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김세동 의원 발언
세동
김세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실시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박정훈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박정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세동
김세동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의 추경 예산안 심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해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일 개의되는 제9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가진 후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후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3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구청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 순으로 듣겠습니다. 김남두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세동 위원장님과 강혜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김남두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인사말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홍재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총무국장 장홍재입니다.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숙자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이숙자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훈 도시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강성훈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강성훈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 보건소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진홍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김진홍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경희 도서관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도서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고경희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철 의회사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정성철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정성철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덕인
최덕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덕인입니다. 의안번호 제867호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자체세입
증․감분 조정 및 세출예산 집행 잔액 삭감
도내
연도내
지출할 수 없는 투자사업의 내년도 명시이월정리 Ⅱ.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 Ⅲ. 추경예산안 검토 1. 예산총괄 ○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568억 6천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02억 1천 5백만원 보다 166억 4천 7백만원(11.9%)이 증가되었으며 - 일반회계는 167억 3천 5백만원(12.7%)이 증가되어 1,488억 2천 3백만원이고, - 특별회계는 8천 8백만원(1.1%)이 감소되어 80억 3천 9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2. 일반회계 세입예산 ○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167억 3천 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업은
업은정책사
977억 7천 8백만원(65.7%)으로 28억 7천 1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회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0억 3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천 8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 의료급여기금의 국시비보조금이 4천만원 감소하고 -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차요금수입 1천 3백만원이 감소되고, 공공예금이자수입 1천 5백만원이 증가하여 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5천만원이 감소하였음. (단위 : 백만원) 나. 세출현황
소득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회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 성립 후 국․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등의 추가․변동 교부 내시에 따라 의존재원의 정리와 자체세입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최덕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의 심사일정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의 건(위원장제의)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수영구청장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후 이를 수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제출함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수정된 부분을 원안으로 반영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김남두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사유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변경내시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사업비 외 6건의 국․시비 보조금과 청소차고지 임차료 삭감액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570억 3,2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489억 9,300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억 7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435억 1,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 보조금 등은 257억 5,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예비비가 144억 7,700만원으로 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민생활지원과 주거급여사업비가 27억 1,400만원으로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복지서비스과 장애인지급 재활시설 운영비 외 4개 보조사업비가 1억 9,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청소행정과 청소차고지 부지 임차료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 지적구축보조비는 18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나 재원이 시비에서 국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자체사업비 삭감액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 구비 감액을 예비비로 편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시기적으로 늦게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을 추경예산안에 편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김남두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조금 전 김남두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수정예산안을 원안에 반영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예산안을 원안에 반영하여 앞으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기 위해 11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지금 안건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를 위해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개별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개별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홍재 총무국장, 김진홍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2월 23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김세동 강혜란 이순섭 신문홍 허재규 김종문 제인숙 출석공무원( 23 명) 총 무 국 장 장 홍 재 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숙 자 도 시 국 장 강 성 훈 보 건 소 장 김 진 홍 기획 감사 실장 김 남 두 총 무 과 장 우 일 헌 재 무 과 장 장 연 옥 세 무 과 장 유 해 생 민원 여권 과장 황 화 모 주민생활지원과장 권 기 환 복지서비스과장 이 두 현 청소 행정 과장 권 정 주 환경 위생 과장 최 성 진 지역 경제 과장 김 영 철 교통 행정 과장 한 기 붕 재난 관리 과장 이 종 신 건 축 과 장 지 혜 옥 건 설 과 장 손 춘 식 토지 정보 과장 한 창 학 도시 관리 과장 김 정 우 보건 행정 과장 김 종 철 의회 사무 과장 정 성 철 도 서 관 장 고 경 희 출석전문위원( 1 명) 최덕인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