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발언

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삼척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삼척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삼척시의회 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지급기준의 범위내에서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165만원에서 174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써 2012년 1월부터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우입니다. 삼척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면적이 넓고 교통여건이 열악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 비해 의정비 지급금액이 적은 편으로써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도 의정비의 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2009년도에 215만원이던 월정수당을 50만원이 감액된 165만원으로 책정한 후 2년간 동결하여 왔으며, 그동안 물가상승율과 공무원 봉급 인상율 등을 감안하더라도 의정비의 상당한 인상요인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월정수당 월 9만원 증액된 월 174만원을 지급토록 하는 본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동료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삼척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총무과장 김한구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사회복지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인력 확충, 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및 정원 불부합 직렬의 현실화 조정을 위해 정원 책정과 기준을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코자 합니다. 이것은 전부 정부정책에 의한 것으로써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직 공무원의 책정기준에서 6급이 27%에서 27.5% 이것은 별정직 보건진료원 6명을 일반직 전환하는 것이 되겠고, 8급 24%에서 25%이내는 기능직 5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책정, 공무원 책정기준에서 7급이 12%에서 21%로 증원한 것은 근속승진이나 직급 불부합이 있기 때문에 정원 조정을 하였습니다. 8급도 마찬가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별정직 공무원 책정기준에서 6급상당이 90%내에서 70%내 이것은 6명의 별정직 공무원이 줄었기 때문에 정원 조정을 했습니다. 전체 직급별 정원조정표를 보면 총계 824명에서 829명으로 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와 입법예고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별정직인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사회복지정원 등으로서 현행 총 정원 824명을 5명 증원한 829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히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기능확대 및 인력이 확충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인력배치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중, 찬성 4명으로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척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홍근표입니다. 삼척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 장애인 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에 장애인 복지기금조성 규정을 두고 지금 조성목표액과 제한을 정하여 제정하였으나 기금 조성액 완료와 기금 사업 확대의 필요 등으로 조성기간 경과에 따른 상징적 명문 규정을 바로 잡고 장애인 복지기금 확대 등 재원조성의 기준을 새로이 정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조례 전문등 조문 일부를 내용 개정을 하고 제3조에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 제1호의 추정금을 세출예산금에 계상할 수 있다라고 개정합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3조에 규정된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목표액과 조성기한을 폐지하고 여성발전기금, 사회복지, 노인복지기금과 같이 매년 출연금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장애인 복지기금 확대 조성으로 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네, 김인배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 7페이지에 보면 우리 김인배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처음에 분명히 2억원정도를 증액되어서 했는데, 자료에 보면 아까 김인배위원님이 12년에 5천만원, 2015년까지 2억원으로 되어 있다고...

그것 수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분의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중, 찬성 4명으로 삼척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삼척시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홍근표입니다. 삼척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아동여성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폭력으로부터 예방의 필요성의 공감대 확산과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근거 법적 마련을 위하여 아동여성보호 업무 유관기관 협력망 설치 근거 및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제1조, 제2조에 단체장 책무가 제3조, 시행계획 및 관계기관간 협력체계규칙이 안 제4조에서 5조, 지역연대 설치구성 임기 기능을 정함에 6조에서 8조, 위원장의 직무외 간사 등 규정에 안 9조에서 11조, 사업비 지원 및 관련정보의 제공규정이 안 제12조에서 13조, 비밀준수의 업무규정 수당지급규정이 14조에서 15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에 2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폭력 방지 등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여성,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 교육, 법률, 수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연대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계부서에서는 본 지역연대위원회가 유명무실화 되지 아니하도록 처음부터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