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영근 의원 5분자유발언

피광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하관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관
이하관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하관입니다. 지금부터 제125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ㆍ채택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의장
이하관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유영근 의원)
10시 06분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유영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영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의원
김포지구 뉴타운사업 주민투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존경하는 피광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유영록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포시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영근 의원입니다. 올 한 해 김포발전을 위하여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본 질문에 앞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남ㆍ북한 우호증진을 위하여 애기봉 점등취소를 신속하게 국방부에 건의하여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시키신 유영록 시장님과 행정과장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21일 5분 발언을 통해 김포뉴타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찬ㆍ반의견이 있는 만큼 조속히 주민투표를 시행하라고 권고한 바가 있었고, 이에 집행부에서는 경기도에서 도시재정비 촉진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사업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타운지구에 편입된 여러 분들이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황당한 일을 발생하고 있는가 하며 분통을 터트리며 본 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에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그 민원을 확인한 바 본 의원 눈을 의심할 정도로 확인하고 또 확인하였지만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김포시에서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우편조사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안내문을 받아본 시민들의 반응은 냉소를 떠나 김포시 행정에 강한 불신이 표출되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은 김포시 행정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여기 보시게 되면 중간쯤에 있습니다. “본 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는 재정비촉진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토지소유자는 찬성하는 것으로 처리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 발송문입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김포에서 이렇게 편향적인 행정, 또 비상식적인 행정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인지, 또한 여론을 호도하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연이 있는지 유영록 시장께 아니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안을 한 공무원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리고 이를 결재한 간부공무원들이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늘이 웃고, 또 땅이 웃고, 심지어 소가 웃을 행정이 김포시에서 결국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공무원 여러분! 하늘이 웃는 모습, 땅이 웃는 모습, 소가 웃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도 상상해 보겠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이 권모술수로 국정을 농락했던 자유당 시절입니까? 아니 조선시대에서도 이러한 행정은 안 했을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또는 초등학교 반장선거에 있어서 투표를 하지 않고 기권을 한다면 기권표를 누구의 표라고 지정한다면 조롱거리와 함께 분명히 해외 토픽감이라 해도 결코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에서의 의사표현은 찬성과 반대, 그리고 기권으로 구분하는 것이 기본상식인데 “설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찬성으로 간주합니다.”라는 해괴망측한 행정의 논리를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낙후된 원도심을 개발하고자 하는 뉴타운사업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찬성에 앞서 주민들의 의사를 가감 없이 수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정성이 결여된 주민투표를 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극히 평범한 진실을 왜 외면하고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문항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소유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해서 위임장과 함께 제출하여야 유효합니다. 공유지분으로 된 토지를 소유자 중 대표 한 분을 선정해서 한 표를 행사한다면 나머지 분들은 권리를 포기하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공유지분 토지소유자 한 분 한 분 똑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인데 이를 무시하는 김포시의 불공정한 행정, 참으로 유감스럽기 그지없어 3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일 뿐입니다. 결국 상반된 의견으로 대표를 선출하지 못할 경우 기권표를 찬성으로 집계되는 것은 공정성과 편향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뉴타운사업이 기 진행된 상태에서 법적 분쟁과 함께 가처분 신청이 있을 경우 김포시가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낮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태가 초래될 경우 큰 혼란과 함께 토지주ㆍ시행사 등은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유영록 시장께서는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정확한 여론을 파악하고자 우편조사 안내문을 수정하여 다시 발송할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겠습니다. 물론 유영록 시장께서는 5분 자유발언이라는 한계 때문에 답변할 의무는 없지만 지속 가능한 창조도시인 김포시 수장으로서 대승적 차원에서, 그리고 소통의 차원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지 본회의가 끝난 다음 성실한 답변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광성의장
유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
10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1항「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김포시의 집행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ㆍ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125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입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이어진 감사일정 속에서 행정 전반에 대해 치밀한 사전 준비와 법규연찬을 바탕으로 엄정하고 객관적인 행정사무감사였다는 것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며, 이러한 열정 속에서 모든 위원의 열의를 결집시킨 결과 행정사무에 대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과 잘못된 관행,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일구어낸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며, 끝까지 위원 상호 간 협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방대한 자료작성과 늦은 시간까지 수감준비에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수부서로 선정되신 청소행정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ㆍ기간 및 대상기관 등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34건ㆍ처리요구 64건ㆍ건의사항 53건 등 총 151건을 지적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소관 실ㆍ국 단위별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공통 사항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시에는 사업계획서ㆍ예산집행 계획서 등을 해당부서에 제출 후 엄정한 심사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 통상의 절차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보조금 지급에 관한 심사 시 전례라는 이유로 형식적인 서류심사만으로 선정절차를 마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지원되는 대부분의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정산 또한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운영에 관한 보조금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5개의 분과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정산되었으나 실제 활동한 내역에 대한 근거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 1~2개의 분과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집행한 후 서류는 5개 분과위원회가 활동한 것처럼 하는 식으로 하여 정산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통진두레놀이보존회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는 유사한 문화예술단체들 중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임에도 지출에 대한 계획 등이 없이 영수증 누락ㆍ청구서상 명의자와 입금표상 명의자가 서로 다르고, 지출액과 온라인 입금액이 다른 점ㆍ청구서 없이 지출이 이루어진 점ㆍ몇 분 간격으로 수회 걸쳐 카드결제가 이루어진 점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분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집행이 이루어졌는데도 정산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과 유사한 성격의 상금지급에 대해서도 상금인 도비에 대응하여 시비를 편성하여 지원하는 사항임에도 심사 없이 지급을 하는 바람에 법규 위반으로 타 부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던 업체에게 예산이 집행되고 해당업체는 결국 도산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보조금과 이와 유사한 보조금 성격의 예산을 지급하는 심사를 할 경우에는 업무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정산 시에는 철저한 근거자료와 사실 확인을 기본으로 하는 객관적이고 엄정한 보조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의하면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그동안 김포시에서는 고작 8만원어치밖에 구입한 실적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외면 받아왔습니다. 동종 유사제품을 구입할 경우 판매조건 등에서 일반 업체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제품에 대하여 향후 구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각 부서별로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는 각종 행사의 경우 행사성격과 취지에 맞는 기본적인 사항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간에 쫓기거나 참석 내빈만을 생각한 행사진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원자격으로 여러 행사장에 참석하면서 느꼈습니다. 기본을 항상 생각하고 일부 참석 내빈만을 위한 행사ㆍ개최에만 급급한 행사 등은 반드시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사진행에 관한 종합 매뉴얼 등을 작성하여 올바르고 내실 있는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ㆍ국별 주요 감사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는 소송과 관련한 업무수행 시 대체적으로 행정청이 1심에서 패소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이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포기사유를 보면 판결문과 소송 종결사유가 다른 것이 있는가 하면 판례 등을 통하여 결과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를 하였고, 소송가액보다 고문 변호사 수임료가 더 비싼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처리를 잘못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송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특히 토지감정평가와 관련한 소송의 경우에는 패소하게 되면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져 행정을 불신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 감정평가사 등에게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하여 행정에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고문 변호사 운영에 있어서도 개별소송의 성격을 파악하여 수임배정을 고려해 나가는 한편 고문료ㆍ수임료 등도 현실화하여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자주 불거지고 있는 공무원 비리와 관련해서는 비리유형에 비하여 온정주의 처벌 등 징계양정이 가볍게 처분되는 경향이 강하여 공무원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신상필벌 원칙에 입각하여 비리에 대하여는 단호하고 엄한 처분으로 비리의 재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각 단체별로 자부담 비율이 제 각각이었습니다. 그동안 의회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요구와 감시로 단체별로 자부담률이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그 비율이 일정한 기준 없이 단체별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심의에 있어 전년도보다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심의기준 등을 점검하여 주시고, 지출과 관련된 규정에 대하여 일제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낭비요인 및 불투명한 지출로 쓸데없는 오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문제를 야기하는 일부 사회단체에 대하여는 정확한 사실 확인 후 보조금 심의에 있어 벌칙을 부여하는 등의 실질적인 행정처분을 확행하여, 보조금 예산에 대한 지원과 집행이 투명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풍무동주민센터 건물의 경우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는 건축물로 부분적 하자문제가 아닌 기초부터 시작하여 기둥ㆍ보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부실시공으로 보이는 바 전문 하자진단업체에 의뢰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임을 감안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소송대응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회 운영에 있어서 매년 수많은 대회를 개최하고 참가하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회계처리상의 미비로 인하여 예산사용 후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규정 등이 미비하여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산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하는 인식이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사회단체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예산의 지급과 정산에 대하여 객관적인 기준과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입니다. 최근 불거진 김포문화원 사태와 관련해서는 내부적인 문제로 인하여 불거진 갈등이 언론보도 등으로 널리 알려지며 김포시에 대한 대외 이미지에 매우 큰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최초 문제발생 시에 집행부서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하는 사이 사태가 지역사회 문제로 커져 버렸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집행부서 측에는 잘못이 없다고도 할 수 있지만 지도감독부서로서 지금이라도 중재자로서의 역할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진두레놀이보존회는 지역 내 유일한 무형문화재 보존단체라는 위상에 걸맞게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문화예술단체로 그간 지원금에 대한 어떠한 견제장치도 없이 개인 쌈짓돈처럼 마구잡이로 부당하게 예산이 쓰여 왔고, 정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이제라도 그간의 예산사용에 대한 정밀한 정산절차를 거쳐 진정으로 지역 내 무형문화재가 제대로 보존되어 계승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으로 유사석유 단속과 관련하여 적발업체에 대하여 opnet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만 공개가 되는데 소비자 보호와 시민 알권리 차원에서 좀 더 시민들이 편리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는 물론 신문ㆍ잡지 등에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아울러 적발업체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대응하여 진정으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개발국 소관 시네폴리스 추진과 관련해서는 사업과 관련 막연한 기대나 장밋빛 환상에 기대어 예산을 투입하여 지어만 놓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생각을 버리고, 냉철한 분석과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유사 사례와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차별화된 시설과 콘텐츠 등으로 성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비 확보에도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인ㆍ허가 업무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규를 기계적으로만 해석하고 검토를 하여 막상 지역 현장에서는 불필요한 민원과 환경오염 등 제2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검토를 하여 처리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근 주민들에게 사전 공지나 설명 등을 통하여 예고를 하여 준다면 민원발생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환경보호 등의 부수적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입니다. 부서 특성상 김포시 토목사업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사업추진 시 능률적인 사업과 중복시공 방지로 예산의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미집행되는 사업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연찬에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농로포장공사 등이 부실하게 시공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중복되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가능한 빨리 소명을 받아 환수절차를 완료하기 바라며, 사후적 대처보다는 카드사와 제휴 등을 통하여 카드사용 시부터 부정을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적 개선책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월곶면 포내리 지역의 산지훼손 허가지에 대하여는 개인이 허가를 받아 훼손한 산지에 재해가 발생하여 공적자금인 재난관리기금을 불가피하게 투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로써 개인에게 금전적ㆍ재산적 이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 사례로 소유자에게 구상권 청구 등 공적자금에 대한 회수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다른 산지훼손 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김포금쌀 홍보와 관련해서는 금쌀 품질의 기준은 농협RPC 생산품이므로 포장지를 포함한 품질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여 김포금쌀에 대한 브랜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는 공중화장실 설치 시 여자화장실에 대하여 법적으로 변기의 개수가 정해져 있음을 감안하여 단계적 설치계획 수립으로 법정 개수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수도BTL사업과 관련 정화조 폐쇄 시「하수도법」적용으로 별도의 해체 과정 없이 단순 매몰 처리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정화조 소유자에게 안내 후 BTL사업의 설계에도 반영하는 등「폐기물법」에 의한 적정 해체과정을 거쳐 폐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도시공사에 대하여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여러 분야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쌍용예가아파트 분양공고문의 하자문제, 신도시 내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대행업체와 계약에 있어서의 부당한 예산낭비의 사실, 이사회 운영에 있어서의 불법적인 사항, 함상공원에 대한 문제 등이 돌출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모습 없이 모든 것이 문제가 없다는 식의 답변과 태도를 보면서 김포시에 현재 직면한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울 따름입니다. 아무쪼록 감독부서를 비롯하여 도시공사 측에서는 자체적으로 금번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불법ㆍ부당한 사항을 거울삼아 쇄신하는 모습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 중 주요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감사결과 보고를 드렸으며, 기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지적되어 시정이나 처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 후 향후 이행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밤늦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과 수감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피광성의장
유승현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보고를 들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고 내실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감사결과가 충실하게 정리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2.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125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하영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32일간 열린 이번 제125회 정례회가 오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랜 기간 진행된 위원회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회의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본 위원회의 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작성 등 바쁜 일정 가운데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7530억 9498만 7000원보다 37억 5595만 1000원이 증액된 7568억 5093만 8000원으로 0.5%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5억 2859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억 7264만원이 감액된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금번 마무리 추경안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들 간 공통으로 제기되었던 의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 후 삭감내용과 위원회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무리 추경의 편성은 특별교부세, 국ㆍ도비보조금 등의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사항을 조정 반영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규사업의 편성은 지양하는 것이 그 특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과 설명자료 등을 검토하면서 위원 모두는 약간의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개인정보 솔루션 구매 1020만원을 비롯한 총 8건 10억 9080만원의 신규사업이 버젓이 계상되어 있었으며, 이 중 3건은 명시이월대상인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과연 집행부 공무원들이 한 해 예산을 정리하는 3회 추경예산 편성의미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의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랜 예산편성 관행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으며, 이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설명서상에는 사업의 추진계획 및 상황에 대하여 나열이 되어 있지만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업의 필요성과 편성의 당위성 등을 적시하지 못하고 있어 특위 위원들을 설득하기에 논리가 빈약한 것도 있었습니다. 종말추경임에도 몇몇 신규사업 편성 시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명시이월시킴으로써 실제로는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항목도 다수 있었습니다.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는 편성취지 등을 감안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확보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요 삭감내용과 위원회의 주요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다목적강당조성사업 6억 4400만원은 2010년 하반기에 개최된 2011년도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업으로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2011년도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다가 제3회 종말추경 시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면서까지 편성하는 것은 아무리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당위성이 결여된 방법으로 편성된 것에 대하여 용인될 수 없다는 대다수 위원들의 의견이 표출되었고, 아울러 향후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서 기본목적과 적정한 예산운용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억 5000만원은 장애인복지시설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세부사업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당초 추진하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비를 추가로 투입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이는 외형 건축에 필요한 추가공사비로써 적정하지 않다는 대다수 위원의 결정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강조하는 말이지만 집행기관에서는 항상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후 모든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차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총 2건 7억 94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구매 1020만원은「개인정보보호법」이 9월 말에 시행이 예정되어 충분히 예산수요를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예산편성 시기를 일실하여 종말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으로 근거법령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금번 심의 시에는 감액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차후에는 법규에 대한 연찬을 철저히 하여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국도48호~양도마을 간 전선지중화공사 3억원은 사업 자체의 추진에 있어서는 대다수 위원들이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시하였지만 향후 사업추진 시 필연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는 도시재정비지구인 풍무2지구의 사업시행자와 사업비 부담부분에 대한 철저한 협의로 전체 사업추진에 있어서 시비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사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짧지 않은 긴 일정 속에서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끝까지 성실하게 심의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의장
정하영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제125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2일간의 긴 일정으로 실시된 이번 정례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유영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각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로 “엄이도종(掩耳盜鐘)”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자기가 한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남의 비난이나 비판을 듣기 싫어 귀를 막지만 소용이 없다는 뜻으로 중국 전국시대 말기 진나라의 승상 여불위가 만든 우화집 여씨춘추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선정이유를 보면 무엇보다도 소통의 문제로 인하여 선정하였다고 하는데 저를 비롯하여 여기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말씀을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하여 정책을 시행하거나 의혹이 있을 때에는 독단적으로 처리하거나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지 않으려 하여 오히려 별 것 아닌 것을 키우거나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도리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항상 강조하는 소통의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동지입니다. 일기예보에 의하면 연말에는 춥고 기온의 변동 폭이 클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모두가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연말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밝아오는 임진년 새해에는 평온한 가운데 지역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을 보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5만 김포시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과 박성권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