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산안심사는 문화체육과부터 직재 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태수입니다. 2011년도 문화체육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문화체육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161쪽에, 두타산 등산로 편의시설 설치공사가 있는데 전망대를 설치하는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암반급수가 등산객들한테 관정에 물이 약해서 관정 파는데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 주변에 시설설비가 부족합니다. 급수시설 하는데 주변시설 정비를 하는 겁니다.

중간에 있는 건가요?

영수사 절에 급수가 부족해서 등산객들한테 관정을 파고서 급수대 같은 편의시설, 앉는 의자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정비하는 겁니다.

등산로 사업은 산림축산과에서 할 사항이 아닌가요?

실제는 거기가 등산로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급수시설에 따른 편의시설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출산장려금 2천만 원 삭감한 것이 그만큼 산모들이 줄어든 것인가요?

이게 첫째 아이 증가로 인해서 여기서 감액처리를 한 것입니다.

전년대비해서 산모들이 그만큼 줄어 든 것이 아니고요?

예, 당초에 250명으로 돼 있었는데 276명으로 26명이 저기가 돼서 그쪽으로 증액시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파워워킹 야간걷기교실 단상구입이 227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단상입니까?

종합운동장 오른쪽에 야간에 걷기를 하는데 강사가 와서 트랙을 한 바퀴 돌고 나서는 에어로빅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지루하니까 체조라든지 몸풀기를 하는데 강사가 연단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앞에 연단을 설치해서 강사가 거기에서 체조하면서 같이 운동하는 것을 시범보이기 위해서 단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상을 금년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단상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냥 했었어요.

그 밑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8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다른 실·과는 디지털카메라 다 50만원씩 계상을 하셨는데 보건소만 80만원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11년도에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해서 너무 낡아서 성능이 좋은 것으로 PPT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작성을 하는데 다기능을 겸비한 것으로 구입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실·과는 다 50만원으로 계상돼 있더라고요.

동영상까지 같이 촬영이 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심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김기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원격중앙감시 및 미생물 이송시스템하고 밑에 위상차 이미지분석시스템 이것은 뭐하시는 건가요?

축산물원격중앙감시시스템은 미생물의 원균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송시스템이 없었던 것을 하시는 건가요?

일부 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던 것을 능력을 향상 시키는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450만원 증액하시는 것, 그 아래 것은 900만원 짜리는 다시 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상수도 관로 손괴로 인한 누수요금 부과를 해서 218만 6천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상수도 배관이 대부분 다 매설이 됐습니다. 타공사로 인해서 배수 관로를 파손해서 물 누수 된 것에 대한 수도요금을 매긴 것입니다. 2건 매겼는데 덕산가는 중부목재 있는데 앞에서 한번 터졌고요, 문백 태랑리 앞에 국도 승강장에서 정비사업하면서 한번 파손이 됐습니다.

공사할 때 파손돼서 물이 누수 된 것에 대해서 요금을 매겼다고요?

예,

일반 누수 되는 것은 수용가들이 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량기를 지나서 누수 되는 것은 수용가들이 부담을 하고 그 외에 것은 저희들이 신속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창 위원입니다. 263쪽 진천, 초평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융자원리금 상환해서 군비로 1억 2,942만 6천원을 계상을 하셨거든요. 더 계상하게 된 이유하고, 또 한 가지는 BTL사업비가 상환해 주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하고, 국도비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잘 내려오고 있는지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비 1억 2,942만 6천원 군비가 증액된 것은 금년도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국비가 정부에서부터 부족현상으로 해서, 이번에 군비로 충당을 해주면 내년도 사업비에 국비를 더 충당해 주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지시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BTL 융자상환 기간은 20년 동안입니다. 덕산, 이월은 2008년도에 준공이 돼서 2028년도까지 상환을 해야 되고요, 진천, 초평지구는 작년 10월에 준공이 돼서 2030년까지 상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1단계로 한 덕산, 이월지구는 국비, 도비, 군비는 제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진천, 초평 2단계는 국비하고 군비만 투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비는 2단계부터 제외가 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제가 염려했던 사항이 바로 나오는데, 내가 BTL사업처음 할 때 봤는데 국비가 매년 얼마씩 지원이 된다는 것이 기본계획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1억 2,900만원이 국비가 모자라서 우리 지방비 먼저 대라, 그러면 다음에 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도 또 돈 모자란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지방비 또 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매년 점검을 잘해서 국비가 적게 내려오든지 하면 바로 건의서를 낸다든지 해서 국비확보에 신경을 써야 되는 일이에요, 이거 다 쓴 돈이에요 이건, 다 쓴 돈이라 이제 갚아주는 일만 남은 거 아니에요. 국비 안내려오면 우리 지방비에서 갚아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 생각을 했는데 1억 2,900이 바로 그런 문제가 생겼네요, 내년에이거 받아내셔야 되는 거고 이런 문제를 자꾸 건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국비지원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221쪽에 보면, 덕산주민자치센터운영 체력단련실, 난방보수가 또 5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체력단련실이 72평이잖아요?

예.

72평에다 계속적으로 리모델링비가 추가 된다면 언제까지 추가하실 생각이고, 얼마까지 투자를 해야 돼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설비 보수공사나 다른 사업은 증액이 안 될 것입니다.

어마 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당초에 위원들이 우려했던 바가 그럴 바에는 새로 신축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의견까지 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간다면 문제 있는 건물 아닌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수를 해서 쓰다보니까 지금 마지막 부분에 탈의실 일부 부분 보수 이런 부분이 포함이 돼서 그런데 이것이 되면 더 이상 추가소요가 없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면, 72평에 평당 194만원씩 들어갔거든요. 일반 가정 같으면 194만원이면 어마 어마한 돈이거든요. 예산파트에서 처음부터 잘못 생각하신 것 아닌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기존에 그 건물을 저희가 활용하지 않게 되면 건물이 다른 용도로 하든지 폐기처분 시켜 버려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한 부분이라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읍면에 가로등 요금이 이번에 6천만원 느는데 등수가 늘어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진천읍이 4,766만 8천원이고, 덕산이 3백만원, 문백인가 초평인가 1백만원, 이월 360만원, 광혜원 5백만원 들어가는데, 왜 이런가요?

금년도에 전기요금 단가가 인상이 됐고 작년도 저희가 애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서 인상분에 따른 조정분입니다.

그러면 여기 안 들어가는 면은 처음부터 제대로 확보를 하신 건가요?

대개가 읍면에 계상할 때 인상분이 반영이 안 됐었는데, 그런 부분은 일부 된 곳은 조금 여유있게 예산이 섰던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천읍 같은 경우에는 4,700만원인데, 한 달에 550씩 들어가는 거 아니

예.

체납은 안됐어요? 요금을 못낸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4,700만원 이번에 확보하시는 부분이면 11월까지,

공공요금 부분에 다른 요금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부 써서 정리가 돼서 체납된 부분은 지적된 것이 없었습니다.

1억 7,400인데 12이면 뭐가 이상한 것 같아요, 이 부분 챙겨보시고. 미리 2회 추경에서 확보를 해주셨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김상봉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 저것이 이월, 광혜원 경로당 짓는 것 평당 단가가 한 240~250만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보수하는데 1억 4천 들어갔으면 이치적으로 전혀 맞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다시 지었어야 하는 부분이고, 리모델링한데 현장에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누가 봐도 1억 4천만원어치 들어간다라는 의미는 없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좀 느꼈습니다.

리모델링 부분은 처음에 판단을 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들 도교육감 만나러 가서 얘기를 하면서 삼수하고 진천고등학교, 학교가 많이 낡았다 해서 리모델링 얘기를 하니까 교육감님 얘기가 앞으로 잔여기간이 10년 남았는데 거기에다 돈을 많이 들여서는 안 된다 해서 응급조치만 해서 10년 써서 다시 지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진천읍 리모델링 하는데도 이번에 또 250 더 들어가지요? 그 부분하고, 회의실에 2012년도 본예산에 8천만원 들어가서 리모델링하거든요. 리모델링 부분은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손 조금 댔다가 모자란다고 하면 안줄 수 없어 주고 주고 하다보니까 덕산 같은 경우에 몇 차에 걸쳐 돈이 들어 간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것이 안에 있는 전기라든가 난방 이런 부분까지 전부 손을 보게 되면 신축비하고 큰 차이도 안 나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덕산부분에 대한 것은 애당초부터 소방대 이전에 따른 재활용 계획에 따라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됐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운영은 더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덕산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5천만원 올라와서 저희가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산팀에서 계속 올려주셨거든요, 한번 삭감된 예산은 그 다음에 다시 올릴 때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검토 없이 올리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사이에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고 하니까 원성이 의회로 쫓아 들어오고 하는 바람에, 거기에 또 의원이라는 것이 표 갖고 당선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을 너무 무시를 할 수도 없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의미로 해서 넣었던 부분입니다. 신축비가 거의 다 들어가고 건물 내구연한이 몇 해나 남았어요? 몇 년도에 지은 거지요?

지금 해당 읍면장들이 오늘 안 나오다 보니까 건물 내구연한이나 세부적인 사항까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인 내구연한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신축비용을 다 들인다고 하는 것은 판단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라고 할까 이런 쪽으로 판단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2012년도 진천읍에 들어간 리모델링 8천만원도 재점검하시고,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단단히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심사

사무과장 임건수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201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201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2011년 12월 13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2월 20일 제204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3차 기금운용변경계획의 기금조성규모는 수입 37억 1,699만 6천원과 지출 35억 3,590만 1천원으로 1억 8,109만 5천원이 증가하여 2011년도 말 현재 예치액은 43억 3,091만 3천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하여 편성 운용되고 있으나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금번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진천군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 유치마을발전기금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달성한 집행잔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로 기타 수입이 증가한 식품진흥기금과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단적립금 환수금 증가로 인한 기타수입 증가와 더불어 2011년도 기금운영에 따른 이자차액 및 고유목적 사업비 잔액정리 등으로 인하여 제출된 안으로 기금의 각 개별조례에 의한 기금운용의 취지 및 필요성과 기금자산의 안정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방안 등의 검토가 요구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3차 기금운용변경계획 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기금운용변경계획안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위원입니다. 산림축산과 영주산업개발 대집행복구사업비 1억 6,669만 4천원 짜리 이것이 수정예산으로 한 이유는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이쪽으로 하신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는 지출만 잡으셨던 거 아니에요, 세입은 없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넣었는데 그건 상관이 없나요?

예, 상관없습니다.

수치상 상관없어요?

예,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럽고요, 다음에 수정예산과 관련 없이 덕산면 리모델링 관계 계속 얘기를 하다 마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부군수님 이게 특별감사 한번 해보셔야 될 부분 같은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2011년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계수조정 후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