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경록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공영주입니다. 제159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신 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독서문화 진흥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김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을 심의 의결하신 후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4건을 심의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3. 김해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홍진입니다. 2011년 12월 1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1년 11월 2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12월 15일 제159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해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항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됨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분류체계를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적용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김해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7조 등에 근거하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게 의결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박현수입니다. 2011년 12월 1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1년 9월 7일과 11월 2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회부되어 2011년 12월 15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지침에 의거 자원봉사 환경개선을 위해 직원을 충원하여 자원봉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 제3항 직원 4명 이상을 직원 4명으로, 제5조의2 제2항은 개정없이 현행 조례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독서문화 진흥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 제5조 및 도서관법 제4조, 제14조 등에 근거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책읽는 도시 김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독서분위기 조성 및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및 제15조 등에 근거하여 농업인의 경영개선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촌발전기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으나 향후 점차적으로 기금의 감소 발생이 예상되어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에 신설한 제3항 기금조성 목표액은 100억 원 이상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제5조 제2항 시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시금고로 현행 조례안대로 수정하고 제17조 제2항에서 5000만 원을 7000만 원으로 수정하며 제17조 제3항에서 융자금의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운영자금의 경우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는 것을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로 수정가결하였고 여타 부분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희봉입니다. 제159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11월 2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김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2011년 12월 15일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내용입니다. 먼저 김해시 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지리 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 조례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지리정보를 공간정보로 명칭 변경하고 김해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를 위한 것이나 공간정보운영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협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총괄부서의 담당국장으로 하는 것을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과 봉하마을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여 자전거 이용을 더욱 활성화시킴으로써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 혼잡과 대기오염을 개선하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부터 지하수 특별회계가 운영됨에 따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4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차재환입니다. 2011년 12월 15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011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본 위원장 외 5명이 업무보고 청취 및 서류검증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이번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서는 의회사무국의 지난 1년간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 앞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에 있어 많은 참고와 발전하는 의회가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의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항상 의회 활동에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노고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일부 의정활동 업무추진에 대하여는 다소 소홀한 점에 있어 본 위원회에서 지적하여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찾아 앞으로 의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의회의 발전된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다고 보아지며 본 위원회 소관으로 지적된 것으로는 의회의 예산을 집행할 경우 계획에 의한 집행으로 연중 계획성 있게 배분하여 집행하는 것 외 2건을 시정 요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감사 지적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채택한 사항이므로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홍진입니다. 2011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받아 2011년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11년도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과 현안사업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각종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위배되는 사실이 없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짧은 기간에 한정된 인원으로 집행부의 많은 업무처리 과정과 결과를 세밀히 분석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었지만 동료의원들의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소관 부서별로 서면으로 업무보고 후 서류검증 자료수집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여 우리 시가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적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발견된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김해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입니다. 버스 안전벨트 체험 횡단보도 둘째 음폐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해양투기 등으로 버려지는 음폐수를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생산되는 가스를 그 시설의 에너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기발전으로 전환시켜 연간 약 2억 원의 절감과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봅니다. 감사결과 수범사례는 김해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등 총 4건으로 노력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3가지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동차보험 계약 체결 시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체결함으로써 보험료의 15% 정도를 낭비하고 있으며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보험료 할증이 심하므로 본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도록 기사들의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김해시 업무보조요원으로 인력을 고용함에 있어 특정인의 추천에 의해 고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력채용의 기회균등 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부산~김해경전철의 수요과다 예측으로 인해 우리 김해시의 MRG 재정부담이 20년간 연 평균 700여억 원의 재정적자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으로 경전철 MRG부담 관련 재정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국도비 지원 및 경전철 이용객의 수요창출 방안을 특별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총 8건으로 자동차 보험계약 체결 개선 및 보험료 할증 억제 1건의 시정사항과 업무보조요원 고용방법 개선 등의 7건의 건의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기간 내 시정 조치함은 물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박현수입니다. 2011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58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2011년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11년도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과 현안사업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시책방향에 합리적이고 시민의 이익과 얼마나 부합되고 있는지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 노인대학 운영비 및 노인 무료급식소 운영비 관리 부적정 외 2건의 시정사항과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선임 외 12건의 건의사항을 지적하였으며 클레이아크 미술관은 부족한 인원에도 불구하고‘2010 자랑스러운 박물관인상 우수활동상’을 수상하는 등 김해시를 친환경 문화예술도시라는 대외적 이미지 고양에 이바지한 부분을 수범사례로 추천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기간 내에 시정 조치함은 물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희봉입니다. 2011년도 12월 15일 제159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하여 2011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장소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11년도 집행부가 시행한 각종 시책사업과 현안 업무가 각종 법령이나 조례 등에 위배되는 사실이 있는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시행되었는지를 따져가며 소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류검증 다음은 감사결과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는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조성과 도로확충 하천정비사업 이번 2011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으로는 시정요구사항이 개발제한구역 관리 부적정 외 5건 건의사항이 신어산 유원지 조성사업 조속 추진 외 7건으로 총 14건이 지적되었으며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도시디자인과 담당공무원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수범사례로 추천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업무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더 격려를 보내며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 수립을 당부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채택한 사항이므로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