영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서비스 관계가 포함되는바 대상자 선정 누수 방지 등 보완책을 강구하기 바람.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영미

장영미위원장

괜찮으세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9번에요, 통장 장학금 예산이 매년 불용 처리되고 있는데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으로 한정하지 말고 대학생에게도 일부 지급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통장 장학금 지원 방안을 재검토하기 바람. 이것이 원래 통장장학금지급 목적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통장장학금지원조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달

박문달의회사무과장

있지요.
석우

홍석우위원

지원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인데…….
형덕

박형덕위원

답변을 지원조례를 법적인 검토를 해서 얘네 들이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 식으로 어차피 현실에 안 맞으면 바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내가 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석우

홍석우위원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지금 현재 검토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감사감사 기간에 있었던 것을 검토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검토바람, 된다, 안 된다 하는 얘기는 여기서 할 수 없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잘못된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공보전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사회복지과 2번에요.
형덕

박형덕위원

이것을 제가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소비자식품감시원의 임기 제한이 있어요. 2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객관성을 잃고 있다. 그래서 임기가 되면 새로운 사람들로 교체됨으로 인해서 객관성을 띨 수 있는 그런 감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한 분이 계속 하다보니까 감정적인 것이 이입이 되어서 단속에 원활한 집행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식품감시원의 임기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새로 위촉하지 않음에 대한 개선을 바라며 소비자 감시가 객관성을 갖고 임무에 충실하시기를 바람.
화섭

심화섭위원

그 다음에 13번에요, 청소년 행사 중 세계의 주역 국제회의 참가자 모집공고에 참석 신청자가 없다는데, 사업취지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적 내용이 이것이 아니고 이렇게 중앙에서 추천하는 청소년참여 국제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동두천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적극적인 지도와 참여 의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제대회라는 것이 올해 있었으면 내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중앙에서 하는 어떤 청소년 프로그램에 우리 동두천 지역 아이들도 국제대회 같은데 한번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해주고 홍보해주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냥 사이트에 올려만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덕환

강덕환전문위원

그러니까 국제대회가 많이 개최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아직까지 대회 참여도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홍보도 있고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지도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한 것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부터라도 참석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시지요?
화섭

심화섭위원

네. 우리 아이들도 국제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해주고 홍보해줘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가서 그런 대회도 참석하고 클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에서 나온 것을 그냥 홈페이지에만 게재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문구를 어떻게 바꿀까요?
화섭

심화섭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앙에서 추진하는 청소년참여 국제행사에 동두천 청소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지원센터의 적극적인 지도와 직원들의 참여의식이 필요하다. 15번도 초등학교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것도 빠졌네요? 15번에 청소년상담센터가 상당히 기능 반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지 못하고 있으니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바라며, 이렇게 했는데 이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 초등학교 프로그램이 더 많이 미흡하다는 얘기를 꼭 넣어 달라는 거예요.
덕환

강덕환전문위원

초등학교요?
화섭

심화섭위원

네. 거의 없습니다. 초교 프로그램이……. 말하자면 청소년상담센터가 문제아들을 위한 상담센터라기 보다는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사회복지과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2번에 문화원 및 예총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문화원 및 예총에서의 역할을 관련부서에서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달라고 요구했거든요. 문화원에서 해야 될 일, 예총에서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서로 알력다툼으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되니까 그 부분을 관련부서에서 정확하게 인지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그런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분이거든요. 문화원 및 예총에서의 역할 론을 관련 부서에서 정확하게 인지하여 그 단체들로 하여금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지도 바람. 그리고 어제도 예총 보니까 매년 똑같은 분이 똑같은 프로그램, 또 위원도 안 바꾸고 하는 것을 지적했었거든요. 친목회 형식의 운영은 바뀌어야 하겠으나 프로그램 중 형식에 지나친 프로그램은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시민들이 다양성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관리 감독을 해 주기 바람.
영미

장영미위원장

문화체육과 고칠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4번에 고액체납자의 경우 천안시 같은 경우를 비교해서 했는데 우리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고액 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것이 아니라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우리시에서도 고액 체납관리자 재정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고 하는 거예요?
장중

김장중위원

문구는 위에 것이 맞는데 밑에 가면 우리시에서 고액 체납자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덕환

강덕환전문위원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로 관리하고 있으니 우리시에서도 이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세무과에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없으면 지역경제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민원봉사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여기 1번에 요일별이 아닌데……. 요일 별로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하루 하는데 안내할 직원을 지정하여, 이렇게. 요일별을 빼겠습니다. 요일별 대신에 각과별…….
문달

박문달의회사무과장

부서별로 하지요.
영미

장영미위원장

네, 부서별로 안내할 직원을…….
석우

홍석우위원

민원봉사과에서 요일별이 아니고 실과소별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미

장영미위원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것은 말이 안 맞지요?
영미

장영미위원장

실과소별로 과가 있잖아요, 과가 있으면 그 과에 민원이 왔을 때 그 과별의……. 민원봉사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석우

홍석우위원

민원봉사과의 행정사무감사인데 민원봉사과의 지적사항인데 실과소별로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영미

장영미위원장

이 친절도 하는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전체적으로 참여도나 만족도나 친절 도를 전화로 할 때에는 전체 다 하는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총무과에다 해야지요.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니까 친절도 민원봉사과 한다니까요.
석우

홍석우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민원봉사과 지적사항인데 지금 장영미 위원 얘기가 실과소별을 넣으려면 그 지적사항이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에 내는 거라고요. 이것은 민원봉사과 것이 아니지요?
그게 가능한가요?
문달

박문달의회사무과장

이것을 하게 되면 거기서 어떻게 조치 결과가 내려오겠지만 민원봉사과에 서 민원업무 전반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면 실과소별로 장영미 위원 말씀하신대로 안내원을 지정한다든지,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에 안내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실과소로 안내를 하는데 그 역할이 부족한 것 같고 해서 별 건 없어요. 그것은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민원봉사과에서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거기에서 판단해서 하면…….
영미

장영미위원장

환경보호과로 넘어 갑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5번이요, 사실 이런 부분을 지적한 주된 목적은 산소포인트제 이 자체가 어떤 명칭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이 탄소포인트제도가 활용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홍보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기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훈시성이라기 보다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 탄소 포인트 제도가 시민들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2번이요,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견되는 것이 멧돼지 개체수가 계속 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도심까지 내려와서 피해를 줄 수 있다. 이것의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지 농작물 피해만 발생했을 때하면 개체수를 줄이지 못해요. 그래서 도심에 대한 미리 예방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도시민 피해도 예견되니…….
문달

박문달의회사무과장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각종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까 자주 재원 예산을 투입하는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현희

박현희위원

그렇지요.
영미

장영미위원장

환경보호과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터미널에 고속버스 좌석배정 있잖아요.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해줘야 하는데 좌석배정이 40좌석에 5좌석만 있고 이래요. 그것을 잘 해결해서 주민들이 여기부터 출발하는데 저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좌석배정이든가 좌석 순위라고 해야 하나…….
문달

박문달의회사무과장

배차…….
형덕

박형덕위원

배차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영미

장영미위원장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터미널 고속버스 좌석배정 및 배정수가 우리 시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조정……. 그러니까 좌석배정이라든가 좌석 배정 수…….
화섭

심화섭위원

수도 늘려야지요.
영미

장영미위원장

좌석 배정 및 배정 수가 우리 시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현희

박현희위원

타는 사람을 왜 제한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10명이 몰려오면 어떻게 해요?
형덕

박형덕위원

저쪽에서도 타야 되니까요.
화섭

심화섭위원

6명이 가면 5명뿐이 안 되니까 한 명은 또 다른 것을 이용해야 되고 이런 불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전까지 간다, 태안까지 간다고 생색내기만 하지 시민들의 이용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형덕

박형덕위원

가족이 다 가려면 못 가잖아.
문달

박문달의회사무과장

그리고 교통행정과는 내용을 보니까 “다 주기 바란다,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람”으로 다 통일 할게요.
형덕

박형덕위원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다음은 농업녹지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축산폐수가 직접 방류하지 않도록 정화조를 설치하여…….
덕환

강덕환전문위원

정화조 설치를 한 다음에 분뇨 및 세정수, 분뇨는 오수정화조에서 축사 분뇨를 얘기하는 것이고 세정수는 축사는 청소하는 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최종 방류수질에 적합하도록, 그러니까 정화조를 하든 축사 청소하던 물이든 방류수 수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오수정화조 시설을 설치해서 수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최종 방류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현희

박현희위원

그리고 5번에 향후 개최시가 아니라 이렇게 MTB코스를 잘 해놨으니까 이 코스를 활용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역마차 같은 운행을 하면 어떠냐 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문달

박문달의회사무과장

향후 “개최시” 만 빼고요.
영미

장영미위원장

향후 “개최시”를 빼고 MTB코스를 이용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이렇게 하면 되지요?
현희

박현희위원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농업녹지과 다른 의견 없으시면 도로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도로과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건축과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난관리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1번이 “폐쇄되지 않아”가 아니고 개폐요. “열리지 않아”에요. “일부 주민들로부터 침수피해가 가중 되었다는 민원이 있었으나”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침수피해가 있었다.” 이렇게 해야지요.
문달

박문달의회사무과장

가중되었다는 민원만 빼면 되고 폐쇄를 개폐로 고치로.
형덕

박형덕위원

그리고 미군부대 영내 시설…….
영미

장영미위원장

미군 영내 시설. 재난관리과 더 없으시면 보건소로 넘어 가겠습니다. 보건소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사업소로 넘어 가겠습니다.
문달

박문달의회사무과장

3번에 고철 빼지요.
석우

홍석우위원

고철 매각 시? 불용품이라고 하지 않나요?
문달

박문달의회사무과장

그러니까 “고철”자를 빼자는 거예요.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5번의 말이 횡설수설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뭐냐 하면 총인처리시설 공법선정에 있어서 심사위원 명단이 그날 추첨해서 그 날로 유출되어서 심사위원 그 날 찾아 갔대요. 그래서 사전 유출됐기 때문에 일부 업체에서 심사위원들을 로비를 했다는 정황이 있는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심사위원 선정시 정보유출을 억제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바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담당팀장이 심사위원에 규정상 맞더라도 담당팀장이 심사에 참석해서 특정 업체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을 불러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심사 시에서 담당팀장이 심사위원에 들어가도 것이 규정에 맞더라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바람.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말을 정리해 주시지요.
덕환

강덕환전문위원

네. 담당팀장뿐 아니라 관계되는 심사위원으로 참석이 안 되게…….
석우

홍석우위원

규정상 맞더라도 담당 공무원은 심사위원으로 참석해서 불필요한 의혹을 사지 않도록 하기 바람.
문달

박문달의회사무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규정상 맞으면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규정상 30%인가 50%인가 외부 인사를 들어오게 하고 나머지는 공무원이 해도 상관없는데 공법을 선정하는 계장이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면 어느 업체를 밀어주는 것처럼, 남들이 볼 때 얼마든지 의혹을 살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4번에 처리시설 지하배관 시설물 등 밸브 등 각종 부식으로 인한 시설물유지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하배관 시설물 중 밸브 등 일부 시설물에 대한 정비가 불량함. 지하 시설물의 관리 매뉴얼을 작성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면 시설사업소로 넘어 가겠습니다. 8번에 조형물 설치, 이런 것은 얘기 하지 않았고 내부에 들어갔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따뜻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검토하기 바람. 이거에요. 시민회관 입구라고 하지 말고 로비로 해주세요. 시설사업소 더 없으시면 평생교육원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5번은 무슨 내용이에요. 애향장학금 지급 방식을 다양화 하여 중복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주기 바람. 이것이 어떤 취지로 지적사항이 됐나요?
영미

장영미위원장

이것이 뭐냐 하면 탔던 얘들이 계속 중복해서 타는데 그것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학교에서 타는데…….
형덕

박형덕위원

중복해서 타는 경우는 실력, 매년 해서 점수가 안 되면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점수가 유지가 되어야 하고 이것이 각 대학마다 순위가 있어요. 점수제가 있기 때문에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받는 경우는 없고 지방대일지라도 점수가 많은 사람하고 포항공대나 이런 데하고 격차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지급 되는 경우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없고.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것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각자 대학에서 장학금을 예를 들면 60만원을 탄다. 이랬을 때는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실력 있는 얘들이 거기에서 장학금을 타는데 여기에는 거기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못타는 아이들이 타는 거거든요. 실제……. 그런 우수한 아이들이 장학금 지원 명단에서 배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학교에서 타는 금액을 빼고 나머지 부분은 지역 장학금을 탈 수 있게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할 일이니까…….
형덕

박형덕위원

아니요,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 그런 방식보다 이것은 애향장학금 심의위원회에서 매년 때마다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와서 개선이 되고 개선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다른 데서 90만원 받았다고 해서 여기에서 못 받는다? 우리 애향장학금의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중으로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더 받아야 될 부분이 못 받는 것이 있어요. 애향장학금이 예를 들어서 전체 학기를 다 준다. 400만원, 500만원 다 준다고 하면 그쪽을 포기하고 이쪽을 받을 수 있지만 100만원인가? 150만원인가? 200만원인가? 200만원 이지요?
영미

장영미위원장

아니에요, 대학생은 200만원보다 훨씬 많아요.
석우

홍석우위원

300만 원 정도…….
형덕

박형덕위원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금액이 줄었어요. 홍석우 위원님이 이것을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금액을 더 주자.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100억 원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한 부분 보다 애향장학금이 지금 사실 조례개정해서 50억 원에서 100억 원이 됐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 확충 계획이 지금 없잖아요. 그런 것을 지적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운용 방안이나 기타는 조례를 바꿔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영미

장영미위원장

거기에 세부 규칙이라고 하나,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조례상에는 문제가 없어요.
석우

홍석우위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향장학금 취지는 공부 잘 하는 우수한 학생들에게 지급되게끔 한 것이 애향장학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잘 하던 아이들이 3학년 때까지 받는 경우가……. 그리고 중간에 성적이 떨어지게 되면 학교 추천이 안 될뿐더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공부 잘 하는 얘들을 주겠다는 것이 애향장학금의 취지고 대학교 가서도 장학금 기준이 워낙 적다 보니까 굉장히 심사가 치열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연·고대 학교를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1등급으로 들어온 학교는 몇 명, 2등급 몇 명, 3등급 몇 명 이렇게 분류하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 받는 학생들은 공부 잘 하고 우수한 학생들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각 학교에서 받는 장학금 20%, 30% 받는 정도 학생들은 장학금 지급 대상이 되는데 60%이상 지급 받는 학생들은 장학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요.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면 300만원이면 60만원을 학교에서 받는다고 하면 나머지는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석우

홍석우위원

받아요.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석우

홍석우위원

받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 사항으로서 현행 집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지적사항을 내는 것은 우리가 업무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영미

장영미위원장

60%이상을 받으면 못 받고 60%이하를 받으면 받을 수 있다?
석우

홍석우위원

네. 그래서 이것은 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확충 방안에 대해서 연구 검토라는 것이, 많은 학생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라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애향장학금 50%에서 100% 만들었잖아요. 그 자금 확대 방안이요.
석우

홍석우위원

네. 50%에서 100%로 올리게 되면 기금 확보 방안이요.
영미

장영미위원장

조례는 제정됐지만 어떤 방법으로 기금을 확충할 것인지…….
화섭

심화섭위원

기금 확보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그러면 5번은 어떻게 할까요?
석우

홍석우위원

5번은 전체 삭제하고.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5번은 삭제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라.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면 정해진 금액에다 여러 명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이율이 너무 낮아서 장학금 지급이 줄어들고 있어요.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니까 기금을 늘리자는 것은 조례로 통과됐으니까 그 기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4번에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5번은 아예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5번은 빼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5분 정회 후 1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11시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1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행정사무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6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시 본청, 사업소, 평생교육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1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2011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12월 27 개최되는 제9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 채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의 충분한 준비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실시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잘못된 점을 시정 조치토록 하고 아울러 시책의 방향이나 대안 제시 사항은 예산이나 조례에 반영 조치하는 등 시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시정 수행에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의 수감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많은 노력과 협조와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동두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