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국장 유종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1-143호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광교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구 및 세대가 증가한 지역 등에 대해 통․리․반을 증설 또는 조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시책 홍보와 효율적인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1062개 통․리에서 12개 통․리를 증설하여 총 1074개 통․리로 조정하고, 7433개 반에서 77개 반을 증설하여 총 7510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교화입니다. 의안번호 2011-143 행정과 소관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현1동 광교택지개발지구 입주와 구성동, 동백동의 과대 통과 반을 조정하고, 신갈동의 지번을 조정하여 주민의 화합과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행정구역 조정안으로 주민의 의견수렴 등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 문제점이 없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11년 12월 21일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예산안을 당초 예산안에 포함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김교화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 포함 기타특별회계 총괄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6122억 원보다 565억 원이 증액된 1조 6687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빨갛게 표기한 것은 수정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80.2%인 1조 3374억 원,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5.7%인 955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14.1%인 2358억 원이 되겠으며 이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12억 원이 증액된 3038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54억 원이 증액된 1조 3374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는 2010년 기업 실적호조 및 종합소득세 증가로 지방소득세가 증액되어 2회 추경 예산액보다 40억 원이 증액된 6337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협약에 의한 백원대로 3-5호 MBC 부담금 10억 원은 증액되었으나, 역북도시개발 사업지구 공유재산 매각 지연 및 개발부담금 소송패소로 인한 과오납 환급금으로 62억 원이 감소되어 64억 원 감액된 1897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억 원이 증액된 88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재정보전금은 당초 대비 일반도세 징수액 증가로 456억 원이 증액된 2150억 원으로 보조금은 15억 원이 증액된 2169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회 추경 예산액 보다 151억 원이 증액된 955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25억 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142억 원이 증액된 652억 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보조금은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는 6억 원이 감액되었으나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비 17억 원이 증액되어 2회 추경 예산액 보다 9억 원이 증액된 303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보고서 7쪽과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의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예산 대비 18.2%인 303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액 일반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본청 및 사업소는 120억 원이 증액된 2727억 원으로 처인구 및 읍․면․동은 2억 원이 감액된 132억 원, 기흥구 3개과 및 동은 2억 원이 감액된 97억 원, 수지구 3개과 및 동은 3억 원이 감액된 82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공공요금 및 입찰차액 등 집행예상 잔액, 사업계획 변경 및 행정경비 부족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 국․도비 보조사업비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나, 년초 계약한 사업비 잔액과 매월 예상되는 공공요금 예상 잔액의 경우 전년도와 동일하게 마지막 추경예산안에 감액 편성하였고, 전액 삭감한 사업이 있는바 이는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부분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는 없음을 보고 드리며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은 보고서 9쪽과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의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14건으로 예산액 363억 원 중 명시이월액은 269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회계과 소관 7건으로 기흥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등 공공청사 신축 6건과 본청사 에너지효율화 사업은 행정절차 지연 및 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정보통신과 소관 1건은 어린이 안심 시범서비스 구축을 위한 단말기 보급 및 시스템 연계사업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모텔 보급 지연에 따라 이월되었습니다. 동부도서관 소관 3건은 작은도서관 조성 1건과 도서관건립 2건으로 사업대상 포기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되었고, 처인구 자치행정과 소관 2건은 직장보육시설 설치와 역삼동 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이전설치비로 설계용역 지연 및 이전계획 변경으로 수지구 자치행정과 소관 1건은 직장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2012년 1월 30일 수지문화복지타운 복지동 준공 이후에나 공사가 가능하여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과 함께 심의하셔야 할 2011년 12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금번 제출된 수정안은 예산안 69쪽의 특별교부세 공원조성과 소관 연꽃군락지 조성사업비 5억 원이 미교부 결정됨에 따라 수정하는 것으로 세입․세출 총규모는 1조 6682억 원으로 5억 원이 감액 수정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교부세 5억 원이 감액된 83억 원으로 총 1조 3369억 원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재정법무과 예비비 5억 원이 증액된 3043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전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입니다. 186페이지에 유림동 주민자치센터 구조안전진단 용역비가 많이 감액이 됐어요?

당초는 요율대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건물 설계한 업체에 의뢰를 해 보니까 상당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돼서 700만 원 정도 예산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용역비가 다른 곳에서는 2000만 원....

저희가 추계한 것은 19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계를 해서 올렸는데 그래서 2000만 원 올린 건데 실지 설계업체와 계약을 해 보니까 700만 원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 해서 소요가 그렇게 됐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 당시 예산 세우실 때는 그쪽 설계팀과 견적 안 내봤어요?

그때 세울 때는 사업비에 대한 요율에 의해서 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러한 용역비 세울 때는 용역하는 회사와 상담 한번 해 보면 이러한 착오는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전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전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전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전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생교육원장은 공석이며, 서부도서관장은 징계 중으로 질의 답변은 여성회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삼면에 물품구입과 도서구입이 있지요. 물품구입이 어떤 거예요?

이것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성복동 작은도서관을 추진하려다 장소변경이 돼서 원삼면 복지회관으로 그대로 9900만 원을 그대로 장소변경만 해서 이월이 된 건데요.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이니까요. 그 안에는 리모델링비라든지, 도서구입비라든지, 가구구입비. 당초에는 성복동사무소와 원삼면 복지회관과 시설차이가 있으니까 약간의 변동금액이 있었습니다. 시설비는 그대로 2000에서 2000이었고요. 물품구입비가 2000에서 3600, 1600이 늘어나고 도서구입비가 2200이 늘었는데 1600은 도서 분실방지기라고 해서 게이트 설치비용이 추가로 돼서 총 금액은 9900입니다마는 과목에서 약간의 금액차이가 난 것뿐입니다.

원삼면도 계획이 있었나요?

성복동에 하려고 하려다 장소변경이 된 거지요.

갑자기. 원삼 말고 또한 쪽은 없어요?

다른 곳은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아니, 작은도서관 계획이?

도에서 봄에 신청을 받아요. 매년.

원삼면 것이 봄에 신청한 겁니까?

성복동 것이 장소가 변경돼서 이관이 된 거지요.

왜 원삼면에 했냐고요?

각 읍면동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장소변경 관계로. 그랬더니 신청한 곳이 원삼. 또 읍면에는 원삼면 없어요. 작은도서관이. 그래서 원삼에 하게 됐습니다.

원삼면 하나만 들어와서 원삼면을 택하게 됐다는 거지요?

예, 원삼면에 작은도서관도 없고요.

이상입니다.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동부도서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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