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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배기홍 의원 발언

제20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22

배기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섭

송우섭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14일 고흥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12월 15일 각 상임위원회 에 회부 되었으며,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 에서 소관 실과소별 예산 을 예비심사 후 본 위원 회로 이송 되었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 후 12월 23일 본회의 에 심사 결과를 보고 토록 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심사 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삭감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양태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양태호입니다. 저희 건설과에 삭감된 것은 고흥 서문-여산 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1억 원, 도양 도시계획시설 소파보수 7066만 3000원입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문-여산 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는 당초 4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시행 했었습니다마는 편입가옥이 많이 증액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무리 짓기 위해 1억 7374만 5000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1억 원을 감해서, 이건 해주셔야 곧 마무리 되는데 내년부터 원활한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양읍 도시계획시설 소파보수 7066만 3000원도 도양읍 구배수처리장에서 만남의 도로 연결도로입니다. 이것도 부족사업비만 확보되면 올해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211페이지, 이 사업을 하려고 도시계획 토지 보상 비라든지 다른 사업비를 5억 4448만 원 감해서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위원 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장

건설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의규 위원 님.
의규

김의규위원

우리 위원 회에서 여러 위원 들이 이것에 대해 질문 했는데 도시계획 같은 것은 목이 안 잡혀 있고 그때부터 도양 배 수정 비장에 대해서는 그런 것 때문에 넣었고, 위에 4억 5000만 원에서 4억을 마무리 한다고 한 것 같은데 1억 7000만 원이 올라와서 아침에 위원 들하고 충분히 검토하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잘 알았습니다.
태호

양태호건설과장

마무리 지구이니까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장

예, 배기홍 위원 님.
기홍

배기홍위원

서문-여산 간 도로 가운데 주차장에 이장 집이 있죠?
태호

양태호건설과장

예.
기홍

배기홍위원

그 관계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태호

양태호건설과장

저희들이 몇 번 감정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장님께서 끝끝내 안 옮긴다고 해서 할 수 없이 그쪽으로 못 옮기고 지반이 높아져 담장을 쌓아 달라고 해서 담장을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기홍

배기홍위원

지금 얼마 달라고 합니까?
태호

양태호건설과장

당초 감정가가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정도 달라고 해서 1년 넘어서 감정 해봤자 그렇게는 안 올라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기홍

배기홍위원

주차장 한 가운데에 집 한 채 있는 것은 참 안 좋게 보입니다.
태호

양태호건설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기홍

배기홍위원

어떻게든지 사서 주차장으로 편입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연구 한 번 해주십시오.
태호

양태호건설과장

저희들도 조율만 되면 언제든지 조치하려고 했습니다.
기홍

배기홍위원

우리가 생각해도 지금 고흥 시내 아파트가 1억 3000만 원, 1억 4000만 원 하는데 감정가는 감정가이지마는 받은 돈을 가지고 어디 살 데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리베이트가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은 우리대로만 생 각하 지 말고 그분 입장에 서서 우리가 연구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것 좀 연구해주십시오.
태호

양태호건설과장

마무리 지어놓고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기홍

배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호

양태호건설과장

저희들도 주차장 가운데에 집이 있어서 진짜 보기 싫습니다.
기홍

배기홍위원

그리고 이왕 말 나왔으니까 그 뒤로 집터 두 채가 더 있는데 매입할 수 없습니까?
태호

양태호건설과장

예산 만 확보된다면 언제든지 넓게 할 수 있습니다.
기홍

배기홍위원

지금 그 동네 분들 중 자가용이 있는 분은 얼마 없습니다. 어차피 군청 직원들 주차장이라고 봐도 되는데 한 번 할 때 주차장답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양태호건설과장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기홍

배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우섭

송우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양태호건설과장

감사 합니다.
우섭

송우섭위원장

방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배익수방재과장

방재과장 배익수입니다. 방재과 소관에서 명시이월 비를 상정 시켰습니다마는 사업이 11년 축정지구 우수저류시설 공사로 이월사업비를 당초에 상정 시킨 것이 시설비 , 감리비, 부대비로 27억 2559만 1000원을 상정 시켰습니다마는 아까 예산 계장님이 기초설명을 할 때 말씀들으셨을 것입니다마는 추가사업비가 발생됐습니다. 방 재청 에서 11월 2일 국비 7억 8000만 원을 추가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군비 4억 2000만 원을 예비비 로 투자해서 12억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은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서 이월을 상정 시켰는데 방 재청 하고 협의한 결과 이것을 금년도에 원인행위를 짓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 받겠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하루걸러 전화가 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상정 시켰던 것 중에서 금년에 소화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본예산 에 편제를 시키고 부득이 변경 분 6억 3047만 7000원에 대해서만 명시이월 시키도록 계수를 조정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우섭

송우섭위원장

방재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3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 회 심사 결과에 따라 2011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은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심사 결과를 본회의 시 보고 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산회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