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명희 의원 발언
이명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마지막까지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19일 제2차 본회의 시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서면 심사한 의회사무국 외 18개 부서와 읍면동에 대해서는 서면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서면 심사한 부서와 읍면동사무소는 서면심사로 대체토록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수
남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동수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1,958억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1,908억2,600만 원 대비 0.42%인 50억4,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7,046억 원 대비 2.82%인 199억 원이 증액된 7,24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862억2,600만 원 대비 3.05%인 148억5,100만 원이 감액된 4,713억7,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245억 원으로 지방세 수입과 보조금 등 4개 분야에서 200억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억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 등 9개 분야에서 237억5,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와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서 38억5,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648억2,600만 원 대비 4.17%인 152억1,100만 원이 감액된 3,496억1,5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3억7,100만 원 증액되고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가 155억8,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환경보호 분야와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12억9,400만 원이 증액되고 사회복지 분야와 산업·중소기업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165억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14억 원 대비 0.3%인 3억6,000만 원이 증액된 1,217억6,000만 원으로 사업수익과 자본수입이 7억1,500만 원 증액되고 보존재원은 3억5,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가 20억9,100만 원 증액되고 인력운영비와 물건비 등 6개 분야에서 17억3,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과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지방세수입 및 집행잔액 정리 등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심사 시에는 국·도비 확보에 따른 예산계상의 적정성과 현안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의 시기성, 타당성 등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도 이월의 당위성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법적·의무적 경비 및 불요불급한 경비, 일회성 행사 경비 여부 등 재정의 낭비적 요소가 없도록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년도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의 편성 여부,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의 재요구 여부 등 충분한 자료 검토를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검토보고서,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오표, 색인표, 예비심사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 문화예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부서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제가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에 있는 초등학교 CCTV 모니터링 용역 하는 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예, 이 사업은 과기부, 그리고 경북도 교육청 분담금 사업으로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저희들 9월 초에 5억1,000만 원이 저희들한테 학교 분담금 명목으로 저희들 시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월26일 날 저희 시 세무과에 세입처리를 하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국비입니까?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예, 국비사업입니다.
김정곤위원
민간위탁금인데 어디다 그러면 뭡니까, 용역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거?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이거는 일단은 학교에 저희들 18개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 관제센터에 연계 구축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저희들 올해 입찰을 통해서 일단은 사업을 하니까
김정곤위원
지금은 그러면 학교에 있는 CCTV가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예, 각각의 학교에만 설치돼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통합관제센터로 안 들어가는 모양이죠?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 작업을 하기 위한 국비예산 사업입니다.
김정곤위원
그럼 지금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학교에 개별적으로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곤위원
밑에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연계구축사업이라고 있는데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예, 연계구축사업은 그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모니터링 용역사업에 연계구축이 되고 되면 7명이 관제센터에 상주하면서 업무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예, 인건비입니다. 그것도 저희들 입찰을 봐서 그렇게 지금
김정곤위원
7명, 7명인데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7명, 예, 예.
김정곤위원
2억8,000 같으면 많은 거 아닙니까? 저도 아까 이게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6개월분이거든요. 6개월분인데 3교대를 합니다. 7명이 3교대로 해서 24시간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곤위원
24시간입니까?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예, 계속, 예.
김정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새마을과장님, 세무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위원
아무도 안 하시면 또 제가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김정곤위원
167쪽에 금오공대 테니스장 보수공사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당초 구)금오공대에 있는 폐구장을 활용해가지고 테니스장을 보수를 해가지고 정구장으로 만드는 계획을 당초 세웠었습니다. 이때 당시는 상당한 면적을 우리 구미시에서 무상 임대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재산매입 계획이 변경돼가지고 그 해당 부분에 투자통상과 쪽에서 전자의료기기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으로 그러니까 유상으로 평당 200만 원 되는 땅으로 유상으로 전환되면서 그렇게 투자통상과에서 전자의료기기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대체부지로 다른 쪽을 검토를 하게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못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곤위원
혹시 과장님, 우리 무상사용 승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최근에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구)금오공대 부지 무상사용 승인 기간이 10월5일까지였습니다. 10월5일까지 같으면 그 이후에 그러면 투자통상과하고 체육진흥과하고 협의가 없었습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협의가 있었습니다. 불가하다고 그쪽에서 통보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대체부지를 새로 물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동지역에 양포동 쪽에서 원하시는 민원들 원하시는 테니스장하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추진하는 정구장하고 같이 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변경하게 돼가지고
김정곤위원
아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협의가 됐으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저하고 또 다른 우리 지역구에 의원이 그때 이야기를 해서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 그런 사업인데 변경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잘못 됐습니다.
김정곤위원
시간이 제가 봐서는 두 달이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왜 아무 말씀을 안 하셨는지, 제가 비록 저희들 지역의 이익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구미시의 공식적인 게 된다 그러면 이 사업이 잘못됐다, 잘 됐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왜 이야기를 안 해 주셨습니까? 그게 저는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실례한 거 같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정구 인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정구 인구는 그렇게 상당한 숫자는 아닙니다. 한 100여 명 정도 안쪽입니다.
김정곤위원
근데 그 정구 인구 100여 명 때문에 그 예산을 들여서 정구장 만들어 줘야 됩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정구가 도민체전 종목에 들었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정구를 교기로 한 학교가 있고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정구장은
김정곤위원
학교가 몇 개 학교 있습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학교 중학교하고 이렇게 지금 교기팀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고등학교는 없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제가 봐서는 정구장 만들 필요 없습니다. 도민체전 같으면 어디 옆에 지자체에 가서 빌려서 하면 되지, 돈을 왜 몇 십 억씩 들여서 왜 정구장을 만들어 줍니까? 그 외에 동호인들이 많은 뭐라 그럽니까, 그런 단체가 안 많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쉽게 말해서 구포동에 30억 들어갑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최종계획은 그렇습니다만 지금 시작은 10억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얼마 전에 낙동강 둔치개발 사업 있었습니다만 어디서 조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미시에 골프동호인이 5만 명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잘못됐다고 하는데 100명 때문에 돈 30억 들인다 하는 이거 제가 봐서는 엄청난 낭비입니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30억 하는 거는 복합체육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그렇게 든다는 거고
김정곤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예산안에 대한 심사밖에 없습니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제가 한번 몽니를 부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질의보다가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정하영위원
여기 체육시설 운영관리 해가지고 체육관에 집기구입 문제 있잖아요? 전액 전부 다 이래 검토 돼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나눠 드렸는 보조경기장 계획에 보면 보조경기장을 한 쪽 편에 체육회관이 설립이 됩니다. 체육회관이 지하1층에서 지상5층으로 설립이 되는데 거기 기존에 있는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그다음에 운동장관리사무소가 그쪽으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입주를 하면서 새로 들어가는 회의실, 사무실에 드는 가장 기본적인 집기, 가구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거만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참 하다가 끝냈는데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집기입니다.
정하영위원
사무실 집기는 맞는데요. 집기라 하는 거 아는데 이게 다 사야 된다 하는 그런 당위성을 한번 설명하라 하는 얘기지. 전부 다 이래 놨는데 우짤랍니까, 이거 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말씀하신 손홍섭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회, 그다음에 관리사무소 이런 직원들 숫자에 맞춰가지고 만든 책상, 의자, 집기입니다. 이 부분은 좀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아니 우리 어제 김춘남 위원님, 우리가 안 그랬습니까?
김춘남위원
예?
정하영위원
집기 하는 거.
김춘남위원
집기는 손홍섭 위원님이 짚었는데 생활체육회는 집기가 있을 텐데 거기 집기는 없는가도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회도 책상이라든지 의자 이런 게 오래 쓰던 건데
김춘남위원
검토하신 손홍섭 위원님이 우리 의회는 지금 20년이 다 돼도 집기 그대로 쓰고 다시 다 삭감했다 하면서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한번 물어보라 해서.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아니, 저기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사무실이 같이 들어가는데
김춘남위원
거기 집기들이 다 못 쓰는가, 쓸 수 있는 게 있는가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쓸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거는 또 거기 그 방을 다른 사무실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쓰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수태위원
그러면 이거 반만 있으면 되겠네, 그러면.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이왕 배려를 다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이거 설명을 과장님, 잘해 주세요. 거기 집기들이 있는 거 빼고 사면 안 되나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집기들 있는 거는 그 사무실에 또 다른 단체가 들어오면 쓰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 지금 올린 거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집기들 올렸거든요.
김춘남위원
그 집기들은 그대로 놔두고 그쪽으로 이사는 그러면 다 사서 간다는 말입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런 설명을 안 해 주시니까 있는 집기도 쓸 수 있는 거는 다 쓰는 게 맞는데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런 부분을 그 사무실에 어느 단체가 들어오는데 집기를 그냥 다 주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도민체전을 하게 되면 전 공간을 전부 풀로 다 써야 되니까
김춘남위원
그러고 나면 그 집기는 어떻게 합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그건 그대로 쓸 겁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지금 쓰는 집기는 그러면 도민체전 끝나고 나면 다른 단체가 들어오면 다른 단체를 준다는 겁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예. 지금 쓰는 집기를 말씀하십니까?
김춘남위원
예, 예. 생활체육회 사무실 있는 데는 집기가 있잖아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회가 체육회관으로 옮겨가면 그냥 두고 오는 집기는 다른 단체들이 들어와서 쓸 때 그걸 사용할 겁니다.
김춘남위원
그냥 무상으로 그냥 집기하고 다 준다는 얘기입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보통 한 10년 이상된 그런 책상, 의자 이런 쪽입니다.
김춘남위원
그래 그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게 다 20년씩 넘어도 우리는 한 개도 안 바꾸고 그래 했는데 그걸 거기 놔두는지는 모르고 예를 들어서 그걸 또 10년 됐다고 집기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라 그러더라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그리고 지금은 시청에서도 새로운 집기를 구입하거나 하면 재활용하는 걸로 계속 다른 부서로 필요한 부서가 또 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셨으면, 그걸 다 놔두고 사는지 알고, 어느 단체가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그냥 시의 집기를 그냥 쓰고 나서 다 준다고요, 무료로?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책상, 의자 이런 겁니다.
김춘남위원
사무실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두 군데입니다.
김춘남위원
두 군데 있습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예. 이 부분 직원들 사무 보는 쪽이니까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이거는 전부 다 전자입찰합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조달의뢰합니다.
정하영위원
조달의뢰합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정하영위원
구미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가급적 구미업체가
이수태위원
구미업체를 선정해야 되지.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될 겁니다. 회계과에서 일괄 구매를 하니까.
이수태위원
이거 뭐 때문에 하는지 아시죠? 대충 속을.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조용하게 그냥 물 흐르듯이 가면 되는데 막 우당탕탕, 우당탕 소리가 나니까 이러는 거라요. 이게 조용하게 이렇게 술술 빠져나가야 되는데 걸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아니 시민운동장 웨이트 트레이닝장 용기구 하는 이거는 뭘 이야기합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시민운동장이 그동안 공인경기장으로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공인경기장으로 인증을 받는 데 필요한 웨이트 트레이닝장을 새로 100평(330.58㎡) 정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 부분에 들어가는 13종 20개의 트레이닝 용기구입니다. 구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도민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정하영위원
이것도 전부 있어야 되네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저희들 체육과는 매번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예산을 자꾸 수반하기 때문에 좀 그런 쪽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계수조정할 적에 우리가 합의봐서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이상입니까?
김정곤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총무과 과장님, 147쪽에 보면 새마을운동 국제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아마 예산심사 할 때 보면 새마을이라 하는 거 때문에 어렵게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왜 이래 집행이 덜 됐습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저희 당초에 2011년도에 올해 에티오피아 새마을운동 국제사업을 추진코자 새마을과에서 우리 총무과에 좀 세우자 이래서 세웠는데 현재 예산은 금년에 사전답사로 공무원 1명하고 민간인 1명이 다녀왔고 2012년도에 예산을 확보 추진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인당 350만 원 정도 2회 정도 갈 걸로 잡았었는데 1회 2명만 갔다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새마을과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정곤위원
새마을과에서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어렵게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다 집행 못하고 하시면 다음에 또 예산확보할 때 어려움 안 있겠습니까? 혹시 저는 곁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과장님, 새마을운동이 뭐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여러 측면에서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를 했고 앞으로도 또 정신문화운동과 주거생활안정에도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런 중요한 사업이라고 그래
김정곤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박정희 대통령 육성 담화를 들으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새마을운동은 지붕을 고치고 길을 넓히는 운동이 아니다, 국민의 정신을 개조하는 운동이다, 하는 그게 요체 같더라고요. 이왕 새마을운동을 우리 구미에서 하기로 하셨으면 좀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부족한 점이 없도록 앞으로 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이상입니까?
김정곤위원
예.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저희들 내년부터 주5일제수업 들어가시는 거 거기에 시에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초등학교, 중학교 사이버스쿨을 해서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링크를 해 놨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방학기간이든 방과 후든 토요일, 일요일도 하고 있고 돌보미 수업을 하고 있고 영어 원어민강사, 영어지원, 저희들 창의적 체험활동, 각 동아리 그런 여러 가지 대여섯 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오늘 그거 때문에 점심 때도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하도록 협의회를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잘 협의하셔서 좀 이렇게 정말로 힘든 애들은 토·일이 그죠? 힘든 시기니까 문화회관 이런 쪽을 잘 활용하셔서 좀 더 나은, 돈을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시감독을 잘 하시기를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위원
사회복지과장님, 196쪽입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 방학 중 중식,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이게 급식비 지원하도록 선정방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 전국에 전산망이 개입을 안 시키고 보건복지부에서 개입을 안 시키고 6,867명에 대해서 저희들 지원을 했습니다. 그게 올 연초에 전국에 있는 기초수급 아니면 차상위 계층 저소득 자녀들이니까 어떤 프로그램상 선출 과정에서 약 4,30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줄어서 저희들은 읍면동에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를 통해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저희들 오면 읍면동에서 이 자료를 읍면동에 줘가지고 읍면동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교육지원청에서 협조가 오면 저희들 언제든지 줄 수 있도록 우리 읍면동 실무자들하고 회의도 하고 했는데 아직 최종 12월 말이 남았으니까 아직 최종 저희들 집계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좀 대상인원이 줄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읍면동에 배정돼 있는 인원가지고 6,867명 작년도 기준으로 줬던 금액 그만큼은 내려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증액이 됐고 4,310명보다도 더 지원했느냐 못 했느냐 아직 집계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중순쯤이면 도청 쪽 형태로 같이 가는 거니까 그래서 내년 1월쯤 되는데 그래서 좀 줄었습니다, 예산이.
김정곤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지금 줄여놔도 됩니까, 안 그러면 이월시켜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이월시키는 건 아니고요. 이게 분권 41%, 도비 42%, 시비17% 사업인데 저희들 이 돈 그대로 내년에도 이 정도의 돈이 더 확보돼 있습니다. 편성은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어서 이월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김정곤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에 따른 대상자 수가 줄어들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일부 좀 줄어들었습니다. 재산가지고 전체 저소득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초수급자 줄어든 것과 같은 수준의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줄었는데 읍면동에서는 자율적으로 우리 학교 선생님들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가정방문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이 오면 지원해 주고 또 읍면동에서 통리장 확인을 받으면 저희들 추가로 지원해 주고
김정곤위원
전번 예산심사할 때도 한번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봐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상급식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얼마나 뻔뻔스런 사기극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어려운 애들을 먼저 보살피지는 않고 여유가 있어 충분히 급식능력이 있는 아이들 살핀다 하는 거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읍면동에 실무자들하고도 회의를 두 번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하고 지침이 열려있으니까 우리 당초 연초에 2,800명 했던 이 수준 그대로 갈 수 있도록 같이 선생님들하고 또 우리 사회복지사들 우리 주민생활지원담당 계장님들하고 읍면동에 방문도 좀 하고 또 지역아동센터에 애들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데이터도 활용하고 이래서 최대한 저희들, 지침도 그런 지침이 몇 번에 걸쳐서 내려갔습니다.
김정곤위원
하여튼 이 규정에 벗어나지 않게 최대한 많은 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이상입니까?
김정곤위원
예.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과장님. 201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827명인데 이게 당초예산보다 인원이 늘었는 겁니까? 지금 18억이 늘었는데.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늘었습니다. 전체가 지원대상이 보육시설 종사자
박세진위원
종사자가 당초 올 초보다 왜 지금 와가지고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산이 18억이나 더 늘었으면 그죠? 그거 왜 는 겁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이게 지원대상이 전체 79개소에 802명인데 이게 시간 연장하고 시간 연장 어린이집, 정부지원, 민간가정 이런 쪽에 선생님들이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육 애들도 좀 늘었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박세진위원
지금 제가 뭐 때문에 묻는가 아시죠? 지금 보육교사들 지금 월급 나갑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우리 정부지원시설은 나갑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여기 지금 예산 여야 대치상황 때문에 그런지 지금 어린이집 여기서 지금 인건비가 지급 안 된다고 하고 있던데 몇 군데나 됩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우리 민간하고 가정에서는 자기들이 운영을 하니까 자체 운영하니까 자기들이 다 줍니다만 보육교사 인건비는 정부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이 모자라니까
박세진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 인건비를 지금 추경에 마지막에 이래 집행을 하니까 우리가 어떤 승인을 해 줘야 월급을 받는 그런 형태 맞잖아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근데 왜 지금 이거 추경에 넣어가지고 2차 추경에 넣어가지고 인건비를 못 주고 미리 이거는 지급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 끝났잖아요. 12월 말인데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매년 우리 보육교사 정부지원 보육교사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는 매년 이런 추세가 됩니다.
박세진위원
매년 이런 추세가 되는데 항상 한두 달 늦게 받습니다, 지금.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한 달 늦게 받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예. 그게 그래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이게 어떤 판단 수계 호봉관계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우리 당초에 시설도 늘어나고 또 보육 애들이 들어오면 보육 애들 들어오는 거만큼 선생님도 늘어나야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연초에 우리 예산 세웠던 그거와 정확하게 지급을 못합니다. 사람이 자꾸 늘어나니까
박세진위원
그러니 제 얘기는 추경을 좀 더 빨리 세워가지고 지금 이거 12월 달에 다 마치고 나서 두 달 치 월급을 줘야 되는 그런,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주면 또 월급도 못 받아요, 예를 들어서.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지금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 그런 쪽에는 이런 게 더러 몇 건씩 있습니다. 국·도비 오는 게 보조내시가 도에서 추경해서 같이 다
박세진위원
국비가 그러면 국비가 계속 대치돼가지고 여야 대치돼가지고 안 내려오면 월급 계속 못 주겠네, 그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게 여야 대치돼도 기본적인 사항은 내려 올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문제로 세우는 건 그렇지만 우리 사회복지보조와 관련되는 이런 사업들은 선 가능합니다.
박세진위원
과장님, 매년 이래 나가면 매년 보육종사자들은 11월 달에는 월급도 못 받아요. 이거 한번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보고 18억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되는데 예를 들어 시비가 39%, 많은 양이 약 40%가 따라가니까 저희들이 선뜻 어느 데는 주고 이게 또 국비 48%, 도비 13%, 51%의 반 되는 인건비인데 이걸 가지고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추경 전 성립을 받아서 추경하기 전에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먼저 드릴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거의 51%밖에 안 됩니다. 보육교사 정부지원시설에. 그래서 어느 데는 주고 어느 데는 못 주겠다, 그런 거 같으면 거기 또 뭔 소리 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추경까지 가자, 그래서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이게 12월 한 달 분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세진위원
하여튼 보육종사자들 환경도 열악한데 보수라도 제때 나가야 되는데 지금 안 나가고 있으니까 제가 답답해서 체계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심정으로 질문을 한 거지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추경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 바로 26일 자로 바로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청소행정과장님. 320쪽에요. 근데 사실 여기 청소행정과는 전부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환경미화원 퇴직금은 이거 당초예산 세울 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금액이? 근데 왜 이래 많이 남았습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제법 좀 나옵니다, 수시로. 그래서 그런 걸 예상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김춘남위원
금액이 너무 크니까 내년 예산도 맹 이렇게 같이 잡았습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내년에 조금은 줄였습니다만
김춘남위원
줄었습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김춘남위원
금액이 워낙 잔액이 다 많이 남았는데 앞에 여기에 그러면 319쪽에 주민편익시설 청소용역비는 이거는 왜 예산을 세워 놓고 그냥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시설내부를 좀 보완을 하느라고 보완하는 업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거는 예산절감을 좀 했습니다.
김춘남위원
과장님이 오시기 전입니다만 이 정도 금액을 남기실 거 같으면 예산에 넣지 말고 잔액을 많이 안 남기셔야 되는데 청소행정과가 전부 잔액이 절감을 되게 많이 하셨나봅니다.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
이런 부분은 안 세워도 될 걸 세운 거 같네요, 그러면?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꼭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규모가 좀 크고 하기 때문에 주변정리하고 같이 생각을 했었는데 보수 저걸 하면서 거기에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춘남위원
여기 환경자원화시설 여기 대비해서 잔액 남은 것들도 다 많이 남았네요, 전부?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시설을 주민편익시설이라고 체육시설하고 그 시설을 사실상 가동을 못했습니다. 운영을 못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김춘남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는 하시려고 다 세워놓은 거 같은데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했는데 내부 뭐라 합니까, 시설내부 용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 협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사용이 안 됐습니다.
김춘남위원
제가 산업이 아니라서 이 예산을 다 못 챙겼습니다만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칭찬을 해야 되는 건지 잘못 세운 건지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실제로 많이 잔액을 남긴 겁니다, 예.
김춘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복지담당 직원 이거 역량강화 워크숍 이거 올해 하십시오. 이거 민간위탁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춘남위원
올해 하시라고요. 이거 명시이월을 왜 합니까? 암만 생각해도 제가, 이거 뭐 그냥 계속해 오던 사업이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거 같으면 명시이월 해 드리는데 이거 뭐 민간위탁 주고 두 달 정도까지만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상을 우리가 11월18일 날 받고요. 교부 확정일이 11월11일 날 예산을 교부 확정 받았습니다.
김춘남위원
어제 10월24일 날 받았다고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어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착각을 했는데 그거는 다른 거고요. 그래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1월11일 날 예산이 교부확정이 됐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진행하기가 상당히 좀 촉박합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이게 민간위탁 제가 보니까 민간위탁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 가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김춘남위원
공무원들 가는 건데 이게 민간위탁금이잖아요?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춘남위원
민간위탁금이잖아요.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담당 직원 역량강화 아닙니까?
김춘남위원
예, 워크숍. 위에 민간위탁금 밑에 돼 있잖아요. 이거 위탁 주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합니까? 위탁 주는 거 아닙니까?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읍면동에 사회복지직 담당 공무원
김춘남위원
예, 그래 하는데 이걸 그래 위탁을 주시잖아요.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전문기관에 우리가 이거를 위탁을
김춘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굳이 명시이월시키고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이걸 우리가 진행을 못하니까 역량강화차원에서 워크숍은
김춘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또 하던 사업이고 민간위탁 주는 건데 올해 처리하시면 되지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거 하려면 상당히 지금 연말이다 보니까 바쁘고 업무가 바쁘고 또 이래 전 직원이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 계약만 하시고 두 달 안에 영수증 처리하고 받으면 되는데 굳이 이걸 넘길 이유가 없잖아요.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법적으로 내년 6월 말까지 하면 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명시이월이라는 게 이런 걸 명시이월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득이하게 사업을 하다가 연장이 돼서 하는 거는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고 좀 그러면 빨리 하면 좋았는데 또
김춘남위원
그래 지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근래에 또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런 것도 있고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자제해 달라 하는 그런 또 행안부의 지침도 있고 이래서
김춘남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계약을 하시고 내년 초에 하시면 되잖아요.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게 명시이월 해야 될 명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니면 제가 이거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연말 지금 현재 다 안 됐습니까?
김춘남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해도 어차피 두 달 안에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걸 또 우리가 지금 당장 안 하면 안 될 그런 워크숍은 아니니까
김춘남위원
아니 제가 이거 품목이 명시이월 될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좀 조용할 때
김춘남위원
예, 예. 민간위탁금을 어떻게 명시이월을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걸 과목은 민간위탁으로 돼 있지만 대상자가 전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연말에 다 바쁩니다, 지금 현재. 바쁘기 때문에 연말 안에 이걸 굳이
김춘남위원
아니 뒤에 제가 어제 명시이월 다 봤는데 이런 걸 명시이월 넘기면 안 됩니다, 과장님.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앞으로 이런 걸 감안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러면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영위원
예, 제가.
이명희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우리 청소행정과 과장님한테 제가 한두 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좀 약간 상반됩니다만 물어보겠습니다. 원평2동에 매년 이렇게 방천가요제 공설 하는데 위치 압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압니다.
정하영위원
알아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정하영위원
방천가요제 하는 위치 거기에 맞은 편에 보면 쓰레기 해 놨는 거 알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정하영위원
거기에 대해 얘기 한번 해 줘 보이소. 사진을 찍어서 갖고 있는데.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게 사실상 저희들이 정리를 하려고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개인이 자기 영리를 위해서 진행을 하다가 말하자면 도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절차도 진행해 놓고 있는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섣불리 손대기도 그렇고 법적인 절차는 지금 진행을 해 놓고 있습니다. 고발하고 뭐 이래
정하영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게 있는 일이지만 내용은 아시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좀 오래 전 이야기입니다.
정하영위원
잘 아시네.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면, 제가 사진을 6컷 가지고 있는데 아무 지금 대책도 없네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만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실제 예산이 만만치 않은 예산 약 2억 하는 예산이 좀 투입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정하영위원
여름에도 내가 거기를 가봤거든요. 여름에 가보니까 물이 이렇게 계속 흘러나오니까 쓰레기 뭉쳐 놨는 재 놓은 데서 물이 나오더라고, 침출수가. 같이 막 섞여가지고 개울로 계속 내려오더라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대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다고 해서 마냥 계속 놔둘 수는 없잖아.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양도 많더라고. 근데 그게 세월이 가고 하마 몇 년 되지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됐습니다.
정하영위원
몇 년 됐습니까? 한 5년, 6년?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7년, 8년 정도 됐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됐죠? 그래 되니까 이게 자꾸 줄어드는 거야. 줄어드는데 나중에 가면 그냥 다 줄어들 때까지 기다리는 모양인데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적극적인 방향으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합디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는데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다시피 민간인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 문제에 대해서 하기도 애매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어쨌든 어떤 절충을 해가지고 이거 해결돼야 돼요. 이거 그냥 놔두면 어떡합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거기에 적재돼 있는 쓰레기가 전부 다가 우리가 말썽 나는 그런 종류거든. 내가 거기 뒤로 한번 돌아봤는데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저도 돌아봤습니다.
정하영위원
봤습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이렇게 가려 놨는데 가려서 잘 안 보여서 사람들이 궁금하게 그냥 봅니다. 보는데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걸 늘 보게 되거든. 그래 한번 해 줘 보이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인동보건지소장, 선산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위원
산업에 질의해 보이소, 우리 기획에는 다.
김정곤위원
산업도 없습니다.
윤영철위원
없으면 넘어갑시다.
박세진위원
마칩시다.
이명희위원장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과학경제과장, 노동복지과장,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위원장님.
이명희위원장
예,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과학경제과장님, 299페이지 보면 출연금이 투자통상과하고 과학경제과는 출연금이 많습니다. 근데 앞에 투자통상과는 보면 여기, 먼저 투자통상과부터 묻겠습니다. 295페이지 출연금에 10억하고 7억이 증액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사실 저희들 투자통상과 부분에 국책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내년 예산이 국·도비가 지금 360억인데 이번에 시비 계상된 게 36억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시비 매칭 비율을 저희들 추경에 마지막에 하는 쪽이어서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과학경제과는 뒤에 보면 본예산에 다 해서 지금 추경에 하나도 안 올라왔거든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도로개설 부분 같은 경우에도 2010년 부분에 매칭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지금 못 했는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비율 자체를 우리가 부담하는 쪽의
박세진위원
모바일융합기술센터면 센터구축이면 본예산 때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그게 구축하고 매칭으로 해서 같이 장비구축하고 이런 게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에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운영 차원에서 정리추경에 지금 반영을 하게 된 쪽이 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러면 어떤 출연금에 대해서도 어떤 룰이 있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저희들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매칭비율이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과학경제과는 본예산에 하고 추경에는 지금 한 개도 안 했잖아요? 뒤쪽에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과학경제과도요. 지금 국비 매칭사업인데 올해 전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로 돼 있는 대경권 IT융합이라든지 핵심 이거는 지금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정리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에 추경에 확보해야 될 그런,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 두 가지는 지금 도비만 지금 확정돼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시비도 여기 위에 대경권 태양광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그 태양권은 시비로 돼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당초예산에 다 잡으셨네요, 그러면?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내년에 당초예산에 잡고 올해 부담해야 될 게 시에 30억8,900만 원인데 지금 내년에 당초예산에 지금 10억8,900만 원하고 정리예산에 8억 이래서 18억8,900만 원
박세진위원
투자통상과장님, 출연금을 이래 제가 묻는 거는 출연금을 이래 늦게 추가경정 2차에 지금 잡으면 기정액이 이래 10억이나 더 필요한데 그 운영상에 문제가 안 생깁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이게 사업기간이 저희들은 1월1일부터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지금 이번에 추경에 편성이 안 되면 국비 확보돼 있는 부분을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꼭 반영이 돼야 되는 그런 쪽에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센터구축하면서 일하면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나 이런 거도 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추경에 제일 늦게 이래 세워가지고 어떤 일의 차질성이 없느냐는 그런 말입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사실 저희들이 그거 때문에 좀 사업의 어떤 시기를 좀 조정해가지고 하고 있는 이런 쪽에 있습니다. 연초에 확보되면 사업을 좀 당길 수가 있는 쪽이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조금 뒤로 미루어져 있는 그런 쪽입니다.
박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위원장님.
이명희위원장
예,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교통행정과 과장님. 309쪽에요. 브랜드콜택시 사업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김춘남위원
브랜드콜.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올해 당초예산에 1억5,3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명시이월을 시키려다 내년도 예산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을 하고 내년 예산에서 그런 사항입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원래 기정액이 있었는데 이게 언제 2차 때 받은 겁니까, 그러면? 예산을. 지금 여기 서 있는 예산은 언제 당초예산 아닙니까, 이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이게 당초예산은 당초 예산입니다만 지금 택시회사가 브랜드콜이 지금 계속 지금 3개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결집시켜서 같이 브랜드콜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협조가 지금 다 돼가지고 있는데
김춘남위원
근데 저희 시에서 하는 브랜드콜 이게 기사 분들한테나 그 회사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시민들에게보다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호출해가지고 바로 예전 같으면 호출비가 1,000원씩 이렇게 시민들이 지불을 했는데 저희들이 브랜드콜을 만들어 주면서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그다음에
김춘남위원
저도 택시를 많이 타지만 그러면 친절하고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요. 이분들이 되게 문제를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이분들 이게 시에서 해 줘서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불편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114 저기 해서 전화를 하면 얼마나 불친절한지 모릅니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친절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작년에도 제가 이걸 짚었는데 그리고 그래 예산이 서있는데 여기에 잡았던 걸 이렇게 잔액이 이렇게 올렸다가 그대로 반납할 거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 그래 뭐 하러 잡았습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10억을 전출 받았습니다,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이거는 전체 재정에서 우리가 당초에 19억을 당초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을 해가지고. 그래서 재정 지원하는 보조금을 19억을 세웠는데 교통카드 예산부족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13억을 감했습니다, 1차 추경에.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10억밖에 받을 게 안 돼가지고 우리 자구책으로 우리 지금 시설비라든가 모든 게 지금 삭감 안 돼 있습니까? 이걸 3억을 만들어가지고 그래 13억 예산을
김춘남위원
처음에 예산 세우실 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당위책으로 그래 한 사항입니다.
김춘남위원
이게 좀 형평성에 맞지가 않은 거 같고요. 내년에 그러면 예산은 추가로 더 올렸습니까? 제가 여기 산업이 아니어서.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올리면서 올해 했던 거는 좀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10억을 맞추기 위해서 삭감을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김춘남위원
과장님, 예산을 세우실 때 그렇잖아요? 당초에 세우실 때 잘 세우셔갖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 브랜드콜 사업이 되게 문제가 많습디다. 시민도 좋고 기사 분도 맞잖아요? 다 좋아야 되는데 기사 분도 불만이 있고 시민들도 불만이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오히려 안 했으면 좋겠대요, 기사 분들은. 그러면서 저희들이 물어서 콜을 부르면 정말로 콜도 늦고요. 그래서 1,000원을 줘도 요새는 다른 업체에서는 1,000원을 받지도 않고 더 친절하게 합니다, 우리 브랜드콜 사업을 하고 나서. 받던 데도 안 받거든요, 아시죠? 안 받고 하는데 이게 브랜드콜하고 다른 브랜드하고 구분도 안 되고 통일성도 없고요. 그리고 해 보면 그래서 제가 저도 콜을 불러보지만 안 받고 연락이 늦어서 물어보면 시에서 이래 예산 주는 걸로 이런 거 하느냐고 물어보면 불만이 많습디다, 여러분이 기사 분이.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보조금 줘가면서.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브랜드콜마다 자기네들 어떤 이익금 이런 걸 따져가지고 자기네들의 어떤 거지, 사실 시민들에게는 사실 이게 편리합니다. 근데 123콜이라든지 3000콜이라든지 이런 콜이 자기네들 쉽게 얘기하면 계모임이라든지 어떤 그런 모임 이런 집단, 집단 모임에 어떤 조금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런 불만이 있지만 시민들로서는 편리합니다.
김춘남위원
그런 분들은 또 오히려 브랜드콜택시 이걸 하면서요. 이걸 하면서 자기들은 더 친절하다고 얘기하고 사실 또 이분들은 또 그런 나름대로의 또 애로사항이 있고 그렇습디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시민이 편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그거 좀 잘 파악하셔서 해 주십시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이상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오전에 마쳐야 되는데 빨리 빨리 해 보겠습니다. 290페이지 투자통상과에 3단지 내 주차장 조성하는 거 이거 한번 설명 한번,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거?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지금 첨단도레이소재 앞에 앞부분, 전에 삼성전자 있는 그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1차 할 때는 저희들 시비 20억으로 했는데 이번에 특별교부금을 저희들 요청해가지고 5억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 이번에 하는데 전체 예산이 한 25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10억을 계상을 하는 쪽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처음으로 올해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이상입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투자통상과 291쪽에 보면 투자유치단 파견, 투자설명회 해가지고 전액 감액이 돼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이게 저희들 투자유치 부분이 금년도에 일본 대지진하고 그다음에 유럽발 경제위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투자유치설명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코트라 쪽에다 해서 연간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 시기에 못 가면 다음에 지자체하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말에 일본에 갔는 것도 마지막으로 갔는데 그런 외부적인 요인하고 또 저희들이 또 구제역 부분이 있어가지고 들어오는 부분도 좀 있어서 일부 예산이 삭감이 된 그런 쪽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수도권기업 투자유치설명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수도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상 국내기업 같은 경우에 부지가 오면 마땅히 적정한 부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그래서 저희들 계속해서 5공단에 빨리 지금 조기착공을 건의하고 있고요. 왜냐 하면 기업들이 왔을 때 맞춤형의 어떤 부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공단에 있는 부지가 보면 잘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5공단이 됨으로 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과학경제과 298쪽에 구미과학관 프로젝트 램프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시설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과학관에는 플라네타리움에 프로젝트가 6대가 있습니다. 불 비춰주는 프로젝트입니다. 불 비춰주는 게 6개 있고 4D영상관에 2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프로젝트 1개에 램프가 2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수명이 지금 2,000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1개씩 불이 가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매년 이게 수명 따라서 저희들이 확보해 놔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김수민위원
그럼 매년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아니지요. 그게 고장 날 때마다 수명 다 될 때마다 합니다. 지금 초창기라가지고 계속 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수명이 2,000시간 지나면 이게 자꾸 고장나면 하나씩 교환을 해 줘야 됩니다.
김수민위원
알겠습니다. 노동복지과 303쪽에 노사민정협력 네트워크 구축 관계자 워크숍 돼있는데 5,720만 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워크숍.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상임위원회 할 때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노사민정 협력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는 매일 질책을 많이 받습니다만 정부에서 하여튼 잘 한다 이래가지고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기관표창인데 그 상금으로 저희들이 6,000만 원을 받았거든요. 6,000만 원 받았는데 지금 저희들 이 예산에 편성한 것은 그 전에만 해도 이게 뭐 그냥 상금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현금으로 막 나눠 쓰는 이런 시군이 많아가지고 국회에서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가 상을 받을 때는 포상금으로 받는 것이 있고 상사업비로 받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상사업비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식으로 받으면 예산을
김수민위원
워크숍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예. 워크숍은 저희들 이게 일단 지침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말썽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워크숍 이런 식으로 써라, 그러면서 딱 여기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워크숍이 어떤 건지 말씀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어떤 저희들이 한노총, 민노총, 또 사용자측, 또 시민 노사민정이니까 이런 분들 전체 모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안 그러면 또 단체별로 말입니다. 위탁금을 다
김수민위원
그러니까 모여서 무엇을 하는 지를 제가 계속 여쭙는 겁니다.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그거는 고유목적대로 노사민정 활성화입니다. 그런 거 어떤 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저희들이 노동법이 요새 많이 바뀌거든요. 어떤 그런 거라든지 저희들이 또 현안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게 있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같이 어떤 건설적인 이야기도 해 볼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김수민위원
아니 그 사업 내용이 지금 말씀 들어보면 계획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 거 같은데요, 뭘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일단은
김수민위원
이게 명시이월이죠?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일단 그래 해 놨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냥 막 대충 잡아놓고 다음해로 넘기는 거 아닙니까?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저희들도 결과를 또 저희들 또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식으로 해서 계획은 그래 잡아놨습니다.
김수민위원
검토 요망하겠습니다. 워크숍 내용 구체적인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김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이상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남위원
예, 위원장님.
이명희위원장
예,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과학경제과에요. 299쪽에 IT명품 인재양성 사업. 이게 설명이 길어지면 제가 이거 나중에 듣고 설명듣고, 간단하게 설명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말씀드릴까요?
김춘남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에도 이거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지금 올해 지금 시작되는 국비 매칭사업인데 올해 예산은 이번에 5,000만 원 요구했고 내년 예산은 내년 예산분입니다. 그 5,000만 원은.
김춘남위원
이게 내년 겁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아니 이거는 올해 우리가 매칭사업비 지원하는 거고요. 내년에 예산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태양광이라든지
김춘남위원
아니 포항공대에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김춘남위원
포항공대에 지원하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예. 포항공대.
김춘남위원
어떤 맥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0년 간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들 국비하고 도비하고 대구시, 인천시, 구미시, 포항시 이래서 지금 매칭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업체는 저희 구미시 기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금오공대하고 협약을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하고 매년 우리가 1억5,000만 원씩 해 줘도 매년 여기에 국비 합쳐가지고 포항공대에서 구미시 쪽으로 기업체하고 우리 금오공대하고 한 2억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춘남위원
제가 설명을 잘 못 알아듣겠는데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한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지금
김춘남위원
내년도 예산 얼마입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내년도도 5,000만 원입니다. 매년 5,000만 원씩 10년간 하도록
김춘남위원
당초에는 이게, 당초에 세웠는 거에서 여기 국비, 도비가 다 포함됐다는 말입니까? 아니 여기에는 지금 국비, 도비가 포함됐고 내년에는 우리 시 예산만 5,000만 원이라고, 여기는 2억3,000이잖아요, 기정액이. 그래서 지금 2억8,000 아닙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도비는 따로 내려옵니다, 그 사람들. 여기에는 지금
김춘남위원
이래 해 놓으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아니요. 여기는 국비하고 도비는 여기에 지금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직접 포항공대로 국·도비는 직접 입금이 됩니다.
김춘남위원
그래서 여기 표기를 이래 해놓으니까 기정액에는 2억3,000이 돼 있고 이래 비교증감액이 5,000 이래 돼 있으니까 이게 좀 제가 이해하기가,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일단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도로과장,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수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수민위원
건설과 331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편의시설 조성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예, 저희들 4대강 사업 구미보에 발전시설이 조성돼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미보 주변에 5킬로, 반경 5킬로 범위 안에 주민편익시설을 해 줄 수 있도록 한전에서 우리한테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다.
김수민위원
편의시설은 어떤 것이 들어가나요?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편익시설로 저희들이 보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우리가 휴게 쉼터나 그늘막, 체력단련시설 이런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아직 내년도에 주민의견을 물어서 그 인근에 면민이 원하는 시설을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보통 동네에서 볼 수 있는 공원이나 이런 데 있는 시설들이겠네요?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예.
김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유통축산과장, 산림경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 소관 부서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하영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위원
우리 유통축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거 선산약주.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선산에 계시니까 내용은 더 잘 아시겠네요. 술이 잘 나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술 잘 나오고 있습니다. 생산도 지금 되고 있고
정하영위원
판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11월1일부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판매 잘 되고 있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지금 아직까지 홍보가 조금 그래가지고 판매는 그런 대로 앞으로 점차적으로 좀 더 안 낫겠습니까?
정하영위원
대표자인 분이죠? 황용식 이분이 합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이게 지난번에 샘플도 줘가지고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봤습니다만 비싸다 하는 얘기를 경주법주나 이런 데 비교했을 적에 비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사실 또 우리 선산약주가 또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있는 약주인데 사실 17도입니다. 17도인데 술맛은 괜찮은 거 같고 그래서 가격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그쪽에 안 그래도 조금 비싼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또 그게 있는 모양이라서 특허청하고 그쪽에
정하영위원
1병에 360밀리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360밀리.
정하영위원
360밀리 하고 저쪽 경주법주하고는 비교해 보면 술 양도 적고 금액이 보니까 많이 비싸게 치이더라고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안 그래도 그렇게 조금
정하영위원
그 술 도수하고 이런 거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경주법주보다 좀 세고
정하영위원
그런 게 어떤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런 차가, 차를 떠나서 우선 금액이 또 차이 나니까 사람들이 염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경주법주하고 약간 틀리는 게 선산약주는 발효주입니다, 발효주. 발효주라가지고 유통기한이 한 달인가 그래요. 선산법주 같은 거는 오래 유통기한이 되는데 지금 현재 한 달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싸야 먹지, 너무 비싸면 사먹겠습니까? 예, 하여튼 이거 시에서 보조 나가가지고 하는 사업이라서 사실상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잘 과장님이 좀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잘 지도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
물어볼게요. 370쪽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물을게요. 마차구입 이거 한번 설명해 보이소. 마차가 왜 필요한지.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마차는 이게 우리 승마장에, 승마장은 사실 지어놨습니다만 부모들하고 애들하고 오면 같이 부모들하고 애들하고 타야 되는데 일반인은 5,000원이고 애들은 3,000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마차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홍보도 할 겸 또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기본적인 거는 갖춰놔 줘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마차를 봄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을까지는 마차가
윤영철위원
마차 이거는 어디 파는 데 있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거는 제작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윤영철위원
조달도 없어요, 혹시?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없습니다.
윤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이상입니까?
윤영철위원
예.
이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업무과장, 수도과장, 정수과장, 하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소관 부서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위원
산업에 지적된 거 없지요?
이명희위원장
예, 지적은 없습니다.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자료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한 해를 마무리 잘 하시어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