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종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함안지방공사 등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일반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20일 제명철 부의장, 조용득 의회운영위원장, 김현수 행정복지위원장, 김재희 산업건설위원장 사임의 건이 접수되어 이를 처리키 위해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1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본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제명철 의원 외 1인)

존경하는 7만 함안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석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하성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함안군 의회 제명철 부의장입니다. 지난 30여 일간 천막농성으로 생사고락을 함께 하신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따뜻한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천년 고도 아라가야의 유서 깊은 찬란한 역사와 문화유산이 살아 숨쉬는 함안은 아라얼의 정체성 확보와 재조명으로 다시 시작하고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특히 교육은 역사의 산실이며 미래 함안 산업 교두보가 되어 자자손손 기록될 것입니다. 여기에 함안군의 발전과 내일을 위해 교육 여건 확충과 환경개선이 제일 과제로 지역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으며, 학교에선 전인 교육과 대입 경쟁력 향상으로 독창적 가치관에 기반을 둔 인성교육을 통해 재학생 개개인에게 삶에 대한 목표의식을 부여하고 학습동기를 이끌며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학교생활에서 자유와 책임이 공존하는 학풍으로 즉, 물고기를 잡아 주지 않고 잡는 방법을 알려 주는 것을 지향하는 교육 철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하여 우수 명품고 육성과 개선되어야 할 교육정책에 대해서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수님께서는 6대 군정 주요시책에서 “우수 인재양성을 위한 명품 교육환경 구축”으로 교육 투자 확대 및 교육 환경 개선, 전국 최고 명문고 육성, 명문대학 지방 캠퍼스 유치, 청소년 수련원 건립, 다문화가족 자녀 중심학교 운영 등을 추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군의 전입인구를 늘려 미래의 10만 함안을 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구 유입 정책도 중요하지만 인구 유출을 막아야 합니다. 인구유출의 중요한 원인으로는 초·중·고 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향학열기로 인근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우리 군의 교육 환경 및 여건이 좋지 않아 전출되고 있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군의 교육경비 투자에 있어서 타 시·군에 비해 투자비용이 너무 적습니다. 경남도내에서 교육의 도시 거창군의 경우 학생 1인당 87만원인데 반해 우리 군은 1인당 34만원 정도입니다. 단적인 예로 볼 수 있으나 명문학교를 만들기 위해 집중과 선택으로 과감한 투자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남도내에서 지역간 학력 격차가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2011학년도 대학수능 시험성적을 분석한 결과 수능 표준점수 평균합계를 보면 거창군이 326.2점으로 가장 높고 함안군은 245.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이 부끄러워야 하고 반성해야 일입니다. 우리 군 학생들의 학력 향상으로 명예 회복은 물론 함안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이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군의 경우 크고 작은 장학재단이 많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 면학 열기가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장학재단 실태 및 연간 지급액, 수혜 학생수와 군수 공약사항인 500억 장학재단 운영 실태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명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안 군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김석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성식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조용득 의원입니다. 보 명칭을 양보하고 함안군은 무엇을 얻었는지? 함안군수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창녕·함안보 명칭의 철회를 위하여 우리 의원들은 삭발 천막 농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함안군수께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낙동강 47공구 함안군의 사업 건의 수용」이란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 보 명칭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건의한 사업변경 요청이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밝히는 등 승인되지 않은 것을 승인된 것처럼 언론보도 자료를 제공하여 보도함으로써 군민을 혼란스럽게 하였으며 우리 의원은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함안군의 언론보도 자료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낙동강 살리기 47공구는 함안군 대산면 장암리에서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 일원에 하천환경정비, 자전거도로, 연결교량, 세월교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둘째, 악양근린공원 조성은 함안군 대산면 하기리 서촌 일원에 체험장, 캠핑장, 잔디구장, 전망대 등과 부대시설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난 2010년도 말부터 이미 추진 또는 계획된 사업이 지역여건과 추진 여건 변화와 둔치 활용 등으로 일부 사업을 변경 건의한 것을 마치 새로운 사업비 7000억 정도가 책정되는 것처럼 언론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군수님께 질문합니다. 보 명칭 양보로 함안군이 무엇을 얻었는지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함안군이 건의한 낙동강 47공구에 대한 사업 변경을 수용함으로써 명칭 양보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데 무엇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업변경승인은 언제 되었습니까? 둘째, 세월교 설치 계획을 취소했다는데 언제 취소가 되었으며 자전거도로 노선은 언제 변경 승인되었습니까? 셋째, 악양근린공원 조성 계획을 수박테마공원으로 계획을 변경했고 이마저도 추진이 불투명하였으며 이번에 다시 악양근린공원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추진이 불투명했던 그 사유는 무엇이며,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된 사유와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번째, 보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2011년 11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한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용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두 분 의원의 질문은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관심사항을 소상히 대변한 것으로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은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럼 하성식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군정질문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에 경남지역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함안교육 육성 및 활용화 방안이라 해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군에 초·중·고등학교가 35개 있습니다. 그 중에 33개가 공학이고 2개가 남녀학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가야읍에 있는 함안여중과 함안중학교입니다. 그 용역결과를 볼 것 같으면, 지역의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이 입학할 수 있는 입학권을 보장하고 중학교육이 요구되며, 이러한 입학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줌으로 인해서 학교 교육에 내실을 기하고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받으면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그리고 우수학교가 탄생된다고 이해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지금 남녀공학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함안중학교는 남학생만 하고 함안여중은 여중만 하는데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재단에서 특히 동의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 학부모들의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녀공학으로 했을 경우에 여학생들의 성적이 우수합니다. 그러면 함안중학교 같은 경우에 학부형들이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녀공학문제는 우리 교육청이 주관이 되어서 학부형과 재단과 우리 군의 협조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왜 제가 2005년 8월 경남개발연구원의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당시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결과치를 받고서도 어떤 노력을 한 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용역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문제가 나왔으면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용역만 했지 그 결과에 대한 노력은 한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학하고 공학하고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지원청하고 어떤 관계에서 정말 명품 고등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중학교가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 기초가 되는데 선의의 경쟁을 펼쳐서 원만하게 명품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약속하신 500억 중에서 100억을 11월 중에 출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2010년부터 1년에 100억씩 해가지고 2014년까지 500억을 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10년, 11년이니까 200억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2014년까지 500억인데 2014년 이전에 장학금을 출연하실 시기를 당길 의향은 없으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 좀 그렇습니다.

군수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입니다. 물론 교육의 문제는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의 소관이고 군은 거기에 대한 보조하는 역할이라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금 계속 이야기 되고 있는 명문 우수고라는 이야기를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명문 우수고라는 기준점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고등학교가 5개가 있는데, 5개 고등학교가 타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보다는 좀 질이 낮다고 그럴까요? 시설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면으로 인해서 대입성적이 낮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아까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인근 도시로 전출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중학교도 중요하겠지만 고등학교를 명문 고등학교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출발했는데, 그 2개 학교를 선정한 이유는 제가 예산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공립과 사립 간의 그런 문제 그다음 지역 간의 어떤 문제, 또 3개 학교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부분으로 해서 2개 학교로 정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실제로는 명문 고등학교라는 것이 좋은 대학, 서울대 많이 보내고 하는 것이 명문 고등학교인지?

그건 아닙니다.

지난번 언론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카이스트라든지 이런 이름 나있는 데, 고등학교가 특수고나 이런 데가 실제적으로 학력 향상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품 내지 명문 우수고라는 이 기준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아까 토론이나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들을 그냥 대학 많이 보내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 실제로 50점 받던 학생이 60점으로 올라가는 그것이 명품고라 저는 생각합니다. 90점 받던 사람이 95점 되어가지고 대학 많이 가는 것보다 우리 지역이 농촌이란 특수성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학력이 향상되는가에 대한 기준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명문고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가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경남교육청에서 보면 교육감이 고교연합고사를 부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합고사가 부활되었을 때 우리 군에서 볼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함안군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검토나 분석이나 이런 거 해본 게 있는지?

교육부분은 저도 지금 교육현장에 없고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연합고사 부활을 한다 이게 교육청 방침인 것 같은데 일부 단체에서는 반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 그 부분에 제가 이해를 잘 못합니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볼 때는 농촌지역 학생들에게는 고교연합고사 부활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오히려 소위 말하는 학교를 진학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지원청하고 논의를 좀 해서 우리 군에서도 입장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육이 하루아침의 문제가 아니고 백년지대계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까지도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및 다문화가족 자녀 중심 학교운영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득 의원.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차피 제가 질문한 사항은 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 명칭을 위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의견수렴 한 걸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명칭 수렴한 절차를 갖추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수렴을 안 했습니까?

예.

제가 수렴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28일 수렴을 해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그걸 안 챙겨보시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그건 나중에 사무실 가서 한 번 찾아보시고,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이 군수님한테 전달이 안 됐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니까 군수님도 모르시죠. 그리고 보 명칭이 언제 최종 결정 제정이 되었습니까?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그 당시에 해외연수기간이 되어서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명칭이 재확정된 거는 11월 4일로 기억을 합니다.

11월 4일예?

예.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2011년 8월 5일 최종결정 제정, 그것도 제정이란 말을 붙였어요. 제정 결정, 우리 군에 알려 왔습니다. 공문 못 밨습니까?

그건 당초.

그러니까 제가 당초를 물었지.

예, 제가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때에 보 명칭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정이 어떻게 되어가지고 우리 군에 알려 왔습니까? 어디서 왔습디까?

보 명칭 제정은 지방국토관리청 소관으로 당초 건설교통부의 하천기본계획상 함안보로 출발했습니다. 하다가 인근 지자체의 반발에 의해서 제정을 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게 함안·창녕보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언제 되었습니까?

8월 달이었습니다.

8월 5일 최종 결정이 되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또 경상남도에서 우리 군으로 공문이 왔죠?

예.

그 제정된 사항을 아무나 바꿀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은 국토관리청 소관인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조금 군 단위에서도 반발을 했습니다.

제정 통보된 사항을 확실하게 어떻게 그 사항을 잘 모르시니까 군수님이 일방적으로 가서 변경을 시킨 거 아닙니까?

2009년 상반기부터 4대강 정비사업으로 함안보와…

그냥 제가 알기로는 함안보를 임시로 써오다가 제정이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했겠죠. 그죠? 그래서 제정이란 말을 쓴 것 같은데, 최종 8월 5일날 그것도 최종 결정, 제정 통보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걸 군수님께서는 모르시니까 가서, 우리가 바꿔드린 걸로 저는 그래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8월 8일입니다. 8월 8일날…

저는 공문 보고 합니다. 그 공문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날짜 차이는 미처 아닌데, 그 당시에…

과장님은 8월 8일, 나는 8월 5일인데 그럼 날짜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제정은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사도 준공검사도 그 이름으로 했죠?

준공검사는 아니고 임시개방행사였습니다.

임시개방행사는 그래 했죠? 국토관리청에서 그걸 가지고. 그리고 다시 군수님께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창녕·함안보로 했죠?

그렇습니다.

또 오다가, 하여튼 국토관리청은 좀 이상한 곳인 모양입니다. 공문을 자기 생각대로 내는 모양이죠? 점을 찍었다가 뺐다가, 점은 또 왜 찍었습니까?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용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 명칭 제정과 관련되어서 지난 8월 달에 강정보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경북 달성하고 보령하고 되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 보 명칭을…

아니, 남의 거는 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당초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정보로 출발했다가 강정·고령보로 명칭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때 같이 아울러서 함안보도 창녕보도 가운뎃점을 해서 양 시군 명칭으로 변경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군수님께서 변경하고 나서는 점을 안 찍고 창녕함안보로 공문이 안 왔습니까? 그렇죠.

당초 공문은 그렇게 왔습니다.

왔죠?

예.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안내판 표시에는 점을 찍어라 이렇게 또 왔죠?

예.

이게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점이란 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걸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문학쪽에서는 가운뎃점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건 앞과 뒤의 사물이나 지역이나 사람이나 대등한 관계를 나타낼 때 가운뎃점을 찍는 걸로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안 찍었다 다시 찍게 내려왔습니까?

그 문제는 의원님들도 많은 고심을 하시고 그런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8월 8일 공문에는 당초 함안보에서 함안·창녕보로 변경이 될 때도 공문을 제출요구를 하시면 드리겠습니다마는 가운뎃점이 8월 8일 그 당시에도 가운뎃점이 있었습니다.

제 질문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그때도 점을 찍고 그래해도 되는데 이번에도 그런, 그때도 그대로 놔둬도 되는 걸 어떻게 바꿨는가 이걸 물어보려고 그렇게 나간 겁니다. 예, 보에 대해서는 그 정도하고, 국토관리청 공문에 의하면 18공구 사업은 완료됐죠?

당초에 18공구 쪽은 12월 30일까지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완료기간이 금년까지죠?

지금 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 6월경까지로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요?

예.

연장이 되었다고 합디까? 알아봤습니까?

예.

언제 알아봤습니까?

그건 몇 주 되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 말도 없고, 47공구도 완료된 것도 있고 내년까지 사업계획이 되어있고, 자료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자전거 도로도 금년 말까지 완공한다고 해, 완료다 이런 말도 나옵디다. 그래서 지금 법수 강주리에서 미남교까지 연결을, 변경을 해가지고 확정이 되어왔다 이래 했습니까? 군수님 답변에.

그 부분은 당초 세월교 문제하고 결부되는 부분입니다. 세월교가 그 위치에 만약 건립이 되면 뱃길복원이나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체육시설 그 부분 중앙을 통과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국토관리청에 건의한 결과 그 내용 회신을 받아서 군수님이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

변경된 회신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한 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토관리청 자료에 의하면 연말까지 완료. 과장님, 혹시 우리 관내에 자전거 도로 공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한 번 나가봤습니까?

저희들이 4대강 하고 관련된 부분은 둘러봤습니다마는…

그래 4대강까지만 합시다. 지금 공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디까?

지금 18공구쪽에서 47공구쪽하고 같이 연결을 할 계획입니다.

그 공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8공구 쪽에서 47공구하고 같이 연결을 할 계획인데 지금 거의 80% 정도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예. 과장님,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고 질문도 간단히 하고, 지금 보충질문은 1회에 한 10분 정도 이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다음 특별히 하실 말씀은 질문만 하셔가지고 답변은 나중에 서면상으로 하시든지 그렇게 좀 빠른 질문과 빠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짧게 하는데 답변이 좀 깁니다.

과장님, 답변 짧게 해주십시오.

자전거 도로는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계획을 변경하고 그래합니까? 그리고 18공구는 조금 전에 연말까지 거의 하고 내년 6월까지라 했는데 무슨 설계 변경을 하고 그런 걸 건의를 했습니까? 우리가 변경을 건의했습니까? 조금 전에 나는 연말까지라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6월까지 연장을 했다 했는데?

그건 당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묻는 거는 이 언론보도 자료를 가지고 묻습니다. 언론보도 자료가 승인 안 되고 또 승인 안 된 걸 된 것처럼 언론보도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언론보도 자료를 과장님께서 냈습니까?

저희 군에서는…

이거 11월 11일입니다. 우리 삭발 천막농성할 때 이걸 가지고 우리를 더 괴롭히고 있었어요. 긴 것 같이.

저도 군수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앞으로 아닌 거를 긴 거로 언론보도 하지 마세요.

됐습니까? (응답 없음) 집행부에서는 언론보도 자료를 줄 때 정확한 언론보도 자료를 줘야 되는데 허위보도로 얼렁뚱땅 군민이 듣기 좋은 그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주니까 저런 신문이 안 나옵니까?

또 다음에는 악양근린공원도 과장님이 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창구를 일원화해서 저희가…

고마 기면 기다 아니다 그래만 하이소. 그래야 제가 다음에 또…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제가 물으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할 수…

군수님 답변에 2012년도에 14억을 예산내시가 내려왔다 이래 답변이 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14억 내시?

14억 내시가 왔다 이래 답변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자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14억, 광특 7억하고 도비 3억5천, 군비 3억5천 내려왔습니다.

군수님 답변 말미에 14억원이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예.

그게 언제 예산입니까?

그게 2011년도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입니까?

예.

예산편성 했습니까?

예.

얼마나 했습니까?

14억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24억입니다. 24억원을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부지매입비 10억5천 포함해서 그래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14억은 광특 7억하고 도비 3억5천하고 그래 보태서 한 겁니다.

과장님!

예.

금년 2011년도 얼만지 압니까? 이 분야에.

이 부분 자료를 제가 확실히 안 갖고 있습니다.

금년에 14억입니다.

예.

그러니까 2012년도라 한 거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11년도에 14억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2012년도 예산은 내시가 되어서 인자막 편성이 되었다 하고 나는 24억이라 하고 이래했는데… 됐습니다.

됐습니까? (조용득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관리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1일 보도자료와 같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한 7000억도 이미 제가 지적한 이 사항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아닙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포함된 거죠?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사무감사 시에도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안사업 7000억 중에는 남강준설사업이 시행, 선행이 되어야 추진될 부분이 한 5700억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7000억 내용에 남강준설사업 조기시행 또 악양근린공원, 남강 슈퍼제방 조성 등등 이래가지고 7000억 이게 내나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나 또 앞으로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거나 건의한 거나 그러니 새로운 사업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걸 가지고 긴 것을 아닌 것을 구분해서 이런 보도 자료를 확실하게 내주셔야 되지 여기 보도 자료에 보면, 나중에 필요하면 내 드릴게요. 승인됐다 안됐다…

조용득 의원님, 그건 조금 전에…

그러한 걸 해가지고 혼란에 빠트리지 말아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 사업을 좀 더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희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 12월 9일자로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2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21일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의 세부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요지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이 제출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사업비를 불요불급, 과다계상 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659억9600만원과 특별회계 407억7200만원으로 총 3067억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총 5건에 6억75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문화관광과 소관 1건, 함안보 관리동 홍보관 설치비 3억8천만원, 소득개발과 소관 4건, 토종자원 보호 및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 4575만원, 지역특화 가공산업 육성 8750만원, 지역 전통주 육성 3500만원, 전통 발효식품 육성 5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중 삭감 외의 사항은 함안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입니다. 함안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희입니다.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성의를 다해 감사활동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의 바쁜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착실하게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였으나 감사결과 보고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함안지방공사, 위임·위탁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파악하여 군정의 현안을 새롭게 조명하고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더 큰 함안건설의 군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13개 실과와 2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 지방공사, 5개 읍면을 대상으로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 위원이 평소 의정활동으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질적으로 향상된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 감사위원 편성, 주요 감사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주요시책 등을 점검한 결과 처리요구 5건, 건의요구 15건과 감사현장에서 질의, 토론 98건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의견을 제시하여 보완,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쳤다는데 그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명품고 육성과 함안 교육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대안을 마련토록 건의하였으며 군 경로잔치를 읍면에서 지역민과 함께 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이 정책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대형 비닐하우스에서 발생되는 양액재배용 폐기물과 부직포 등에 대하여 함안군 폐기물 처리시설의 위·수탁이나 청소대행계약에서 누락되어 농촌 환경 훼손의 주범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함안군 조례에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다중이용공중화장실이 45개소 있으나 현재 26개소만 위탁관리하고 있으므로 위탁관리 범위를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야간에 공영주차장이나 간선도로변에 영업용 대형화물차 등이 밤샘 주차하고 있으나 단속이 없어 군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각종 도로 확·포장 사업시 부체도로 미개설로 인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향후 기본설계부터 부체도로 인도를 개설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벼 무인헬기 방제 시범사업 평가 결과 농가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제사업 지역 확대 시행과 주민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생활체육대축전 등의 보조금 집행 개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 함안사랑 상품권 활용방안 개선, 칠원 동성임대아파트 분양 시 주민의견 반영 등에 감사위원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감사 사항별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에 남다른 애정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덕분에 9일간의 한정된 일정이지만 질적으로 괄목할만한 감사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께서 제안하신 각종 군정시책에 대하여는 깊이있는 연구와 검토를 해서 시책추진에 반영해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 시정하여 주시고 올바르게 업무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면서 감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결과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말부터 시작된 25일간의 정례회 일정동안 심도있는 의안심사에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묘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가 힘을 한데 모아 군민과 지역의 발전에 전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군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만 의장님과 우리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게 돼서 더욱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사임을 하게 된 동기는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함안보로 시작된 우리 보 이름 찾기에서 한 달동안 일심동체가 되어 고생하신 그 고통을 인내하지 못하고 한 달만에 천막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때 같이 했던 그 마음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힘이 돼주시고 협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 이름을 찾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면서 부의장 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같이 해주신 의회운영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님, 행정복지위원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와 뜻을 같이 하신 세 분의 위원장님께서 계시기에 저는 행복합니다. 앞으로 의회생활도 하나 된 모습에서 책임질 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의리있는 시간이 돼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처음 마음 먹었던 그대로 백프로 가결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진심어린 마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명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상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용득 의원, 발언하겠다고 함) 조용득 의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석만 의장님과 제명철 부의장님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동안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만 제 역량이 다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점 이해해주시고 앞으로도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우리 의원 여러분 십 명이 하나로 되고 또 함안군의회가 되었으면 바람직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의원 여러분의 힘으로 운영위원장을 맡았습니다만 얼마 전에 우리 보 명칭, 오늘 또 보로 인해서 군정질문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반성의 기미가 조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을 계속 우리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집행부에 같이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의원들이 돼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부로 사임을 하는 걸로 합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용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투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함안군의회 부의장(제명철) 사임의 건 투표를 하겠습니다. 이성호 의원님, 김주석 의원님, 조용득 의원님, 김용식 의원님, 김재희 의원님, 김현수 의원님, 빈지태 의원님, 김정선 의원님 순으로 투표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의원님. (투표 안 하겠다고 함) 김주석 의원님. 조용득 의원님. 김용식 의원님. 김재희 의원님. 김현수 의원님.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의원님, 모두 마음이 착잡하실 겁니다. 이 마음아픔이 길게는 함안군민으로부터 저희들이 조금 내부적인 갈등과 분란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문득 제가 자리에 앉아서 구절이 생각이 나는데 그렇답니다. 어느 구절을 본 거 같은데 소인들의 집단은 일이 발생되면 남 탓으로 돌리고 대인들의 집단은 어떤 일이 발생되면 자기 탓으로 돌린답니다. 다 모두 누구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우리 탓으로 돌리면서 이번 우리 사임은 저는 뜻을 그렇게 봅니다. 정도를 가지 않으면 군민의 뜻이 무섭다는 그 표현으로 우리가 화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슴 아픈 것을 너무 오래 가지 마시고 또 이 기회를 잊지는 맙시다. 서로 어깨 두드리면서 위안하면서 나머지 의정생활 열심히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의원님. 김정선 의원님. 의장으로서 저도 투표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장(조용득) 사임의 건과 함안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김현수) 사임의 건, 함안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김재희) 사임의 건에 대하여 일괄 투표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투표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같이 된다고 함) 먼저 이성호 의원님. (투표 안 하겠다고 함) 제명철 의원님. 김주석 의원님. 조용득 의원님. 김용식 의원님. 김재희 의원님. 김현수 의원님. 빈지태 의원님. 김정선 의원님.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선거사무종사원께서는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 매수를 계산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매수가 각각 7명입니다. 이어서 표 집계에 들어가겠습니다. 함안군의회 부의장 사임의 건부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매로서 찬성 7표, 기권 2표로 함안군의회 부의장(제명철) 사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함안군의회 운영위원장(조용득) 사임의 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매로서 찬성 7표, 기권 2표로 함안군의회 의회운영위원장(조용득) 사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함안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김현수) 사임의 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매로서 찬성 7표, 기권 2표로 함안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김현수) 사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함안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김재희) 사임의 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매로서 찬성 7표, 기권 2표 함안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김재희) 사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하반기 정례회는 물론 금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오타 등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