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주연창 의원 발언
기동
이기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이번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 정리, 미집행액 삭감, 명시이월사업비 확정 등 2011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안 심사는 세입예산의 주 내용은 보조금 증감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세입 예산안 심사는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소별 전체 예산을 함께 심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별도사항이 있으면은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출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소속 과장을 소개하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환경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국장 김종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환경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정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임채준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한원석 기후환경과장입니다. 남기원 도시미화과장입니다. 채종철 매립장관리과장입니다. 【제 안 설 명】 (이기동위원장, 김유화간사와 사회교대)
김유화간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169페이지부터 175페이지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입니다.
주연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0페이지보면 노인전문요양원 장비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가 개보수사업 해 준 결과로 거기에다 장비를 보강해 주는 건가요? 일률적으로.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증축된 부분에 방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의 장비보강사업비가
주연창위원
그러니까 방이 늘어난 부분은 인원수를 이렇게 방마다 적게 조정하는 바람에 이렇게 늘어난 거죠?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법정기준이 6인에서 4인으로 조정되는 바람에
주연창위원
양지요양원은 어디에 있는가요?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남산요양원 밑에
주연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화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181페이지, 182, 183, 184, 185, 186, 187, 188페이지, 189, 190, 191까지 함께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채
박정채위원
188페이지 민간이전에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 종사자들 수당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 대비 올해 인건비가 5% 인상된 부분 반영이라든지 보육료 늘어난 부분하고 양육수당 그것이 좀 늘어났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이게 예산인데 대부분 딴 것들은 예측해서 다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예측하지 않고 이렇게 연말에 올리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물론 정리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정리는 해야 되겠지마는 이게 다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건 본예산에서 처음부터 올라와야 맞고 일반 추경에서 하든지 해야지 마지막 정리추경에 이거 다 올려서 언제 이 돈 다 주지도 못 하잖아요?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아니 교사나 유아 학생들이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증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11월 정도 되면은 도 전체를 수요파악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시․군 간에. 그러기 때문에 증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지금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위탁금 영유아보육료 지원에는 이게 왜 이렇게 삭감이 된 거예요?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당초 사업비 내시가 되면서 우리 인원보다 인원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사업비가 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괄 조정하면서 조정이 된 겁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인원이 이렇게 과다 책정됐는데 딴 부분도 과다 책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도 줄은 것은 없고 전부 늘기만 하냐 그런 이야기예요.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줄어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지금 국비가 일부 오니까 지금 이거 마지막에 정리추경 때 국비가 오니까 이렇게 쓰는 것 아니에요?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더군다나 보육사업에 드는 그 소요경비는 지금 도에서 분기마다 한번씩 그 예산 증감사항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정결과 마지막 정리추경에 지금 조정하는 겁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이렇게 많이 삭감이 지금 엄청나게 삭감이 많이 됐잖아요?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국비 내시를 잘못 받은, 내시를 안 받고 그냥 예산을 세웠던 거죠.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내시를 했는데 마지막에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과다 책정이 돼서 이번에 조정이 된 겁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우리 시에서 이렇게 과다책정을 했어요?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위에서 교부내시 할 때 과다책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아니 기초자료를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알아서 책정을 해 주는 거예요?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우리 여기서 기초자료를 해서 올리는데 위에 국․도비 배정하면서 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과다 책정된 겁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그 말이 맞나요? 국․도비를 안 주려고 국가에서 정부에서 바둥바둥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많이 줘 가지고 이걸 전부 다 남겨서 보낸다 그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김유화간사
국․도비 책정기준이 뭔데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차이가 난 건가요?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영유아 원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데 그 도시의 해당 자치단체의 영유아 수라든지 그 다음에 보육원시설 수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배정을 합니다마는 영유아 보육료 같은 경우는 우리시가 연초에 많이 책정이 돼 가지고 내려 왔기 때문에 연말에 지금 조정하는 그런 격입니다. 그래서 도 전체적으로 분기별로 제일 마지막 11월 달 같은 경우에 최종적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이번에 정리추경에, 지금 타 시․군 같은 데 또 늘어나는 시․군도 있습니다, 우리는 줄어들고. 이렇게 조정을 전체적으로 맞추는 그런 절차입니다.
종현
김종현환경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국․도비가 배정이 될 때 저희 시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보니까 이 보육료 이 부분에 좀 연말되면 이게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난감한 부분이 있었는갑습니다, 종전에. 그래서 여기를 좀 많이 배정을 해서, 이것은 저희들 실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이상입니다.
김유화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91페이지까지 다 보겠습니다.
김상일위원
과장님 190페이지 보면은 거기도 이제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다른 것들은 다 잘 쓰신 것 같은데 지금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인건비 보험금 보관금 반납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15백을 반납하는 건가요? 이것하고 그 밑에 농어촌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비 사용잔액 그래 갖고 4백만원 하고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인건비 있는데 이 내용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전남 지원하는 지원단에서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교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 파견된 교사의 인건비를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전남지원단에다가 그걸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그 지원단에서 교사들이 중도 퇴직이나 이런 데 따라서 퇴직금 적립금이나 사회보험료 이런 것이 중간에 2, 3년씩 그렇게 적립이 돼 갖고 있습니다. 그 적립된 반환금을 이번에, 저번에 도 감사에서 그것이 지적이 돼 가지고 전남도에서 지역아동센터 전남지원단 감사과정에서 그것 보관된 것이 드러나서 2, 3년마다 한번씩 이렇게 지자체로 보내 가지고 지자체에서 다시 반남금으로 반환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김상일위원
그 밑에 4백만원은요?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건강증진프로그램 이것은 우리가 공중목욕장 운영비 잔액입니다. 우리 공중목욕장이 5군데가 있습니다. 돌산, 남면, 화정, 삼산까지 해서 5군데가 있는데 그 운영비 지원해 주고 남은 잔액 2010년도 분 잔액 반납입니다.
김상일위원
다른 건강증진프로그램 해 가지고 다른 것 뭐 하는 건 없습니까?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공중목욕장 운영비입니다.
김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화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식위원님.
김성식위원
189페이지에 보면 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수당 이게 처음에는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그랬는데 어떻게 중간에 도비가 적게 내려온 겁니까? 금액을 맞추려고 한 거예요?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비율에 따라서 내려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지금 국비와 도비가 지금 줄어버렸습니다. 그런다고 안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시비가
김성식위원
도비가 줄으니까 줄은 것만큼 시비로 충당을 한다 그 말이죠?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예. 우리 시비가 이번에 25백이 더 편성이 됐습니다.
김성식위원
알았습니다.
김유화간사
과장님 결과적으로 우리가 영유아 지금 보육료 지원하는 것은 줄었고 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수당은 늘었거든요? 거꾸로, 그래서 서로 이렇게 조정이 된 건가요?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김유화간사
백 명 정도 지금 증가사유가 나타났잖아요?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지금 지원 아동 수가 한 백 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사업비가 좀 늘어난
김유화간사
그러면 반대로 영유아보육료 0세에서 5세 거기는 더 줄었고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설 미 이용 아동은 보육원을 다니지 않는 가정이기 때문에
김유화간사
그 가정이 지금 한 백 명 늘었고 시설 이용하는 아이들이 오히려 좀 줄었고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화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가정복지과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는 195페이지 19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연창위원
과장님 19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신재생에너지 절약시스템 설치사업 보조 5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알려주십시오.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이건 전액 도비입니다. 전액 도비지원사업이고요 저희들 YMCA 생태교육관을 올해 9월 30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거기 필요한 시설보조사업비입니다.
주연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게 이렇게 한 군데로 예산 많이 가도 됩니까? 본예산 같은 경우도 한 2억 정도 가고 정리추경에서 이렇게 가고, 내용은 저도 잘 압니다마는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송대수의원께서
주연창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내용인가는 알겠는데 추후에 이런 것 갖고 문제 되지는 않겠습니까?
종현
김종현환경복지국장
우선 모든 시설에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형평성에 맞아야 옳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별한 경우로써 이게 생태교육 체험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준공이 돼서 첫 발을 내딛는 때고 그러기 때문에 주변에서 아마 관심을 좀 갖고 여기를 좀 지원한 것 같습니다.
주연창위원
너무 한 과에다가 많이 몰아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조금 제가 우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식위원
운수업계보조금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이게 차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차량대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이것은 경유차를 천연가스 차로 대체를 하는데 차 값 차이 난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익을 보전하는 겁니다.
김성식위원
차 대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차 값이 올라갔다 이 말이죠?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아니 우선 대수도 이번에 추경에 국비를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1850만원을 대형버스 같은 경우는 경유차 하고 천연가스차 하고 가격이 다릅니다. 천연가스차가 더 비쌉니다. 그 차액부분만 국가에서 50, 도에서 15, 저희들 35% 보조를 해 줍니다.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한 것이 차량이 늘었다 그 말이네요?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박람회 대비해 가지고 올 정리추경입니다마는 준비를 저희들이 9대 이번에 구입을 하는데 저희들이 절차는 다 밟아놨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통과되면은 바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화간사
보니까 당초 22대였는데 31대로 변경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차가 늘어난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예. 9대가 이번에 늘어났습니다.
김유화간사
기후환경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후환경과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미화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도시미화과는 19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도시미화과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매립장관리과 보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는 왜 이렇게, 이게 좀 늘었어요? 줄었네요? 많이. 전부 일괄로 이렇게 조금씩 다 줄었어요?
종철
채종철매립장관리과장
어떤?
정채
박정채위원
시설물 설치 관리에
종철
채종철매립장관리과장
공사비 낙찰차액을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낙찰차액은 어디다 썼어요?
종철
채종철매립장관리과장
안 썼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이상입니다.
김유화간사
매립장관리과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없으시면 명시이월사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입니다. 393페이지부터 39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식위원
명시이월이 되는 것은 착공을 하면 선급금은 안 줍니까? 그 다음에 중간에 뭐 기성금 주고 나중에 뭐 그렇게 하던데 이게 전부 원액 그대로 지금 명시이월 돼 버렸네? 공사는 착수를 했는데, 착공을 했는데.
정채
박정채위원
어느 부분?
김성식위원
복산 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아직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김성식위원
계약이 안 돼 있어요?
채준
임채준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설계중입니다.
김유화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소속 과장을 소개하고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용철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유화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보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정희 보건사업과장입니다. 남택수 중부보건지원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김유화간사
예. 소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예산 심사를 생략하고 세출예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위생과부터 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 253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주연창위원
위원장님
김유화간사
예. 주연창위원님
주연창위원
소장님, 먼저 우리 공모제 하셔 가지고 합격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주연창위원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특히 섬 지역 남면, 삼산, 개도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이 예산을 반환하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2012년도 예산 때도 한번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관할 인구도 감소했을 뿐더러 실질적으로 보건지소를 이용하고 있는 환자수가 격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예방행정에 힘입어 가지고 그런 영향이 많이 있다 그럽니다.
주연창위원
근데 인제 단위가 거의 한 40% 정도씩 감한 것 같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예산 세울 때 어느 정도 수요를 예측해 가지고 이렇게 세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연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유화간사
과장님, 모범음식점 지원이 많이 줄었네요?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예. 모범음식점을 당초보다 개소수를 줄이신 거예요? 아니면
주연창위원
아, 개소수가 준 것이 아니고 지금 박람회조직위에서 지정한 지정업소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모범업소가 거기에서 지금까지는 2중 지원도 가능했지만 우리가 굳이 2중 해서 해 줘야 될 이유가 없다 해서 지정업소만큼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김유화간사
예. 잘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위생과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는 259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채
박정채위원
259페이지에 한번 볼까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인가? 셋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 장려금 지원 지금 몇 명이에요? 자녀가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셋째 자녀 신청한 숫자가 430명입니다. 그래서 당초 12억5천만원은 416명분입니다. 그래서 금번 1억이 33명분입니다. 토털해서 450명분인데 지금 현재 신청한 수가 440명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거즘 맞아 떨어질 걸로 사료됩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이게 출산하고 얼마 후에 지급해 줍니까? 이게 장려금을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신청하면
정채
박정채위원
신청하면? 안 하면 안 주고?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일단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 우리 여수시에 거주했는가 또 확인 작업을 합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그만큼 홍보가 돼 있어요? 신청 안 한 사람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주는지도 모르고 셋째 자녀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아니 1자녀, 2자녀는 30만원 주고 3자녀는 3백만원 주고 4자녀는 천만원 준다는 홍보를 했기 때문에 거즘 산모들이
정채
박정채위원
홍보를 어떻게 어디다 어떤 매체에다 홍보를 했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출생신고 할 때 읍․면․동에서 알려 주고 또 저희들이
정채
박정채위원
출생신고 할 때 다 안 알려 줄 수도 있어요. 잘 모르고 어떤 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제대로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도해 드리고 또 다둥이 행사를 했기 때문에 엄마들이 많이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더 지속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작년에 몇 명 신청했어요? 작년에는 몇 명 재작년에는 몇 명이에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작년에는 428명 금년에 현재 오늘 날짜로 428명 신청했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428명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예.
정채
박정채위원
다 해서 428명 중에 지금 몇 명이나 나갔어요? 나간 게 428명이에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지금 지급건수가 작년 것은 다 나갔고요 금년에 지금 430명 신청 들어와 가지고 지급 건수가 416명 지급했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428명이 출생했어요? 신청이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예.
정채
박정채위원
신청은 그렇고 출생이 우리시에 3자녀를 출생한 가구 수가 얼마냐 이 말이에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금년도에요?
정채
박정채위원
작년도에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428명이 제가 작년도에 428명이라고 했는데 작년도 2010년도에는 350명입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350?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예.
정채
박정채위원
350명, 출산한 가정은 몇 가정이에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출산가정, 금년도요?
정채
박정채위원
작년에
김유화간사
작년에 350명의 출산장려금을 주셨는데 실제로 출산한 아이들은 몇 명이냐고?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세 자녀 이상이 384명이었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384명?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예.
정채
박정채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가정이에요?
김유화간사
34명
정채
박정채위원
34명, 34명은 그러면 왜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금년에 인제 지급됐습니다. 1월 달에
정채
박정채위원
작년 12월 달에 난 사람들은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12월에 낳은 사람이라서 지급이 금년 1월에 3백만원 지급한 경우입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그 돈은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해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작년에 10억5천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돈 대로 350명 지급을 했고 작년에 부족해서 금년에는 추경에 지금 1억을 올린 것입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추경에, 여기에 추경에?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예.
정채
박정채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신청하지 않은 아이들은 지금 모르고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다 신청은 다 들어왔어요? 100%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인제 출생신고 할 때 읍․면․동에서 반드시 신청서 쓰라고 줍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40 몇 명이 지금 안 들어와 있잖아요?
김유화간사
지금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실제로 출생한 출생자 수가 지금 파악이 됐느냐라는 말씀이거든요. 실제로 출생한 작년도에 출생한 셋째 자녀가 파악이 됐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예. 384명으로 작년에는 출생을 했고요 지급액은 350명분입니다.
김유화간사
그러니까 384명이 사실은 보건소에 신청한 사람이잖아요? 작년에 384명이 신청을 했는데 금액이 350명분밖에 없어서 작년에 350명분을 지출했고 올해 초에 34명분을 지출했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의장님께서는 그러면 그 384명이 실제로 작년도에 출생한 수하고 딱 맞아 떨어지느냐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락된 자가 없느냐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예. 누락된 사람은 없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지금 혼인신고와 관계없죠? 혼인신고와 관계없이 세 자녀를 낳으면 되는 거죠?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출생신고
정채
박정채위원
출생신고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출생신고 보고 1년 이상
정채
박정채위원
아니 출생신고 말고 혼인신고와 관계없이 출생만 세 자녀를 해도 지급한다?
김성식위원
혼인신고가 안 되면 출생신고가 안 되죠.
정채
박정채위원
아니 꼭 그런가요? 세 자녀 낳는데 많이 있잖아요. 혼인 안 해도 혼인 외에도 지금 여러 자녀들 낳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혼인신고가 된 상태에서 출생신고가 됐을 때 저희들이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아니
김유화간사
그건 아니죠.
김성식위원
아니 그것이 과장님, 혼인신고가 돼서 첫째 둘째는 다 출생신고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셋째가 되면 자동적으로 혼인신고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그렇죠. 출생신고 시 반드시 신청하게끔 저희들이 신청서를 줍니다. 그래서
정채
박정채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자녀가 2명, 3명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혼인신고를 못 하고 사는 사람들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들 가면 혼인신고가 안 됐다면 결혼식을 못 하고 또 결혼을 해도 혼인 신고를 못 하고 사는 사람들 결혼식을 그러니까 못 했다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100% 세 자녀들이 신청되고 지금 예산만 부족해서 못 줬다 그런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예.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이 통과되면 돈이 부족해서 지급되지 못 하는 경우가 없겠습니다. 다 지급합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추경이 되면 언제까지 지급합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연말까지 다 지급이 됩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연말까지는 다 지급해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예.
김유화간사
내년부터는 첫째아, 둘째아도 출산 장려금이 나가니까 이제 관리가 훨씬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예. 금년부터 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유화간사
금년부터 30만원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1자녀, 2자녀
김유화간사
아니요, 첫째 둘째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예.
김유화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사업과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 중부보건지원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예산하고 상관없이 중부보건소에서는 금연프로그램 안 합니까?
택수
남택수중부보건지원과장
예. 금연프로그램은 동부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화간사
왜 여기는 안 합니까?
택수
남택수중부보건지원과장
여기 지금 인력도 그렇고요 공간도 협소하고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김유화간사
지금 인제 지역적으로 금연프로그램이 인제 이쪽 지역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애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택수
남택수중부보건지원과장
예. 예.
김성식위원
위원장님
김유화간사
예.
김성식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이 소장님, 뭣 좀 여쭤볼게요. 우리 보통 일반인이 가서 진료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도 의료보험 거기다 청구를 합니까? 차액을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예.
김성식위원
차액을 청구해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김성식위원
근데 그 금액이 조금 일반병원보다는 청구하는 금액이 쌉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김성식위원
싸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식위원
보건소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김성식위원
아니 내가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뭔 약 탈라면 끊는 걸 뭐라 그래요? (『처방전』하는 위원 있음) 처방전을 끊는데 다른 데 가니까 2천 몇 백원, 3천원 달라 그러는데 5백원 달라 그래서 아, 이게 의료보험에다 이렇게 주면 의료보험에서 같이 다 낼 건데 어찌 돈이 적으면 자기부담이 5백원이면 저게 얼마 안 되겠구나 해서 그걸 한번 알아볼라 그러는데 금액이 적습니까? 그럼 그거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보건소 방문 수가가 5백원입니다. 일반
김성식위원
우리가 저쪽에다 청구할 때는 우리시에서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더하죠. 나머지를, 나머지는 보험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가가 일반병원하고 차이가 있냐고요. 보건소하고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본인 부담요?
김성식위원
아니 아니 보험청구 수가 청구할 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수가액도 차이가 나죠. 공공보건기관 수가하고 일반병원 수가하고는
김성식위원
나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김성식위원
그게 난다? 알았습니다. 난다니까 할 수 없고, 나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3천원씩 달라 그러는데 5백원 달라 그래서
김유화간사
김성식위원님 끝나셨습니까?
김성식위원
예.
김유화간사
예. 박정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채
박정채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 보니까 중부보건지원과는 통 일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밉게 보인 거예요? 여기 보면 예산이 한번 봐 봐요. 이게 보면 주차장, 수당 이런 것까지도 다 깎였어. 보면 하다못해 주차수당에서부터 보험료까지 다 깎이고 물론 다른 것이 주니까 그렇게 준다고 보지만 어디 하나 안 깎인 게 없어요. 예산이 왜 이렇게 다 줄었어요?
택수
남택수중부보건지원과장
이게 동부도시보건지소 기간제 청소인부임 작년에 개소하면서요 청소인부임이 없어서 예산에 계상했는데 청소인부임이 지금 단가가 낮아가지고 월 한 90만원 봉급이 되는데 몇 명 들어온다고 지원을 했는데요 너무 보수가 낮다고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며칠 안 됐는데 채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남았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그래서 남은 거예요?
택수
남택수중부보건지원과장
예. 예.
정채
박정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다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일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택수
남택수중부보건지원과장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
웃음소리
정채
박정채위원
아니 근데 물론 남기는 건 예산 범위 내에서 좀 남기는 건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마는
김성식위원
공공요금 많이 아끼고 해 놔서 일을 많이 했는데 그것만 깎였구만.
정채
박정채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딱 맞춰 쓰는 것보다는 이게 좀 더 낫네요. 보니까
택수
남택수중부보건지원과장
예. 절약해 가지고 쓸데없는 데는 전혀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예. 예. 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화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부보건지원과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택수
남택수중부보건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유화간사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소속 과장을 소개한 후에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월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성복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운섭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윤혜옥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정대봉 특산품육성과장입니다. 【제 안 설 명】
김유화간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로 세출예산에서 함께 세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농업정책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271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입니다.
김성식위원
과장님, 농업정책과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가 지금 감하는 예산인데요 감하는 예산이 국비나 도비가 안 오기 때문에 전부 감이 되는 겁니까? 과장님,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배정이 안 된 경우도 있지만 사업을 하다가요 사업량이 감이 돼 가지고 할 수 없이 이를 테면 사업비를 반납한 경우입니다. 그것이 대부분입니다.
김성식위원
아니 근데 지금 보면 국비가 전부 감이 됐는데 이거 국비가 전부 원래 내시가 안 됐던 것을 아까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지만 내시가 안 됐는데도 그냥 대강 이렇게 잡아 갖고 국비가 내려올 거다 하고 예산을 잡은 겁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요.
김성식위원
거의가 다 그랬는데 이래 놓고 예산할 때만 예산 많이 깎는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줘놓으면 이렇게 전부 반납할 것 갖고 정확하게 그런 것이 좀 판단이 돼야 만이 되는데 지금 농업정책과 보니까 거의 다 해 가지고 다 거석 했는데 4억 몇 천만원이 감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도로부터 가내시나 내시가 그 전에 내려오면 좋은데 좀 늦은 감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그 말이 소장님 맞습니까? 아까 다른 국에서는 전혀 그거 아니라던데 내시가 오면 확실히 특별한 경우에 내시를 하고 지금 이럴 때 좀 삭감하고 하는 경우는 있지만 내시를 하고 안 주는 경우가 없다는데 내시를 받지도 못 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는 내시를 받지도 못 하고 가내시 비슷하게 그냥 받게 그런 정도로 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지금 안 한다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 그 말은 좀 안 맞죠.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극히 일부분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가내시 후에 인제 본 내시가 올 때 좀 변경된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지금 기술센터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토털이 금년도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 전체 예산이 176억67백입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예. 그런데 지금 국비나 이렇게 도비가 내시가 이렇게 좀 철회됐는데도 지금 예산이 많이 늘어났구만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정채
박정채위원
예산이 안 내려오면 덜 쓰고 줄어야지 맞지 이렇게 예산이 지금 안 주니까 더 많은 걸 추가로 편성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정채
박정채위원
이렇게 많이 늘린 것은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증액된 부분은
정채
박정채위원
여기 저기 다 이렇게 쓰고 깎아가지고 이렇게 전부 그러면서도 전부 지금 이렇게 깎인 것들뿐이 없는데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많이 내시가 안 되고 예산이 안 내려왔으면 이 예산이 전체로 줄어야 될 건데 실지로는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거예요. 늘어났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여기 걸 지금 줄이고 저것을 안 하고 예산을 금년도에 올릴 때 과하게 좀 올려가지고 지금 안 될 거는 취소하고 그걸 당겨서 지금 다른 데로 다 썼다 그런 얘기로 지금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준 게 없어요. 이렇게 많이 안 내려왔는데도 준 게 하나도 없고 자꾸 예산이 늘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설명 한번 해 보시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은 소수에 불과하고요 인제 가내시와 본내시 부분에서 조금 변경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추경에서 이게 금액이 불어난 부분은 저희들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가 8억9천만원이나 증가가 됐습니다. 주로 그 사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하는데 딱 예산들을 지금 좀 많이 세워 놓고 지금 그런 걸 예측해서 그것들을 많이 내시가 안 되고 예산이 도비나 국비가 부족하게 왔는데도 부족하게 되면 물론 그러면서도 그러면 예산을 줄여서 써야 될 텐데 그래서 실지 많이 줄인 것 같애요. 보면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졌는데 실지 예산은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채
박정채위원
예.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맨 세출 첫 번째 항목인데요 이거는 당초에 내시가 올 때는 187명을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최종 저희들이 집행한 결과 87명으로 돼서 100명분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사업량들이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축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식위원
소장님, 그러면 거꾸로 한번 물어봅시다. 그것은 애기들이 없어서 그리 됐다 그랬는데 녹비작물이라는 게 뭘 보고 말하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논뒷그루작물로서 자운영이나 헤어리베치 등을 재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김성식위원
그게 지금 금년 12월이죠?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성식위원
그 종자대 지원사업은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성식위원
했죠?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성식위원
근데 지금 종자대가 국비가 덜 내려오고 해서 11백만원이 감이 되는데 어떻게 다 종자대는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감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 된다면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경관보전직불제는 말입니다, 논뒷그루 사료작물 중에서도 경관작물로 분류한 것이 있습니다. 꽃이 피거나 볼거리를 제공하는 부분은 경관작물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뭔 작물이 됐든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니까요.
김성식위원
지금 12월 달이면 금년도 종자대지원은 다 끝났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12월이면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김성식위원
예산이 이렇게 있으면 예산에 맞춰서 했을 건데 그 예산 이렇게 감하는 예산은 어디가 있어서 감을 해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관보전 직불금은요, 인제 파종 시 지급하는 금액이 있고 가을에 파종하면 익년도 다음 해 개화 시에 지급하는 지급분이 또 다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를 계획했었는데 금년에 80㏊밖에 재배를 못 했으면 종자대는 80㏊ 분을 지급하지만 개화 시 지급분 80㏊는 또 그대로 남게 됩니다.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주든 간에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1억86백이 금년에 2011년도에 종자대 지원사업보조비로 딱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2월이 되면 다 종자대는 지급이 됐을 것 아니에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성식위원
근데 어떻게 감이 들어가 갖고 이 감하는 비용은 어디서 나오냐 그 말이에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건 종자 가격변동으로 인해서 그런 사항 같습니다.
김성식위원
예?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100원을 계획했는데 가격이 80원만 됐다든지 여기 지금 실제 보시면
정채
박정채위원
아이고 소장님, 지금 내려가는 돈이 그렇게 많이 20%씩 내려가는 게 어디가 있어요? 전부 다 올라가는데 옛날에 잘못 사고 예산을 높이 세워놓은 거지.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아이, 참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4,340원으로 계획이 돼서 내려 왔는데요 실제 구매과정에서 4,052원으로 가격이 싸진 겁니다. 이건 저희들이 구입한 것이 아니고요,
정채
박정채위원
자운영 종자는 지금 중국에서 수입하는 거죠?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구입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구입해서 종자만 저희들한테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부담금만 처리하는 부분이라서 실제 저희들 계약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계약을 했다는 게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로 주는데 우리가 금년에 내가 가지고 쓸 돈이 백원이면 12월 달 되면 다 그 종자 산 걸로 백원을 써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감이 되는데 백원 써버린 걸 감을 할라면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헤어리베치가 킬로에 4,340원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지로 금년에 파종할라고 공급단가가 금년 공급단가가 4,052원이 돼서 그 차액분만 반납을 하게 돼 있는 감입니다. 근데 녹비작물 중에 거의 헤어리베치가 대부분이거든요. 한 885㏊ 중에서 거의 한 800㏊가 헤어리베치 종자를 파종을 했기 때문에 11백만원 정도가 반납 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반납 사유가 발생이 됐는데 내가 이해가 안 가네.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종자는 파종을 했죠.
김성식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4,340원씩을 했는데 4,050원인데 묘하게 그게 어떻게 맞아떨어져 갖고 국비가 그만큼 적게 내려와 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국비를 신청한 거예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보조비율이요 국비가 50%고 시비가 50%입니다. 전액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50% 시비가 50% 내가 알아요. 여기 보니까 됐는데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 돈이 맞습니다.
김성식위원
어떻게 그 금액만큼 국비가 감이 됐고 그 금액만큼 감이 되니까 시비가 자동적으로 감이 됐어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비율이 똑같으니까 그렇습니다.
김성식위원
거꾸로 맞추는 거석밖에 안 된다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이것은
김유화간사
지금 종자대가 전체적으로 종자대 금액이 줄어서 그 남은 금액을 국비 50% 반납하고 시비 50% 반납하고 이렇게 쓰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성식위원
그런 식으로 반납이 들어간다 그 말이죠?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근데 이 종자는요, 종자를 이를 테면 우리시에서 공급한 것이 아니고 중앙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일괄 구입해서 사실은 농협시지부 계통으로 농협 계통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래 갖고 우리는 돈만 이를 테면 주는 거죠. 정산해 주는 거죠.
김성식위원
알았습니다.
김상일위원
과장님, 헤어리베치가 뭐예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아, 헤어리베치요? 들에 가면 두과작물 식으로 해 가지고 녹비작물 종자가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어찌 생겼어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콩과 작물인데요 자운영보다는 조금 뭐라 그럽니까? 자운영보다는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꽃이 피는 작물인데 논뒷그루작물로 재배했을 경우에 질소질 비료도 절약이 되고요 또 그 자체가 썩어서 유기질 비료화되기 때문에 논뒷그루작물로 많이 재배를 합니다.
김상일위원
사료예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사료로도 쓰고
김상일위원
먹는 겁니까?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축이 먹기도 합니다.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갈아엎으면 거름으로도 쓰고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질 비료 대용으로도 써지고요.
김유화간사
올해 초에 자운영이 수입하고 하니까 비싸니까 바꾸시겠다고 했던 것 같애요. 그랬죠?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사실은 자운영 대용으로 지금 된 겁니다. 이것이
김유화간사
예. 자운영 대신에 바꿔보겠다라고 하셨던 것 같애요.
김성식위원
수확을 해야 되는데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건 수확이 목표가 아니고 인제 가축을 사육하신 분은 사료로도 활용하지만 그대로 갈아엎어서 논에 유기질 공급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이 큽니다.
김유화간사
자, 김상일위원님 끝나셨습니까?
김상일위원
예.
김유화간사
주연창위원님
주연창위원
과장님, 276페이지 보면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이라 그랬거든요. 이건 도비가 19백만원이 미리 내시가 됐다가 안 내려와 갖고 삭감이 된 것 같은데 76백만원 시비가 삭감됐어요. 이런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사업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책정한 사업같은데 이렇게 내시 해줘 가지고 안 내려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도비를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1시․군 1유통회사 설립을 위한 사업으로 책정을 했다가 그 다음에 예산은 반영을 했는데요 금년 4월 달에 돌산갓 영농조합이라든가 그 다음에 돌산 갓김치 공장 안 있습니까? 거기 그 다음에 화양면 창무에 있는 창무 갓 그런 데를 제가 현장을 다녔어요. 근데 인제 취지는 뭐냐 하면 한 두 군데나 세 군데를 합해서 법인체를 합해서 통폐합 해 갖고 주식회사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다들 이를 테면 주식회사를 만들려면 출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 그 공장을 하나 지을라면 부지가 안 필요합니까? 거기에 따른 자부담 능력이 어려워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나 여수농협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영농조합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주식회사를 만들면 농협 본 취지하고 안 맞다 그래서 거부를 하고 그 다음에 화양면 화양 갓 같은 경우는 최상진 작목반장하고 대화를 좀 해 보니까 가면 갈수록 고령화 돼 갖고 인력이 부족해서 주식회사를 만약에 만들게 되면 그 운영이 약간에 어려워지겠다 그런 표현도 했고 그 다음에 돌산갓 영농조합 같은 경우는 금년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HACCP 인증 때문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 법인체 내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의 의향을 보였다가 막판에 포기를 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사업신청을 도에다가 못 했습니다.
주연창위원
근데 그걸 꼭 갓이라는 작물에만 한정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인제 신청을 할 때
주연창위원
신청을 할 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사실은 갓뿐이 없었죠. 갓을 갖고 해야만 주식회사가 가능하지 다른 품목으로는 주식회사를 만들 수가 없겠대요. 그래서 갓을 선정한 겁니다.
주연창위원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은데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 말씀입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이 돈 사실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19백만원 주고 이를 테면 시비 보태 갖고 주식회사를 한번 만들어봐라 그런 취지였는데
주연창위원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율도 없는 거죠? 이것은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비율이 있습니다. 도비가 25%고 시비가 75%입니다.
주연창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근데 이 돈 갖고 자부담 없이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기가 약간 어렵죠.
주연창위원
너무 돈이 작으니까 그냥 포기해 버린 겁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그냥 안 해 버리니까, 대상자가 할라는 사람이 없어서 사실 할 수 없이 포기를 했습니다.
주연창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화간사
수산업은 이렇게 법인 만들고 하면 돈을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던데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일단 사업을 해야 되니까 법인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해야만 보조를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을 하나 짓더라도 부지만큼은 보조분에서 못 짓고 자부담으로 이를 테면 부지를 확보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유화간사
그러니까 농업은 대개 어려운데 이렇게 자부담도 있고 하다보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애요. 하기가, 알겠습니다. 박정채위원님
정채
박정채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의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뒤에 다시 가면 나오겠지만 285페이지에 2011년도에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전대책비 이것이 예측이 안 됐던 거예요? 지금 그 과가 다른 것 같습니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알고 있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285페이지 2011년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전대책비 이게 지금 전혀 예산에 없던 것들인데 9억이나 지금 이게 9억 예산 이걸 지금 만들기 위해서 전체를 지금 다 삭감하고 전부 줄이고 한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소장님,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채
박정채위원
이거는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소장님한테 묻습니다. 왜 지금 이거 예측을 못 했던 거예요? 전혀 갑자기 나온 겁니까? 이게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사실은 지난해에도 이것이 지급이 됐었는데요 금년에는 내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향방을 좀 예측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다시 인제 최근에 이게 시달이 돼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지금 도비가 그럼 온 거예요? 이렇게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시비입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도비, 시비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채
박정채위원
지금 이거 맞출려고 다른 거 빼고 해서 했다는 인상이 짙은데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그 부분은 아닙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예측해서 예산을 그때 시비로 도비를 안 주면 시비로 세우든지 해야지 맞지, 그러잖아요? 근데 모든 걸 지금 다 줄이고 다 하고 나서 예산은 지금 3억 얼마뿐이 안 들이면서도 지금 이걸 8억 얼마를 우리 도비도 5억, 6억 돈이나 지금 시비를 6억 돈이나 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맞추니까 지금 다른 것들의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런 건 없어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없고
정채
박정채위원
정리추경에 전부 다 줄여서, 우리 예산계는 그런 거 없어요? 예산계에서 이거 맞추느라고 지금 다들 그런 거죠?
아니 틀린 거야, 그러나 적정선에 농업기술센터에는 적정한 금액으로 이렇게 맞춰가는 것 아니냐? 한 3억 지금 더 증액해 갖고, 하여튼 마무리 잘하십시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유화간사
예. 지금 말씀하신 거 특산품육성과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조금 이따가 특산품육성과 할 때 다시 한 번 설명을 하시기로 하고요 자, 우선 그러면 농업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기술보급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281페이지 한 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입니다.
김성식위원
기술보급과
김유화간사
281페이지
김성식위원
과장님, 우리 여수 지역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관할에는 고품질 명품 쌀을 만들어 내지를 못해요?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만들 수 있습니다.
김성식위원
만들 수 있는데 도정과정에서 또 뭔 문제가 있소?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그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성식위원
도정해 놓은 과정에서?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예.
김성식위원
우리 여수시에서 그 벼농사를 짓는 벼가 몇 가지 종류예요?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주로 주요 품종은 한 두세 가지 정도고요 농가 자율에 따라 한 10가지 정도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위원
10가지?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다양하게, 예.
김성식위원
내가 엊그제 뭘 어디를 한번 보니까 우리 여수에서 나오는 쌀을 공단에서도 기피를 하고 학교에서도 기피를 하고 전부 다 기피를 해서 우리 여천 쪽에 율촌에서 나오는 쌀을 율촌농협 쌀을 고흥인가 보성 도정공장에 가서 도정을 해 갖고 오더라고요. 왜냐 하면 여수 쌀이 통 맛이 없고 여수 쌀은 이 쌀 저 쌀 다 섞어버려 가지고 냄새도 나고 그런다 그래 가지고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김성식위원
그래서 우리 여수에서도 도정을 할 때 명품 쌀은 명품 쌀만 도정을 별도로 해 가지고 그걸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판매를 해 보면 더 나을 것 같은데 내가 그때 듣기로는 쌀을 그냥 이 쌀 저 쌀 한꺼번에 도정을 섞어서 하다보니까 좋은 쌀도 못 쓰게 되고 하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김유화간사
소장님 답변하십시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식위원
예. 소장님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말씀하신 율촌농협에서 가공해 오는 것은 보성에서 해 온다는 건 맞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여수에 민간인 도정공장을 갖고 있는 데는 여천농협 RPC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촌농협에서도 농협 자체 수매를 하는데요 그 수매곡을 보성 RPC에 가서 도정을 해 옵니다. 그 다음에 인제 여천농협에서 수매하는 것은 자체 RPC가 있기 때문에 자체 도정공장에서 도정을 하고요, 또 여수농협에서 수매해온 벼는 또 다른 RPC에 가서 가공을 해 옵니다. 인제 그 다음에 말씀하신 혼종을 해서 도정하신다는 말씀도 저희들이 그걸 인지를 하고 여천농협 RPC에 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제 그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애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애로사항은 차치하고 벼를 품종별로 가공을 해야만 그 품종 고유의 맛을 보전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 하지 말고 앞으로 제대로 가공해라하고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도된 내용에 보면 벌레가 먹고 곰팡이가 슬었던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지금 가공한 것이 아니고 가공이 좀 된 지 오래 된 것을 출하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 예측을 해서 가공하지 말고 주문 받고 나서 가공을 하도록 해라. 그런데 문제는 RPC 운영자가 여천농협장이기 때문에 지도는 지도일 뿐이지 어떻게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 여수 쌀이 지난번에 박정채의장님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여수에서 생산되는 쌀이 우리 여수 시민이 다 먹고도 굉장히 많이 남아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부족합니다.
김유화간사
부족합니다.
김성식위원
아니요, 지금 남아요. 남는 게 지금 농협 같은 데 가면 보성 쌀이라든지 이걸 갖다 놓고 팔아요. 여수 쌀이 아니고, 농협 가서 재 놓은 것 보셨죠?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성식위원
그래서 나는 아까 여수농협에서
정채
박정채위원
부족하니까 그게 오겠죠.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들어온 게 아니라 맛이 없어서 들어와요. 여수농협에서 저쪽 보성이나 저런 데 가서 도정을 해 갖고 온다 그랬는데 그 쌀이 거기 도정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합니까? 여수 쌀은 여수를 기준으로 합니까? 도정하기 전의 기준으로 합니까?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깊이 있게 저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듣기로는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일미 벼를 가져가면 그쪽에 가공하는 도정이 여기 쌀을 갖다 놓고 가공을 할라면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똑같은 품종이면 아무거나 말하자면 일미 벼는 보성산 일미 벼나 여수산 일미 벼나 그냥 가공을 해 갖고 가져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도정공장이 자기 공장일 경우에는 단일 품종만 가공해서 가져오는 게 가능한데 남의 공장에 가서 하면서 그것이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품종별로 가공을 하도록 그렇게 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질문이 여수에서 나는 벼를 고흥에 가서 도정을 해 갖고 오면 그게 고흥 쌀이라고 하는 것이 맞냐, 여수 쌀이라 한 것이 맞냐라고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여수 쌀을 도정하면 어디 가서 도정하든지 간에 여수 쌀이죠.
김성식위원
아니요,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여수 조기가
정채
박정채위원
우리 자족률이 얼마예요? 쌀 자족률이
김유화간사
60%
김성식위원
아니요, 소장님 예를 들어서 여수 조기가 영광 가서 그걸 해 갖고 오면 영광 굴비가 돼요, 여수 굴비가 돼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농업부분도 1차 산물을 생산지는 어디, 가공자는 누구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수 쌀을 가서 가공을 대한민국 어디에 가서 가공을 하더라도 여수 쌀로 나옵니다. 다만 가공자는 다를 수도 있죠. 여수 사람이 아닌 사람이 할 수도 있습니다.
김성식위원
그러면 저쪽에 가서 도정을 해 가지고 보성이나 보성군 농협 걸 붙여 갖고 와도 거기 가서 다시 보면 생산지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지는 여수
김성식위원
여수로 돼 있겠네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자는
김성식위원
가공자만 그리 돼 있고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보성 무슨 도정공장 그렇게 나옵니다.
김성식위원
그걸 내가 인제 한번 각 농협에 가서 한번 보기는 봐야겠소마는 내가 농협을 몇 군데 군 농협, 시 농협 다 이렇게 파는 것 보니까 우리 여수 쌀은 하나도 없어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우리 여수에는 쌀 가공 RPC를 갖고 있는 곳은 여천농협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성식위원
거기에 저희들이 1년에 얼마씩 보조를 해 주죠? 거기에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1년에 정기적으로 보조해 준 건 없고요,
김성식위원
우리 예산에 뭐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 RPC 시설 당시에 시설비 지원을 했습니다.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지원을 해 줬죠?
정채
박정채위원
시설비는 얼마 지원했어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금액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김성식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 나오는 쌀이 엊그저께 또 아까 이야기했는데 언론을 보니까 또 여수에서 좋은 쌀이라고 언니 집에다 보내줬는데 언니 집에서 도저히 못 먹고 떡 해 갖고 동네 사람들 나눠먹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창피해요. 우리 여수 쌀이 그래도 명품 쌀이라고 해 갖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기피를 하고 여천공단에도 아까 말한 대로 다 기피하고 안 먹어요.
김유화간사
끝나셨습니까?
정채
박정채위원
이게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이 다 답변할 건 아닌 것 같고 농협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RPC를 설치할 때 우리시에서 지원한 게 있기 때문에 RPC 구입 루트하고 RPC 기계 성능이나 또 지금 고흥에서는 이 RPC가 중국산으로 아주 질이 나빠 가지고 가공이 잘 안 된다 지금 그런 언론보도도 들으셨죠? 고흥인가? 어디에, 그런데 수입할 때는 일본산으로 지금 수입을 한 걸로 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 들어온 거는 중국산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표지도 다 떼어버렸더만. 떼고 다시 바꿔 넣었어요. 그걸,
김상일위원
RPC?
정채
박정채위원
예. 고흥인가 나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 비슷한 데에서 이렇게 수입을 하는데 알맹이는 중국산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도 지금 어디 제품이 들어와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인가 중국산인가 이런 게 우리가 돈을 3억을 지원했으면 어느 것이 들어왔나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지원 안 한 걸 농협에 다른 기관인데 농협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일단 RPC 부분만은 판로가 어떻고 이렇게 쌀이 맛이 없고 하는 건 사실은 어떤 농협의 책임인데 그것들이 지도 감독이 잘 돼서 좋게 잘 하면 보성 쌀은 잘 나오고 여수 거는 못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게, 뭔가 잘 못 돼 있으니까 그러지. 그러면 이 책임은 많은 부분이 우리 여수시에서 RPC를 사라고 지원한 부서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죠? 그럽니까?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근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걸 확인하지 않고 돈만 3억 던져주고 말아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품의 잘 나오고 못 나오고가 아니고요 김성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보도된 내용은 그게 아니고 쌀을 불우시설에 지원을 했는데 쌀 자체가 벌레가 먹었고 탕내가 나고 맛이 없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품생산과는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가공한 지가 좀 오래된 보관하고 있던 쌀을 줬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농협에서 자 개인미곡상들이 그렇게 오래 내놓고 지금 있지 않을 거고 대부분 쌀이라는 것이 농협에서 다 옵니다. 농협에서 샀다면 농협에 책임이 아니냐 농협이 뭐예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책임은 농협이 져야됩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농민을 위한 농협인데 우리 여수 쌀이 지금 우리 브랜드를 뭐라고 해요? 상표가?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거북선에 실린 쌀입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맛있는 쌀, 미인 쌀, 밥맛 좋은 쌀 이런 걸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거북선에 실려가지고 옛날에 거북선에 실린 쌀은 맛 없어요 그것은
웃음소리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 브랜드 갖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웃음소리
정채
박정채위원
그래서 농협에다가 자료요청을 해 주세요. 농협에 자료요청을 그래서 RPC의 성능과 메이커 어디에서 구입하는 가격 이런 것을 그건 할 수 있지요? 그건 지원한 거니까 당연히 그걸 우리가 알아야할 우리 위원회로 자료로 빠르게 해서 우리 위원회로 주십시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성식위원
참고로 이 RPC 여기를 잘해야 될게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쌀이 도정을 하면서 이 라인을 타고 계속 돌잖아요. 이 한바퀴 더 돌고 덜 돌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쌀의 질도 쌀이 한바퀴 더 돌고 덜 돌고 하는 게 그렇게 되면 겨가 완전히 벗겨지고 안 벗겨지고 그래서 그게 몇 바퀴만 더 돌고 나면 예를 들면 10킬로그램을 돌리면은 6킬로그램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 많이 돌리면 5.5킬로그램 밖에 안 나오다보니까 잘 안 돌릴라 그리고 조금 더 돌려서 6.5킬로그램씩 7킬로그램씩 나오게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그걸 잘 하시면은 쌀의 질을 조금 높일 수 있도록 아마 소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거 도정 내용을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 생산된 제품까지는 관리감독을 할 수없습니다.
김유화간사
소장님 사실은 우리가 좋은 쌀 명품 쌀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쌀을 생산해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이 가공 과정에 우리가 전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헛수고한 거잖아요. RPC 지금 관계로 계속 지적 위원님들께서 하시니까 관심 갖고 이런 과정을 간담회를 하시든지 정책적으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제가 심지어 조합장도 몇 차례 만나서 논의가 했고요 그 품종이 다른 품종끼리 교잡해서 섞어서 가공을 하지 말아라 맛이 다르답니다. 그 다음에 여수 쌀을 심지어 제가 저도 판매를 했거든요. 아는 분한데 판매해서 40포를 판매를 했는데 밥맛이 없다고 그래서 왜 예전에 했을 때는 같은 여수에서 생산되는 쌀이 맛이 있는데 맛이 없다는 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바로 잡아주시오 심지어 우리 직원들이 다 쌀 팔기 운동을 하면서도 맛이 없다 그러면 되겠소 하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는 하지만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개입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화간사
우리 위원회에서도 관심 갖고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자료는 빠르게 제출해 주십시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화간사
기술보급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산품육성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아까 박정채위원님께서 2011년도 벼 재배 농가 경영 안정대책비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왜 이게 갑자기 나타난 사업이냐 지금 예산이 갑자기 세워진 거냐란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보면 해년마다 지금 지출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뒤늦게 세워져서 설명 좀 해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대봉
정대봉특산품육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안정대책비는 매년 연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공문이 시달돼서 그런데 우리가 쌀시장 개방 확대나 물가 상승 영농비 증가에 따른 벼재배농가의 경영안정과 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안정비가 되겠습니다.
김유화간사
연초에 본예산에 세울 수 없는 겁니까? 매년 지원되는 건데요?
대봉
정대봉특산품육성과장
매년 지원되는데 공문이 12월 달에 와서 지급할 시기가 12월 29일이나 30일 경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성식위원
이건 해년마다 이때쯤 지급되는 거지요?
대봉
정대봉특산품육성과장
예.
정채
박정채위원
만약 12월 달에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대봉
정대봉특산품육성과장
12월달 안 오면 지급하기가 어렵지요.
정채
박정채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지 도에서 또 다른 것들도 도에서 잘 안 준다면서요. 지금 가내시 해 놓고도 안줘 버리고 뭐 해 놓고도 안 줘버린다는데 이것도 안 줘 버리면 그러면 농민들에게 안 줄 거예요.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12월 말에 가서 그런 일이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꼭 주라는 법이 없잖아요. 12월 말에 주겠다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매년 12월 말쯤에 줘라 그렇게 해서 예산을 그때 가서 잡는 건데 그것은 안 맞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예측을 해서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계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예측을 하는 게 맞다 예측을 해서 예산이 서 있고 연말에 가서 도비를 안 주는 해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 시비라도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안 줄 수 없잖아요 주는 걸 그러지요? 주게 돼 있지요?
대봉
정대봉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주게 돼 있으면 줘야되는데 적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조금만 준다든지 이렇게 안 나온다지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반드시 주라는 것은 아니고요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전국에서 전라남도만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미리미리 계상해서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그러니까 문제에요. 지금 지사님이 바뀐다든지 특별한 사항들이 발생하면 안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농민들한테 그렇게 말합니까? 이거 내년에는 안 나올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계속적으로 주는 걸로 당연히 매년 주는데 계속 줄 걸로 생각하고 있을 건데 어느 날 이렇게 많은 농민들에게 금년에는 도에서 안 주니까 우리 못 주겠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측돼 있어야 한다 예산이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대비하겠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어쩝니까 우리 예산계에서도 안 오면 안 주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김유화간사
특산품육성과, 김상일위원님
김상일위원
이건 매칭 비율이 몇 대 몇 대인 거예요? 경영안정대책비 벼재배 농가 매칭 비율이
대봉
정대봉특산품육성과장
도비 40% 시비 60%입니다.
김상일위원
이게 헥타르당 41만4천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평당 보니까 138원 해 가지고 잠깐만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단 3백 평 미만은 제외입니다.
김상일위원
보통 한마지기를 2백 평이라고 하지요.
월규
박월규
1담보 이상만 줍니다.
김상일위원
주는데 지금 한 마지기해서 2만76백원 정도 되네요.
대봉
정대봉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이 금액을 더 인상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어요. 도에서 정해갖고 내려옵니까? 헥타르당 지급하는 돈을
대봉
정대봉특산품육성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11월하고 12월 벼 수매 가격 같은 걸 비교하고 영농비 증가 여부 등을 파악해서 도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내려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상일위원
아니 그래서 헥타르 당 지급하는 금액을 도에서 41만4천원 이렇게 지정해 갖고 내려옵니까?
대봉
정대봉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시․군비 부담 비율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김상일위원
그러면 지급 단가는 안 정해 주고 우리시에서 정하는 거예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대봉
정대봉특산품육성과장
지급 단가까지 도에서 확정돼서 내려옵니다.
김상일위원
이 금액이 작년에는 얼마였지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29만3,340원이었습니다. 작년에는
김상일위원
올해는 많이 올랐네요. 이걸 도에서 결정을 한다?
알겠습니다.
김유화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명시이월사업 보겠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만 올라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연창위원
과장님 사업 예정지가 원래 어디였는데 인허가를 안 해줬다는 겁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여기가 상관마을 저 위에 안 있습니까? 소라 관기 일부 상관마을입니다. 그런데 1차로 유보된 것이 고도제한에 걸리고 고도제한 한계가 백미터거든요. 고도제한에 걸리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들이 판단하기는 동네에서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이를테면 유보를 해 가지고 8월 달에 이를테면 신청해서 10월 달에 유보를 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그 밑으로 부지를 예비부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복합민원으로 접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무래도 다 간 것 같고 심의위원들도 의원님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 1월초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그때
주연창위원
그러면 이게 소라관기 상관마을에는 그대로 하는 데 위치만 바꿔서 한다 그 말이지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쉽게 말해서 행복체험관이 주 공정이거든요. 그것이 1억1천이에요. 그것이 이를테면 부지가 확정이 되고 집을 지을 장소가 되면은 다른 부지도 추진을 하는데 내나 그 부지 확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접수해 놓은 그것도 취소된다거나 다시 안 된다면 도시계획 심의 없이 고도제한 백 미터 이하로 내려가지고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연창위원
알겠습니다.
김유화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 소속 과장 소개하시고 예산안 제안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한광진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날씨가 쌀쌀한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11년도 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상하수도사업단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승환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정석 상수도과장입니다. 강동연 하수도과장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물 공급을 위한 상하수도사업단 제3회 추경 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김유화간사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세출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상수도과 331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과장님 앞으로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12여수세계박람회 공식 지정 업소 수도요금 감면에 전출금만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하수도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에서 33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창위원님
주연창위원
과장님 그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임대료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은 걸 고치지요? 335페이지입니다. 국비가 지금 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예, 국비 보조내시가 10월 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주연창위원
올해 이것 본예산에 없었습니까? 본예산에 있었던 것 같은데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예, 본예산에 24억47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가 4억15백만원이 와서 28억62백만원 됐습니다.
주연창위원
이게 1년에 얼마씩 갚는다거나 그렇게 계약이 안 돼 있는 겁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협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연창위원
그러면 본예산으로 주고 또 국비가 내려와서 또 주고요? 내려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국비가 내려올 때 부과세가 빠지고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가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보조내시가 금년도 10월 21일 날 됐습니다.
주연창위원
그 부과세 부분이다고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주연창위원
알겠습니다.
김유화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명시이월사업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28페이지부터 431페이지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434페이지도 봐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별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입니다. 23페이지보시고요 상수도 수입입니다. 없으시면 상수도사업 비용 27페이지 28, 29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입니다. 33페이지 자본적지출 37페이지 38페이지까지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정채
박정채위원
잠깐만요
김유화간사
박정채위원님
정채
박정채위원
금년도 추경하고 관계없는 질문입니다마는 이번 예산 심의 할 때 우리 소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정채
박정채위원
이 삭감액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던데 오신 김에 지금 거문도 정수장 고압 펌프 가압장 유량계 이런 것들이 예산서상으로 어디에도 외제에 어느 걸 쓰겠다 외제 어느 걸 쓰겠다 규격이 얼마다 이런 게 하나도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밖에서는 외제로 좋은 걸 구입할건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괜히 곤란하게 만드는 처사다, 규격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규격이 없는 예산서가 어디 있어요. 규격이 없이, 뭘 살 줄 모르는데 어디에 뭘 산다고 돼 있어요? 지금 물가자료를 보면은요 수 십 만원에서부터 수 백 만원 수 천 만원까지 있어요. 근데 그중에 어느 걸 산다는 게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우리가 압니까? 그러면 그런 설명을 해주든지 그런 자료를 주든지 규격 수량 자, 국내산들은 메이커를 표시하면 관공서에서는 안 되겠지만 외제면 특별히 외제 어디에 어떤 것을 사용하고 품등 그것도 등급을 표시해줘야 하는 거다 어떤 급 어떤 급을 표시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여기 예산서 상으로도 부족하다면 추가로라도 그런 것을 답변서를 줘서 이해가 가도록 해줘야 맞는 것이지 밖에서 딴 사람들한테 자꾸 그런 이야기하고 해서 곤란하게 위원회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이 그건 매우 불쾌하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에도 뭘 산다고 안 돼 있잖아요. 그냥 펌프 구입 얼마, 다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날도 거기에 대해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국내산과 국외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설명은 역시 국내 어느 것은 어떨 때는 국내 것이 좋고 어느 것은 국외 것이 좋다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우리가 국내산은 이렇게 해서 안 나오고 국외산 이렇게 우리가 염분 농도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기계를 할려면 더 돈이 많이 들고 해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하고 저희들이 설명을 올렸는데요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이 부족했다해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좀더 세밀하게 설명해서 예결위원회에 올렸던 것입니다. 그때 분명히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마는 박정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국내산과 국외산을 비교를 했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서 명칭을 못 넣는 것은 저희들 잘못입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 국내산이냐 국외산은 박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질문하셨기 때문에
정채
박정채위원
제가 물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물었기 때문에 그런 답변도 나온 것이고 국내산 국외산 표시도 없고 규격도 없고 가격만 덜렁 몇 천씩 이렇게 올라와 있는 사항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는데 국외산도 어느 나라 어디 것 어떤 규격에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국외산이라고 스위스산이라고 전부가 다 7천만원이 가고 2천만원 가는 게 아니다 거기도 2천만원짜리도 있고 7천만원짜리도 있는 것이다 어떤 염분도가 높으니까 내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걸 누가 알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누차 얘기합니다마는 우리는 의회에요. 의회 의원들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자 걱정스러우니까 다 한 가지라도 더 알아보고 상세하게 해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사는데 자, 우리가 컴퓨터 하나 사는 것도 어떤 규격을 말하라고 지금 해서 30만원씩 50만원씩 2백만원씩 올린 것 30만원씩 깎고 40만원씩 깎고 하는데 수천짜리 수억짜리 올라오면서 규격이 없이 어느 것인지 모르고 한다는 것은 이건 문제다 앞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몇 년이나 더 볼란가 모르지만 내년 여기 계시는 분들도 내년에는 전 강력히 요구를 해서 규격을 정해야, 규격을 우리 예산서에 규격란을 별도로 만들든지 해서 규격을 정해야 하는 것이다, 규격이 없는 도대체 예산이 뭔 놈의 한 군데도 규격이 없어요. 규격이 정확히 수량도 정확하지 않고 품질 등급이 없다 그리고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그래서 예결위원회에 지금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다른 이야기 한 것은 아니었고 설명문안을 좀더 세밀하게 작성했다 예결위 때는 그리고 설명자료를 예결위원님들한테 드렸을 뿐이지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이걸 삭감을 시킨 게 아니라 추후에 예산에 반영해라해서 이왕 추후에 예산반영할 것 같으면 당해연도에 엑스포도 있고 하니까 사전에 예비 부품으로 초에 사서 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하고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얘기했을 뿐이지 달리해서 그것가지고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단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마력수랄지 이러한 것이 안 나와있다고 예결위에서도 이 이야기는 저희들도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다시 편성해서 올렸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그날도 1식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질책을 받고 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좀 세심히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그래요, 고압펌프나 수중펌프 이런 것이 몇 달 만에 가는 게 아니고 몇 년 만에 가는 것이고 또 지금 수년 돌렸고 고압펌프가 또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수중펌프가 고장 나면 몽땅 다 뜯어내고 다시 하는 게 아니다 부품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안에 내부의 부품만 교체하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안 된다고 몽땅 통째로 펌프를 뜯어내버리고 새 걸로 교체하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고 자, 물론 어디 부품을 살 데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고 우리도 의원들의 직무가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쁘시더라도 좀 이해 하고 하여튼 금년 다 돼 가니까 잘 해보도록 합시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설명서를 세심하게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이상입니다.
김유화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단 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다 마찬가지였고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이번에 사실은 박정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삭감했고 이걸 모범적으로 삭감을 했었고요 그래서 다른 상임위에도 전부 다 다음부터는 추경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서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이 다음 추경때 잘좀 도와주십시오.
김유화간사
이다음 추경때는 꼭 그렇게 예산안 설명서를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주연창위원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상하수도사업단에 어찌됐든지 간에 뭐랄까 내년도 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예결위 할 때 거문도 정수장 고압펌프라든지 슬러지 심사비라든지 꼭 필요한 사업은 저희들이 살려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슬러지 조사비를 세우면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그걸 부속을 전체를 가는 그런 예산이 올라왔다든가 그런 것은 좀 잘못됐다 이렇게 해 주시고 이렇게 규격이라든지 이런 게 잘 나와 있어야지 만이 위원들도 제대로 샀는지 내년에 또 감사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저희들 직분에 충실히 할려고 했던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서로 상생하는 방법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화간사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 심사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시작된 제136회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시정질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최종 추경안 심사 등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협조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그 어느 때보다 위원님 모두가 열정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도 하셨고 예산안 심사 등을 심도있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며칠 남지 않은 올 한해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는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