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남중동, 신동 지역구 출신 김정수 의원입니다. 제157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기간 중 2012년도 예산처리와 민간위탁동의안, 각종 조례안 심사에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시어 여성이 행복한 도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익산 만들기에 진력하시는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수 시장님, 먼저 본의원은 익산이 호남의 3대 도시인지 전북의 3대 도시인지 의문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호남은 전라도의 별칭으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를 가르키고 있습니다. 호남은 원래 호수의 남쪽에 위치한다는 것에 연유된 별칭으로 여러 설이 있으나 조선시대 문헌비고에 따르면 호의 둘레가 25리에 이르는 요교호 일명 황등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익산은 호남선이 남북으로 관통하고 전라선과 장항선이 동서로 통과하는 국가기관 철도망의 중심이자 호남의 관문이며 인구상으로 보면 광주광역시 146만 4,516명, 전주시 65만 1,562명, 익산시 31만 명으로 호남의 3대 도시이며 새만금의 배후도시로써 명실상부한 환황해권의 중심축입니다. 과거 익산시와 군산시의 유래를 살펴보면 1949년 8월 15일 법률 제32호로 이리시와 군산시가 동시에 시로 승격되었고 1981년 이전까지는 군산의 인구가 많았으나 1982년 이리시 인구는 17만 7,000명이었고 군산시는 17만 5,000명으로 이리시가 앞서기 시작한 후 1995년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하면서 당시 인구수는 익산시 32만 9,000명으로 군산시와 옥구군 통합 후 인구수 27만 9,000명보다 5만 명의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현재 3개시를 비교해 보면 전주시 인구는 65만명에 총면적 206.28㎢익산은 31만명이고 면적은 506.788㎢입니다. 군산은 27만 인구에 면적은 379.83㎢입니다. 2011년 재정규모는 익산은 7,825억원이고 군산은 7,119억원입니다. 또한 미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에서도 익산은 두 분의 국회의원이 있으며 군산은 한 분에 불과합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전주를 제외하면 군산 등 어느 시보다 뒤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아이러니하게도 전북도의 행정기관 순위나 각종 행사, 신문의 지면할애 등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로 지정되는 것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아쉬운 심정 금할 길 없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익산시민의 자랑거리도 찾고 자긍심을 갖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선 먼저 익산시가 전라북도에서 2대 도시임을 행정과 기타 모든 분야에서 입증 하시는 방안과 나아가 1등 도시로 발돋움하는 정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시의 도시미관 구 도심권 도시미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경쟁력은 도시디자인이라고 생각하며 도시를 디자인 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옥외 광고물, 유개승강장, 흉물스럽게 방치된 건물 및 건물에 대한 도색, 주택가 전신주의 전선 및 무분별한 케이블선 등입니다. 간판에 대한 짧은 지식은 간판을 제작하는 과정을 보면 주변 환경과 도시미관을 염두 해두고 가로경관에서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이루어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 도시형성의 역사와 함께 있어왔던 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까지도 말처럼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승강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 교통행정과의 자료를 보면 유개승강장 총 수는 신형 108개, 구형 554개로 총 662개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익산의 관문인 톨게이트에서 팔봉동, 부송동 입구까지 유개승강장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총 13개의 승강장이 있었습니다. 슬라이드 화면을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유개 승강장을 볼 수 있습니다. 벽돌형 3개, FRP(플라스틱) 1개, 농촌형 2개, 도시형 1개, 스테인리스형 1개, 기타 5개가 있습니다. 이처럼 13개의 승강장의 모습이 다 따로따로였습니다. 익산을 찾는 외지의 손님들이 익산의 여러 가지의 모습 중에서 승강장만 유심히 보았더라면 창피한 현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목천동에서 고속버스터미널까지는 5개의 유개승강장이 있었는데 5개 전부 다른 승강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시내권에서 남중동 남창초등학교 옆 승강장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흉물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2012년도 승강장 설치예산은 2,400만원과 보수비로 2,000여만원이 편성된 줄 아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깔끔하게 정돈된 현수막 게시대처럼 승강장 역시 통일된 유개 승강장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구 익산시 교육청 앞에 있는 구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건물을 화면을 통하여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심 한 복판에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흉물스러운 낡은 건물, 여기저기 널려있는 각종 폐자재, 타이어, 스티로폼, 빈병 이 또한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입니다. 다음은 신동 주택가 전신주와 건물과 건물사이의 전선 및 케이블선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써 표현 못할 정도로 거미줄처럼 엉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익산의 도시미관의 현실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수 시장님! 익산에 엄청난 기업 유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시의 품격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도시의 미관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은 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고도라 했습니다. 고도 익산의 시장으로서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박종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한수 시장님과 익산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동·영등2동 출신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손문선 의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준비하는 2011년 마지막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5일 그동안 보류되어 왔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제3자 제안공고 전 의회의 동의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막대한 시비 지출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아 안건을 계속 보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52조에 따라 준공 이후에 운영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당 안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앞으로 시장을 비롯한 해당업무 담당자들은 의회와 시민들의 뜻을 헤아려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궁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특수지역에서 발생하는 11만 마리가 넘는 돼지 등의 축분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1997년에 완공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처리방법은 가축분뇨와 일반하수를 처리하는 공법으로 처리용량은 1일 3,100톤, 유입수질은 BOD 1,200ppm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완공 초기부터 설계기준보다 4배가 넘는 유입수질의 문제는 폐수를 법적 방류수질에 맞게 적정 처리하지 못하고 기준치를 초과하여 방류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적정 처리되지 못하고 방류되는 왕궁지역의 축산폐수 문제는 새만금 유역의 수질개선에 근본적인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왕궁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563억 1,700만원 중 민간투자회사가 127억 2,300만원을 투자하고 15년 동안 운영비용과 투자금을 회수해 가는 방식입니다. 사업규모를 보면 처리용량 1일 700톤, 농가 저류조 234개소, 유입수질 BOD 30,000ppm, 보증수질 BOD 24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시행자는 뉴워터 주식회사이며 시공사는 벽산엔지니어링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는 2003년 민간제안서 접수, 2005년 제3자 공고, 2008년 9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2008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새만금의 주 오염원인 국내 최대 규모의 축산단지인 왕궁지역의 축산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새만금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입니다. 가축분뇨와 생활하수가 자연배수로 배출되는 기존의 방식을 개선하여 각 농가에 저류조를 설치 흡입차량을 통해 운반하여 처리시설에서 법적 기준치보다 낮은 회사 보증수질 처리 방류하여 만경강의 수질오염을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익산시는 민간투자회사에 15년 동안 일정금액의 운영비용과 투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익산시가 실시협약 한 내용을 보면 3%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했을 때 15년 동안 1,124억 2,100만원을 민간투자회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평균 74억 9,400만원이며 요즘에 4.5%가 넘는 고물가를 고려한다면 연평균 90억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2012년 익산시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처리시설 운영비로 총 60억 2,100만원, 수집·운반비, 처리보조비 4억 5,000만원이 필요하며 이에 반해 세입은 처리수수료 6억 7,200만원, 도비보조금 1억 4,400만원입니다. 나머지 56억 5,500만원은 전액 시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기존 처리장 연간 운영경비 15억원을 고려한다고 해도 41억이 넘는 예산이 이 시설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새만금 수질오염원을 제거하고 익산지역 악취 오염을 줄이기 위해 실시되는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처리시설 운영비에 대한 익산시 전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익산시의 재정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제153회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통해 이 사업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의해 제정된「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3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하면서 익산시의회 동의를 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의견과 대법원의 판결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지금까지 집행부가 보여준 행태를 보면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때 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이 사업을 결정했다면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최소 화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왕궁지역의 문제는 익산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지역은 국가가 지정한 특수지역이고 새만금 수질의 오염원입니다. 새만금 사업은 국가의 사업으로 오염원 개선사업의 하나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를 익산시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왕궁지역은 2010년 12월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수질오염 방지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새만금 수질개선과 축산농가에서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익산시만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해지는 익산시 상황을 고려해 보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시민들의 복지와 문화,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익산시가 재정압박 때문에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처리시설에 대한 운영비 확보를 위한 시장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처리공정은 축산농가에 설치되어 있는 저류조에서 축분을 진공흡입식 탱크로리 차량으로 수거하여 처리시설까지 이동하여 축분을 투입 1차 처리시설 고효율 미생물 반응기, 2차 처리시설 생물반응조(ACR공법), 3차 처리시설 오존과업 부상설비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보증수질로 방류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운전 중 1차 처리시설의 유출수의 높은 온도로 인하여 2차 처리시설의 유용미생물이 사멸되어 수처리시설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보증수질을 맞추지 못해 준공기한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공사는 올 7월 말에 설계에도 없는 냉각기 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10월에는 오존과업 부상설비가 고장 나서 설비를 전면 교체한 바도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민간투자자가 제안한 처리방식(ACR공법)이 기술적으로 결점이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출수 온도를 낮추기 위해 원래 설계에도 없는 냉각기를 2대나 설치한 것은 기술적으로 결점이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의 명백한 기술적 규정이 필요하며 추가시설에 대한 운영비 부담에 대한 재협상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계유입 시설도 문제가 있습니다. 익산시가 2005년 10월 제3자 제안공고 한 설계유입수질은 BOD 30,00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농가에서 배출한 축산폐수는 50,000ppm이 넘습니다. 설계기준을 맞추지 못해 희석수를 첨가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앞으로 익산시가 지원하여 각 농가에 가축분뇨 저감을 위한 시설 리플까지 설치한다면 그 농도는 더욱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을 정상 가동하기 위해서는 이송해 온 축분에 물을 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농가에서 배출하는 축산폐수보다 더 많은 양을 익산시 예산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입수질에 대한 설계를 어떤 근거로 했는지 명확히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설의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설계에도 없는 냉각기를 설치하고 설계유입 수질보다 매우 초과하여 반입되는 축분으로 인한 처리량의 증가는 익산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켰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재협상이 필요하며 기술적인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협약 상 준공기일은 2011년 6월 28일입니다. 하지만 보증수질을 통과하지 못해 현재도 준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공 약속날짜를 6개월이나 넘겨 어기고 있습니다. 시행업체의 준공예정일 미이행으로 인하여 왕궁에서 발생되고 있는 축분이 주교제를 통해 무단 방류되고 있습니다. 익산천, 만경강의 환경오염을 초래하였으며 익산시민들에게 악취의 고통을 가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29조를 보면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시설의 준공예정일을 초과하여 준공하는 경우 지체상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일 기준 총공사비 중 기성 부분을 제외하고 0.1%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올 12월 말까지 준공하지 못할 시 부과액은 10억 정도 됩니다.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익산시장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마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익산시는 금마면 동고도리에 9만 5,000평 규모 농공단지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54억원으로 자동차부품 및 특장차 전문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2007년 8월 농공단지 개발계획 용역, 2008년 문화재 지표조사 완료, 2008년 8월 농공단지 지정승인, 2008년 12월 문화재 시굴조사, 2009년 농공단지 조성 실시설계 완료, 2010년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등의 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익산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전체 토지의 95%를 매입 보상금 76억 3,800만원, 실시계획용역 등 용역비 10억 3,100만원, 기타비용 9,400만원 등 87억 6,300만원을 이미 지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익산시가 문화재 발굴조사를 위해 2010년 2월 문화재 발굴조사 허가신청을 문화재청에 하였으나 3월 문화재청 유적발굴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재심사 대상으로 보류 결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무산되게 되었습니다.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금마농공단지 부지가 고도익산 역사문화환경 예정지구로 포함됨에 따라 지구지정 확정 결과에 의해 재심의 이유로 보류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달 23일 고도보존 계획이 승인되고 지구지정이 확정되기 때문에 금마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사실상 사업추진이 무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농공단지의 조성을 위해 투자했던 87억원의 투자비입니다. 익산시의 농공단지가 무산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문화재 관련 돌발변수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매입된 토지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이유를 대고 있지만 산업단지의 조기분양을 위해 투자금의 유동성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엄청난 자금이 묶이게 된다는 것은 심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를 빼더라도 각종 용역비, 기타비용에 지출한 11억 2,000만원은 다시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사업 무산과 함께 날린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4년 3월 고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익산이 고도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익산시에서 발주하여 2005년 3월부터 국토연구원에서 익산 고도지역 기초조사를 실시하였고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고도보존계획 용역을 완료하는 등 고도보존계획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 어떻게 금마농공단지가 지정 승인이 되었는지 이해 할 수 없으며 2008년 10월 매장문화재 시굴허가를 해 준 문화재청이 2010년 3월 발굴허가 신청에 대하여 보류 결정했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금마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절차 상 문제는 없는지, 투자한 사업비 및 매입된 토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조성사업비로 보조받은 국비 30억원과 도비 5억원 등 35억원에 대한 활용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왕궁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강사업은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막대한 자금이 요구되는데요, 거기에 국가나 도나 시가 공동부담 한다면 저는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익산시가 전적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금강수계기금이든 새만금 관련된 특별법에 의해서 발생하는 수계기금이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뉴워터 주식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기능보강 공사의 공법은 ACR공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차 처리시설에서 2차 처리시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수온이 6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미생물들이 다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죽어서 처리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냉각기 즉, 에어컨을 설치했다는 이야기죠. 설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다행히 4,000만원을 전기세나 이런 부분을 그 업체가 추가 부담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는 독일 특수공법이었는데 이 부분이 상용공법으로 바뀌면서 실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ACR공법 자체가 국내에 들어와서 우리 익산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유입수 문제인데 원래 설계가 BOD 30,000ppm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COD를 못 맞춰가지고 문제가 됐었고 현재 4번의 보증수질을 통과하고 있고 앞으로 4번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8번을 통과하게 되면 준공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데요, 현재 4번 정도 통과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원래는 설계유입수질이 BOD 30,000ppm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농축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50,000ppm까지 상승을 한다라는 것이죠. 특히 물을 적게 쓰는 겨울철 같은 경우는 급상승합니다. 여름철은 처리수가 같이 함유돼서 희석수가 발생하니까 좀 줄어들겠지만, 또 하나는 앞으로 리플이라고 하는 처리시설 보강공사를 하거든요. 문제는 앞으로 농가에서 배출 부분에 대해서 배출량에 맞게 요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물을 최소한 배출하지 않고 고농축 축분을 배출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BOD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설계유입 수질에 대해서 맞춰주려면 거기에 물을 탈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는 주교제 것을 같이 펌핑 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농가에서 100을 배출했는데 익산시에서 처리할 때는 150을 처리해야 하는 이런 불합리성이 발생해서 50이라고 하는 추가 운영비에 대해서 시가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를 앞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금마농공단지 부분은 제가 이 부분을 쭉 조사해 보았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냐, 저는 문화재청의 잘못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이 시굴조사까지 허가해 주고 나중에 발굴조사를 보류결정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고도보존을 위한 사업이든 익산시 관련된 보조사업이든 이에 상응한 문화재청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익산시가 특장차 전문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김제시로 넘어갔습니다, 특장차 부분이. 그래서 그 관련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이 사업 때문에 취소한 바도 있었고 앞으로 문화재청이 이 잘못을 인정한다라면 고도보존사업에 있어서 현재 부지에 대한, 그리고 그에 대한 조성사업에 대해서 문화재청에 적극적인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바이고 이 부분에 시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32만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 지역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대중 위원장입니다. 올해는 다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로 지난 1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의 통과로 인한 국민들의 거센 반대여론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지난 17일에는 북한의 김정일의 사망으로 세계의 시선이 또다시 한반도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들에 슬기롭고 현명하게 대처가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제157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맞이하여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종대 의장님과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에 전력하시는 이한수 익산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얼팰리스의 원래 목적은 귀금속 보석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조업체의 유치와 판매량의 활성화를 위하고 익산시의 보석산업 발전을 위해 주얼팰리스를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주얼팰리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주얼팰러스는 국비 30억, 도비 17억, 시비 73억 총 120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3년에 걸쳐 시행하고 지하 1층, 지상 2층 2010년 7월 5일 준공되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120억원이 들어간 주얼팰리스를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한 평가금액이 66억 1,200만원입니다. 너무 평가 절하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존경하는 32만 익산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 비례대표 김영희 의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연초에 세우신 일들을 모두 소원성취하시고 동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저는 오늘 제157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 불편해소와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고 열린 의정실현을 위해 시민에게 한 발 더 나가고자 합니다. 지역축제는 지역발전과 지역이미지 개선, 지역주민의 화합 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습니다만 지역축제에 대하여 2010년 감사원 감사자료에 의하면 전국지역 축제가 약 1,000여개가 넘는 상황에서 감사원은 중복된 축제, 행사성 축제 등을 과감히 통폐합시켜 지방재정에 건전성 유지 및 경쟁력 있는 축제 발전을 모색해야 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익산시 축제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에 본의원은 익산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지역축제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축제의 성격이 각각 다른 데 똑같은 잣대로 모든 축제를 평가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익산시의 4대 지역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익산시 4대 축제의 장소에 대하여 하나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석주얼리 엑스포는 전국에서 유일한 보석박물관에서 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영등동 소재 귀금속판매센터에서 추진된 보석축제도 통합되어 처음으로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2012년도에 완공될 황등 석가공 판매센터에서 전국 돌문화축제를 개최하여 황등의 우수한 화강암과 우수 석가공 작품전시회를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요?

안녕하십니까? 낭산, 삼기, 망성, 여산, 금마, 왕궁, 춘포 지역구 김연식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1만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의 경제위기는 지난 30년대의 경제대공황에 버금가는 위력으로 세계경제를 위협하였으나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적절한 금융정책과 구조조정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하는가 하더니 최근에는 유럽발 금융위기가 우리의 살림살이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요체인 지방자치제가 20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민주주의의 발전과 생활정치의 요람이 되어온 지방자치제는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견인차로써 많은 공헌을 해 왔습니다만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듯이 매우 혹독한 시련도 있습니다. 외형적인 지방자치 발전 속도와 재정능력이 비례해서 나아가지 못할 경우 우리의 지방자치 앞날은 순탄치 못할 것은 자명할 것이며, 지방채무 증가와 불필요한 전시성 과시성 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해서 재정적 위기를 초래하지 않았는지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조차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을 넘고 특히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에서 보듯이 재정위기 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이 부각되기도 하는 등 민선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은 마치 비효율과 낭비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성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건전성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증대를 통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단·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입과 지출 수요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지방재정 위기는 스스로 재건할 수 없는 재정 파산상태만을 의미하지 않고 세입부족 현금유동성 경직, 채무상환부담 등의 재정난을 겪으면서 어느 시점에 채무상환, 임금지급, 서비스중단, 지출삭감 등의 재정책임을 인양하지 못하면 재정위기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와 이웃 일본의 유바라시의 재정 파탄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은 물론 미리 준비하라는 교훈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텍사스 주에 이어 두 번째 큰 면적을 가지고 있고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회계책임자가 2009년 2월 자금이 바닥나 세금환급금 등을 지불할 수 없다는 재정파단을 선언하였습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세계적인 할리우드 액션스타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해 65%의 지지율로 재선에 성공하였으나 캘리포니아를 재정파탄에 빠뜨리며 22%라는 초라한 지지지율로 퇴진하였는데 그는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유권자와 함께 고통을 감내해야 했었는데 쉽게 150억 달러를 빌리는 방안을 택했다고 후회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무원 강제 무급휴가, 평일 2일간 관공서 문 닫기, 교사 3만명 해고와 학교수업일수 단축, 주정부 관리공원 폐쇄, 주정부 부동산 매각 등의 후진적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웃 일본에 유바라시는 2007년 353억 엔의 부채 때문에 파산하였는데 그 원인은 석탄산업의 쇠락에도 있지만 중앙정부의 과잉 의존, 경영실패, 시장독주와 통제 미흡, 재정능력을 초과한 지출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무원의 대량해고와 도서관 보건소 일부학교가 문을 닫는 초유가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 최고의 부자도시로 알려져 있는 성남시가 2010년 7월 판교신도시 조성사업을 위해서 판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빌려 쓴 든 5,200억원을 지급 유예선언(모라토리움)을 함으로써 지방자치마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여당후보는 임기내 부채를 4조원을 줄이겠다, 야당후보는 7조원을 줄이겠다고 공약을 내놓았다는 것은 부채의 심각성이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 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 6월 행정안정부에서 발표한 FY 2009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73쪽~91쪽을 보면 전국 75개 시 중에서 인구 및 3년간 재정력 지수 등 여건이 유사한 그룹으로 경기 안성시, 강릉시, 목포시, 군산시, 익산시 등 20개 시를 111-3유형으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재정건전성 분야에서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여 재정성과 및 안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통합재정 수지비율이 20개 시 중에서 17위로 되어 있고 지방채무 잔액지수는 16위, 장래세대 부담비율도 16위, 자체세입비율 17위로 최하위권에 있으며, 재정효율성 분야에서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20개 시 중 20위로 최하위, 지방의회 경비 절감노력도도 20위로 최하위, 행사·축제 절감 노력도는 13위입니다. 재정계획성 분야에서도 중기재정반영 18위, 예산집행율 18위, 정책사업 투자비율 17위 등으로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사항으로 자금운용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노력과 재정운영의 계획성을 향상시켜야 하며 예산 집행률을 극대화해야 하며,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고정자본 투자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의 분석 및 평가결과가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는지요? 지방재정법 60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재정운용사항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우리시 홈페이지에도 2011년 8월 2010년분의 익산시 지방재정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행정안전부에서 분석한 내용을 보면 재정건전성 분야는 통합재정지수비율과 지방채무 잔액지수가 나쁜 상태이고 대부분 지표 값은 동종 단체 평균보다 미흡하여 재정건전성을 위해 재정적자를 줄이고 체계적인 채무관리가 필요하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익산시 지방재정 공시 17쪽~20쪽을 보면 행정안전부의 공시내용을 그대로 이용하였는데도 전국 및 동종단체 지표 값 비교재정 건전성 분야 항목에는 그래프와 전국 평균, 동종단체 평균, 익산시의 비교수치가 나타나 있고 평가에는 채무상환비율이 공종단체 평균보다 낮아 일반재원 채무상환에 따른 단기적 재정운영의 안정도가 높고 미래 채무상환 압박이 비교적 낮다고 설명해 놓았습니다. 재정효율성 분야에서 지방의회 경비 절감노력도도 타 지역보다 낮고,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의 경우 전국 최하위임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지수가 높은 인건비 절감 노력도만을 동종단체보다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긍정적인 부분만 부각시켜 설명해 놓았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이용해 시민들에게 우리 재정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왜곡시키려는 의도가 있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다음은 익산시 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4기인 2006년 채무가 124억원이었습니다. 민선5기 동안 2010년까지 1,631억원이 늘어난 1,775억원이 되어 전주시 2,219억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웃 군산시는 438억원으로 익산시의 25%에 불과합니다. 민선4기에서 5기에 무려 20배가 늘었으며 이것은 최근 국회 유정현 의원 보도자료 등 언론에 발표된 현황을 나열한 것으로 2010년까지 현황입니다. 그러나 2011년 현재를 살펴보면 전주시는 281억원(본예산 125억, 추경 156억원)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나 익산시는 500억원(본예산 299억원, 추경 201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이런 추세라면 전주시를 추월하여 도내 채무1위가 익산시라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곧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는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전주시 22%인데 반하여 24%대로 역전이 된 상태이고 , 시민 1인당 부채도 72만 2,000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시민으로 전락되었으며, 서울시민 1인당 37만원 두 배가 많은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최근 도내언론도 9월 27일자 새전북 신문 ‘도내 지자체 살림살이 빚더미’, 10월 5일자 전북일보 ‘도내 자치단체 워크아웃 될라’, 10월 6일자 전북일보 사설 ‘단체장들 재정건전성 담보할 대책 있나’등에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재정 건전성 문제제기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10월 7일 전주 MBC ‘단체장 업무추진 펑펑’, 10월 10일자 새전북신문에 ‘기초단체장 판공비 펑펑’등도 내용을 보면 최근 2009년부터 2월 7개월 동안 익산시장이 8억 219만원을 사용해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전라북도 내에서 시민 1인당 채무가 가장 많은 익산시가 시장업무추진비는 많이 쓰고 있다니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시장님께서 솔선해서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를 아끼어 부채상환하는 의지를 보였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익산시 재정운용계획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불안하지 않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특히 부채문제에 대하여 소상하게 공개하고 부채상환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익산시는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생산성 있는 사업에 투자했기 때문에 채무가 일시에 증가되었으나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누누이 공개적으로 발언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지방채발행 현황을 보면 일반산단에 1,274억원, 종합의료 과학산단에 190억원, 신재생자원센터 567억원 등으로 총 채무 잔액이자 282억원을 포함하여 2,492억원입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분양 임대현황을 보면 종합의료 과학단지는 100%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일반단지는 조성률이 90%로 내년 8월 준공 예정임에도 총 153만 2,000㎡중 분양임대 면적은 41만 9,000㎡로 27%에 불과하며, 분양회사는 전남방적(주), (주)미원상사, (주)유공화학 등 3개 업체에 불구하며 외국인 부품소재단지는 (주)제이 더블유엠 외 2개 회사만이 임대를 한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12월초에 지역신문인 소통신문에 ‘올해 1조 8,000억 여원 투자유치로 4,200명 일자리창출 기대’, 익산투데이에도 ‘익산시 올해 53개 기업대상 1조 8,000억 투자금액 유치, 4,200개 일자리창출기대’ 1면 톱기사로 실린 보도를 보셨습니까? 시장님, 우리 시민의 희망사항이 아닐까요? 본의원이 파악한 산업단지 분양현황과 분양대금 수입현황, 즉 투자된 내용과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실 분양현황과 금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방채 연도별 상환계획을 보면 2010년도에 435억원, 2013년에 577억원, 2014년에 535억원으로 며칠 후면 2012년이 되는데 계획대로 상환이 될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06년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등 4개 민간투자사업에 의무적으로 부담할 비용이 매년 254억원인데 여기에는 현재 추진 중인 2009하수관거 민자사업과 익산 복합문화센터는 진행 중으로 제외된 것입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을 보면 82개 사업에 3조 9,009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9,980억원이 투자돼야 하고 여기에 부담해야할 시비는 3,909억원으로 매년 977억원입니다. 과연 민선5기 공약내용이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지방채 상환계획을 보면 2014년까지 임기 중 갚아야 할 채무가 1,648억원입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변수에 의하여 산업단지분양에 차질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따른 대안을 가지고 계신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예산낭비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외결혼식장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어양동 중앙체육공원 내에 농협에서 기탁한 협력사업비 1억 4,000만원을 야외결혼식 무대설치, 음향, 기타 부대시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3년 동안 이용현황을 보면 결혼식이 5건, 문화공연이 16건으로 총 24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는 2009년에 결혼식 3건과 문화공연 6건으로 9회 사용하였고 2010년에는 결혼식 1건, 문화공연 5건 등 8회, 2011년 결혼식 1건 문화공연 5건 등 7회 사용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된 목적대로 사용한 야외결혼식은 3년 동안 5건에 불구하고 그 5건 중에는 시에서 주관한 합동결혼식이 3건이 포함되어 있어 순수하게 시민이 이용한 결혼식은 3년 동안 2건에 불과합니다. 요즘 결혼식장은 대형화되고 축하객 접대를 위해 식당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추세입니다. 단편적이고 이상적인 발상에서 나온 현실성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공연 내용을 보면 총 16건 중 A섹소폰 동호회 6회, B섹소폰 동호회 4회, C섹소폰 학원4회 등 3개 동호회에만 편중되게 14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행정의 표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과 금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송동 종합운동장 내에 설치한 인공암벽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면적 635㎡ 시비 6억 9,500만원 등 총 9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2010년 12월에 개장하였습니다. 건립취지는 스포츠 클라이밍 선수육성과 암벽등반 동호인 저변확대,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및 체력증진에 기여하고 각종 전국 암벽선수권대회 유치를 목적으로 대한산악연맹 익산연맹의 건의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현황을 보면 9월 말까지 1,350명이 이용하여 사용료 수입이 241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월평균 150명에 수입은 26만원, 1일 평균으로 보면 다섯 명의 이용에 수입은 9,000원이 됩니다. 개장 된지가 1년이 안 되지 않아 처음에는 시민들의 호기심과 기대심리로 그나마 1일 5명 정도가 이용하였으나 본의원이 최근에 몇 차례 현장을 방문하였지만 이용하는 시민은 없는 날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관리하는 체육회 소속 여성생활 체육지도자 한 명이 파견되어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고 있고 일요일과 월요일은 휴관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는 열악한 수입에 따른 불만과 시의 관심부족으로 자긍심과 책임감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매년 시 예산으로 2,600만원이 관리비로 지출되고 있고 앞으로는 시설보수비로 더 많은 시비가 지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의 혈세 9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개관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체육시설이 계획성 없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이 또한 예산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활성화 방안 등 금후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기설치 운영되고 있는 부실한 시설은 과감히 정리하고 신규시설 할 경우 투자의 적정성과 효율성, 운영계획까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되 기설치 후 수요예측을 잘못하여 예산낭비는 물론 시민이용도가 현저하게 낮을 경우에는 시행 관련자가 책임을 지는 제도를 만들 것을 제안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한수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납득이 완전히 가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성남시가 재정파탄 위기에 놓여있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분양된 데에 대한 것은 자료를 제가 받는 결과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김완주 도지사가 6억 몇 천 만원을 추정해 놓고 최근 27개월간 약 4억원 정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장도 약 4억원 정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자료는 농업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전임 시장이 정기예금으로 넘겨준 공영개발 특별회계 790억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한수 시장님께서는 민선 4, 5기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익산시 가용재원 외에 3,2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선 4기 익산시장 출마시에는 인구 50만의 익산시를 공약으로 밝힌 바도 있어 현실적으로 ‘빌 공’ 자 공약이 될 우려가 있어 걱정하는 시민들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약하신 인구 50만 도시 건설을 위해서 무리하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기반이라도 다지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일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부채를 많이 지는 시정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업무추진비와 판공비 전액을 삭감해서라도 부채를 줄이겠다는 각오로 부채 줄이기에 나서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채를 제로화 하겠다는 의지는 이해가 갑니다. 이한수 시장님께서 민선5기 내에 790억원 이상의 예금을 남기겠다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